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장 황용길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시민과장 황용길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에 있어서 불법주차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주민 편의를 위하여 처리하고 있는 시책으로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 신고를 다른 사람이 낼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에 관계없이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전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고사항이 되겠고 현재 산업과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저희 민원실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 스티커를 확인 후에 이전등록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듣기에는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절대 전산 단말기에서 과태료를 안 냈기 때문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바로 이전등록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시민과장 황용길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산업과의 요청에 의해서 압류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등록의 경우에는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두 번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에서 한 번 또 서울에서 한 번이면 한 번씩이고 두 번 이상은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소관실과에 확인해서 소관 실과에서 압류등록을 몇 번 했든지 간에 그것은 과태료로 단정해서 내고 난 다음에 권리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황용길  예, 한 번만 입력을 합니다.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과장 황용길  예, 한 번만 합니다.
  나머지는 산업과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등록이 된 사실만 우리는 기록해 두는 겁니다.

○도시과장 황용길  압류등록을 할 때는 얼마의 압류등록이다 라는 3만원이다,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하는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시민과장 황용길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중에 있고 옛날 자동차가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었을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승용차의 경우는 압류등록 저당법을 개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황용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할 차량을 리스트로 전산화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바로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는 틀림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청취)

○사회과장 박길행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허가조건과 정화조 없는 업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업허가 조건에는 정화조 설치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고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업소면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세식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세식일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정화조 없는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야는 환경보호과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개별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또 생수가 국민보건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생 상태를 검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생수를 제작할 때에 완전한 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병마개가 제작할 당시 허가를 받으면서 제작했을 때 그때의 상태가 아닌 그러한 생수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실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자판기의 위생상태 점검 여부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업소를 단속하면서 자판기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판기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캔류라든가 이러한 자판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거기서 배합이 되는 그러한 자판기는 허가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실의 시간제한 여부에 대한 것은 오락실의 영업시간은 학교수업을 하는 시간인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시간상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2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2시 이후에는 오락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수업시간에 애들이 오락실에 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수업시간에는 오락실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2시 이후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만 그 이전에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구시 포장마차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포장마차가 39개가 불법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불법 포장마차는 8개소입니다.
  그리고 어항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해수욕장에 있는 포장마차를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구시에 있는 포장마차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등록이 되어 있는 포장마차와 그리고 3개소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포장마차 이렇게 구시에 있습니다.
  이 구시 포장마차에 대한 이전계획을 전에는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구시에 9개의 포장마차가 철거됨으로 해서 이동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 이동계획을 수립 검토했으나 이동 되어지는 곳의 주민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장애인들뿐만 아닌 영세민 전체, 영세민이라면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같이 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자활능력을 배양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직업훈련을 시켜줍니다.
  또 생활안정 자금, 생업자금, 이런 것을 융자해 줘서 본인이 생활 터전을 마련하겠다며는 그 분이 장애인이면서 또한 영세민일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장의 학교로부터 거리 제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유기장의 설치 제한이 학교로부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가 출발하면서 곧이어 거리제한 제도를 보사부에서는 폐지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이 거리 제한을 아직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좋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허가를 해 줍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사부에서 보사부령으로 학교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보사부령은 폐지를 했기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만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업소 또는 신생업소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조은행 이자소득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남아 있는 돈이 5,585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많이 받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반예금으로 관리 운영하던 것을 전부 다 정기예금 등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언제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1,000만원씩 분리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그 중에서 급박하게 쓰여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 일부를 해약해서 쓰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계절영업 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과 단속한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무허가 영업자가 있었습니다.
  또 허가를 받은 계절영업자도 있었습니다.
