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7일차로 마지막 날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등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맹진영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마지막 날이라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적극 행정하고 계신 거죠?

○문석주 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것 보셨죠?

○문석주 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배포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저도 되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보령시장님이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아직 우리도 예산서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 의회의 승인, 결제만 남았다. 예산서에 확인을 안했는데 어디로 갔나요?

○문석주 위원    그렇죠? 사실 관계를 너무 왜곡하는 홍보물이라서요. 시민, 농민들이 보면 마치 시장님은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는 별로 해줄 생각이 없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것 해줘라. 그런데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조치를 취하셨어요?

○문석주 위원    이 과정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답변은 어떤 것이었어요?

○문석주 위원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석주 위원    더 해달라는 거잖아요.

○문석주 위원    농민들의 어떤 요청도 있는데요. 내가 봐도 사실 관계를 좀 정확히 하고 해야 되는데 저 업체는 조금 도를 지나친 것 같아요. 행정조치는 잘하신 것 같고요. 걱정되는게 저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마치 농민들을 돕지 않는 어떤 기관이 돼버렸어요.

○문석주 위원    두 번째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과장님도 우리 로컬음식, 친환경 음식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죠?

○문석주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직 많은 부분이 국내산이라든지 표기된 거를 보면 수입산을 쓸 수 밖에 없는 제품들도 있겠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국내에서 아니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수입산을 사용하는 품목들이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죠?

○문석주 위원    우리가 급식센터를 만든 이유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안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어려움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충남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충남 광역센터를 만들었죠?

○문석주 위원    그동안에 어떤 광역센터를 운영했던 분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광역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광역센터에 좀 많이 들어가서 입점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먹거리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급식 자체에서 유통할 수 없는 구조를 극복하는데 광역센터를 활용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우리 충남 광역센터에 보령시 농산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석주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정책과에서 정책을 내주셔서 많이 공모도 하셔서요. 사업을 따오셔서 농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11쪽, 17쪽, 40쪽에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임·운영 추진 그리고 농민 운영현황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보령시에서는 지금 농협과 같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김정훈 위원    내년에 청소농협을 추가 해서 6개 운영센터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40쪽 보시면 총 494분 농가신청에 1,050농가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인원이 중복돼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건지.

○김정훈 위원    횟수로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총 494분 밖에 안 되시는 거네요.

○김정훈 위원    제가 자료를 타지역 사례를 찾다보니까 충북 말씀을 많이 하는데 생산적 일손 봉사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를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근로 능력이 있는 유휴 인력에게 실비 2만 원을 지급해서 농가와 같이 연계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인력수급에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지원이 어려워서 아까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인력을 우리 지역에서도 일사일촌 다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주시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확대돼서 읍·면이나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훈 위원    도에 건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비도 받고 시비도 매칭을 하시면 실비 2만 원에 4시간으로 근무 여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갔다 오는 교통비밖에 안되시는 거예요. 교통비하고 식비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농가에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비를 지급하는 것 같아요. 보령시 의회도 회기가 끝나면 농촌일손돕기를 했거든요. 농민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뿌듯해하고요. 왜냐하면 하고 오면 우리가 이만큼 농작물 수확을 했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데이터에 그런 거는 없나요? 농논사와 밭농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류를 해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논농사든지 밭농사해서 농협에서 표본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나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하게 되시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농작물이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시비 지급을 통해서 원활한 인력수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업지원과에다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책과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0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시행을 하네요. 그렇죠?

○한동인 위원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여성농업인육성시행계획이 이미 실시되고 있죠? 맞습니까?

○한동인 위원    우리 시는 지금 보령시 여성농업인의 현황이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 농업인이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농업인구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동인 위원    우리 시는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이 나와있습니까?

○한동인 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 여성농업인을 전담하는 그런 여성농업인 정책팀이나 지원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인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인 위원    지금도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과 함께 귀농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한동인 위원    여성 농업인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가정 삶 속에서 어떤 행복한 삶의 터전과 이러한 부분들 일터를 구현하려면 단순히 농업지원에 관한 여러 부분 속에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 농업인들이 전담하는 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과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성 친화형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밭을 경작할 때 여성친화형 농기계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더라고요.

○한동인 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구비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원과랑 얘기해서 이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 많은 구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여성농업의 맞춤형, 전문 교육이라고 하죠. 보령시에서도 실시하고 있나요? 농업대학에서 다 하고 있나요?

○한동인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우리 농촌, 농업에서 물론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인 위원    저도 소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들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쉽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기계 사용에 있어서요. 그런데 특히 밭작물인 경우에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여성들도 이 농기계의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이런 수요 욕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실시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농촌에서 창업적인 문제, 물론 당연히 농산물을 이용한 창업적인 문제겠죠. 또는 요즘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농번기 때 마을 공동 급식을 통해서 여성들이 일손이 줄어드는 문제, 또 가사노동지원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문화적인 측면의 지원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 정책이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팀에서 이루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인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행복바우처도 실시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 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예,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는 없는데 며칠 전에 농협RPC에서 벼값이 결정된 것 아시죠?

