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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3월 11일(목) 오후 2시5분


  1.    의사일정
  2. 1. 93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
  3.   o 공보실
  4.   o 사회과
  5.   o 환경보호과
  6.   o 가정복지과
  7.   o 산업과

(14시05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이 오늘 회기 2일째로써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 

  o 공보실 

  o 사회과 

  o 환경보호과 

  o 가정복지과 

  o 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요령은 어제와 같이 실과장의 보고와 의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받고 보충해서 질의하실분 있으면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고 다음 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공보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순으로 하고 2개 실과 보고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문화공보실장 문희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7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주 업무가 첫째는 국․도․군정의 대주민홍보, 두 번째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 유적의 보존관리, 그리고 세 번째 문화관광사업, 관광지개발 및 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세가지 사업이 저희 실에서 맡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계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도․군정의 홍보는 금년도 새정부출범에 따른 변화하는 국정홍보수요가 증대되고 지방화 시대로의 전환기적 시대상황이 변화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행정홍보의 활성화가 요청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여건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중점과제로서는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에게 보다 희망을 주고 비젼을 줄 수 있는 밝은 기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보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항의 중점과제를 채택을 했고 따라서 새시대의 행정흐름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종 군정 시책의 대주민 이해를 돈독히 해서 군정에 화합과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언론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대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1일 3건이상씩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T.V사와 각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책이 추진될 때는 계획과정과 추진상황, 또 마무리 결과상황을 3단계로써 이렇게 3계홍보법으로 아이템을 제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자료를 앞서도 보고드린 대로 1일 3건이상씩 제공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저희가 1년동안 1천건 이상을 제공을 해서 T.V사와 각 신문사에 2천건 이상의 보도가 됨으로써 저희 군정사상 최다 보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해서 금년에도 이러한 업무추진상황을 계속 이끌어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군정 특집보도를 해서 군정의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금년에 5개 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오는 3월 19일 충남일보가 천안에 본사를 두고 발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지방지는 6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도자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정부시책과 도의 시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집보도관계는 금년에 예산이 전액 계상이 되지 못해서 반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것은 5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군정시책과 의정활동을 특집보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홍보발간물 보급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의때 1차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만세보령소식지를 전년에 이어서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지시에 의해서 격월제 발간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대로 2월중에는 공지사항이 너무 많고 법적인 공지사항과 중앙의제가 있었고 대통령취임에 따른 정부시책 홍보 때문에 부득이 격월제 시행을 못하고 2월에 계속 소식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매월 발간을 하고 예산이 확보가 못될 때는 의원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격월제발간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도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지방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사진기록 전시입니다.
  이것도 군정사의 보존과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각종 군정시책의 추진 및 현장기록을 사진으로서 촬영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각종 보고자료로써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저희가 금년에 사진 예산이 2,100,000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림대도 충당을 못하는 그러한 부족된 예산이어서 앞으로 추경시에 이것도 인화료는 더 확보를 해야 원만한 사업집행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유선방송업체는 저희 관내에 3개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별 무리없이, 불법사항 없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종합유선방송국 설치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이것은 91년도에 법이 공포됐고 시행령은 작년 10월1일자에 시행령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일을 기해서 전국을 카바하는 유선방송국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신정부의 출범과 거기에 따른 준비상태가 아직 안돼서 지금 시험방송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이것이 가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 3개지역의 유선방송 뿐 아니고 각면까지 그 방송망을 통해서 보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는 그때의 시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계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전통문화의 발굴육성입니다.
  우리고장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향토민속의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전승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앞으로 계속 시연을 적극 권장을 해서 보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등바루놀이는 작년도와 같이 웅천고등학교에 2백만원을 줘가지고 80명의 학생을 동원해서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등불써기와 시범농악육성은 주산고등학교에 2백5십만원을 예산을 주고 5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해서 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만세보령문화제와 앞으로 군단위 행사시에는 반드시 곁들여서 시연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만세보령문화제 개최입니다.
  우선 이 문화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행사규모가 날로 커졌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사의 집행과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만 면단위 준비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를 종합평가해 볼 때 이것은 주민의 우리 지역의 가장큰 화합 잔치로서, 온 주민이 일시나마 즐거움을 갖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개선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의원님들께 약속드린대로 금년에 전면적인 보완대책을 세워서 말하자면 지난번에 무리가 있었던 전야제중에 광산제를 비롯한 일부 체육행사, 또 민속행사의 추가여부,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금년에는 개선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로 업무추진 계획을 해서 1단계는 4월말까지 우리 지역외에 타지역의 문화제 거행실태와 행사 계획을 참고 자료로 수집을 하고 또 저희 관내에서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주민의 설문, 또 기 시행되고 있는 계획의 종합분석등을 통해서 1단계에서 이런 자료를 완벽하게 수입한 다음에 5월초까지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말하자면 전문 문화예술과, 지역의 향토사학가 학계등이 참여하는 실무 개선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문화제 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작성이 되면 조례개정안을 작성을 해서 주민홍보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5월말까지는 관계조례를 개정하고 필요예산은 의회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도 제6회 만세보령제를 거행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매년 9월30일 전야제와 10월1일 본제를 군민의 날에 맞춰서 거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월30일이 추석일이기 때문에 시행일자는 추석전과 그 후에 할까 합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차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주요행사내용은 기 시행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참고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미부인 정절상선양사업입니다.
