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령군수 구기찬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희망찬 새시대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참석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 모두 보람찬 의정활동과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 의회는 군민의 기대와 바램을 성실히 수렴하고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 의원님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군정의 구석구석을 뒤돌아 보면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적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앞으로의 발전과 훈련으로 삼아서 금년도에는 군정의 좋은 성과가 군민에게 더 많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좋은 성과는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금년도 군정의 전반에 대하여 분야별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시겠지만 전부서의 업무계획을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과, 사업소장의 보고에 앞서 금년도의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정부 출범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희망찬 새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신한국 창조』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지역으로는 금년도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안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보령군이 개발대상지로 크게 부각되면서 많은 지역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대책과 보상문제, 자기지역만을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등 개발관련 부작용의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한바 의원님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부여된 과제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 창조』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군 행정도 변화와 쇄신으로 새로운 행정, 진일보한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국정개혁의 3대과제인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행정을 발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지역현안문제의 자율적 해결과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행정 능력을 키워나가겠으며, 군민의 바램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업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중점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7대역점시책을 가지고 참여․공개행정의 확대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지역안정과 화합기반의 구축
  둘째 행정수준제고와 자치행정역량의 배양
  셋째 새시대 새정신 운동의 전개
  넷째 사회복지증진과 환경보전
  다섯째 활력있는 농어촌건설
  여섯째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일곱째 문화창달과 관광 체육증진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군 예산은 지난해 12월 24일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가 444억원, 특별회계가 710억원으로 총 1,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앞으로 의회와는 신뢰의 바탕 위에서 더 많은 협조와, 더 좋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조하고 신뢰할 때 더 살기좋고, 더 풍요로운 만세보령의 고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년도에도 산하 전 공직자는 『신한국 창조』의 새시대를 맞아 보령군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3월 10일
  보령군수 구 기 찬

○내무과장 강영기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우리 내무과에서 93년도에 처리해야할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공무원정원은 612명중에 현재 충원된 인원은 605명입니다.
  7명이 결원입니다만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의 의무직 즉 의사1명의 결원과 환경직 공무원, 수산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 농업직공무원이 각각 1명씩 결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도원이 2명결원입니다.
  이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금년도의 도의 지시에 의하면 상반기중에 공채를 해서 각 시군의 결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충분시키도록 이렇게 도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원을 받으면 100%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93년도 예산은 18억4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6억1천8백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 3억2천2백만원,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6억5천9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8천1백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 인건비를 제외해 놓고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공공요금과 여비 그리고 연근부담금, 제수당, 수용비 그리고 각종 행사비와 생활민원처리비 이렇게 구분되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 업무추진방향과 중점실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중점 실천과제를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민화합의 기반 구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봉사의 체계적 실천으로 민본행정의 구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민화합의 기반 구축입니다.
  여기에따른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써 새정부출범을 계기로 「신한국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주민화합분위기 조성과 지역발전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이번 14대 대통령 취임식에 각계 대표를 26명을 보령군에서 참석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면단위 내지는 부락단위로 경축행사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기념 불우군민 위문 격려도 403명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폭넓은 현장대화 강화입니다.
  우리들이 탁상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대화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새마을, 민방위 교육등을 활용한 계기행사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새마을사업, 영농현장, 오지지역 방문대화등 수시로 실시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 예고제 및 사업 현장설명제등을 통해서 현지주민 여론을 시책에 반영하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심방의날운영」과 저소득층 전화 안부묻기등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각자의 마을분담 직원을 통한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제도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사전 예방입니다.