○김홍기 위원    얼마에 결정됐는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김홍기 위원    7만 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7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제일 높은 벼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농사짓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에서 내가 지은 쌀이 가장 높은 벼 값을 받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거기에는 보령시도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사실 벼 값을 높게 받으면 좋기는 한데 그거를 팔아야 하는 RPC가 문제예요. 벼값을 높게 줬으면 쌀값을 높게 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비축미 방출할 계획도 있고 영업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농민들이 높게 받은 것은 좋은데 RPC가 판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이 그렇게 높게 벼값을 부르다 보니까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마케팅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홍기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벼 값을 타 시·군보다 높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RPC 실무진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1회 추경에서도 어느 정도해서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는 장마가 길고 태풍도 몇 개 와서 벼 수확량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우리 보령시에서는 얼마나 감소했나 통계가 있죠?

○김홍기 위원    정부에서는 6% 감소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감소율은 25%, 30%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김홍기 위원    시에서는 농약비나 농약대밖에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업 재해보험도 있잖아요.

○김홍기 위원    내년부터는 재해보험료가 자부담률이 10% 이내로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농가들한테도 부담이 경감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자연재해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개정이 된 만큼 농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환경보호과에서도 일부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요. 혹시 1톤 미만 트럭,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1톤 미만 트럭에 면세유가 지급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조성철 위원    1톤 미만 트럭에 농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면세유가 370리터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경유차를 사용하시는데 LPG차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조성철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LPG차도 대상이 되는데 농협에 문의했더니 LPG를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면세 LPG를 취급하는 충전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충전소에 문의했더니 면세 LPG를 취급 하면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소득은 별로 없는데 일거리만 늘어나고 그래서 취급을 안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매년 노후 경유차를 폐차 하고 LPG신차를 구입할 때는 4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화물차 같은 경우가 1,000만 원 중반대 이상이 넘어가는데 4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1,000만 원 초반대 1톤 화물차를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하는 건데 농민들 같은 경우도 LPG차를 타고 싶어서 산다고 해도 면세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구입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지금 1톤 미만 트럭이 와서 라보나 조그마한 경상용차 있잖아요. 내년에 단종된다고 하는데 그런 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LPG 충전소에서 면세유를 취급하게 되면요. 그런데 이제 경제 논리를 위해서 농민들의 선택의 폭을 좀 줄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선택을 폭을 넓히고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려면 LPG 충전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면세유를 취급하는 이런 제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거나 그런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성철 위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면 충전소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전소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매개체 역할이고 이것은 분명하게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고 농업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시에서도 LPG 차를 계속 국책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노후경유차보다는 환경적인 영향도 훨씬 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것을 널리 알려서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셨어요.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도 되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길도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입니다. 32쪽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직거래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적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직거래를 열아홉 곳에서 스무 곳의 전국을 다니시면서 직거래를 하셔서 8,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특수성 때문에 네 곳만 가실 수밖에 없었네요.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코로라라는 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거리 이동제한은 어디든지 굉장히 어렵게 받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이용해서 13일 동안 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사실적으로 이런 홍보의 전문성은 조금 기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SNS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문가들에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프로그램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보령시에 삼광쌀 같은 좋은 상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조성철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적인 마케팅은 한계가 있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기술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윈윈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것이고 전문가 활용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온라인, 오프라인하는데요. 우리 여성농업인이나 농업인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저도 마을이나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정당하게 볼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한번 보세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죠. 제가 7대 때 5분 발언에서 택배비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6년 이렇게 됐지요?

○박상모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지요. 왜냐하면 1인당 2,000원씩 해서 1개당 2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50원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상모 위원    그래서 1억 정도 늘려서 할 수 있게 예산을 늘려봐요.

○박상모 위원    예를 들어 1억에 보니까 한 건당 550원 하면 1억 올려도 1,100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존경하는 최주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거래 장터도 열리지 않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농특산물 꾸러미를 판매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힘든 노력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요즘에는 어떤 지자체든 간에 많이 취중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부쩍 농수산물 판매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령도 보령삼광쌀이라든가 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령 쌀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가격대도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런데 판매가 사실은 다른 쌀에 비해서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최용식  그런 부분이 어제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방법적인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온라인쇼핑몰을 보면 저도 쌀을 관심있게 보거든요. 매일 계속 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노출이 되는 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루에 몇 천개씩 팔리고 하더라고요. 메인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77호 국도 개통 관련해서 우리 보령시에서 기반시설이나 관광이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언급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농특산물 판매에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일단 제가 볼 때는 잘된 곳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쌀이나 기타 이런 가공된 농산물은 매장에다가 판매를 하고 계절별로 나오는 마늘이나 배추나 무나 그런 것은 지금 보면 몽골텐트식으로 해서 매장 앞에 이렇게 해서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과장님도 태안에 안면도에서 나가다 보면 우측에 해안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활성화 된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한게 뭐냐하면 구경은 원산도나 보령에서 하고 특산품은 태안에서 사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런 매장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 깔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농산물 특성상 매장 안에다가 전시를 안하고 밖에다가 뒀으면 사고자하는 충동이 느껴지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건물 안에다가 특산물 전시를 해놓고 “보령특산물이다.” 그랬을 경우에 활성화될 수 있는지 고민이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보면 어느 휴게소나 지역 특산물 매장이 있거든요. 사실 건물자체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봐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밖에 진열이 돼있으면 가서 구경하다가 안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마케팅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심도있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최용식  몽골텐트와 병행을 하는 거죠. 몽골텐트만 하면 할 수 있는 제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매장 앞에다가 몽골텐트를 해서 지역 특산품을 파는 거거든요. 직거래장터 싣고 가서 팔면 시간적인 비용, 전체 비용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역특산물은 우리가 많이 오는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팔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식  올해 장마가 길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농업 분야의 판로나 수확량 감소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적극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무슨 일 하시면 시원하게 잘 하신다고 주위에서 많은 칭찬이 있는 것 같아요.

