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21년 1월 25일 권승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3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6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2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월 22일에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조례안,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0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입니다. 
2020년도 시정성과와 2021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아직까지는 전기차보급에 배터리 사업이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이것은 산자부 에너지전환 공모사업에 저희가 300억 정도의 규모로서 신청할 예정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그것은 현재 있는 위치가 역간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논으로 구성되었던 하천 위의 육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전에 신문보도 자료를 봤는데 사전에 이미 내정되어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이 문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타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 가구수로 주느냐, 인구수로 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본격적 지급문제와 선별적 지급문제, 선심성, 형평성 이런 문제나 각 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로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시 입장은 결정된 것이 없고, 저희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충남에서도 결정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지휘부와도 한번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연중 인구감소현황을 체크했는데 대부분이 700명, 800명, 많이 하면 1,200명 대가 어쩌다 2018년대에 있었고, 나머지는 900명대 이하였는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0명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와 연계해서 근로자이동도 플러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작년 12월 31일에 패쇄조치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직이 발생되고, 그 가족도 다른 곳으로 가다보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보령화력 1,2호기에 따른 이직이 정확히 몇 명인가는 통계 내리기 어렵지만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일부 우수사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미 시가지에 대한 질서확립이나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공유수면 조명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상을 받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 K방역을 통한 우수사업 사례로 상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가 추진하는 우수사례를 금년에는 실과별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더 확실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적극 우수사례에 대한 사이트가 있어서 각 실과에 공유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책임감있게 장기목표를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별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청년실태조사를 하는데 진지하게 청년일자리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함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저희들 출산과 보육 이 문제도 사실은 인구정책 문제의 한 줄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같이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는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포항도 50만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도 50만을 사수하고자 금년 연초에 선포식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 명에 대한 특례시가 지정되는데 거기도 인구가 무너지게 생겨서 창원 같은 경우는 1억을 지원해주면서 셋째를 낳으면 탕감을 해주겠다는 뉴스를 연초에 봤거든요. 그래서 1천명을 늘리려면 1,00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창원시 시책도 벤치마킹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보령1,2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저희 사업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내포신도시 기업의 공공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도 몰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상생의 발전 방향으로서 기업과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시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적인 제도로서 저희가 다급해서 작년에 일단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유차원에서도 이미 모든 자치단체 회원들간에 공유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과 공유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10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간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나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대책도 수산분야든 농업기술센터 분야든 각자의 분야에서 하고 있거근데요. 서울 같은 곳에 가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주소 미전입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중부발전, 보령화력, 신보령 발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읍·면·동에 이·통장한에도 홍보해서 최대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총괄기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이 교육 중으로 홍보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업모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팀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작성 후에 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2차, 3차 검토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코로나19는 사회재난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다 통합관리를 할 수 없고,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재난상황실 운영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저희가 배포를 하고, 공문으로 해서 실과로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한 것은 아니고, 실과에 그런 내용을 그때그때 중대본이나 충남도에서 배포를 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영상회의 때 부시장님 주관으로 참석을 하시는데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험회사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앱을 설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연로하신 분이나 영·유아, 치매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영상회의에 보니까 재난관리실장께서 어르신들도 앱을 설치하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청양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유아도 앱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도에서 임대폰을 지원해서 앱을 깔아서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는 지사님 명으로 임대폰이 주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시장님 명의로 임대폰이 나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안전고 앱을 설치해서 보호자나 이런 분들에게 줘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치매노인분들이나 영·유아들한테는 앱을 깔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앱을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14일간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격리도 그렇지만 자가격리만 해도 집안에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대일 모니터링으로 담당공무원이 가서 대화를 해보면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께서 더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안전보고 앱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원산도나 용두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다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안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그것은 해수욕장이라고 지정되어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거기에 관리 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천해수욕장 내에서 부표를 설치한 곳이 200m 정도거든요. 그 안에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인사사고의 주된 잘못이 저희한테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맡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영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해경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읍·면에 책임이 주어져야지 보령시라고 해서 임의로 챙길 수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아무튼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식했고, 자가격리자나 격리자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이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돌봄사업을 여가부나 보건복지부로 이양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마을선생님을 양성해서 방과후 돌봄 이후에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세심히 살피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래서 충남요트협회나 충남도와 같이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하겠는데 현재는 방역당국에서 나라별로 그린존, 안전존, 세이프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입국시키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내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에 저해가 된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3월에 세부결정을 확정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나 다른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토지확보는 1월 13일에 공탁을 완료했고, 현재는 그분들이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지체는 되고 있었지만 토목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제가 온 이후에 진행 사항은 없고, 준공 후에 운영방안이나 전지훈련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면서 할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런데 지금은 시설을 짓는 것이 없고, 축구장과 관리센터 하나만 지었습니다. 