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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5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5. 2009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6.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8.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8.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반대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5. 2009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6.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8.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8.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반대 결의안
  10. ※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복  의사담당 이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어 지난 11월 19일 보령시의회 공고 제2008-10호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18일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0일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 20일 제출된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1일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나는 즉시 그 결과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공포사항으로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은 11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영진의원님과 임대식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진의원님, 임대식의원님 이상 두 분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1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김충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신준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희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충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오시면서 시정의 주요 현안해결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11만 시민여러분께도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8년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유류 유출사고까지 겹친 위기에서 11만 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파고를 넘은 한 해였습니다.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의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15년간 방치되었던 관창 산업단지의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DI그룹 6억 5,000만 달러의 자치단체 규모로는 국내 최대의 외자유치를 이끌어 내어 50여개 협력사가 동반 입주하게 되고 3만 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산단을 비롯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국내최대의 자동차 부품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유류 사고이후 수도권의 컨벤션을 유치하고 청정보령선포식과 지역 특산품 팔아주기 등 발 빠른 대처로 관광객이 예년수준을 회복하고 올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인 제11회 보령머드축제는 외국인 8만 3,000명을 포함하여 226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536억원에 이르고 머드가 세계로 진출하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300억원의 균형발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 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 공공디자인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에서 6개 분야 500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유류피해지역 주민생계지원비 54억, 시립 노인전문병원 신축 78억 등 총 1,08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충남에서 천안시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며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고품격의 관광지 개발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아산에서 열린 제60회 충남도민체전에서는 우리시가 종합4위를 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한껏 고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2008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대상의 글로벌 관광도시 부문에 선정되는 등 행정부문에서도 우리시정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금년에 꼭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튼실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노력해주시고 격려해주신 11만 시민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물 경제가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노령연금 수당 등 공적지출이 날로 늘어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될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경제 실현으로 생활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3.6% 또는 그 이하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소 진정 국면을 맞고 있으나 소비자 물가와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 이후, 이전 기업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청소와 주포 제2 산업단지의 준공을 앞당기고 관창산업단지의 확장과 남부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기업의 맞춤형 입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아 자동차 부품 연구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단계별 확대지정과,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입지보조금을 집중 지원하여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입주를 목표로 조성되는 영보산업단지와 한국 중부발전 본사이전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사 문화관광지구에 들어서는 대규모 지하주차장과 순환도로를 내년 6월 기반조성과 함께 착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매년 눈에 뜨이게 인구가 유입되어 보령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전망한 2020년 인구 15만을, 7년 앞당긴 2013년에 달성할 수 있으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역동적이고 살기좋은 명품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균형개발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장항선 대천역사가 지난해 12월 이전함에 따라 옛 역사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문화․관광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자리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482억원을 투자하여 이문구 문학관, 문화원, 생태과학관, 야외 공연장 등 구역사 문화 관광지구 조성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SOC확충으로 20분내 시내접근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대해로 확장, 죽정~ 동대간 접속도로 개설, 한내 로타리길을 비롯한 12개 노선에 105억원을 투자하여 도심 가로망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도 21호, 36호, 40호 확장사업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령~공주간 고속도로와 충청선 철도건설도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아서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의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 사업비 45억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135억원이 투자되는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석재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광휴양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호도 관광개발사업과 석대도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의 메카로 부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서와 폐광지역 등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86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1억원을 투자하고, 안정적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에 94억원, 하수관거 BTL사업에도 350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간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천호 호수공원조성을 마무리하고, 한내대로 휴식공간, 한내로 교차로광장 공원조성과, 전 시민 5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에 발맞춰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 생태지도 제작과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연도와 국민체육센터등에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시설보급에 1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증가되는 노인 질환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시립노인 전문병원을 준공하고,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황금 분재원 어르신 급식도우미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늘려가는 한편, 노인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건강, 놀이, 문화 등 종합적인 웰빙 공간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도 65세까지 확대하여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14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3,451가구 6,369명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34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멘토 매칭을 통한 결연식과 음식나누기사업을 추진하고 보육시설의 기능보강과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출산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 검진비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상 연계 진료를 실시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토피 교실 운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료비 면제와 복지시설의 구강관리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종합경기장 주변에 테니스장 10면과 아주자동차대학에 축구장을 조성하고, 읍면동에 소규모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시설도 확충해 나가면서 승마 동호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승마장 조성을 검토하고 전국체전 요트경기 유치를 위한 부대시설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농수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으로써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DDA․FTA 등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무한경쟁과 농어업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만세보령 명품 브랜드 8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면서 쌀 생산농가에 110억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황토고구마, 채소 등 권역별 고소득 작목의 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미김, 젓갈, 나물 등 수출 유망작목에 대한 수출지원과 유통시스템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만세보령 공동브랜드의 조형물 설치와 TV광고,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품목별 브랜드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산지유통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배치까지 마쳤습니다.