  지역동향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동향보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간에는 내무과, 야간에는 당직실에 보고체계를 갖추도록하고 사소한 일에도 문제제기 능력을 함양을 해서 정보교환이라든가 견문보고를 해서 위와같은 그런 동향을 속히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을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처방안을 보고드리면 비판적시각에 있는 주민과의 다양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행정예고제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도록 하고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등을 해서 주민의 불만내용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의 해결에 있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집단민원 몇가지를 큰 것으로 골라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건설, 웅천공군사격장 그다음에 웅천 축제식 양식장건립 반대, 그리고 보령화력 주변환경피해 및 신규건설건 그리고 관창공단 보상문제, 홍보지구 간척사업 보상문제, 그리고 웅천 아스콘공장 설치 반대문제등은 우리들이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건전육성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을 적극지원 조장하여 기능별로 건전사회활동 분위기를 조성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원을 명예직이 아닌 활동력이 왕성한 봉사자로 정예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초청간담회 또는 활동경비 지원, 수범사례등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여서 사기진작 및 활동의욕을 고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방향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행군민 발굴 포상 격려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과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모두 이러한 선행 군민을 발굴을 해서 표창토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질서의 확립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과 연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장위주의 근무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새질서 새생활을 위해서 실천해온 모든 내용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기본생활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세워서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공중질서에 있어서 차례지키기라든가, 휴지 안버리기, 횡단보도 일단정지하기, 음주운전 안하기, 불법 주,정차 안하기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1회용품 안쓰기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도 앞장서서 지도하고 계몽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분기별로 평가 보고회를 가져서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를 누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기강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아래 실적, 팀웍, 능력을 조화시킨 인사의 운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률 발전행정의 적극적 추구입니다.
  양적․질적․고도화되는 행정수용 능동대처해서 능률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전국 온라인화에 대비 주민등록전산망 관리 철저를 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술회사에서 인계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산망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또 자료에 대한 검색,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다기능 사무기기를 확대 보급해서 사무의 능률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입니다.
  한가족운동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면,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를 받는 이런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로 조직능률의 극대화, 또는 내부결속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시책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년간 2회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년중 1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화합행사, 그리고 공직자 생일 축하계획 전달이라든가 그리고 취미클럽에 대한 활동비를 다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융자는 연금 기금이라든가 그 외 중앙에서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을 년중 대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깨끗한 공직풍토의 조성입니다.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부조리를 일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공직분위기를 일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각종 회의를 실과단위 내지는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더 진보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전 공직자의 인식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행정감사를 통한 부조리의 원천적 척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본청에서 실시하는 회계감사라든가 또는 각면에 대한 년초에 계획을 세운 종합감사등을 철저히해서 부조리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찰활동의 강화로 민원행정 쇄신에 대해서도 년중 집중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민원행정을 수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교육의 내실 운영입니다.
  행정의 과학화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기본방침에도 이와같은 중요한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직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공직자의 한 90%가 교육을 가는 곳이 지방공무원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금년에 158명이 교육받는 것으로 계획이 서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7%가 증원된 교육입니다.
  그리고 직무 소양을 위한 자체교육도 실과단위, 또는 군 전체로 해서 특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번으로는 이와같은 교육을 사회저명인사를 초빙을 해서 자주는 못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년 2회이상은 실시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할 것을 말씀드리게씃ㅂ
  그리고 실과별 자기 추진업무에 대한 연구 발표하는 이러한 계기도 금년중에는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내 방송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청내방송 시설이 73년도에 시설된 이러한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금년에 예산을 승인해주신 98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선에 대한 휴대폰 시설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남 201호, 충남 503호 두 대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적극 봉사의 체계적 실천으로 민본행정의 구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원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과 같은 이러한 추진을 해서 군민들에 대해서 흡족하다고 할 수 있는 목표에 가기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기능 확대입니다.