  계절영업 허가를 받은 업자들과 구광장에 있는 기존 업자들간의 갈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업자들은 시간을 준수하고 신광장에 있는 계절영업, 특히 무허가 업자들은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해수욕장 기간 동안 시간 외 영업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간에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마는 대전엑스포가 개최되면서 주변에 있는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하던 것을 02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광장에 있는 기존 영업자들도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시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구광장에 있는 많은 분들도 시간 외 영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절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무허가 업자들은 시간을 어겼고 허가 받은 계절영업자들은 지켰다 이렇게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을 어겼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단속실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외로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을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실적과 명단,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장애인 자활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자활방법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이 방법 이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융자를 해준다든가 직업훈련을 해준다든가 이외에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된다면은 또 저희들이 알게 된다면은 또 실현가능한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그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방법에 대해서 각계에 다시 한번 차제에 조언을 구해서 방법이 나와 가지고 실현가능한 것이라면 그 방법을 적극 수용해서 우리의 계획으로 소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수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생수를 일제히 유통되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해수욕장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전 업소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고발하겠습니다.
  한 업소도 빠짐 없이 전부 다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 영업을 해 왔습니다.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 그 후의 상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지막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하고 양종식씨 관계 등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금년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할 때에 그 사람이 쓰레기를 들어오지 않도록 요구를 했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 분이 굉장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네가 시에서 돈을 받아먹고서 쓰레기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항의도 받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종식 사장께서 저한테 발목이 잡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92년도분은 보상금 정도로 해서 3,000만원, 금년도는 4,200만원, 그때 감정을 해서 7천200만원을 지급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분은 그곳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법대로 지키라는 것은 피차간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해서 그 분도 우리 시와의 관계, 군부대 관계, 허가문제, 연장문제 등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서 그것을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천 의원께서는 먼저 토지감정을 해서 토지주가 불응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되고 또 오배근 의원님께서는 기간이 끝난 뒤의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으로서는 토지주는 해망산을 5만원씩을 달라고 했고 로터리 동산 옆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개인별로 전부 물어보라고 자꾸 하시는데 거기가 30여명이 되는데 과연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바꾸려 할 때에 요즘 법상으로 20일간 신문공고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감정을 해보고 감정가에 따라서 주민접촉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항시 지금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대천시내에 만원짜리 땅이 있으니까 만원짜리 땅을 찾아 봐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고 또 해망산 쪽으로 가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만원짜리 땅이 아닌 공짜로다가 우리 시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이기주의 현상으로 해서 내 동네에 쓰레기는 오지 말아라 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인 저로서는 직을 걸고라도 현재까지 10여년간 들어가던 해망산이 제일 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터리 동산은 엊그제 시민 대토론회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골프장을 만드는데 38만평을 확보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그 날 점심 먹으면서 “시장님 거기 골프장을 하게 되면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아, 쓰레기는 한 5년 쓰다 거기에다 잔디포 조성하면 될 것 아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너무나 환경오염에 대한 소극적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쓰레기장을 만들려면은 침출수 처리라고 하는 그 시설을 최소한도 시설물이 15억원 내지 20억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골프장 되기 전까지 5년간 쓰기 위해서 20억원짜리 시설물을 철거되는 것도 아닌데 그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해망산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한가지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할 시에 부득이 주민과 마찰이 되고 하더라도 현재 또 골프장을 못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골프장은 추상적인 것입니다마는 전 의장이신 전만수 의장님댁 동네 뒤에 시유지가 40만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공동묘지화 되어 가서 과연 거기를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로터리 동산에서부터 진입로를 낼 때에도 이쪽은 전시택의 종손 땅이시고 또 이번에 거기 구거를 유성건설에서 수원개발 한다고 해서 거기를 또 도로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는 시유지 중에서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천안시 근무할 때에 천안시도 쓰레기장이 없어서 저습답지 논 같은 것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그 토지주들은 잡종지로 변경해 주는 이속관계 때문에 그냥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12월말까지 감정해서 안 될 때는 그러한 설계대로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선별창고 설치를 하필이면 왜 내항동 공동묘지 옆에다 하느냐 이것은 쓰레기장 옆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 말씀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투명 속에 있는 쓰레기장을 만약 감정한다 해도 저것이 공시지가대로 하면 1만3,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5만원 달라고 하는데 1만3,000원에 팔겠어요?