○김충호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질문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김충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한 부분입니다. 귀농귀촌을 하시면 대개 여러 가구에 근접해 있지 않고 동떨어져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요.

○김충호 위원    같이 뭉쳐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혼자 떨어져 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충호 위원    그런 부분에 교통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각 실과가 다르겠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중에서 멀리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중에 좀 더 서비스나 챙겨주는 부분에 가로등 부분은 교통과 조명팀과 연관도 되겠지만 맡고 있는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채근하셔서 읍·면·동으로 하면 3년, 4년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면 좋겠고, 사업비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사업을 꼭 챙겨주셔야지 그분들이 3년, 4년 야밤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고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계획 잡을 수 있으실까요?

○김충호 위원    과장님 실과에서 사업비를 세우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3년, 4년 기다려야 하니까 사업비를 세울수 있으면 연계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현황 및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농가인구가 얼마나 되죠?

○백남숙 위원    농기계 대여를 하시잖아요. 소작농이나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하지 대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기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사를 편하게 지으라고 대여를 하는데 수익성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 시는 농기계를 대여할 때 전동력있는 농기계가 있나요?

○백남숙 위원    전동기처럼 전동력으로 움직이는 거요. 그런 것이 보험이 들어있나요?

○백남숙 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사고시에 혹시라도 해서 물어본 거고, 농사를 짓다가 기계가 그 자리에서 고장이 나면 농민들이 그 기계를 어떻게 하나요?

○백남숙 위원    그런데 어느 군에서는 현재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임대사업119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가서 기계를 교체해 줘서 농사를 짓게 해 줍니다.

○백남숙 위원    현장에 가서 임대사업119가 있어서 금방 교체해서 농사를 짓게끔 하는 군이 있더라고요.

○백남숙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앱이나 모바일이 있나요? 농기계 대여하는데 현대식으로 되어 있나요?

○백남숙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모바일 앱을 깔면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백남숙 위원    아까 한동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 귀농귀촌인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불편한 것이 농기계가 여성용이 별로 없고 나이드신 분들은 고령화 농기계가 부족한 것 같고 단점이 뭐냐면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남부기술센터는 1명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바쁘니까 설명을 대충해 주는 거예요. 자세히 해 줘도 가서 쓰는 방법을 몰라서 고장률이 많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부지역은 왜 인원이 1명인가요?

○백남숙 위원    교육이 타시군보다 부족하더라고요. 농기계 작동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이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도 잘 하고 있지만 농기계 쪽에 부족한 것을 느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남부는 농기계 센터를 가보면 너무 좁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남숙 위원    아산이나 태안을 보면 농기계 센터 창고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백남숙 위원    저는 북부는 안 가보고 남부에 민원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제일 어렵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많다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여하러 못가는데 농사를 적게 짓는데 기계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남부지역에 새로 지으실 때 태안기술센터 벤치마킹을 가보세요. 태안군이 농가가 7,385명인데 76%인 5,656명이 대성공한 곳이에요. 농기계 대여를 해서요. 그러면 엄청 큰거죠. 거기는 옛날 농기계를 다 매각시키고 불용처리를 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현대식 농기계를 엄청 투자를 해서 76%라는 농기계 수리 대여율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가 1년에 5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시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남부지역 새로 하신다니까 잘하셨고 꼭 벤치마킹 해주시고 농기계 대여에 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저도 농기계 관련 분야인데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57종에 390대가 보험가입이 다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보험가입을 1년 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문석주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보조금이 있나요?

○문석주 위원    390대 농기계 종류를 보면 계절별로 필요한 농기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치 보험료를 다 넣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문석주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하신 농협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타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석주 위원    지금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면 농기계는 1년을 쭉 사용하는 농기계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계절별로 사용하니까요.