  금년에도 예산 5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면에서 면장들이 모아서, 또는 우리 군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발적인 발굴이나 견문보고등 주민건의를 100% 수렴해서 이와같은 예산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군민에 대한 얼마나 잘 처리를 해주는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같은 설문조사를 1년에 두차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려서라도 주민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표본적인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93년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조그만 경상사업들 14건을 수록을 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년초에 우리가 면순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면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챙기지 못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이준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변단체 즉 불필요한 단체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상부에서 통폐합에 대한 지침을 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그러한 지시가 있을 기미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상부에서 지침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지침이 주어지는대로 통폐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변단체라고 하는 내용이 각과별로 예속되어 있는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하는 과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협조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이러한 묘안이 있다고 하고 또는 지시가 있다고 할때에는 우리들도 조치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새마을과장 황학성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성과, 93년도 업무여건과 그 과제, 또 93년도 업무추진계획 이러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과년도업무는 새마을운동에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써 농어촌 새마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314건에 3,933백만원, 또 도서지역, 광산지역, 오지지역개발사업으로 79건에 2,822백만원 해서 총 393건에 6,75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바가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여건과 그 과제입니다.
  금년도 국민운동 추진방향은 예년과 달리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속에 주민화합으로 한국병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해 나가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전환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과의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국민의지를 집결하여 공동체적인 국민의식으로 승화, 지역사회 발전에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써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나 「자신부터 개혁」한다는 자세로 전환해서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생활화하여 지역경제의 흐름을 활성화시켜 도민정신 계발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충효, 선비, 예의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 EXPO에 대비해서 도로변 꽃길 조성은 물론 가로화단등 중점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새마을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농번기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새마을 국민 정신 교육강화를 선두로 해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이르기까지 25개사업을 중점사업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먼저 거기에따른 새마을국민정신교육강화입니다.
  작년에 25회에 3,200명을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교육, 지방교육, 또 도의 새마을교육, 직장 새마을교육 이것을 30회에 준해서 3,51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새마을중앙교육 실시도 3회에 걸쳐서 이미 28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자신부터 개혁하고 정의와 질서를 바로 잡는 범 군민적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새마을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범군민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따라서 반회보에 게재하여 군민정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각종 새마을교육과 병행해서 계기홍보를 하므로써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57건의 당초에 예산 25억1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3년도 사업으로는 121건에 19억6천1백만원인데 비해 92년도에 이월사업이 36건에 5억4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이미 거의가 완공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3월중에는 전부 완료가 될 계획이고 현재 마을권 사업 80건과 광역권사업 10건, 또 기타 주민숙원사업 16건 해가지고 96건이 이미 면에 설계서와 함께 배부가 되어가지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선회 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권선회 조직을 도의 새마을운동의 추진 모체로 육성해가지고 도덕성회복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권선회장에 대한 특별교육을 4월중에 236명을 해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과 시상도 실시를 하고 또 권선회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 배부도하고 또 권선회 운동을 위해서 면별로 순회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표창 및 시상은 면별로 2개마을씩 선정을 해가지고 22개마을에 대한 표창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다시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기존 새마을시설물을 재정비해서 그 활용도를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면별로 양회를 1,000대씩 지급을 해서 소요자재를 군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대한 노력부담은 주민이 스스로 노력을 지원부담 하므로써 기존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로써 양회 11,000대를 배정을 받아서 면별로 1,000대씩 지급을 하고 군에서는 모래, 자갈, 철망등 골재비로써 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은 노력지원으로써 자력으로 6,300만원 상당의 노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으로는 기존의 도로보수라든가 새마을회관이나 창고보수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내지 5월중에 농번기 이전에 완료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주관하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므로써 지역사회의 융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새마을시설물 관리철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문화 복지시설, 생산기반시설, 소득 기반시설 등 해서 총 3,097건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불량시설물은 다시 가꾸기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정비 해결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수시 점검을 함에 있어서 새마을 시설물을 해빙기를 맞이해가지고 2월중에 일제 안전점검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수시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및 소득금고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30가구에 3,000만원 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을 17가구에 1,700만원해서 1개 가구에 100만원 상당으로 47가구에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을표석 설치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 경계석이 만세보령탑이라고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또 마을표석이 국도, 지방도, 군도변에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세보령탑을 남포방조제 입구에다 하나를 설치를 하고 표석을 1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5개 설치지역은 지방도619호 청라의 옥계통이 되겠습니다.