  그간의 도미부인 정절상 선양사업도 지역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이미 우리 지역에 도미부인의 유적지가 있는 걸로 일단은 결정을 하고 이 도미사상을 보령인의 정신으로 정립하자고 하는데 따라서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절각을 건립을 했고 금년에는 사당을 건립하고 앞으로 영정을 모신다던지 추모제향을 모신다던지 또 정절상의 선양홍보사업을 저희가 계속해서 펼쳐나가야될텐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일단은 그동안에는 저희 관에서 관주도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역시 이 선양사업이라는 것은 관에서 직접 지도하기 보다는 일반단체에 위탁을 해서 위탁이라기보다는 그 단체에 위임을 해서 이렇게 추진 하는 것이 앞으로 제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양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30명내외로 우리 지역 군의원님들을 비롯한 향토사학가 또 유림, 각 기관단체장, 또 지역유지 등을 총 망라해서 30명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시설물 건립이라든지 관리 또 영정봉안이라든지 추모제 이러한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당건립관계는 의원여러분께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건축비가 1억원중에서 5백만원은 설계비로 집행을 했고 지금 9천5백만원의 건축비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돼서 지난해에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여러분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가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은 정절각 건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에 계신 허준씨의 글씨를 받고 또 우리 보령예총에 이상민 판화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지금 정절각 현판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현판이 되면 4월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현판식을 거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정절각 선양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10명정도의 발기인을 받아서 지금 발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발기가 되고 추진위원회구성이 될 때는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중간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적의 흠결없는 관리를 위해서 발굴과 복원사업을 철저히하고 완벽한 추진으로써 원형을 보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 문화재는 34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7점, 도지정 10개, 문화재자료 15점, 향토유적 2개소, 이렇게 해서 유급감시원 5명을 둬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 공보실에서도 전담 감시요원을 배치해서 주 1회이상 순회 순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으로서는 성주사지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사지발굴 3차에 걸쳐서 금년에 4차발굴을 800평정도 다시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옥2동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담장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이 579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오천성에는 금년도 국도군비 합쳐서 4천8백만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에 이어서 금년에도 성곽 약 20m정도와 성문 출입계단을 고쳐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오천성 안에 들어있는 폐건물인 교회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상해서 철거하는 그런 사업까지 금년에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유자 1명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갈매못 천주교 성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아울러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관내 음반판매업소관리는 저희가 24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간에 다수의 불법음반 판매사례가 있어서 수시로 적발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법불량 비디오에 대해서는 유통을 근절시키고 적발시에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불법음반이 유통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운영입니다.
  이것은 역시 지난해에 맞춰서 7월3일날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장식 준비로서는 백사장의 저입, 자갈 주어내기라든지 또 위험경계시설, 또 자연보호활동등을 통해서 쾌적한 백사장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구명정도 1척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개장전에는 해수욕장홍보를 전국단위로 충분히 홍보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욕객이 저희 무창포해수욕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도 유인물에는 잘못돼서 인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부 15명입니다.
  15명을 고용을 해서 환경정화사업과 자연보호활동을 계속해서 알뜰한 피서지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안내소는 1일 8명씩 근무토록 해서 피서객의 편익증진에 도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급수대라든지 화장실, 공중전화등, 편익시설 확충을 하고 주차장도 기존 주차장을 포함해서 약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상설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피서객안내를 위한 안내방송, 미아보호등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진료를 위해서 이미 보건진료소와 우체국, 농협, 여름경찰서등이 종합안내소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산도해수욕장은 7월10일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환영아취를 포함한 개장식준비를 알뜰히 하고 또 화장실과 쓰레기장등을 확충을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명대계곡과 백제골 여기에도 피서객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 개설입니다만 오천면 소성리에 지금 정절각을 건립한 상사봉주변에서 선림사에서 상사봉 정절각과 오천항을 잇는 약 4㎞에 달하는 지역을 등산로를 금년에 개설을 해서 지역에 수시로 년중 찾는 관광객이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서 등산로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93년도 관광루트 가꾸기 사업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1코스, 2코스중에 저희 해당지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장골과 성주사지, 남포방조제, 죽도, 무창포해수욕장을 잇는 것이 저희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가 있어서 6월말까지 화장실과 쓰레기통등 루트가꾸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죽도관광지개발 사업입니다.
  죽도관광지사업은 90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난해 5월15일 조성계획이 승인이 됐고 5월16일부터 사업실시계획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 늦어져서 금년 3월말이 되어야 사업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간에 1, 2차 실시계획을 중간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보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금년 3월말에는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의원님들에게 확정이 된 안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9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구체적인 사항도 그때가서 사업내용을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보고를 드릴게 있어서 유인물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 승인에 앞서서 주민들의 그간에 이의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죽도 주민들이 건물 7동에 14세대가 아직 주거를 하고 있는데 당초 조성계획승인 내용에는 이 거주자들을 전원 다 이주를 시키고 거기다 조성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것이 미진돼서 지난 2월19일 공보실장과 주민, 또 사업자대표측 3자가 모여서 현장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사업주측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뚜렷한 추진계획이 아직 확실히 서 있지 않고 또 주민들 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측에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우선 수립을 해서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완료토록 이렇게 조건부를 부하여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이주대책이 나오는대로 주민들과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해당지역이 죽도가 전체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인된 사항은 지금 현재 승인받아서 민간자본으로 한다는 업주측, 죽도개발주식회사 측에서만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상에 사업계획이 그 지역이 누락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명시가 안돼 있는데 왜 이것이 문제점이냐 하면 실지 나머지 2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토지가 말하자면 죽도에 진입로변하고 또 선착장주변으로서 빼 놓을 수 없는 개발지가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조성사업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승인시에 일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합동으로 3자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해 가지고 일단은 죽도개발주식회사의 토지위주로 사업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도 앞으로 조성계획을 다시 종합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서 잔유지, 2사람분의 토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계획을 구상을 해서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승인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수도문제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상에 역시 사용하는 급수는 현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인근 용두 마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간에 실시결과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간에 대천시상수도에서 쓰느냐, 웅천면 상수도에서 인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천시 상수도에서는 타시군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웅천면상수도에서 급수하는 걸로 보고 급수시설비일체는 자부담을 해서 시설한다는 조건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용 능력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 같이 아울러 검토해서 승인조치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죽도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진행 되는대로 간담회등을 통해서 즉시즉시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지난해에 미완료사업에 계속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성주사지 정비사업은 지난해 162m담장지인데 가형담당지 78m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나형담장 71m중에서 사유지를 통과하는 그런 것이 토지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2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추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800평의 발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금을 포함을 해서 지난해에 3천6백만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금년에 감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추진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이 매입을 완료를 하고 92년도 이어서 금년사업까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천성곽 보수는 지난해 추가사업비까지 합쳐서 21m를 했고 계단은 8m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중단이 됐다가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만 아직 완료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3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해관 이전보수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돼서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져서 부득이 사고이월조치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사유지 235평은 매입완료돼서 등기완료까지 마쳤고 건물은 해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장에 옮겨 놓기까지 했습니다만 이것도 5월30일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완료를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실장이하 전직원은 금년에도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령군의 관광수립을 위해서 공보실에서 무척 수고를 하신걸로 아는데 두가지 사항만 같이 집행부나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방안에 대한 협의겸 질의를 드립니다.
