○총무국장 김영호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대천해수욕장 번영회운영 재원이 적자현상으로 모든 업무가 중단이니 시재정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번영회운영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원 250여명의 회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중 구광장 해변샤워장을 번영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 운영재원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번영회의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시책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재정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  먼저 오배근의원님께서 해수욕장을 시에서 직영운영함으로 인해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민원해소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 너무 혹사시키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년 7월26일자로 와보니까 보령시만이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관광개발사무소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마는 그것을 해결하면서 시직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름시장을 총무국장이 맡고 각 부서를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민원처리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최소 인력을 빼가지고 해수욕장을 아주 소수정예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금년에 휴가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름시장을 운영하면서 해수욕장이 끝나면 휴가도 보내고 사기앙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번영회 운영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재정 및 행정지원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번영회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먼저 정행철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시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질문내용은 시에 거주하는 소년가장세대 현황과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방안 및 취업알선 대책은 무엇이며 기타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38세대 72명의 세대원으로 현재 재학현황은 국민학생 14명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명 그리고 취업자가 3명이고 생계지원은 38세대가 모두 생활보호대상자 1종으로 책정되어 있어 거택보호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세대당 1사람 기준으로 해서 년지급액은 817,000원이고 그 외에 국민학생은 년 298,000원 중학생은 390,000원 고등학생은 591,000원의 학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취업알선대책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고등학교 진학시에 조기자립을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권장하여 취업과 연계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으로는 소년소녀 가장결연사업 추진, 대모결연 등으로 전세대 100% 결연이 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월평균 후원금액은 38세대 140만원이고 이는 개인구좌에 송금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지원으로는 주택보수비가 금년에 5세대 3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월동비로 21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대천해수욕장은 관광지로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환책으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연장해 줄 용의는 있느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0조 영업의 제한규정입니다.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변경은 복지부장관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해수욕장지역 유흥업소 영업시간에 대해서 저의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장병렬의원님께서 태풍과 수해로 인한 농작물, 가옥등 피해발생 관계인데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8월23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물피해가 6,000㏊, 농경지가 596㏊, 건물피해가 83동, 집단이주지건물 동수가 72동 건물 총 155동으로 있고 농작물과 경지는 피해복구비 예산편성과 동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본별 소유자별 세부계획서를 작성 마무리 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건물복구에 대해서는 당초 수해복구의 지원규모가 1,500만원으로 동당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적게 되어 가지고 착공을 기피하는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이후 1,800만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완전 복구해서 입주동수는 45동이며 현재 착공중에 있는 것이 19동 미착공이 11동 복구포기자 8동이 있습니다.
  미착공 및 복구기피자에 대해서는 공과구입이라든지 아파트 구입 등으로 입주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파의 복구는 동절기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일일 점검을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집단이주지 72동분은 부지선정중에 있으므로 조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흑8동에 위치한 시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영아파트는 대천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임대 100세대 3동하고 분양 1동에 40세대를 건립 그래서 91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93년 입주민에 의한 부실시공민원으로 임대주택 3동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흥진건설에서 1차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분양주택 1동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양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 흥진건설에서 9월16일부터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6년 분양예정인 임대주택 3동에 대해서는 분양이전에 하자공사를 완벽하게 완료한 다음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흑6통에 위치한 군부대사격장후면에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해 주었었는데 현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군부대 후면 남포방조제 입구쪽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전면 건축을 허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4년 8월 내무부장관의 도시계획외 지역에 러브호텔규제방침에 따라 현재 일반건축물을 제외한 숙박업시설인 여관건축은 제한하라고 했으며 95년 10월 준농림 지역내에서 접객업소 행위제한 구역을 조례로 제정토록 지시가 되어서 현재 조례제정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되는 대로 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허가를 못받고 있는 것은 일반건축물은 허가가 되고 다만 숙박업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석의원님의 질문을 해 주신 하수도준설원 사망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조치사항이라든지 이후의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7월19일 대관동 흥화아파트진입로에서 하수도 작업을 하던 도중 사망한 준설원 박상순씨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합의하에 7월22일에 장례를 마치고 8월1일 재해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월29일 국립수사연구소 부검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로 심장관성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지하케이블이 하수도횡단시 하수구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설원 건강관리와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작업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여억원에 달하는 수해피해를 보는 동시에 사업을 전 지역에 시행할 경우 발주방법이라든지 누락된 지구나 불합리하게 된 것에 대한 것과 부실공사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지원복구사업 대상이 636건입니다.