  또 군도로써는 청소와 오천도로가 포장이 된 후에 아직도 마을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오천간 또 웅천의 죽청도로 또 소라도로 등 해서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은 예년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대청소 관계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의 지도 육성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구심문고 11개문고와 비지원문고 22개문고해서 33개문고가 있습니다.
  구심문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년간 200만원씩 특별지원을 하는 문고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90년도에서부터 92년까지 3개소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양서 보내기 운동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전개를 해가지고 양서보내기 운동 목표 1,00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200구좌에 1구좌당 5,000원씩 해서 1,000만원을 목표로 우수문고에 대해서 여기에는 5개문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10개문고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0개문고에 대해서 문고당 100만원상당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7건에 7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구조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또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산도의 간이급수시설 또 호안 보수시설, 오천면의 허육도 도로포장, 소도의 도로포장, 삽시도 간이상수도, 장고도의 방조제보수사업 원산도의 선착장 연장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광산지역 개발사업 3차 5개년 계획으로써 92년부터 96년까지 실시됩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4건에 2억6천7백60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재원구조는 국비가 50%,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25%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라 라원리, 청라 의평리, 미산의 조성리, 성주면 개화리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오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오지지역 개발사업도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4건에 6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양여금 사업으로써 국비가 70%, 도비, 군비가 각각 15%입니다.
  그래서 소하천 사업으로써 성주면 개화리, ㅗ 미산면 도흥리, 또 미산면의 도흥리하고 풍산리의 도로포장을 합해서 4건을 조기발주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의 오지․도서주민 숙원사업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11건에 5억6천1백만원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성주면 성주리 또 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는 성주면 성주리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성주의 상수도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이것을 덧씌우기를 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을 한 것이 있고 또 주포면 마강리에서 청소 장곡리로 이어지는 도로포장공사가 작년에 용지타협이 안된 관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오천면의 외연도리가 작년에 440m에 1억4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으나 거기가 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물량장 사업장 관계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원산도의 간이급수사업 또 고대도의 호안 보수사업, 또 진죽리의 철도변에 EXPO를 대비해서 가림판 설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사업이 7건 있었습니다.
  또 한전 주변사업으로써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효자도에 500M 또 허육도의 자가발전 사업이 1개소, 또 천북면 학성리에 지역개발사업과 한전사업비로 해서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이것도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는 상태로써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취약지 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헬기장이 3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소당 1년에 10만원꼴로 보수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22페이지의 버스승강장 및 운항선 건조사업입니다.
  또 버스 승강장은 기존예산에 5동이 2,000만원이 있고 또 한전 주변사업으로 해서 8동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 13개동은 물량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운항선 건조사업은 예를들면 낙동4리하고 빙도를 왕래하는 운항선의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광고물 관리정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24페이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관계도 일상 추진하는 업무로써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군민체육진흥관계입니다.