  20페이지에 관계된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철저관계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 우리가 기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교통부땅에 대한 주차장 임대료를 계속 군민들이 물고 있는데 당초 할때의 단계에서 잘못 챙긴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교통부땅이 그대로 전답으로 있었다면 임대료가격도 별게 아니었을거고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 땅이 무창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그 땅을 매립해 줬고 또 거기에 대한 아스팔트까지 포장을 했는데 사실상 여름이나 평소에 보면 하나의 어떤 개인의 주차장과 같은 이러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대료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땅 임대료는 매년 교통부에서 사실은 그 땅을 매입하고 개발해야 될 땅을 보령군에서 손을 대가지고 제목은 무창포해수욕장 개발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우리 군민들이 피땀흘려서 낸 세금으로 교통부에 임대료를 굳이 계속 물어야 되는지 이 문제의 방안을 어떻게 공보실에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23페이지 죽도관광개발과 관계됩니다.
  보령군에 관광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성주화장골관계라든지 또는 청라명대계곡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대천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천에서 실컷 머물다가 잠깐의 휴양지로 보령군의 관광지개발이라는 점은 전부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장소, 바로 여기에 붙인 그대로 잠깐 쉬었다 가는 관광지, 머물러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가는 관광지가 되는게 보령군 관광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민들의 세금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소득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관광지를 할려고 하는데 소득과 관계되는 관광지로서 바로 죽도를 가보면 그앞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소득과 관계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할 수 없는가 하는 관계는 바로 우리의 적은 식견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요트나 또는 조그만 배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또는 유료낚시장을 했을 때 멋진 낙시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소득과 관계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공보실에서 연구하고 계시며 기타 보령군과 관계된 관광지를 소득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공보실에서 가지고 계신지의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준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준우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말씀중에 만세보령문화제가 대다수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신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생활전체가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략적인 여론과 의사들을 익히 보고 들어 알고 있는 사항에서 만세보령문화제는 반드시 다듬어서 축소돼야 된다고 생각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은 주미들의 대다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와같이 보고를 하셨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유적의 보호관리문제인데 문화유적은 반드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리차원을 넘어서 없는 유적을 억지로 만든다든지 보호한다고 해서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호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꿰어맞추기 위한 문화유산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역사적으로 부족한 문화재산을 인위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죠.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지섭의원 말씀하세요.
김지섭 의원  21페이지 백제골 화장실 신축 2동하고 쓰레기 소각장설치 2동을 말씀하셨는데 관광철에 가서는 차량이 수백대, 년인원이 수만명 왔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광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할뿐더러 일시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보령댐의 건설이 완공된다면 그 지역도 백제골에 대한 관광계획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태의원외 두분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먼저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창포입구에 있는 주차장, 말하자면 교통부땅 문제를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한 자료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을 우서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대료관계는 현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규모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임대료 지급 관계가 있고 그간에 항구적인 계속해서 저희가 써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교통부측과 그간에 계속 유기적인 협의가 있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입관계라든지 또 대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임대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제가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임대료를 줄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주지 않을려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에 거기가서 교통부에서 매각을 안해서 수차에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승인이 안돼서 매입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재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관광지사업이 대천권중심으로 돼 있고 쉬었다 가는 관광지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역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죽도관광지가 더군다나 대천해수욕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는 관광을 해야 되겠다.
  역시 대천해수욕장을 가기 위해 지나 다니면서 쓰레기나 버리는 관광휴양지가 돼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 조성계획상에 보면 거기에 여관, 숙박시설이라든지 말하자면 일반 콘도와 비슷한 콘도는 아니지만 그러한 형식의 숙박시설,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일부 머물러 가는 그러한 휴양지가 되겠고 또 한가지는 주민소득과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관광지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그 전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담배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면 우선 담배소비세만해도 상당한 수입원이 됩니다.
  기타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같은 것은 큰 건물이 들어서야만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영업자의 영업소득할에 대한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이러한 간접세, 이러한 것이 저희 주 소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관광객은 많이 유치를 함으로써 이러한 간접소득세가 저희에게로 군에 들어온다. 또 머물러가는 그러한 시설물, 여관과 같은 시설물을 유치함으로써 좀더 나은 관광지의 소득원, 주민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관광지 개발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용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계획에 수립을 할 때 어느 것을 배치를 하고 어느 업종과 어느 운영방법을 택해야만이 주민소득과 연계가 될 것인지 또 가장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개발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전에보다는 생활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소득사업이 되도록 그러한 것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과의 협의때도 회사측과 그것을 같이 그 자리에서 그런 사항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제외되지 않고 다소의 소득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안을 해서 실시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세보령제를 긍정적인 평가근거, 여기에서는 이것은 그간에 무슨 설문이라든지 무슨 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평가를 받아서 공식데이타를 집계한바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결산보고, 또 각계각층의 그때 당시의 참석자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항의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간에는 큰 무리가 없었지 않느냐, 또 그간에 종합평가보고회를 저희가 매년 본제가 끝나면 1개월이내에 결산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역시 참석자들이 대표가 참석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느 사업이 어느 종목이 나쁘다던지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거론된 것이 없고 다만 저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애로사항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가 보고드린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일부 부담, 이것이 부정적인 판단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개정안을 만들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참작을 해서 개선안을 작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지섭 의원님께서 백제골 개발에 대한 관광지개발계획 현재의 유무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백제골 개발은 뚜렷하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근 지역이 역시 시원하고 피서지로서 있기 때문에 매년 지역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찾아 와서 현재는 상당한 인파가 몰려드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조사된 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공식적인 관광지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도 일부 엑스포 관련사업이라든지 관광지 휴양지조성사업 계획의 일환에서 소규모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찾는 주민들의 편익시설 정도를 매년 확충을 해서 편익을 도모하고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관광지로써 개설계획이 꼭 필요하다할때는 역시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 구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의원  공보실장님!
  대다수의 주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를 하고 나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항시 일부분의 인사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민들의 의사가 되어 드릴 리가 없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수일간 면사무소에서는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리장들이 동분서주합니다.
  주민들이 기쁜마음을 기다리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 가면 면 직원들, 면장의 강요나 거기에 못이겨서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좋은 면을 여기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고쳐야할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공보실장께서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회의에 참석한 몇분들의 대다수 주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보실장으로서 좀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좀더 들어본 다음에 이런 답변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이 행사는 우선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십시요. 그 다음에 리장들한테 물어 보십시요. 이 행사는 축소되어야 하나고 얘기할 겁니다.
○의장 백일기  잠깐만요.
  공보실장!
  이준우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한가지가 빠졌는데 미미한 문화유적지 보호를 지나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세요.