내년 초에 추진단을 구성하여 2010년 말까지 가장 이상적인 유통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농업경영 전문 CEO를 발굴 육성하고 산․학․연을 연계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축산업과 환경 등 공급을 확대하여 전국 최대의 EM의 메카로 육성하고 한우 TOP브랜드 거점단지 육성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을 강화하는 등 2010년도 EM엑스포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우리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체류․관광․참여형의 체험마을을 적극 육성하고, 바다목장 및 바다 숲 조성 등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의 해양 관광 휴양도시 건설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는 보령~안면도간 연육교는 일부 구간이 국내유일의 인공섬과 해저터널로 연결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무려 1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연육교와 연계된 원산도와 대천항, 대천해수욕장의 관광개발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고 준비하여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12회 보령머드축제는 예산의 규모나 위상에 걸맞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문가를 영입하여 세계4대 축제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역에 걸쳐 축제 이미지를 강화하고 머드시티 조성 등 전용공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스타 마케팅과 미디어 데이 등 축제 활성화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의 투자분석을 통한 토지분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무창포 석대도 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품격 높은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과 호도 유형화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골프장 3개소의 인․허가절차를 마무리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천 ․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석대도 등 우수관광특구 활성화사업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편의시설과 안내판을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면서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고, 남포읍성․충청수영성 복원과 성주사지 발굴, 외연도 상록수림 정비 등에 48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구 대천역사 문화 관광지구의 각종 문화공간과 전시공간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여, 보령문화의 자긍심을 시민모두의 가슴속에 항상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구축된 BSC 성과관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문단과 정책 실명제 등 외부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확대 하고 시민의 마음이 있는 곳까지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는 간담회를 통하여 수시로 시정현안을 토론하고 인재 POOL 시스템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현안 해결의 협력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영어학교와 학교경비 지원 사업에 34억원을 투자하고 만세보령 장학회의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미래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주축이 될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0억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1.2%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9.8% 증가한 3,4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7%가 감소한 1,277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수입은 예년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어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가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기초 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으로 21.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요인을 최소화하고, 문화․관광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농어촌 경쟁력 강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활력있는 경제실현 분야에 207억원, 균형있는 지역개발 분야에 741억원, 함께하는 복지사회 분야에 849억원, 경쟁력있는 농어촌 분야에 506억원, 차별화된 문화관광 분야에 1,0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후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충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실천력을 통해 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 세계적인 학자들은 21세기는 개개인에게 축적된 지식과 창의적 사고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틀에 박힌 사고와 관행을 깨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은 민선4기 시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시민이 행복하고 모두가 풍요롭게 잘사는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1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9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의장 김충수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일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8년~2012년까지의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용하는 제도 입니다.