  금년도에 국민체육 진흥관계로써 계획은 우선 군민체육대회를 제6회 만세보령 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과 아울러서 제2회 만세보령 임해마라톤대회를 7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에 대비해서 제6회 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5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9월로 예상되는 도민체전에 출전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대회가 예년에는 도민 체육대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작년부터 생활체육 도민대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금년에도 5월중에 생활체육 대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기타 각종 체육업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이 발효되므로써 작년부터 실시돼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건전한 생활 패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를 순회해 가면서 한달에 1번씩 1회에 6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간식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재료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가 전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으로써는 5월중에 성년의 날 행사를 하고 또 무직, 미진학 청소년보호라든가 레크레이션 또는 바들산 체험 활동 또 연말 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EXPO대비 밝고 쾌적한 노변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화단이 51개소가 있고 또 가로공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해서 17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로를 여러분들께서 천북도로를 가보셨겠지만 천북도로의 수준으로 지금 각종 꽃씨준비라든가 또 화훼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장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서울올림픽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랑스러운 보령인의 명예와 긍지를 선양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네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메달리스트는 충청남도에 7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5건에 4사람이 보령군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군선거의 연고지에 후대에 영원히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과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우선 어느선수 출신마을 입구에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념물도 설치를 할 계획인데 이 기념물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이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4건에 대해서 1,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조각하는 업체에 문의한 결과 4건을 하기로 하면 한2억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 태권도선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태권선수는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연간 소요액이 약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3천9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4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4천만원중에는 도비가 2,160만원이 보조될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30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토목공사가 끝나고 건축에 대한 기초공사까지 이루어져야 할 공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여건상 입주자들이 이사를 안하고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보상금은 1가구는 주고 해가지고 금명간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1가구가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되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우선 91년도에 토목공사가 이미 착공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2월 15일 건축과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감리사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의 공정은 약 60%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작년도의 미진사업을 보완하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예.

○새마을과장 황학성  예.

○새마을과장 황학성  먼저 김지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산면 도흥리는 이 밑에 현재 도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흥교 위로 하천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흥교 위로 1,100m를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28페이지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될 줄은 모르고서 일단 계획을 개소당 2,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연고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조형물을 기준으로 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2억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2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군비로써 충당할 방법이 없고 해서 일단 도에다 도비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에서 어느정도 조달이 될는지 그것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홍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비로써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물론 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군예산을 가지고 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예.

○새마을과장 황학성  그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이것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려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주민 숙원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그것은 1,400만원입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예.

○새마을과장 황학성  이것은 선양사업을 하라고 하는 도의 지시도 있고 또 우리 역시도....

○새마을과장 황학성  그래서 이것을 도비 지원을 요청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업무성과, ’93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면 전직원이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수의 초과달성으로 ’92 목표대비 147%를 철수하였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과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산재해 있는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무단 점유 및 은닉재산을 색출하였고, 웅천 공군사격장업무의 진취적 추진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성과와 보람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두 개부문에서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내실화 추진으로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충청남도 으뜸상을 수상한바 있고 또 ‘92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충청남도에서 최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 지방세수운영 종합평가에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채점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우수를 목표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3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재무행정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선 여건으로써는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욕구의 분출로 군 재정수요는 점증 팽창이 예상됩니다.
  전만은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그리고 각종 수입원의 발굴. 노력과 우리가 벌어 우리가 쓴다는 세무공무원의 의식 전환으로 세수증대요인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수요의 뒷받침에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부족한 재원의 보전은 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은닉 재산 찾기 등으로 자체수입원 확충에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하여 지방세 및 자체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기본과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의 세수목표는 도세가 15억6천8백만원, 군세가 47억6천7백만원으로 작년대비 131%인 6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후 계획으로는 과세물건에 대한 정확한 부과와 합리적 세정 운영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징수상황을 매월 분석해서 징수실적 평가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8천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7천3백만원으로 68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녀내비 68%입니다만 경상적 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이 약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임시적 수입에서는 지방채가 39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수입원 발굴과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영수입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은 6천3백만원 입니다만 강력한 행정조치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세원발굴입니다.
  우리가 일반, 특별세무조사를 구분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일반 세무조사는 신설법인 이라든지 또는 토지 매입법인 이런곳을 조사를 해서 우선 탈루라든지 은닉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별장, 또는 법인의 건물 증.개축, 또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중에 현지 실측조사를 실시해서 공평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동납세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허세 1월과 5월의 재산세, 7월의 주민세 10월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군․면 세무공무원 합동으로 출장을 해서 이동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자진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고 주민과의 대화로 민.관 친밀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업무전산화 계획입니다.