○공보실장 문희원  보충질문하신 그런 사항이어서 혹시 변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실무담당 실장으로서의 소신을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행정을 다룰 때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 참여멤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것은 역시 제가 답변이 미흡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아울러 구체적인 그러한 지적이 없으시고 저희 행정의 곤란성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라든지 거기에 역시 준공무원으로써 참여하는 리장의 어려움만 가지고 이것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거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직원들은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희 실무자와 같이 하는 실무담당 실과장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위 이만한 행사를 또 도내에서도 각 시군이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시군이 모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런 만세보령제에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마만큼의 노력을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대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의 소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역시 리장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준 공무원으로써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백일기  공보실장님!
  좀 중단해 주세요.
  이준우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넘기시고 별도 기회에 협의토록 하시고 아까 말씀한 문화재 보호관계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마치시도록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만세보령문화제 개선안 보고때 구체적인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사업에서 보호를 위한 훼손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보령성 앞에 가옥이주를 지난해 3동을 철거를 해서 주변정리사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공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저희는 금년에 도에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요구를 냈고 도에서 보조가 없을시에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정화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각 면단위 주차장시설을 하는 그런 예산이 역시 또 도에서 사업예산이 계상이 돼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차장이라는 것은 현재 토지확보가 우선 문제인데 토지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또 게다가 주포면에 대해서는 현재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런 차에 저희가 이런 정비사업을 하고 보니까 그 앞에 공터가 많이 생겨서 기왕이면 그 자리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정비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 양 실과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을 도에 문화재과에다 사전에 승인요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유적을 지칭을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주포면에서 일부 문화재위치라든지 이런걸 변경하는 그러한 면장의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승인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구체적인 지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백일기  예.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태 의원  공보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공보실장 자리가 집행부서에서 보면 죽도와 같이 쉬어가는 자리,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공보실장의 자리에서 창의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 실과장들이 있지는 않지만 다만 몇 분이라도 그런 자리가 있을걸로 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이준우의원님의 질의사항과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과 맥락이 같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선진외국을 돌아보고 각자 의원들이 보는 안목은 달랐습니다만 어느 국가를 가 봤을 때에 1년에 1번이라도 선조들의 정신과 얼을 잊어서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많은 외침을 받은 국가에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선조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던 바로 만세보령문화제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백중장날이라던지 또는 난장씨름판이라던지 사실상 관권을 개입해서 관에서 어거지로 하는 만세보령제보다는 전주민이 신명이 나서 하루나 이틀을 신명나는 놀이마당의 만세보령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맥락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명감을 갖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웅천 주차장문제도 굳이 관계과에서 여전 교통부얘기만 하는데 사실 교통부 일은 남이 바위치는데 가재 잡았고 또랑치는데 게 잡은격 밖에 안됩니다.
  교통부에서 개발해야될 지역이 우리 군민들이 돈을 들여 전부 개발해 주고 바로 세금은 그 사람들이 일거양득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 가보면 누구든지 그 앞에 있는 몇 개의 유흥업소가 쓰는 주차장이지 우리 군민이 쓰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바로 교통부에 앞서서 거기 개발하는 개발위원과 절충도 하고 거기 식당과도 절충한다면 다만 임대료 일부라도 그 사람들이 임대할 수 있는 세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좀 하나 해 주시고 다음에 바로 관광지에 대해서도 조금만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의 여행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차원높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느냐, 또 외국에 가 보면 거의 그 나라의 관광수입이 국가 전체의 거의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보고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다양하게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관광계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관광차원은 바로 국비를 얼마 주느냐, 도비를 얼마주느냐, 여기에 급급한 관광차원인데 그걸 떠나서 만년대계로 어떻게 하면 보령군이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는 면에서 세계에 나가있는 여행사나 이런데 질의를 하시고 또 예산은 듭니다만 공보실장 입장에서 다음은 한번쯤이라도 집행부관계의 장들과 상의해서 다른 곳은 몰라도 공보실정도에서 관광에 관계된 해외도 갔다 와 보고 거기에 대한 견문을 높여서 보령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먼저 말씀하신 만세보령제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개정안 작성할 때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무창포 주차장관계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십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항도 재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소신을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관광사무를 주무실장으로써 맡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지개발에 대한 해외의 관광이라든지 기타 해외는 고사하고 우리 국내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차도 현재까지는 한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공직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역시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특히, 예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를 다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외의 견문 넓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기회가 있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필수  사회과장 이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사회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와 반성, 93년도 과제와 실천방향, 9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성과, 93년도 과제와 실천방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저희 사회과 업무는 사회복지업무하고 식품위생업무, 의료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수준의 향상입니다.
  계층별 보호수준의 적정 시혜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영세민의 공정한 책정으로 사회복지시혜의 균점배분하고 계층별 시혜로 문화적인 최저의 생활보장 및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면 작년에는 3,857세대 13,587명 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925세대에 9,582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에는 전국에는 5.5%였으나 금년도에는 4,8%로 전국도 감소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도 12.5%에서 11.8%로 감소가 되었고 우리군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전 군민의 15.1%가 영세민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3%로 932가구 4,005명의 2.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가구원의 소득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활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많은 사람이 자립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보호를 받은 자녀의 성장으로 자녀가 안정적 취업을 함으로써 영세민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93년도 생활보호기준이 상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거택구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만원이고 재산평가액이 천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만원이고 재산평가액이 천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빈곤계층인 거택구호대상은 작년도에 921가구 2,091명이었고 금년도는 924가구 2,029명으로 가구수로는 3가구가 줄고 인원수는 66명이 늘었습니다.