○문석주 위원    기존에 들었던 보험과 새로운 보험회사의 약관을 잘 살피셔서 농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쪽을 보시면 연구학술용역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총 5건 중에 4건이 농산물식품가공센터 관련해서 했더라고요. 가공센터, 안전관리인증 그리고 가공공정표준화 이렇게 했는데 영역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2건이 되어 있네요. 그것과 연계해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구축을 하셨잖아요. 완공이 되어서 저희도 가서 봤는데 잘 지어놓고 안에 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6차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훈 위원    가공과 판매쪽으로 해서 6차산업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차산업같은 경우에는 판매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가공도 되는데 농민들과는 말씀하셨지만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하실 생각입니까?

○김정훈 위원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버섯이 많이 나오고 딸기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역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가공산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판매나 판매망을 구축해서 생산보다도 판매량을 늘리는, 공급보다 수요를 자꾸 구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섯 같은 경우에는 미산은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나요?

○김정훈 위원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공 단가면에서 대량 생산은 안 되겠죠?

○김정훈 위원    단가면에서 소량으로 가다 보면 생산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말씀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농산물이 생산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공품의 다각화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가공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먹거리개발 용역추진과 농산물생산 소득과 제품보관, 판매까지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농민과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이 귀농귀촌을 말씀하셨는데 보령시에 정착되어 있는 2,501가구가 되어 있네요. 2017년부터 20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 통계 자료를 보면 연도별 귀농귀촌이 있는데 정착 후 이주 비율은 또 나온 것이 있나요?

○김정훈 위원    전국이 그렇고 보령시는 어떤가요?

○김정훈 위원    10%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열심히 잘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있어서 타 지역 것을 찾아봤어요. 보령시에서는 귀농인 정착 지원금으로 가구당 50만원씩 100가구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지원되는 곳이 공주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2년 뒤에 경과를 보고 지원합니다. 처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12개월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어요. 그리고 주택수리비는 보령시가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여는 700만 원, 홍성 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안되는 곳도 있어요. 시·군별로 차이는 있는데 보령시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이나 건수에서 9건이고 타지역은 몇 개 안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지원이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령시는 청년 스마트팜 지원이 있나요?

○김정훈 위원    귀농귀촌을 청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 사례도 확인을 하시면서 부분부분 보완하셔서 귀농귀촌 하실 때 그분들이 보령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귀농귀촌할 때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귀농귀촌인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인구정책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달에 보령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은 그냥 드렸고요. 제가 그때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을 주셔서 하나 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산물이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정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고, 소포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포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꿀 같은 경우에도 소포장해서 생산해서 판매하겠다고 하고, 버섯가루도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핵가족이다보니까 하나만 넣어서 찌개를 끓일 수 있으니까 좋았고 꿀도 그 상태에서 찢어서 그냥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고구마와 감자를 빵처럼 만든 것이 상품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는 첫날 먹었고 하나는 일부로 둘째날에도 먹었는데 그때 보니까 굳어집니다. 그런데 전자렌지에 40초나 50초 돌리니까 원래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포장에 그런 것을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산할 때 내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가 많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하니까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당연히 있겠지만 언제 어떻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 것도 같이 기록을 해서 포장지에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훨씬 제품을 맛있는 상태에서 많이 먹고 맛있어야 또 소비하니까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리고 6차산업의 모태인데 6차산업이란 것이 우리 지역에 나는 재료로 생산하고 판매해서 체험하고 휴식해서 논스톱으로 이루어질 때 6차산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착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타지 사람이 많이 오는 시스템으로 6차산업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험과 함께 휴식할 수 있고 그것을 먹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정착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최주경 위원    6차 산업은 거의 주문판매 위주로 활성화되니까 와서 먹어보고 주문하고 그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자료를 보면 귀농과 귀촌이 분류되어 있는데 귀농은 올해 연말까지 통계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10월말 통계로 볼 때 70세대이고 귀촌은 295세대라는 거죠? 인원이에요, 세대에요?

○최주경 위원    그러면 가구수네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귀농은 농사를 짓겠다고 오시는 분이고 귀촌은 보령이 좋아서 와서 사시는 분들인데 결론적으로 보령은 살기좋은 보령이라는 것이 이런 자료에 나온단 말이죠. 요즘에는 퇴직을 하고 연세도 젊고 건강하시고 어디를 가면 좋은 공기와 좋은 분위기에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셔서 귀촌을 하시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보령시도 서울 근교에서 오고 싶은 도시라는 내용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활성화되고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작년에 청년농업인이기는 한데 기술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만족도 높았던 것이 내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이것에 대한 상표나 브랜드 개발이나 직접 재산권 등록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업체가 주변에 많지 않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런 업체를 스스로 찾아서 하기에는 오가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지원을 받으니까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 생각에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수요파악하셔서 일정기간동안 컨설팅 업체와 연결시켜서 업체가 당분간 내려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아니라 수요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농업인들과 업체와 연결을 시켜 주는 단계까지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 현황이 있는데 2019년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로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방법이 있나요?

○김홍기 위원    시에서는 받아서 올린거죠?