  지방세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대응하여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구축하고 지방세 부과, 수납, 체납관리, 과세 정리등 종합 전산화로 산업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청에 5대, 면에 11대해서 퍼스날컴퓨터 16대를 구입 비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 산발적 전산화 추진으로 인한 인력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므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며 세무행정의 장기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질서 확립입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가 현재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2대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은 동승을 하도록 하고 또 10부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할 것입니다.
  장비 예방점검은 매주 토요일 점검토록 하고 수리할 곳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운전원 사기앙양책으로는 모범 운전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두사람씩 표창을 실시하며, 운전원 화합행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난 1/4분기에는 2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세차장 설치를 10평저옫로 해서 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관리와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처분시에는 적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와 일치 년간계획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공유재산이 6,265건, 국유재산이 2,003건해서 8,268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관리계획으로 승인된 내역이 취득으로 토지가 176건, 건물이 9건해서 185건입니다.
  처분은 토지가 21건, 건물이 3건해서 24건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취득은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처분은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재산임대 수입은 우리가 금년도의 계획에 5천8백만원입니다만 공유재산이 4천만원, 국유재산이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또한 세액 결함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현대화 계획입니다.
  먼저 미산면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미산면 청사는 아직 위치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불원간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북면 청사는 작년 10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6월 완공 계획입니다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했다가 어제 해제를 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면 청사 증축에 있어서는 현 청사 2층에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3월에 용역을 주어서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산면 보건지소 신축에 있어서도 아직 면청사 위치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면청사 결정과 동시에 같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신축은 농기계 작업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한 4월에 착공을 해서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상황실 증축은 본청 2층 뒤에 상황실이 좁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북면 청사 창고신축은 천북면 청사, 진행과 동시에 6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오천면청사 후문 진입로 개설은 오천면 증축을 하다보면 지금 사실상 진입로가 없어서 뒤로 후문을 설치를 하고 진입로를 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공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북면 청사 부지정리 및 진입로 옹벽설치인데 이것도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사 마무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확보 계획입니다.
  관사확보 계획은 당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3동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옆에 있는 구관사가 낡았기 때문에 그 구관사를 용도폐지를 하고 철거를 해서 그대지를 내무부의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재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 공군사격장 주변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토지20만평, 그리고 간접 보상이라든지 기타 5종해서 7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없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공군사격장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우회도로의 개설은 우리가 17억원의 예산으로 두 개구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1구간은 작년 7월 1일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80%입니다만 이 공사는 5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제2구간은 작년 12월 19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을 목표로 현재 15%의 공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김용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범위가 지금 3천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면으로 우리가 자금을 배부하는 것은 2천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까지하는 근거는 지금 건설업법을 보면은 경미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미한 사업의 정의를 보면 2천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2천만원까지는 면장에게 자금을 배부를 해가지고 체결을 했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각면에 업자들이 거의 재무부령 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 수의계약범위가 3천만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거의 전문 건설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설업체가 해야할 그런 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무부령 업자들은 500만원까지는 재무부령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2천만원까지는 없을뿐더러 전문 건설업체에 소관되는 그런 사항은 전문 건설업체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2천만원 이상은 면으로 자금의 배부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지적과장입니다.
  93년도 주요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성과, 93년도 업무과제, 93년도 업무세부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우리 지적과의 모든 통계가 되겠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성과로써는 토지표시 불부합지 등기부상 및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등기부상의 토지표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45,624필지를 촉탁완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등기비용을 절감해 주고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되찾기운동 전개입니다.
  주민의 지역개발 기반조성과 영농의 편익을 도모코져 농로 되찾기운동 전개를 20노선에 230필지 100% 측량을 완료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지 이동지 일제 조사입니다.