  이 만성적 빈곤계층은 역시 근로능력의 상실자가 대부분이고 또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거택구호대상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중점관리의 추진은 우선 자격관리를 계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격의 변동사항이나 소득의 변동, 그리고 재산의 이동상황, 부양의무자의 새로운 발생이라든지 이러한 변동사항을 수시 파악해서 새로운 책정이라든지 또는 재해라든지 이런 문제를 엄정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거택구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보호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돈으로 따져서 4만9천원정도를 보호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만6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년도에 백미를 1인당 10㎏을 지급을 하고 정맥을 2.5㎏, 부식비를 가구주나 가구원 1인당 7백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가족의 경우면 월 10만원정도를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거택구호대상자에게 양곡이라든지 기타 생계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까지 양곡은 전부 현물로 지급을 했고 부식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거택구호대상자에게 대해서는 주식은 양곡으로 지급을 하고 부식비라든지 기타 생계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지급의 적시지급과 지급받는 사람들에게 안정을 위해서 매월 15일을 구호양곡지급일로 정해가지고 면에 있는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거택구호대상자들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직접 집에까지 배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천면의 도서지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선을 오천면으로 이관이 되면 원산도,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5개섬은 정기적으로 2회씩 운행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두 번씩 갖다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양곡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기후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섬주민에게 배달되도록 하고 기타 다른섬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대천 어항출장소에 수령당일 출장소에다 보관을 하고 해당 섬주민이나 섬 부락을 담당하는 리장이 오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식비는 섬주민에 대해서는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농협통장에다 온라인으로 전부 입금을 시켜서 대천에 나오시는 경우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택구호대상자에 대해서 양곡을 지급을 하는데 포장이 40㎏로 되어 있어서 그 담당면직원의 불편함이라든지 수혜를 받고 있는 거택구호대상자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포장단위를 가급적이면 소포장단위로 바꿔서 쉽게 운반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게 비닐 포장단위를 20㎏내지는 10㎏단위로 소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 980명에 대해서는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사님의 장학금으로 금년 4월에 면당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해서 22명을 1인당 10만원정도를 지급을 하겠고 그리고 군수님의 장학금으로 이것도 면당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해서 년2회에 상반기에 4월에 한번 하반기 9월에 한번 해서 44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입니다.
  저소득층 재활능력배양을 위해서 희망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으로 폭넓은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생업자금융자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생산적 사회복지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금년도부터는 고용촉진훈련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의 대상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자로서 만14세 이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경지소유면적이 1㏊이하인 사람으로써 영세 농어민중에서 만 14세 이상 농어가 가구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재학생, 그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부라든지 고령자 또는 무직 미진학 청소년으로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실업자, 갱생보호자, 장애인, 전역예정장병, 또 기타 훈련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공단 또는 공공직업훈련원, 기타 시군이 지정한 사설직업훈련원에 대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명 정도를 훈련을 시켜서 훈련받은 다음에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특별히 훈련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을 1인당 월 6만원씩,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6만원씩 주고 실업자라든지 의료부조대상자, 갱생보호자, 영세농어민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가족수당도 1인당 월 2만원씩 직계존비속 3명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로써 1인당 월 15,000원씩 지급을 해서 훈련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훈련받는 분야도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훈련을 마친 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또 소득면에서도 고소득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종으로써 식품제조업이라든지 철강산업, 비철금속등 이러한 유망직종 30개직종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훈련이라든지 취미적이라든지 학업을 위한 분은 가급적 제한을 하고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취업정소센타운영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타는 군 취업정보센타와 면에 설치된 취업알선창구를 이용해서 금년도에도 300명정도를 관내에 있는 각 농공단지의 업체라든지 각종 기업체 기타 사업장에 취업을 시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음으로써 저소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자금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먼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으로써 자영사업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7백만원 한도에서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안정자금도 1인당 5백만원씩 해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해서 융자가 되도록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사업도 금년에 4회를 실시해서 만명정도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인당 1일 취로노임이 만3천원으로 작년도보다 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거택구호대상자들의 주거생활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거택구호대상자 가구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부엌이라든지 문짝, 도배, 새마을보일러, 대문, 담장, 화장실등이 고장난 것에 대해서 보수해 주도록 군비, 도비를 합쳐서 9천7백78만6천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작년도 7월에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운동에 따른 지도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시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책의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일전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어려운 이웃안부묻기 운동을 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업무를 개선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역시 그러한 사회복지시책을 총 망라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각론적인 그러한 시책을 총론적으로 농축시켜가지고 이러한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어려운이웃안부묻기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좀 함께 느껴보고 또 함께 참여함으로서 더불어사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작게 분산을 시켜주고 기쁨은 더 크게 해 준다는 그러한 생활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의 행정편익 위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보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적향상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지원시책을 체계화하여 인간다운 부와 생활에 활력을 주어 자립의 속도를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7월에 위촉한 지도위원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여부를 매일 파악을 해서 집중관리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립의욕에 도움을 주는 생산적 사회복지 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아까 저소득층은 2,925세대 9,582명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2,844가구 9,305명입니다.
  이중에서 거택구호대상자는 921가구 2,091명이고 자활보호는 1,923가구 7,214명입니다.
  물론 조사대상에서 제외는 됐습니다만 의료부조자는 81가구 277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뒤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분석결과 앞으로 자립이 가능한 가구가 전체 세대수 중에서 2,144세대 76%이고 자활을 할 수 없는 가구가 700세대 24%입니다.
  물론 이 분석결과는 향후 자연발생적인 빈곤적 원인과 인구의 유입과 이동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석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 1이 20페이지에 있는데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20페이지를 보시고 제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자활방향을 검토한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2,844가구중 세대내 정상적근로 능력자가 없는 가구가 1에서 4까지 더하면 2,118세대로 75%가 됩니다.
  이 통계를 보면 물론 절망적입니다만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서 1번 자녀가 성장하면 자활이 가능한 가구가 967세대 34%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자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종 학비지원이라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질병이 완치되면 자활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라든지 장애 재활 교육에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5번에서 12번까지입니다만 이 사람들중에서 취업 또는 자영사업을 하여 자활이 가능한 가구는 727세대 25%입니다.
  이들 중에서 5와 9를 더하면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하여주는 자활이 가능한 535세대 19%는 학력이나 기술이 있어 적극적인 훈련 또는 취업정보센타를 통한 정보제공과 취업기회 부여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6번과 10번 123세대 4%는 생업자금과 자영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립이 가능한 가구로 분석이 됩니다.
  이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4번, 8번, 12번, 자활의욕이 없어 자활전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는 아까 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에서 76%는 향후 자활을 할 수 있고 24%는 자활이 불가한 가구입니다.