○김홍기 위원    두 분을 보니까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김홍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할 때 진짜 농업종사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해영농교육있잖아요. 매년 새해되면 영농교육을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홍기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데

○김홍기 위원    매년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을 보면 고추, 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교육에 대해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교육이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만 되풀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김홍기 위원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장님들이 몇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주변 노인 어르신들이 오시거든요. 교육에 참석하면 식사도 주고 선물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앞으로 영농교육은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57종 390대가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내구연한이 되거나 폐기하는 농기계에 대한 매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홍기 위원    그런데 사실 보령시 기계이고, 보령시민들이 사용한 기계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령시민들에게 매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홍기 위원    그것을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논산시같은 경우에는 전국입찰로하는데 지역제한을 논산시민, 농민, 대리점 이런 분들은 빼고 그렇게 해서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역민들이 구매를 하고 거기에서 매각이 안되면 전국입찰로 풀어주고 합니다.

○김홍기 위원    제가 담당자와 통화했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협의하셔서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평생 짓고 계신데 제가 함께 지내는 35년 동안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수고하신 것에 비해서 보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젊은 농민, 귀농하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농촌이 좋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량 품종의 보급 그리고 기술의 보급, 유통관계최소화 가격이 관건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농업에 대한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기술센터 농업지원과의 역할이 연구나 개발,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활력있고 살만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오전에 기술센터가 끝날 것 같다고 하셔서 준비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준비한 것이 많은 것 같고, 마지막까지 많은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기섭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많이들 아실 텐데 시청민원실 옆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길고양이 보호협회와 임○○팀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하고 협회에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던 길고양이 급식도가 축산과의 노력과 협조로 시청민원실 옆쪽에 설치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내판이 잘 되어있는데 급식소가 보령시의 소중한 자산이고, 여기는 세금으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길고양이 보호협회의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급식도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안내를 잘해주셨습니다. 어제 관광과 질의를 하던 중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기반 확충계획 용역을 한 후에 8개 유관기관 부서가 모여서 관련 논의를 하고, 실과별로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광과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축산과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소를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시설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권승현 위원    각각 부서111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맞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동물보호 업무에 대해서 가축방역팀에서 하고 있는데 가축방역 감염병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시대적인 흐름과 맞고, 보령시 정책 방향에도 맞게 동물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승현 위원    제 생각에도 보령시가 반려동물 관광기반에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춘다면 보령시 전체적인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 나갈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고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권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당쪽은 없고, 지금 부숙도가 1년 유예돼서 내년 3월 25일부터 시작되죠?

○김홍기 위원    그런데 이게 축산농가들한테 홍보가 된 상태인가요?

○김홍기 위원    제대로 부속하지 않은 퇴비를 방출했을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우리나라에 두 곳이나 발생했어요.

○김홍기 위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김홍기 위원    우리 지역도 겨울철새가 오는 간척지가 많이 있잖아요.

○김홍기 위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방역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어디인지 아시죠? 저게 농문에 있는 유기견센터예요. 과장님 저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백남숙 위원    그러면 보령시에 유기견이 늘고 있는데 입양은 있어요?

○백남숙 위원    그런데 저런 상태에서 누가 입양을 갑니까? 정말 보호소 좋은 곳은 초롱초롱하고 탐스러워서 입양을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해요.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가보세요. 우리가 보령시잖아요. 저렇게 유기견보호소가 열악한 곳이 없더라고요.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저기 그분이 저런 환경속에서도 깔끔하시더라고요. 인정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만 원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만 원씩을 지급해요?

○백남숙 위원    그러다가 열흘이 있다가 주인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백남숙 위원    만약에 안락사를 못 시켜서 20일에서 30일 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백남숙 위원    제가 만나봤는데 말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냥 웃으시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물어봐도 답변을 안해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유기견을 보살피고 깨끗이 하더라고요. 정말 열악해요. 우리시는 보호소를 증설하거나 이런 대책은 없어요?

○백남숙 위원    그러니까 시 땅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외진곳에라도 해야죠. 유기견보호소가 저것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우셔서 시 땅에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유기견보호소가 잘되면 봉사자 그분들이 와서 다 목욕을 시키고, 잘 된 곳은 탈의실까지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와서 이쁘게 해놓으니까 입양이 잘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이쁜 강아지 가져가고 싶죠. 정말 예산을 세우셔서 시 땅에 튼튼하고 이쁘게 지어서 해주세요. 유기견도 생물이에요. 말을 못할 뿐이에요. 저것을 꼭 해서 보호소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백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큰 축사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만 영세 축사농가들은 실질적으로 퇴비부숙도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문석주 위원    개발행위에서도 증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문석주 위원    영세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사 때문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마을이나 산림 도서 같은 요양을 하시는 분들의 특수한 시설 이러한 곳 주변에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고, 농가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악취가 덜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우선 지원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많이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쪽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인데 3년 동안 14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농업생산량에서 축산업의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되죠?