  도로교량이 42건, 하천 26건, 수리시설 76건 소하천 170건, 소규모시설 279건, 상하수도가 23건, 사방임도등이 6건 기타 14건등으로 공공시설이 있는데 사후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복구 사업은 총 636건인데 공사발주는 예산회계법과 회계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되 수해복구사업 도급건수가 많으므로 도급액과 공사규모를 감안해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서 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복구는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조사된 지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측량에서 정확한 조사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현지에 적합한 설계를 해서 복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지구중 복구사업에 누락된 지구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지원복구에서 누락된 지구가 있다며는 그것은 지원복구대상에서 누락된 요인이 복구비가 8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것이 약 200여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미만의 지구는 시비를 투자자력복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시비를 투자할 방안을 강구해서 복구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구계획을 시설별 관련 부서에서 복구추진 계획으로 주요구조물은 기술직 위주로 감리감독을 하고 토공이라든지 일반구조물 등은 읍면동 지도분담 실,과와 읍.면.동의 부락담당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감독보조등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장별 행정실명제를 도입해서 공사안내판에 설계자나 시공자 또 감독공무원 이름을 기재해 가지고 책임있는 감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흥화아파트 진입로에 발생한 사망보상금 1억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으로부터 8월1일 일시 차입해서 지급을 했고 퇴직금유족보상금 장례비 직원성금 등으로 해서 59,776,000원과 예비비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통신공사 케이블이 하수도에 불법 설치되어 유수에 지장을 주도록 한 부분에 대한 조치 방안을 물으셨는데 통신공사측에 96년 예산에 CCTV촬영비하고 이설비를 확보토록 9월중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설지점을 조사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또 한의원님의 수해피해 및 복구액 등이 보고시마다 상이한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해피해는 23일부터 30일까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그 피해확인이 도나 최종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액 확정정리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단계도 3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보고 과정에서 보고시마다 복구액이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므로 최초 보고시와 최종보고시에 차이가 나는 것은 중복되어 보고되는 것도 있고 사실 그것이 비가 많이 와서 실지 가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씩 견해차이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실제 물빠지고 보면 크게 본 것이 적게 표출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본 것이 더 많아지는 것도 있고 직접 현지에서 자를 가지고 재보고 확인해 보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피해조사가 소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차의 수해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중복되는 수도 있고 또 일일이 확인하고서 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러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다며는 수해조사의  기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중앙이나 도나 시에서는 자꾸 보고마감 시간을 재촉하니까 아는 범위내에서만 보고를 하다 보면 그런 사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신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청라면 상중리 양송이재배사 부대시설 피해가 누락됐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송풍로가 100여M 누락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중앙 확정이후에 인지된 사항으로 사채융자등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께서 시영아파트 계단실창 보수보강과 옥상누수사항 보수조치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현지 출장시켜 정밀 확인을 하여 가지고 현재 보수중인 회사에 완벽히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하나가 수해피해시 예비비지출 응급복구하고 복구에 대한 추진사항, 발주방법을 질문하셨는데 수해피해시 예비비지출과 응급복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장비의 연료만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일부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별로 실.과별로 분야별로 한 것이라서 일일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에 대한 추진은 우선 조사측량을 하고 있고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지원대상 550건을 측량하는데 420건정도 측량을 했고 설계완료 한 것이 20여건 됩니다.
  설계를 11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주방법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 읍.면에서 나누어 가지고 한계를 정해서 읍.면으로 배정해 줄 것하고 시에서 다룰 것 하고는 한계를 별도로 결정을 해서 예산이 조치되는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농경지는 개별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토지소유자별로 예산이 되는대로 소유자가 직접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께서 하천수해복구는 항구복구로 한쪽부터 복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사항하고 기 편성된 사업비를 지연 집행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유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수해기간 재해에 대한 복구사업은 국가지원 대상은 항구복구로서 피해부분에 대한 복구이며 하천 전체에 대한 대량복구는 사실 그렇게 대량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 수해복구는 항구복구로 피해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예산편성된 사업비 미집행, 수해로 인한 재해피해는 당초 도비예산 내시사업으로 도비교부결정이 되지 않아서 연초에 조치를 못했던 것이고 4월에 1회 추경시에 예산이 됐었는데 좌우간 4월후부터라도 부지런히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늦었습니다.
  그런 변경등으로 늦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수욕장개장이다 7, 8월로 접어들면서 수해다 한해다 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실지 일선에서는 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업무가 폭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니 앞으로는 철저히 시기를 맞추어서 해 나가겠으며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임홍재의원님께서 자력복구가 아닌 지원복구대상이 누락된 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복구대상은 현지조사 측량시 누락이 없도록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추후 예산집행에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복구가 되도록 도와 협의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기편성된 치수사업이 옥마천이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하나는 800만원이하의 사업은 다 시에서 조치를 해 준 것이냐,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할거냐를 구분해 달라는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 편성된 치수사업예산중 미집행 또는 지연 추진되는 사업이 옥마천이외에도 청라천하고 성동천 및 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이하의 공공시설로 자력복구는 우리 시에서 집행될 부분이고 시부분이 아니고 건설부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교육부 등 딴 부처에 해당되는 건수는 해당 부처의 비용으로 자력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만 시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하수도준설원 사망에 관련한 4천여만원의 예비비지출 항목이 맞느냐 지출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나는 사안에 지출요인이 있을 때 그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