  지적공부의 지목과 실제 이용사항을 일제 조사해서 지목변경하여 등기촉탁을 하여 주므로써 고정민원 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위민행정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총 6,642필지를 처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3년도 업무과제로써는 새정부 출범의 해를 맞이해서 지적 즉결 기한 민원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정확한 처리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벽한 공부의 정리로 지적민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뢰받는 지적봉사 행정 운영으로 주민 편익위주의 지적민원 처리를 이행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민원을 해소함을 지적의 기본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업무 세부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 즉결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봉사하고, 신속하며, 정확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적행정의 과학화는 토지정책 자료를 지적행정의 과학화는 토지정책자료를 공동 활용하며, 두 번째 지적 즉결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번 추진 방향으로써는 첫 번째 친절은 민원인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와 두 번째 봉사는 남이 아닌 내 가족 같이 위하는 자세, 세 번째로 신속은 항상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속 정확을 확행하는 자세로써 민원인이 신청하는 접수분 처리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소유자 주소 미등재 토지 주소 등록에 있어서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재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소를 등재하는 업무입니다만 금번 특조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조법에 의해서 미등기를 일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 조사 등기촉탁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1개면중 7개면을 완료를 했고 현재는 청라면을 대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남포, 웅천, 주산 3개면에 대해서 계속 대사를 해서 불부합지가 생길때에는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드렸어야 되겠습니다만 금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하였거나 교환했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자가 미등기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상 업무량은 추계로해서 11,076필지가 되겠고 토지는 10,852필지, 건물은 22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선정은 법정 리당 3명이상 6명 이하를 각 면장에게 선정해서 위촉토록 했고 보증인은 위촉된 보증인을 20일간 공고를 한바가 있고 홍보사항으로써는 내무부장관의 담화문을 게시하였으며, 만세보령소식지에 게재하였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한바가 있습니다.
  보증인 교육은 4일에 거쳐서 각면을 순회하면서 총 606명에 대해서 보증인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전의 특별조치법은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몇가지 있어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지도 타지사람들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4,502호에 대해서는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경작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외지인이나 대도시인 이러한 사람들은 농지소유 자격 부락자이고, 또 종중, 문중등은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속인 농지에 대해서는 외지인이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우선 신청인이 토지 소재지의 위촉된 보증인 6명중에서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첨부해서 저희 지적과에 신청하시면 되겠고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과 상속인들의 포기서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업무처리 흐름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청인은 보증서 1통을 작성해 가지고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을 받은 다음에 확인서 발급신청서 2통을 작성해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우리과에 신청을 해 주시고, 미등기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미등기 확인조서를 첨부해서 우리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조사를 한 후에 공고를 2개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공고한 사실을 진전매도자나 직전 상속자에게 공고가 되었다는 사실통지를 우리가 우편으로 하게 됩니다.
  2개월 공고 기간중에 이의가 없으면 우리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다음에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미등기토지분에 대해서는 대장정리를 명의변경을 한 후에 등기신청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이번에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에서 면세조항이 규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에서는 등기신청시에 100%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법서사의 보수는 보존등기 및 기타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1건당 1만원,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1만5천원의 보수를 받도록 그렇게 특별조치법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촉탁입니다.
  공공 건축물 토지라든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등 이런 공공용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적은 필지로 합병을 해서 토지 소유권의 관리에 편리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 사업입니다만 총 사업량이 940필지가 되겠고 현재까지 255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620필지에 대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통보를 낸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5페이지 해안 미등록지의 토지조사 등록은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약 21필지가 있습니다.
  21필지에 대해서는 등록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국유지로 등록을 해가지고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을 받아가지고서 건설과나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사업은 임야도 한 장을 넓히게 되면은 31장의 지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컴퓨터에 의해서 확대를 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3백83만2천원과 군비가 8백94만2천원을 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끝으로 소면적 임야의 등록전환에 대해서는 소면적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을 해가지고 지적 측량의 정확도제고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토지 경계 분쟁등을 방지하고 지적 불부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야도에 부호나 ㄱ, ㄴ이런식으로 번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을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므로써 식별에도 편리하고 경계에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정리를 206필지를 했고 25매 측량원도를 작성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