재정제도의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으로 중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기계획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의존도 79.1%로 높은 우리시 여건상 재정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올리고자 시정운영 방향과 지역현안 사업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외환, 금융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능 확대 등 경제난 극복에 적극 대처하고 있고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대외여건이 점차 개선되어 실질성장률이 5.0% 내외로 상향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7% 성장능력을 갖추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2008년~2012년 까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3조 452억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조 3,550억원으로 총 재원의 77.3%, 특별회계는 6,902억원으로 22.7%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증가 추이, 균특회계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지원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9.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서전화사업 폐지 및 대천해수욕장 3지구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연평균 10.7%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4,934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가 자체수입의 42.6%로써 연평균 5.3% 증가 전망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의 57.4%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이 주된 세입이며, 연평균 1.6%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8,616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9.1%이며 연평균 6.8% 증가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의 84.1%로 연평균 6.8% 증가 추계하였으며 특히 중앙 및 충남도의 중장기계획과 보령시 중기발전전략 및 각 분야별 자체계획, 지역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 별로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출규모의 12.3%를 차지하고 그중 92.1%가 인력운영경비로, 7.9%는 기본경비로 배분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회계간 전출금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구성되고 세출규모의 3.6%를 차지하며, 연평균 6.8%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9개로써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6개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는 도서전화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8개 특별회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902억원이며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이 완료되고,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도 2010년에 마무리되며, 도서전화사업이 내년에 폐지됨에 따라 예산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12.8% 의 감소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2008년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 250억원, 주포농공단지 조성 54억원, 2009년 주포농공단지 조성 45억원, 청소농공단지 조성 3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먼저, 투자부문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시의 기능을 연계하고, 사업별 예산운용 체계를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등 11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비는 2조 4,549억원으로 10억 원 이상은 세부사업으로,10억원 미만 소액사업은 포괄재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은 과거 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용 기조아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5.1%, 공공질서 및 안전에 3.2%, 교육부문에 1.3%, 문화 및 관광부문에 19.2%, 환경보호 부문은 9.2%, 사회복지부문에 18.4%, 보건부문에 1.7%, 농림해양수산에 15.1%, 산업․중소기업 부문에4.9%, 수송‧교통부문에 5.1%,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에 16.8%를 배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까지 분야별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건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동화 계획 수립시 신중하게 검토 보완하여 내실 있는 재정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으로는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내년도 국가경제 성장률은 실질기준 3.6% 또는 그 이하로 성장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다행히 국제유가가 하락안정 추세에 있어 물가불안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사업 지원에 중점을 둔 283조 82억원 규모의 내년도 수정예산을 편성 국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특별한 변동요인 없어 자체세입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중 보통교부세 및 국가재원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 전망이나 교육․복지부문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실질적 가용재원 증가요인이 없는 실정이고 재정보전금등 도비 재원은 도내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거래세 하락과 도청이전․행복도시 건설지원등 대규모사업 본격 추진으로 감소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노인,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 증가와 교육․환경기초 비용 점증, 각종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 요구 등 의무적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유치․문화관광․지역개발 등 시정전반의 균형적 발전과 시민기대 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정책기조를 지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정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 2차년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투자사업에 대하여 실과 총액배분 제도 도입,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낭비요인을 사전제거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특징을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조성 등 활력 있는 경제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업 입주시 토지매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을 반영하여 투자메리트 제공과 기업경쟁력 제고토록 하였으며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63억원, 청소농공단지조성 18억원, 남부산업단지조성용역 20억원, 관창산업단지 확장설계용역 10억원 등을 편성 기업 맞춤형 입주여건을 조기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촌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대해로 확포장 20억원,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 20억원, 한내로타리길 20억원 등 지역현안사업 조기 가시화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계속사업 마무리 및 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지는 더 이상 소모적 시혜비용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투자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다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차등보육료 지원,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및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등 사회복지 분야에 8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보존 부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폐기물매립시설 2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연차지원 6억원, 환경기초비용 59억원,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 도시숲 조성 등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째, 미래의 핵심 산업이면서 우리지역 성장 동력원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사업과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조성은 물론, 외연도 가고싶은 섬 조성 본격 추진,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보령 머드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생명산업의 보고로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우리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보전, 쌀생산 농가 지원, 타 지역과 차별화된 보령명품 브랜드 육성, 체류․관광․체험형 녹색, 산촌 생태마을 조성, 지역공동 브랜드 홍보,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연근해 어자원 조성보호 등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차질없이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정현황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 총규모는 총 4,918억원으로 2008년도 재정규모 4,800억원 보다 2.