  21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활이 가능한 16%의 가구는 그 사람들이 자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희망과 적성능력을 고려하여 이 사람들에게 장단기적 자립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인 700세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알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또한 국가적 은혜와 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알수 있도록 인간적인 따뜻한 보호써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안부묻기 운동이 더욱 필요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부묻기운동은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추진지침상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질 못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의 생활안부를 좋은 안부와 고통받는 안부, 자립을 위한 지원요청안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지원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즉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안부의 종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좋은 안부에 대해서는 더욱 그 기쁨을 크게 해 드리기 위해서 가령 저소득층이 결혼을 했을 경우는 축전을 쳐 드리고 기념품으로 전기밥솥 하나에 3만원상당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을 경우는 물론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고 자가 분만을 했을 경우는 초산의 경우는 5만4천원, 경산의 경우는 5만원씩 해서 분만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경우는 금년도 입학 대상자에 대해서는 5천원상당의 학용품의 필기구를 줘서 입학한 것을 축하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열의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취업을 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취업은 했으나 교통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우면 교통비도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통받는 안부에 대해서는 고통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가령 질병이 발생해서 입원했을 경우 병원에 4주이상 입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액의 위문품과 위로의 방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병의 치료문제나 장애의 치료, 다음에 사망자 화재, 기타 다른 재난이 났을 경우는 지금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그때그때 즉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립지원요청 안부에 대해서는 전에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조은행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상조은행 운영은 이웃돕기 운동의 모금의 자율참여와 인보운동을 확대 실시를 해서 독지가나 재경 실업인, 기업체, 출향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5천만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 기능의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보호와 시설운영에 있어서 내실운영이 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관내에는 재가장애인이 1,09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지급,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급,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의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생활에 활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노조결성 단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웅천석재가 1개가 있고 나머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노조를 결성할 업체중에서 결성되지 않은 업체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조결성업체와 각종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금년도에도 이 사람들과의 많은 대화와 지도로서 지역에 노사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259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불우유족에 대해서 위문을 실시하고 또 보훈의 달에 현충일행사도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보다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동자 종합복지회관을 금년도에는 월전리 산11번지 국유지하고 군유지를 합해서 11,242평에 건평 2,000평 이하로써 국비 12억원, 지방비 12억원해서 24억원 규모로 해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올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겠습니다.
  용역이 되면 의원님들이 용역과정에서 보고회도 갖고 용역이 된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 6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이 유인물에는 금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범인성유해환경 정화입니다.
  범인성유해환경 정화도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범인성 유해환경이 없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범인성유해환경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우리군에 589개소에 위생접객업소가 있는데 이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2월에서 4월 사이에 대대적으로 해서 엑스포 준비라든지 기타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도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 60개소에 대해서 제조공정이라든지 종사자 개인위생, 표시기준, 업소청결 등을 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에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관리입니다.
  16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노후 불량시설을 중점적으로 시설개량을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0개소 정도에 대해서 1억천3백2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간이급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전체 3,001세대에 10,20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간다든지 질병이 났을 경우 보다 빨리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백일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지섭의원 말씀하세요.
김지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세민의 재산평가가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산면 4개리지역에 영세민 10여세대가 넘는 영세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건설침수로 영세민이 신청한 부담금이 2천만원 내지 5천만원씩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영세민으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받고 사채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채를 정리 하다보니까 백만원 이하짜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달에 압류가 들어와서 사실상 생활하기가 곤란한 형편인데 그 실태를 가서 조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현국의원 말씀하세요.
조현국 의원  상조은행 운영활성화의 내용에 보면 독지가, 재경실업인, 기업체, 출향인사등 적극 참여 유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금서한을 년2회에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발송내용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조은행운영 상태를 저 자신부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낼 수 있는 독지가나 실업인이나 기업인, 누가 됐던지 그 분들은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 내가 낸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때 또 내고싶고 또 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그분들이 관행적으로나 회의적으로나 체면적으로 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이 혹시 전년도에 어떤어떤 분한테 이만큼 들어와서 어떤 불우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서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해주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임홍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임홍재 의원  3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이 259명인데 이 내용중 애국지사 유족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국지사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74년전 3.1운동당시 우리군내에서 근30분이 옥고를 치루고 많은 고통을 겪은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3.1운동 당시의 유족들이 그야말로 생활도 상당히 빈곤하고 어려운 실정인데 애국지사유족이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양석우의원 말씀하세요.
양석우 의원  26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군 기금에서 92년도에 지원해준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장 백일기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이상 네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필수  먼저 김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재산 평가와 아울러서 현재 보령댐에서 수몰지역의 이주민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많은 사람이 제외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령댐에서 2천만원 이상의 보상은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부채에 의해서 빚을 갚다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천만원 미만인 사람이 많다. 그리고 사채를 정리했기 때문에 어떠한 증빙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차후에 지금 이해가 됐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좀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사채로 인해서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라든지 기타 이런걸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채를 갚은 것은 확실히 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채문제만큼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사채 정리에 의한 그러한 증명은 못해도 실질적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영세민이 되도록 일부 조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차후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조은행운행에 있어서 독지가나 재경실업인, 기업체에서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된 결과를 서한문을 년2회씩 발송을 하는데 서한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서한문을 만들다 보면 지면의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개괄적인 문구로써 표현이 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상조은행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보훈대상자중에서 애국지사에 대해서 주산면에 3.1운동때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많은데 애국지사의 선정절차라든지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애국지사 문제는 국가보훈대상자로써 보훈청에서 지정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저희들이 애국지사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애국지사의 개념을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서상 표현되는 애국지사는 국가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애국지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융자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절차는 거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문제보다도 보증인문제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용도는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기가 생활하는데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가령 소를 기르기 위해서 소를 산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그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석우 의원  지원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필수  지원실적요?
  그 사항은 잘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재 의원  애국지사 선정기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령에도 오열사를 비롯해 항일지사중에서 현재 금년 3.1절행사까지 표창받은분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10명이상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애국지사에 대한 유족이 4명이라고 볼적에는 우리 국가의 보훈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이게 좀 누락이 많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애국지사, 이것이 정부에서 3.1절행사시 표창대상자까지 합한다고 보면 거의 20명이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국지사 유족이 4명이라고 볼적에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뭔가 보훈대상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조현국 의원  가끔 신문이나 텔레비전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사항을 방영도 하고 신문에 나옵니다.
  그것을 본 독지가들이 그때 당시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뒤에 3일이나 4일뒤에 그 신문을 보면 몇월 몇일자 이러한 기사를 보고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분에 도움이 누구누구이고 액수가 이만큼이 돼서 그분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회생됐다. 이러한 기사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왕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어떤 관습적으로 상조은행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생활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관내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잘 써가지고 독지가나 이런분들한테 배부를 지금까지 한건지 안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필수  양석우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이 작년도에 얼마나 융자가 됐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14명에 대해서 7천4백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임홍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애국지사에 대한 임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애국지사가 많이 빠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애국지사에 대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애국지사로서의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보훈청에서 유족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중에서 유족이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유족이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족이 살고 있으면 보훈청에 애국지사로써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그런 사항에 의문점이 있다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물론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보훈청에 알아봐서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조은행의 활성화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좀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관계상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앞뒤가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운동을 바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그 유인물을 자세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됐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방면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환경보호과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성과, 금년도의 업무여건과 과제, 금년도 업무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요 분장업무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오염의 예방․관리에 두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총153개소가 있습니다.