  현재 거기다 어떻게 내무부에서 주는 국고 4,200만원짜리를 남의 땅에다 시설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거기 꽃묘옆 밭이 좀 있어서 조립식이니까 그것을 해서, 만일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은 사실 매립장과 바로 옆에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국비보조금 4,200만원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우선 장소를 선정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면 전부 철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책 종류의 쓰레기는 전부 분리를 해서 압축기를 이용, 압축하여 재생공사에게 판다거나 아니면은 고물상에 팔거나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서 요암2통 주민의 요구사항인 9월 7일 관계는 버스를 하루에 네 번 밖에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시간마다 운행하고 현재 그 요암 2통이 제가 보건소에서 68년도부터 8년간 근무할 때는 굉장한 부락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토담집에 판자집이지만은 그 기지촌이 이사하고 나간 후 제가 10년간 타지에서 근무하다 와 보니까 시에서도 방치했는지 폐가가 그냥 도로변에 있고 오히려 굉장히 혐오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손을 댄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왜 버스를 하루 네 번 밖에 운행하지 않느냐 시간마다 운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대천여객 사장하고 직접 통화도 하시고 교통행정계장도 직접 불러다가 지시도 하셨고 저도 산업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운행 배차시간을 현재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배차해서 해수욕장 들렀다가 다섯 번만 더 운행해 달라고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절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 관계를 자세히 아시고 계시지마는 고개 올라가서 한 쪽은 매립장 또 한 쪽은 군부대 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요암1통과의 거리는 발짝수로 약 50발짝, 그러니까 약 50m도 안 됩니다.
  그러니 주민들 말도 맞습니다.
  왜 저쪽 해변 쓰레기 매립장 주변은 31가구 100만원씩 다 주고 매일 새벽마다 청소차량의 소음으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요구사항이 50m 전방에 있는 신흑동은 해주고 요암2통은 왜 안 주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장이 확보됐을 때에는 해 달라고 안 해도 공청회를 거쳐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고 또한 폐기물 관리법이 9월 9일 공포될 때에 2㎞ 이내는 주민요구를 들어주도록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되면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환경대책비로 줘야 합니다.
  그러나 두고 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주민들이 그 밑에 하수도가 마을 회관까지 가는데 300m가 된다고 해요.
  그곳에 하수도 시설을 요구하여 시장님께서도 하수도 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해줘라 그곳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이 안 돼도 하수도를 시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승인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수가 오염이 될 우려가 있어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쓰레기매립장의 부지가 확보됐을 때에는 이러한 주민 요구사항을 순수하게 들어 줘야 만이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간략히 이렇게 답변 드리고 다음에는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장에 창고라든가 압축기, 주민들로부터 분리수거된 것을 수거해 가는 곳이 없다 이런 걱정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여름철에는 주민 및 각 부녀회에서 분리수거 해놓고 실시한 바 있는데 저희가 4월에 하상주차장에서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현재 3D 현상으로 인하여 고물수집도 않고 또 폐휴지를 외국에다 수입해서 쓰는 관계로 각겨이 안 맞아 폐휴지가 비쌀 때에는 ㎏당 5, 60원 하던 것이 여름철에는 20원도 안 가져가요.