○김정훈 위원    축산업 비중이 40%로 50조 5,0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매년 9.6%씩 증가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되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40%가 됐어요. 그래서 43.2%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령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김정훈 위원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젊어지는 추세네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현대화가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죠?

○김정훈 위원    지금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융자금을 연리 몇 퍼센트 융자를 해주시는 거죠?

○김정훈 위원    보니까 큰 사업장 같은 경우 46억이면 엄청난 이자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이 현대화사업도 중요하고, 보령 같은 경우는 천북에 양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령시는 잘되고 있지만 낙농농가는 ICT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소규모 영농한테도 그런 부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승마경기가 마비됐잖아요. 지금 그것을 보니까 5조 1,240억의 손실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70%를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데 그렇게 되면 농림부 예산이 내년부터 많이 깎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감소하는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어떻게 나오는데 올해도 4,000억 적자가 났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농림부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과장님 빨리 대책을 세워서 시비로 하든지, 도비로 하든지 해서 해주세요.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농림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마가 불법도 많네요. 소득이 6조 8,000억 원이네요. 그리고 위원들 두 분이 부숙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들었죠? 저게 두 분 얘기는 축산 쪽을 모르니까 부숙도를 숙성 갖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성은 한 달만 해도 부숙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인이나 칼륨 등 이런 성분이 부숙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숙도를 잡아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그것을 분해시켜서 부숙도를 잡아야 하거든요.

○박상모 위원    지금 부숙도를 맞추려고 톱밥을 넣다보면 농장을 팔아야 돼요. 그만큼 부산물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왕겨를 폐기물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죠?

○박상모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부숙도 맞추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실험에서 갖다준 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부숙도를 잡아주는 게 그 속에 있는 아연의 인 같은 것을 분해시켜 준다고 합니다. 분해를 시켜줘서 금방 먹어서 나온 것도 부숙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세우기로 했으니까 더 홍보를 하셔서 부숙도 때문에 출산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많고,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축산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축산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안해요. 그것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노력을 하고, 미생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주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갖다가 잘 살포하고, 사용을 해도 악취는 50%는 잡혀요. 지금 기술센터 가져가는 양이 늘었죠?

○박상모 위원    그래서 많이 갖다가 하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와 축산과가 협력해서 축산인 교육을 더 시키고, 이런 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농가들은 시에서 해준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안해요. 부숙도 얘기하면 시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축산과나 환경보호과에서 교육시키고, 아예 인지를 시켜서 이제 부숙도에 걸리면 분은 밭에 못 나가고, 과태료는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물거나 심지어 구속까지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가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축산시설도 현대화되고, 과학화되고,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질병 못지 않게 예측하지 못한 구제역,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의 질병도 증가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 많은 것 같습니다. 늘 방역에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가축이 한번 질병이 오면 수출의 제한이나 육류소비의 감소로 인해서 축산산업 전반에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식탁으로 올라오는 축산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더 축산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양기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쪽인데요, 항공방제 및 공동방제에 지금 2018년도 하고 2020년하고 비교하면 방제 면적이 유인헬기가 6,100ha정도, 무인헬기가 1,300ha 정도 되는데 2020년도 보면 유인이 4,146ha, 무인이 4,571ha 그래서 유인으로 하는 것보다 무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죠?

○김홍기 위원    타작물 때마다 이렇게 많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유인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참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김홍기 위원    그런데 무인이나 드론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신도 있고 방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홍기 위원    내년에는 타작농도 적용되는 그런 약재가 모레 나온다고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요.

○김홍기 위원    만약에 그런 약재들이 안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들과 협의해주세요. 타작물은 농업정책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같이 해가면서 협의를 해서 집단화를 시켜야 해요. 타작물 재배로 주변 농가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러한 농가들이 피해를 안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사전에 농협하고 법인하고 해서 집단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항공방재 시기가 보통 7월 20, 30일경에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늦다고 항상 그러시죠?

○김홍기 위원    저희가 농사짓다가 가도 20일 경이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15일, 일주일 당겨야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18일 잡아도 장마기하고 겹치니까 성년이 되고 하는데 농민 단체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하셔서 방재시기를 한번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초에 되면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범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홍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범사업을 봐가면서 시범사업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김홍기 위원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해 주세요. 이번에 보니까 밀묘소식재배있죠?

○김홍기 위원    사실 저도 몇 군데 심어봤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노동력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많이 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범사업들이 밀묘소식재배 이런 사업들처럼 시범사업들이 어떤 농업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방향을 갖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18년도 고미식품, 머드고구마가공공장에 대해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죠?

○문석주 위원    거기서 지금 이 가공공장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볼 때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나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석주 위원    지금은 정상화되려면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사실 부족해요.