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논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현재 사업으로 담긴다는 것이 아니라 스포테인먼트 사업이 한국형 뉴딜정책 공모사업에 한 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요트나 복싱의 직장훈련팀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하려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가상훈련실을 만드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훈련실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나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응모를 하면 어떨까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공간조성도 하고, AI나 VI 등 이런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는 두 개를 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로 공고가 내려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두 개 중에 하나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응모를 한다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일부는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1월부터 2월까지 제작해서 배포를 할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우리시 체육홈페이지에 일부 있는데 우리시 홈페이지와 공유하는 방안을 빨리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지금 초안을 마련하고 있고, 타 시·군 벤치마킹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코스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서 코스를 인정받았고, 개통 전 차량이 다니기 전에 9월 정도에 대기질 측정을 해서 공기질이 맞으면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안다니는 10월 11월 중에 할 것입니다. 개통 기념으로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것도 체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충남형 사업으로 공주에 올해 처음으로 한 곳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한다면 우리가 응모를 해볼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시범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르신들의 단순 운동기구가 아닌 생체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선진국형, 유럽형의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사례를 보고 도의 방침을 봐서 공모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한국형 뉴딜 통합정책에 나와있는 제도로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죽정도서관에 열람실을 제공하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증축해도 건폐율 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죽정도서관은 어린이나 다른 용도로 특화를 해야지 열람실을 하기에는 공간확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만약에 열람실을 하려면 주변 토지확보를 해서 장기계획으로 가야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비율적으로 줄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백 몇 명 정도는 줄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학생수 줄은 것 대비 관내 진학률이 올라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관내 고교진학을 위한 4,000만 원은 그때까지 조금씩 금액을 늘려놨지만 지원은 하고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회 예산을 할 때 수치가 높아진 것을 확인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드웨어 조성이 아닌 소프트웨어로서의 걷기를 활성화해달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현재 저희가 걷는 코스에 대한 하드웨어는 등산로는 산림공원과, 둘레길은 관광과나 미래사업과 이렇게 다른 부서에 안배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보고, 걷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걷쥬”라는 앱은 도 체육회에서 2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다른 건강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걷쥬” 앱과의 성능이나 개발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지금도 폐쇄 중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후에 2주는 지나야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2주간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공공 실내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4㎡당 1명 산출하는 것에 30%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락카가 160개입니다. 남자가 80개, 여자가 80개인데 이것의 30%를 제한해서 락카 수대로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당연히 방역수칙 이행은 철저히 했고, 그 확진자도 수영장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타 시설에서 감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운영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기존방역수칙에 맞춰서 이행을 했고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의 판단에 의견을 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방역별로 단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2단계는 2단계에 맞춰서 정부방침에 의해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이후에 면밀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지난해에는 거의 안했습니다만 올해는 방역이나 국내외현실에 맞추어서 시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온라인으로 할 부분은 일부하고, 개최하지 않아야 될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전에 홍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보직을 받은 최후규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어주는 복지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봉사체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같이 활동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서 토지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토지를 팔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전에 있는 인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묘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이 부분은 능선이 있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주차대수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올해 처음 운영을 해 보는 건데,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라든가 이런 제약이 많이 있는데 2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운영하는 부분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올해 한부모나 노인 부양자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약 900여 명에 32억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부양자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혜택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202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현재도 상속 대상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속인들이 36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철저히 조사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현재 민원인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자격보증이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1명씩을 꼭 해야 하는데 450만 원 이하의 수수료를 줘야됩니다. 그 부분과 95년 2월 30일 이전 것은 거의 했는데 10년 연장해서 2000년 6월 25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이 작년 9월 29일에 법률개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민원인들도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법무사나 그런 분들과 합의해서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징수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가 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징수할 것이 77건에 5억 8,300만 원인데 90%정도의 징수가 됐고, 지급은 100% 지급은 됐고, 2021년도 대상사업도 그런 민원성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 충분히 설득해서 징수금 징수 지급하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저희가 최대한 경계를 확인할 때 금전적인 것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원면적을 유지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이것은 사업이 지적측량결과도나 토지이동결의서는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행정적인 서류가 5년이면 폐기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처리는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산화로 추진을 해서 보존하고 거기에 따른 공개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파일로 해서 지적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적공사나, 지적공무원이 수시로 좀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1940년도부터 그 이후부터 계속 전산화구축이 되어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단순 스캔작업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연동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시스템자체가 체계화되어있어서 타 부서에서도 오래된 자료 같은 경우는 지적부서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고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종전은 60일 이내에 보령시청에 거래신고를 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단축이 됐습니다. 