  또 오늘 준공을 한 신평에 노인회관 자리가 바로 고물상 자리인데 고물상도 자꾸 없어지고 또한 재생공사도 환경청 소속입니다마는 재생공사도 이익성이 없으니까 수거를 ds 하는 그런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선별창고를 신축하여 거기에다가 보관했다가 가격이 맞을 때에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창고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관련되어 설계하여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라도 차에다 실어 보관해서 적당한 시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왜 여태껏 착공을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되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대행 업소나 일반 쓰레기 수거해 가는데 왜 건축쓰레기 같은 것 그냥 대충 하느냐 하셨는데 바로 저희가 조례개정 한다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보면은 이런 쓰레기를 돈을 받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으로 대형쓰레기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옛날 구옥을 보면은 나무목재가 굉장히 많아 파쇄기를 구입하여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분야를 처리하려면은 전부가 돈이 고액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또 이것을 엊그제도 명천 3통에 주민께서 오셨고 또 편지로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제보를 잘 해주셔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은 폐기물관리법에따라서 고발하려고 해도 과태료가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마는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버리면은 안 된다는 인식을 주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대책을 해서 그런 건축물 쓰레기 등이 잘 처리되도록 하고 현재 쓰레기매립장 주인이 일반 쓰레기만 받으려고 하지 만약에 대천시에 산을 안 샀을 경우에 내 산은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간에 간간히 거기 오셨다가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왔다가 쫓겨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을 취소하려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 같은 것을 해서라도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소각시키고 또 파쇄기를 이용, 분해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파쇄기 구입 요구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 관계는 쓰레기 계획성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폐수를 하절기 여름철에 하지 왜 하필이면 10월에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축사폐수가 환경보호과 업무분장에는 폐기물청소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신고제는 청소계, 허가제는 지도계에서 하는데 현재 대천시에는 54개소의 작은 축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이종승 의료보험조합장님께서 논 2700여평을 버렸다고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기업축산이 몇 군데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은 잘 됐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로 소규모는 괜찮습니다마는 기업축산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청소계 직원이 현재 청소계장이 행정직이고 행정 주사보 1명, 정원이 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계에 있는 윤영진 기사를 지정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청소대책이라든가 심지어는 청소계장이 롤온박스를 들어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하지 못하고 근래에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서는 조선일보에서 “지구를 깨끗이 세계를 깨끗이”를 17일부터 19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금요일로서 대천시 직원들이 지역별 25개 반으로 청소반이 분담됐습니다.
  대개는 매주 금요일날 청소를 하는데 오늘 아침은 우천으로 인해서 실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도 내일 토요일 조깅대회는 못 할망정 “지구를 깨끗이 세계를 깨끗이” 하는 행사는 준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전 차량도 동원할 계획이며 사실 이것은 사회진흥과의 소관업무입니다마는 모든 것이 깨끗한 환경, 저희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최선을 다해서 “지구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하는 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어째서 보령군에서는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문화원에서 하는데 왜 시에서는 안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보령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령군의 청소대행업을 허가받은 유애리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날 이수직 의원께서도 보령군에서만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우리가 군이나 시가 서로 내 것 네 것 따질 것 없이 이런 교육을 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불러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날이 토요일인데 그때 그 사람하고 상의할 때에도 왜 토요일 같은 날에 하느냐, 안 된다 시간적으로 안 맞고 해서 그 날 모임이 제대로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충남대학교 교수들을 만났는데 이번 가을철에 저희 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박병찬 의원님께서 정화조 관계를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마는 병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등 눈에 띄는 쓰레기는 잘 되고 있는데 아까 사회과장께 질의 중에 정화조 걱정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과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허가당시 식품위생법 제22, 23조의 시설 등을 조사할 대에는 사실상 변소가 어디 있나 또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문민정부에서 또 아까 환경정화 구역이 해제되듯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풀다 보니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요식업 조합에서 위생검사하고 지금 제도상으로 아주 잘못 됐어요.
  사실 조합원들끼리 위생검사를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조합비 잘 내면 그냥 말지.
  그러니까 시설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바도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간히 가보면은 어떨 때는 양동이에 소변보라고 하는데 하수도 하고 직접 연결시킨 곳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김철배씨가 건물 지어서 임대해 준 대천농협 뒤에 직접 가 봤습니다.
  얼굴을 몰랐으면 좋은데 살그머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걸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임대하고 사시는 분들, 즉 돈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지어서 하면 좋은데 화장실 없이 75아파트 공중변소를 사용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모르고 가보면은 하수도가 꼭 조여놓은 하수도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남의 집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나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대비해서 또 지금 엑스포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꽃은 많이 가꾸는데 우리 시에 엑스포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대천시는 괜히 낭비만 하고 산 좋고 경치 좋은 우리 아름다운 강산에 괜히 헛돈만 쓴단 말이에요.