○문석주 위원    그분들이 일단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지금 스스로 아까 이사님들 세 분 이런 상황들도 말씀하셨고 현재 조합 구성원들의 문제들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저한테 주신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고 이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 봅시다. 말씀하신 부분도 하나의 예 있을 수 있고요. 더 좋은 방법과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의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방안도 있다면 이 곳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든지 계기를 만들어져서 공장이 가공되서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고구마의 우수성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가공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석주 위원    꼭 좀 계속해서 묵히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요. 정상적인 가동을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과네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수시책 1번에 순환식스마트팜 도입 시범재배가 있습니다. 사업장방문에서 코리아휠 내에 있는 그 스마트팜 시설을 가보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50평에 스마트팜 시설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김정훈 위원    지금 거기서 MOU체결해서 기부해서 했겠지만 수확현황을 보니까 6회 280kg가 나왔네요. 기존 생산량에 비해 1.5배 정도...

○김정훈 위원    다른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김정훈 위원    트롤리 시스템을 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업이 고령화가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맞기는 한데요. 너무 초기투자 비용이 많다고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몇 년 정도 지나면 철거한다는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김정훈 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정훈 위원    이거는 비닐하우스에다가 하는 건가요? 유리 온실에서 하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유리온실 가격까지 같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따로죠?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김정훈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테이터 확보를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하시는데요.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팜 도입이 다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고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거는 솔직히 단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평가 대비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좁힐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 지어져 있으니까요. 시험가동하고 있으니까요.

○김정훈 위원    데이터를 축적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만약 차후에 공급이 됐을 때 농어민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우리가 해마다 청소년들을 지원해서 네덜란드로 딸기 견학, 교육을 갖다 오잖아요. 해마다 하더라고요. 작년에 2명이 갔다 왔는데 여기서 활동을 한 게 뭐예요?

○백남숙 위원    스마트팜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번 하면 좋고 수익료도 있더라고요. 아주 없지는 않더라고요. 병충해까지 다 보고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까지 해서 교육을 보낼 때 꼭 청년이 가야 됩니까?

○백남숙 위원    그럼 그 지침이 청년만 해당 되는 거예요?

○백남숙 위원    그래서 농업지원과 하고 같이 하셔서 갔다와서 정말 스마트팜 기술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청년 한 분이 하실려고 한다고요?

○백남숙 위원    저는 꼭 청년을 보내야 하나 해서요. 아니면 보령시도 나이 드시고 경제력 있고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을 차라리 교육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꼭 중앙에 내려오는 게 청년만...

○백남숙 위원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안타까워서요. 나이드신 분들의 영향력도 있고 농사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면 더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소득이 더 늘어날수록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 하고 또 학교 급식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용식  농가에서는 친환경 농업이 고부가가치 농업이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시설 투자비용도 더들고 병해충에도 재배가 어렵고 수확도 감소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최용식  사실은 경험과 기술과 과학적인 재배기술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가에 이런 기술들이 더욱 보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용식  괜찮습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과장님 질의도 많이 받고 하셔야죠. 금방 끝나면 아쉽잖아요.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께서 아주 대답을 명확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최주경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쪽에 지금 우리 특수시책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첨단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 학교급식을 저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하는데요. 학교급식 식재료를 보면 보령에서 생산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충첨남도에서 생산돼서 보령이 타지에서 사와서 아이들에게 식재료를 제공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MOU를 체결해서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 시스템은 기후나 계절에 큰 변화 없이 생산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들을 시험 품목으로 재배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타지역에서 사오지 않고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과 확장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 의견은 초기 투자가 거대한 것은 유리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의회에서 현장 방문하고 나서 고민한 부분이 특수플라스틱 있잖아요. 유리같이 두꺼운거요.

○최주경 위원    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외부 유리 대체로 건축 재료를 쓴다면 초기 투자가 훨씬 줄지 않을까, 그리고 효과성에서는 별로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원가 투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가 현재는 지금 모든 것이 IT로 가고 있고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도 IT로 가고,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기술센터의 기술을 접목해서 보령형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초기 투자를 최하로 했거나 적정하게 했을 때 농업인이나 귀농인이나 청소년들이 스마트팜에 적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말은 뭐냐하면 원래의 코리아휠에서 얘기하는 그 원칙대로라면 초기투자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못 해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청년들이 무슨 큰 돈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세가지 의견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최주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접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좋아하시게 질의를 한 번 더 할게요. 마지막에 30쪽 버섯학교요. 버섯학교를 9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포기된 상태이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포기된 상태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용역을 보면 종균배양소 시험 재배사, 유통활성화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건 이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사실 실험시설이나 농업 형태로 간다고 하지, 우리가 어떤 6차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됐다고는 제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이니까 체험장이라든지 관광산업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 버섯 요리 체험이라든지 아이들이 오더라도 버섯을 가지고 간단하게 요리 체험한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접목이 안 됐는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조금 더 각도를 다르게 해서 첨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고 버섯을 미산에도 우리 시와 병행해서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생산과 판매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도화담에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버섯에 대한 사업들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최주경 위원    지금 용역비가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고 돼요?