부동산거래를 정확히 하고자 해서 30일로 단축됐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계업소나 이런 곳에 설득도 하고 있고, 보상을 최소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부동산실명법에 대부분 형사사건이나 소송사건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내역을 조사하는데 사실상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이 상당히 많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있기 때문에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주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부과징수하는 것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보령시 공시지가를 67%에서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매년 상승해서 2028년도에는 현실지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90%까지 상향할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국토부의 지시에 의해서 표준지를 산정하게 되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많은 상승이 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조금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23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70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3억으로 한 것은 현재 계약관사가 시청하고 16개 읍·면·동에 총 17개 관사가 있습니다.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를 한 건으로 봤을 때 계약관사당 한 건씩하면 이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각 읍·면·동 별로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우선 작년보다는 보완이 된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관서별로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업체별로 연간입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돌 크기를 한 것이고요. 밑에 기단도 놓고 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크기입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천년이 흘러도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동안 장애인단체와 네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현재 같은 공간에 시립도서관과 가족센터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물론 단층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서간의 문제인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시립도서관이든, 가족센터든 보령시민이 공유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도 그 시설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정말 한 필지로 보고,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주차장 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것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올해는 신규경로당에 대해서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도우미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것은 LH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호원  전국 시 중에서 인구 10만이 안되는 시가 11개의 시가 있는데 우리까지 포함되면 12개가 되더라고요. 인구 10만이라는 것은 시의 어떤 직제라든가 이런 것이 10만 기준으로 있다보니까 시라는 어떤 명성에 어울리게 10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목표에서 해 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령에 거주하지만 전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을 주소를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생계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한테 가급적 우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생활하자는 취지에서 직원들에게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통계는 모르지만 직원들이 이렇게 증가시책을 통해서 최소한 몇 천 명 정도는 옮기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인구감소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호원  인구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생겨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와닿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일곱 곳은 구성을 다 해놨었는데 신체장애인복지회와 발달장애인부모연대 그쪽에서 안들어온다고 해서요.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못했고, 발달장애인부모연대 같은 경우는 시티타워가 공매 처리중이라 나왔을 경우에는 안된다고 해서 두 개는 보류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신체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업이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본인들은 안 들어온다고 했고요. 공간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올해 신규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재로서는 한 곳 밖에 없거든요. 수요에 따라서 제공기간이 미흡해서 작년에도 공고를 냈지만 수행기관이 없어서 연기돼서 올해 다시 넘어온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작년도에 대흥약국 옆에 한 곳이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정심원에 있는 아동들은 생활인들이고, 여기는 재가장애인들입니다. 집에서 출·퇴근 하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여기는 순수하게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작년 10월에 아동학대 전담부서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전담공무원 1명과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서 총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완료했고,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22건이 접수돼서 대부분 경찰서로 접수된 건이 20건이고, 자체 발견권이 2건입니다. 주·야로 신고 접수된 건은 가정방문이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고,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수요를 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도 사회복지직이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비중이 크고, 앉아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소통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작년 행정감사 때 분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분과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체계에서 인력이 확충된다고 하면 더 사회복지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장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조직 진단을 통해서 직원충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직원들이 사회복지과를 선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기술센터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버섯학교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런 사업도 선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전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처리시설용량도 전에는 80톤에서 230톤으로 증설해서 많은 축사들이 축산폐수를 반입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변에 보령호로 유입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특별히 강화를 하고, 보령호에 대해서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개선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도화담 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할까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중에 충남광역형 환경연수원도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이달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대천여객에서 전기버스를 금년도에 3대 정도를 대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의견을 환경보호과에 충분히 개진했으면 금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정규충전소도 일반승용차 충전소와 다릅니다. 버스충전소는 규모가 크고 사업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다 알았다면 했을 텐데 연초에 그런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추경에 도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편성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승용차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버스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통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보다는 궁촌동이 IC와의 접근성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그쪽이 좋을 것 같고,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IC에서 금방 충전을 하고 갈 수 있는 조건이 거기보다는 유리해서 이쪽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지금 보령은 충전소가 시내지역에 한 곳, 휴게소에 한 곳으로 총 두 곳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은 세 곳이 있고, 큰 도시들은 그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수소차량 보급이 보령시 같은 경우는 11대 정도가 보급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는데 차후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충전소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선택사항은 교통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지금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고, 타 시·군도 대부분 강화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른 축종은 강화시키는데 염소만 하향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대부분 시·군 간에 협의한 사항도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용역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사업내용 중에 그 교육연수원도 하나의 여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당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기술센터에서는 괜찮겠다고 인식을 해서 중간에 환경교육연수원도 용역안에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지난번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멈춘 곳이 있는데 사업 마무리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분들이 말씀을 두 번 하셨고, 환경단체에서 배 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예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유지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데 거기는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것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