  이런 조잡한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제로 제가 박병찬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단소을 하고 조사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맑은 대천천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시민대토론회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2000여명을 모이기 때문에 호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도적으로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도 단속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수도에서 악취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박스형 하수도를 시설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통로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허가지를 고치면은 양면성이 잘못 돼서 사실 우리가 중앙시장이나 상설시장을 보면은 그러한 결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설득시켜 임대업을 하려면은 화장실을 이렇게 건축 배울 했는데 사실 가보면 옆에다 달아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사회과와 협의해서 서로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려면은 지금 정화조를 만들고 싶어도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건설과와 같이 3개 과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분뇨종말처리장 말씀입니다마는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측백나무를 심어서 현재 지반 밑에 휀스를 설치하고 요암 농공단지와 같이 측백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만 해놓고 나무의 생육기를 피하여 조금 있다가 심으려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아까 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5개 1,000만원, 사실 저희가 알아봤더니 소각로가 15㎏짜리 1대가 500만원씩 하더라구요.
  이것을 1대 구입하기도 그렇게 쓰레기장에다 놓고서 하자니 그렇고 해서 현재 분리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수거할 때에 오히려 봉지에 담았어도 일본처럼 되는 것이 아니로 혼합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또는 위생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은 그 자체에다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소각로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간이 소각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2대 구입하여 하나는 시청에다 놓고서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사업주들에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범격으로 실시하며 1대는 분리수거를 잘 하는 궁촌 2통 부녀회가 매스컴도 타고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니면은 요구하는 곳에 사용토록 하고 또 그건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각로는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시청에다 놓으려면은 시청이 내년도에 이사해야 하는데 이동하려면은 어렵고, 어느 한 시내지역에 하자니 아무리 형식 승인이라도 환경청 승인이 나야 되는데 현재 형식승인 나오는 것이 70가지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승인을 못 맞고 노즐이 두꺼우므로 시내지역에 설치하면은 연기 매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기술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시내지역에 설치하기도 어렵고 농촌지역인 관심 있는 동에 설치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산업과장 황규흥입니다.
  김성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산업과장 황규흥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관게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법령 등으로 봐서는 일부 공산품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초 개장했을 때보다 농산물의 판매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인 등에 대한 피해여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지역 내에서의 상거래 질서에 의해서 서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가격경쟁 시대에 걸맞도록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지역 여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시켜서 유통질서가 확립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후계자 해당화 묘포장은 동대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에 대한 이익금 315만원에 대한 것은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고 그분들이 판매사업을 해서 소득금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시설은 계속 사용해야 하는 시설로서 거기에 포함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파레스 여관 주차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에, 물론 지나는 봤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더 고시의뢰를 한다고 할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남국민학교와 춘천식당간 구간은 지나는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자동차에 물건을 싣고 판매하는 이런 것은 제가 감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원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또 노상행위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송질서 확립에 있어서 이 의원님께서 승차거부를 당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추석절을 앞두고 근무자들은 비상근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하면서 점차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사설주차장 허가에 대해서는 일부 허가한 지역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과태료 10만원씩 부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중점 대비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조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안 될 때에는 해지 조치하고 재입찰 고시를 해서 적정한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편 천우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천 의원님께서 살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경적을 크게 울리고 이중으로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아직 교육을 시킨 바는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점검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잦은 교육을 통한 행정지도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오른쪽 200m 지점에 폐선 8척이 있어서 녹물이 바다에 유입된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이 아시는 사항과 같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선이 근저당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 어선에 대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항만청과 서로 연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도 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종의 주민들 수요자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범위 내에서는 기종을 대체해서라도 공급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미공급된 분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또 먼저 사용하고 남은 자금 등을 활용해서 타기종을 선정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9월 2일 남곡동과 9월 7일 신흑지역에 저희가 불법어업으로 인한 6건을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조회를 의뢰하였으며 회신 오는 대로 법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별도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허가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항이라든지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기계 가격의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너데 그것이 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농기계 값이 200만원일 때에는 50%인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이라고 할 때는 이에 대한 50%가 아니고 200만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값이 비싼 기종에 대해서는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에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한 것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민후계자 회장단에서 운영을 했고 또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민후계자 대표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에 가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압류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장시간이 걸린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바로 처리가 되도록 직원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양이고 여러 해 된 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적인 전산망을 해서 