  석재공장을 비롯해서 냉동공장, 연탄공장등 153개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보령화력발전소와 보령화력발전소건설에 의한 대림산업2개소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로는 차량이 12대가 있고 논롤박스가 97대, 365일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이 19명이 있고 280일짜리 쓰레기수거 일용인부가 14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 쓰레기매립장현황은 주포면과 주교면, 천북면과 미산면은 아직도 간이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면에서는 소규모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은 4개면에 14개리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 배출농가 현황은 총 702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92년도 업무추진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써는 주민의 쾌적한 환경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공해배출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주민의 님비현상이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부여된 과제로는 주민의 환경보호의식의 고취와 환경의 오염․파괴로부터 보존하고 쓰레기의 적정한 처리에 부여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해야할 방향으로는 환경보호운동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고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신속한 조치와 쓰레기감량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업무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관내전역의 청결유지와 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공급과 깨끗한 대기보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에 두고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환경관리인 150인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해발생업소를 가급적 지양을 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고 대단위 사업추진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주변에 환경정화수를 식재를 해서 대기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오염행위의 예방입니다.
  하천오염행위의 근절로 맑은물 보전에 의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하천인 웅천천과 진축천, 대천천에 대해서 수질오염도를 년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자연정화활동과 지도단속으로 임해서 깨끗한 물 보전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월중에 웅천천과 성주천 2개천에 대해서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상수원 2급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해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해배출업소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5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정기단속에 있어서는 등급별로 판정을 해서 정기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에 걸쳐서 적발행위가 없는 청색업소에 대해서는 년1회 실시하고 최근 2년간 1~2회에 걸쳐 적발된 업소 녹색업소와 황색업소에 대해서는 2회 단속을 했고 3회이상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3회이상 정기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단속은 년중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내용은 공해방지시설정당방위이라든가 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12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시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500대에 대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경유자동차는 매연과 소음이 되겠고 매연이 기준치가 40%가 되겠습니다.
  휘발유와 LPG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소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개월에 우리군 산하 관용차량과 운행차단속을 140대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위반차량 4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해당 기관장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폐유발생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폐유발생 사업장이 세차장을 오토바이센타등 3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기 2회와 수시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2월중에 31개소에 대해서 정기단속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공해신고센타설치운영입니다.
  전 군민을 환경감시요원화해서 군민이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해서 오염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서 군과 면에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구두나 전화라든가 찾아와서 환경오염관계를 신고를 하면 즉시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해 지도단속과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쓰레기 감량목표를 저희가 작년도에 1인당 1.56㎏을 배출한걸로 잠정적으로 산정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가 감소된 1.37㎏씩을 배출해서 1일 군내발생량이 104톤, 년간 발생량을 37,960톤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목표는 작년도에 저희가 672톤을 수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0톤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참여 분위기확산을 위해서 실천다짐대회와 캠페인개발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회교육이라든가 반상회, 만세보령소식지를 활용해서 계도 홍보활동을 하겠고 스티카라든가 전단, 프랑카드등을 제작해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관내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서 학생이 적극 참여토록 확대를 하겠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재활용품 수집운동 경진대회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면별로 1마을씩 쓰레기줄이기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확보 및 활용에 있어서는 작년까지 저희가 F.R.P제품 분리수거 용기를 54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활용토록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용품 수거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또 공드럼통을 활용한 간이소각로를 2000개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분리수거용 상자를 5,200개를 구입해서 각가정에 배부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간이소각로를 현재 제작해서 배부중에 있으며 가정용 분리수거용기도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납품중에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적극 활용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의 적정처리입니다.
  신속히 쓰레기를 수거해 완벽하게 처리키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적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청소면의 쓰레기매립장을 1개소 시설을 하고 주교면과 오천면에 쓰레기 매립장과 진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청소장비의 확보에 있어서는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청소면과 성주면의 차량을 교체하고 아직까지 청소차가 배치되지 않은 주포, 남포, 미산면에 대해서 청소차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론롤박스를 25대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위생관리에서는 소독과 복토를 철저히해서 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성주면의 쓰레기 매립장을 침출수방지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수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미화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4월중에 산업시찰과 년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주신다면 웅천면에 미화원 대기소를 시설해서 미화원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대규모 위생매립장 시설예정지를 꼭 선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의 추진상황으로는 오천면 쓰레기매립장 보완 및 진입로 정비사업을 현재 발주중에 있고 성주면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도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단속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키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 702농가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을 1회 실시를 하고 정기 2회와 수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계속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위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중변소관리입니다.
  관내에 공중변소가 23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과 군에서 정기점검에 임하겠으며 소독과 청소, 수거라든가 도색 및 보수사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의 시설입니다.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분뇨의 적기수거로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시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용량이 1일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사실상 작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설계용역을 줘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호기성 소화방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양여금사업으로써 작년도 사업비가 6억9백75만천원, 금년도 사업비가 9억에서 15억9백7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환경처와 도에서 강력히 대천시와 통합처리를 반드시 해야된다는 지시와 사실상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입지선정이 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과 절약등으로 봐서 대천시 분뇨처리시설에 증설을 해서 통합처리장을 운영키로 대천시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20일까지는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계획으로써는 사업을 설계를 해서 설계후에 환경처에 승인을 득한 후에 발주를 해서 년말까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분야 공직자 우리 모두는 창의적 노력으로 정성과 책임을 다해서 풍요롭고 쾌적한 만세보령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태의원 말씀하세요.
김용태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분뇨수거 관계가 있고 분뇨차 운행관계가 있는데 천북면에 해당된 사항이 보령 위생 성백록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인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축산물 오폐수 관계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간이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뇨도 미생물에 의한 분뇨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분뇨가 집적됐을 때 퍼내는 사항은 홍성군에 많은 사용료를 줘가면서 축산농가들이 쓰고 있는데 이 분뇨차가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1년에 계절별로 다만 몇 일씩이라도 할애해서 축산농가가 분뇨 침체된 것을 퍼낼 수 있는 이런 아량을 베풀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사항이 빽빽해서 분뇨차를 이용할 수 없다면 산업과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쓸 수 있는 분뇨차를 하나 구입해서 할애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석우의원!