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9.8% 증가된 3,493억원,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6.7% 감소된 1,277억원, 기금은 금년보다 72.1% 증가된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20.8%인 726억원으로 금년보다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30억원으로 금년도 300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96억원으로 금년도 391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79.2%인 2,767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 1,315억원보다 14.1%가 증가된 1,530억원이고 국도비는 금년대비 1,113억원보다 5.3%가 증가된 1,175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예산 증가된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연차계획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의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먼저 정책사업은 총 세출의 80.1%인 2,796억원으로 금년도 2,541억원보다 2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활력 있는 경제실현 분야에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30억원을 비롯한 89억원,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 20억원을 비롯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613억원, 기초노령 연금 144억, 기초생활급여 188억원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 분야에 810억원, 농수산업의 선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어촌 분야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 71억원과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25억원을 비롯한 390억원, 우리시 대표자산인 관광 산업 개발과 시민들의 격조높은 문화향유를 위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도시 분야에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조성 123억원, 이문구문학관 건립 28억원, 제12회 보령머드축제 32억원을 비롯한 3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시 전역 공원화를 통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건설에 417억원을 계상하였고 사람․경험에서 시스템․지식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 2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출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13억원과 기본경비 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5.1% 증가한 513억원으로 총액인건비를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경상경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배분한도를 설정, 부서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편성내역입니다.
재무활동은 회계간 전출금과 차입금 원금․이자상환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도 예산에는 회계간 전출금으로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총 18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전화 기타특별회계가 2008년도에 사업 종료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15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277억원으로 금년도 1,533억원보다 25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총규모의 72.5%에 해당하는 926억원으로 2008년 1,155억원보다 229억원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의 27.5%인 351억원으로 2008년 378억원보다 2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대천해수욕장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지급이 90%이상 완료됨에 따라 연차적 투자사업비 감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고도처리시설 사업완료 등으로 예산규모가 229억원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서전화사업이 2008년도 사업종료 감소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미반영, 9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령댐주변 정비사업 2005~2008년도 미시행분 60억원 증가 등으로 예산규모가 27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이 특별회계 총규모의 88.3%인 1,127억원으로 금년도 1,253억원보다 12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회계의 8.2%인 105억원으로 금년도 210억원보다 10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5억원으로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가분으로 우리시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내에서 발행 예정입니다.
세출에서는 정책사업이 특별회계 총규모의 80.2%인 1,024억원으로 금년도 1,449억원 대비 424억원 감소 하였고 이외 행정운영경비에 43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1개로써 이중 법정기금이 7개, 그리고 자체기금이 4개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48억원으로 금년도 86억원 대비 72.8%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을 나누어 살펴보면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64억원, 예치금 회수 80억원, 예금이자수입 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 우수업소 지원 등에 5,9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서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사업비 4억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 6,000만원 등 입니다.
또한, 위 기금 중 감채기금은 2009년도 대천해수욕장 개발 지방채 발행 승인조건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인 50억원을 의무 적립하였고, 체육진흥 기금은 적립액 15억원, 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은 각 10억원, 농어촌 진흥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안정과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고심끝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충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학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김종학의원 입니다.
본의원 외 네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요구일은 2008년도 12월 12일이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부시장, 각 국장, 직속기관장, 실장, 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발의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반대 결의안 
○의장 김충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대식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대식의원님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 의원    임대식의원 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보령시의회 열두분의 의원 모두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반대 결의문을 발의하고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낭독코자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반대 결의문,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수도권의 공장 신ㆍ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는 미국 발 세계 경제위기 속에 국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정부가 다짐해온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도권 규제철폐로 모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새로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지역간 대립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과연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는 국가경제 선진화를 이룰 수 없는 자명한 현실 앞에 이러한 정책결정을 11만 보령시민과 함께 지방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반 지방정책인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지역 균형발전 실천하여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8. 11. 25 
보령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충수  임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결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 
○의장 김충수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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