차적조회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지금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전국망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사항이 컴퓨터처리 될 때 시간단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송질서에서 택시라든지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요원 4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 과태료 등 내부관계로 적극적으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통질서에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즈음에도 경찰과 20시부터 22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부지가 아직 자동차 대비해 부족한 형태도 아닌데 다시 제3 하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저희 지역은 다행히 하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리가 멀더라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차량은 자꾸 늘고 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확보해 놓고 갈 곳을 마련해서 그 쪽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현 실정에 적정한 지역에 주차시설을 해야되지 않나 저로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형건물에 대하여 월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개 단체에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분에 일정금액을 받는다, 월에 얼마씩 받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의 어려움과 또 시민들의 부담률이 많고 또는 질서차원에서도 저희는 여러 가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금액에 15～30% 선에도 안 되는 실정이어서 아직 절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빨리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더 참작을 해서 유료 또는 무료로든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식장 주변에 쓰레기장으로 인한 바다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박병찬 의원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합이 되어야 할 텐데 물론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그동안 정부에서의 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농기계사업이라든지 등을 그 분들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판매사업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자체에서는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손부분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의견을 용인한다면은 금융과표를 해서 농민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 해 왔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지원한 것은 정부시책에서 농협의 육성해 왔고 앞으로의 모든 지원 등도 농업단체나 농업조직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앞으로 생산자와 직접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속해 가면서 하도록 저흐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 지역에 농산 특산물이라든지 계절적으로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작목의 항목이 제대로 절기에 맞춰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타지에서 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우선 취급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이나 관계관에게 계도를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협조적으로 이해하면서 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질서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부담금을 내는 분들의 생각도 해야되고 해서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결심을 받아서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책이 걸정이 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건설과장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건설과장 김순철  우선 천옥석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당정협의가 10월경에 결정될텐데 철도 이설이 될 경우 지하차도 시행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과에서도 현재 철도이설이 당정협의에서 결정이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차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장님께 그러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안도로는 9월 16일 입찰 본 결과 대전시 소재의 경동기술 공사 대표 강성욱씨가 낙찰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용역의 구간은 궁촌천 하류에서부터 내항 방조제 구간까지 1.4㎞의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교량가설과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1개소, 또 수문확장 1개소, 도로 확포장 1.4㎞가 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공사비 중 용역비의 확보는 금년도에 내항 방조제 구간까지, 이후 구간에 대한 용역비는 필요함으로 94년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사진까지 주시면서 공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진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공 이전에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재시공이 필요한 곳은 재시공을 시켜서 저희 해안도로가 모범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함에 있어서 파레스여관에서 대천역 구간과 대천역에서 동보금고간에 주차표시가 있는 지점에 차량이 와 가지고서 차량에서 상행위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순번제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청룡고개에 대한 안 수립 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구간에 대한 안을 작성할 때에는 여러 의원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상사 옆 표지판의 영문자 표기가 오기 되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현지 확인하여 오기된 영문자를 올바르게 표기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촌천에 대한 개수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천천은 개수가 많이 되어 있고 궁촌천은 얼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에서도 예산을 보면은 농지과나 도로과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나려오는데 치수과 계통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궁촌천이 대천천과 버금가게끔 개수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인 도에 계속 개수권유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수되도록 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안도로를 개수함에 있어 도로의 구실을 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궁촌교쪽으로 우선 통행하도록 연결하는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러한 계획은 저희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촌천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높낮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현재 대해로는 시속 100㎞ 이상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때에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 통행하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한 사항은 아까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이며 철도 이설 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로 저희 과에서 시장님께 보고 드린 바 있고 또한 저희 과의 이견도 철도가 이설될 시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를 혹시 시행할 경우 사거리 교통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아직 건설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천시내 쪽과 흥덕동 쪽에 상부가 개거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신 도로 재포장 시 노견까지 포장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포장은 노견까지 꼭 포장이 되도록 하여 보행인들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중에서 시내지역은 일년에 한번 정도의 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준설원 3명이 시내 전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인력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런 구간에 대해서 요즘에 나와 있는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집행 부서에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한내천에 물고기를 방류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큰 고기는 많이 죽었고 작은 고기는 일부는 살고 일부는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폐수가 직접 유입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은포리 진입도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시구간을 지나서는 보령군 지역이기 때문에 보령군과도 협의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 9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도과장 이상윤  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공사를 어제 입찰했었습니다.