○최주경 위원    하여튼 용역에서 철저하게 기초를 세워주셔야 나중에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11월 26일부터 오늘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마지막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지금 3시 24분인데, 4시 30분까지 1시간 6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정회)

(16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시간입니다. 강평에 앞서 공감이 가는 좋은 글귀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곰팡이는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번식한다. 비판이라는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폐쇄적인 곳에서는 반드시 부패와 추락이 태어나 거침없이 자란다. 비판은 바람이다. 이마를 시원하게 식히기도, 눅눅한 곳을 건조시키기도 하여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비판은 쉼 없이 들을수록 좋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이유 있고 합리적인 비판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뜻을 담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특별한 관심 속에 감사기간 전 과정을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지적과 질책도 있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사전조사와 현장답사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 열한 분의 생생한 고민의 소리를 보령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요구사항이라 생각해 주시고 시 정책 수립과 추진함에 있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반영되고 시정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올해 감사의 중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와 대응방안, 그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등 현안 대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감사방향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보령시 발전과 더 많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이 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참여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어 보령 발전이라는 상호 공통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시정 요구 및 지적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절박한 인구 증가 대책입니다. 우리 시가 11월 말 현재 10만 249명으로 10만이 무너지려는 위기에서 대책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화두였습니다. 현재 숨은 인구찾기의 보완 추진, 인구증가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 신설, 타지역 수범사례로 제안한 저출산 지원 방안, 수도권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IT 청년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대흐름에 맞춰 달라지는 행정의 역할입니다. 코로나 시대 등 변화에 발맞춰 시책 발굴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가치의 다원화,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욕구 증대 등으로 갈등양상이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갈등관리 기능 수행, 충주시 공무원 유투버처럼 개성 있는 홍보, 복지, 민원 등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초고령화 대비 어른 놀이터 조성, 미식관광을 위한 보령의 맛 개발, 특화된 자연친화적 생태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공공 화장장 건립,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100리터 봉투 사용 폐지, 아이스팩 재활용 제안, 생활쓰레기 클린화 사업 보완 확대, 잠재적 분만 취약지 대비, 사계절 물이 흐르는 흥곡천 녹지공간 조성, 폐철도 활용 예술열차 모델 제안, 행복택시 확대 운영 및 콜버스, 해상택시 제도 도입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정차 공간 마련 필요, 스몸비를 위한 바닥 신호등 제안, 해안 모래유실 대책,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기반 조성, 충청수영성 해상공원과 판옥선 관광 상품화, 무궁화수목원·모노레일·내륙관광개발 협업 관광벨트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농·특산품 온라인 판매방법 개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의 소리를 담은 지적 사항입니다.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문제, 보훈회관의 부지 선정 재검토, 천북 장은리 일반음식점 허가 사항 관리, 부사호 염도 피해 예방을 위한 물공급,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성 관련 주차문제, 주민역량강화 관련 단순 교육 지양, 천북면 골프장 관련 주민 피해 보전, 해저터널 앞 회전 교차로 설치 통행 위험예상, 성주터널 보수 및 관광 이미지화, 대천항 주차타워 관련 주민의견 적극 청취, 사현마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학성리 밤섬 공룡 발자국 관광자원화, 온배수 수산종묘 배양장 운영 개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리모델링한 평생학습센터 철거, 수영장 건립 부지 태양광 및 지열발전설비 철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시 성인 운동기구 설치, 유색벼 논그림 사업 위치 선정, 역세권 갈매기 형상 조형물의 이전 검토, 성주면 옹벽설치 완료 후 버스승강장 재설치, 폐광기금 사업 안정적인 소득 미창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관로 개선 필요성, 민간위탁사무의 감사 철저,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재질미달 오석 변색,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축제관광재단 운영과 성과 창출방안, 폐광기금 설립 목적대로 사용, 새해 영농교육 프로그램 개선, 계절별 수요를 감안한 농기계보험 가입기간 조정, 농산물 시범사업 개선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야할 것입니다.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그 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의 예측과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고 꼼꼼한 재정계획으로 재정이 잘 운영되어 우리 시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위탁 시 원가계산서 작성,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보조금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해결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재검토, 성주면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대책,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 보령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추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대응 방안, 성주면 귀농 귀촌단지 관리 철저, 해저터널 개통을 앞둔 원산도의 기반시설 및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대비 등 현안해결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책 추진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주변 볼거리와 연계하는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계획, 코로나 대응 민원안내소 운영과 마스크 만들기 봉사단 운영, 언택트 스마트도서관 환경 조성, 안심귀가 앱서비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 중부발전 취득세 등 세무조사 추징분 세수확보, 개장 분묘 화장장려금 지원, 공동주택 재활용처리장 설치, 자살예방을 위한 멘토링사업, 부사지구 유지관리비용 청구소송 승소 세수확보, 시도9호 교량 건설, 20년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보령항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 낙조전망대 진입로 야자매트 설치, 농산물 가공식품 소포장 등은 잘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지적된 사항과 우수 사례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잘 반영해서 우리 시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주시고 시의 주요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더욱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12월 18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