  어제 입찰해서 천안 승용 설계공사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김장철에는 그 구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관을 갈 자리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불편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김장철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구관을 철거하려면 신관 신설한데 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관을 하나도 철거를 못 하고 구간을 놓고서 신관을 다시 매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포장공사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그동안에 직접 했는데 포장이 부실하다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해로 같은데 하자가 생기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준 회사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내에 파고 있는 것이 만일 하자가 있으면은 즉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오는 물은 소방서 정문 앞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하수구를 타고 내려와서 죽정리에서 나오는 물이 그 하수구로 흐르고 또 현대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하수물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 물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서 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이 적어서 오수를 다 못 받습니다.
  지금 막혔는데 저희 상수원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 가고 냇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죽정리 물을 받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하수도 구멍이 있었어요.
  배수로를 놓았었는데 거기서 오수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나오는 오수나 죽정동에서 나오는 오수는 현재 취수부분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상수도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방위과장 이중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물 공급 시간 조절입니다.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을 해서 동절기는 한시간씩 늦추고 하절기는 한 시간씩 당겨서 그렇게 신축성 있게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관리 상태는 저희가 흥덕동 지하 대피소에 알미늄샤시로 장비함을 짰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진열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습기가 있어서 저희가 분기마다 청소도 하고 건조도 시켜서 장비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간 항간에 수질 생수업자가 저희 수도과와 민방위과에 한 번 왔었습니다.
  그 기계가 뭐냐면은 만년필처럼 생겨서 물에다가 떠서 담그면은 그 숫자 계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저희한테 항의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원을 시켜서 취수탑에 있는 냇물과 수돗물을 재어보니 수돗물은 80ppm이 나오고 냇물은 70ppm이 나옵니다.
  그럼 기계에는 ppm이란 것도 부기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게 뭘 재는 기계냐 했더니 그냥 ppm이란 얘기를 하데요.
  그래서 그런 기계는 지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32개 품목인가를 저희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보건국립의료원에서 저희가 분기마다 받고 있고 나머지 두 달은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수질검사하고 그 내용은 안내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맛이 나쁘고 수질검사가 나쁘다는 것은 그 수질검사가 와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지구 미징수자 63명에 대한 해약요구 시 처리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과환지한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징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땅을 환지해 준 면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힝 준 면적은 대부분이 현재 기존 주택이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과환지가 된 겁니다.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해약하면은 그때는 어렵고 나대지일 경우는 참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천 2차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계획을 대천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진지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나무 보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보고 드릴 때에는 해변도로 휀스를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전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시 해수욕장에 가보면은 휀스를 많이 설치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 못하는 바는 아닌데 사실 해수욕장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된 후에 설치해서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1차 개발 지구 내에 현재 숙박시설이 지어지지 않고 찾아오는 관광객은 많기 때문에 야영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 문제도 현재 해변도로만 설치해 놓고 소나무를 보호할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벚나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정을 앞두고 서둘러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현재 해수욕장은 염분이 있는 시질토 흙인데 황토 흙에서 자란 나무를 심다 보니까 해풍에 의한 염분이 날라 와서 활착을 못 하고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마는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식을 할 계획이며 또 저희가 당초에 올 봄에 심었던 벚나무의 식재과정이라든가 방법이 잘못됐다면은 저희가 별도 연구를 해서 완벽하게 한번 식재했으면 활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배워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2차 사업은 현재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교통부로부터 나지 않아 가지고 승인 나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은 여기 보시면은 사업지구 선정 및 확정 전에 저희가 공청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분명히 수렴합니다.
  절차상 꼭 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구선정화 확정을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