양석우 의원  9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계획상황을 보면 이대로 사업만 잘 추진되면 환경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관리에 관해서 충청남도가 책임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재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공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하는 추세에 달해 있고 또 누구나 다 공해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가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여건에 따라서 이 권리를 박탈당한데도 있다. 그러나 이제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분의 관계, 또 상대적으로 서로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일때는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22일, 23일 발생한 보령화력발전소 회처리장에 비산이 일어나 생활의 불편과 주민의 건강이 대단히 우려되는 사항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우리 행정의 대처는 대단히 미흡하면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어떤면에서 집단의식에 대한 우려와 진통제를 투입하는 진정시키는 급급한 행정의 대처방안 밖에는 없었다. 나는 한마디로 그렇게 줄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따른 주민의 항구적인 대책, 행위자에 대한 어떤 면에서의 처벌은 강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한 방치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소지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 차후 우리가 환경을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행정차원에서는 절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유언비어 비슷하게 자꾸 퍼져나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소가죽는다, 염소가죽는다, 벌이죽는다, 또는 코피가 터진다, 대단히 어떤 우려되는 바가 많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군의원인 본인도 이 소리를 들을때마다 대단히 괴롭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응해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한전이라고 하는 회사에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맡겨서도 안되고 이것은 어떤면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기준치, 정말 살지 못하면 이주를 해야 할 것이고 살수가 있다면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정말 군의 힘이 없다면 국가차원에서라도 이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 김용태의원과 양석우의원 두 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먼저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관계 분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와 사람의 분뇨는 성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는 안되고 수거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불찰입니다만 홍성의 차를 빌려서 쓰는 것을 사실 지금에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왕이면 보령의 차를 사용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양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화력공해대책을 말씀하셨는데 2월23일 분진관계 내용을 대개는 아시겠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23일 미세한 연탄재가 날라서 인가에 7가구에 대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발생원인은 보령화력에서 회처리장으로 공급되는 희석송수관이 일시 고장을 일으켜서 희석수가 좀 부족됐기 때문에 그 탄재가 수면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그때 마침 갑자기 불어닥친 해풍에 의해서 인근지역에 낙하가 됐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간에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군에서는 사실상 도 관장사업입니다만 현재를 실태 파악을 했고 또 본부장에게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물을 채운다던지 탈수시설, 아니면 방진을 덮개로 덮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한 인근 민가에 낙하된 비산먼지를 제거와 주민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시와 기타 저탄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지시설을 하라고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도에 보고도 일단 했습니다.
  보령화력에서는 분진발생즉시 직원과 소방차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비산먼지제거를 실시를 하더군요.
  그리고 수면위로 노출된 탄재에 대해서 즉시 탈수작업과 그 이튿날부터 방진덮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령군에서 중개도 했습니다만 2월23일부터 3월8일까지 5회에 걸쳐 보령화력과 우리군과 마을주민간 협의를 했습니다.
  한때는 주민들 40명내지 100명이 보령화력에 가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협의내용은 양의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탄재비산병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달라. 또 하나는 회처리장을 폐쇄하던지 아니면 다른데로 전부 옮겨주시요. 다음에는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3개의 내용이었습니다.
  협의결과는 한전에서는 다시는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만일 재발시에는 인근주민을 모두 보상이주시키든지 아니면 적응한 보상을 하겠다. 또 하나는 주민건강진단을 한전에서 정기적으로 차가 와서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하나는 인근지역의 노인복지라든가 환경개선, 농촌인력해소, 투자를 확대하고 기능직이라든가 잡급직 직원 채용시에는 인근 주민을 우선 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었고 또한 체육대회등 행사시에는 한전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줘서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토록 한다. 다섯 번째는 부락소득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 오포리 지역에 농경지침수지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피해가 발생될 시에는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가축 폐사에 대해서는 지난 2월18일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병이라든가 폐사가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발전소의 귀책사유 일때는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처리장에서 아주 가까운 주택이 3동이 있더군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주대책을 별도 협의를 한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적인 역학조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는 2호기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삼천포같은데는 4호기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에서도 역학조사를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3, 4호기가 가동된 다음에 또 아니면 5, 6호기가 가동된 다음에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구실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공해가 발생을 해서 주민이 좀 불편을 느낀다 할 경우에는 더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보충해서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양석우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22일 23일만 비록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85년도 이후 계속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북서풍 계절풍에 의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계속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좀 두시고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게 뭐냐하면 그 지역에 원인모를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큰 언덕이 있으니까 비벼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 23일 발생이 돼서 그 지역을 순회를 한번 하다보니까 역시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어떤 기준치가 전문용도기관에 의해서 가려내져야만이 시비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것을 각별히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군으로써 하기가 어렵다면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어떤 기준치를 잡아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됐습니다.
  보충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늘 알차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성과, ’93,업무여건과 과제, ‘93.업무추진계획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 ’93.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입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켜서 군민정신의 지표로 삼기위해 범 국민적인 경로효친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5월 어버이날에 효행자등을 발굴해서 30명을 표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행사례를 발굴해서 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관내에 배포해서 정신적인 지표로 삼아나가겠습니다.
  또 제5회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당 큰마당잔치입니다.
  당초계획은 웅천무창포에서 하기로 했으나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면별로 개최할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면별로 이 행사가 실시될 때 경로효친운동의 확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다음에 어버이날 기념행사입니다.
  5월 어버이날 군노인회 임원 및 경로당 임원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효행자등을 표창하고 어버이날 기념식을 하고 또 노인분들을 모시고 군단위 사업장이라든가 유적지를 견학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순회교육입니다.
  노인들의 역할제고와 역할부여를 위해서 면별로 순회해서 노인들 교육도 하고 또 경로잔치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의 내실화입니다.
  지역노인들이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로당 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아직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는 못해드리고 현재 저희가 83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7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 상반기 국비가 확정되기 이전에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72개소에 연료비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작년처럼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경로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신축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분이 5군데 있고 또 금년도 한전협력사업으로 주교면 은포리 하는 것까지 9동의 경로당을 신축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기는 넉넉한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들이 공간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고 물리치료기구를 비치할 수 있고 또 마당에도 그늘대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쉬실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공간면적도 넉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0평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변소 2동, 목욕탕 3개소 또 전화가설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저희가 시책을 국가에서 펴고 있습니다만 70대이상 거택구호 자활, 시설보호 노인들에게 920명에게 월 15,000원씩 노령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노인 7,600여분에게 월12매씩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130명분을 1차검진해서 검진결과 건강이 안좋은분에게 2차검진을 실시해서 질병에 대한 관리를 늘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또 충효교실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던 충효교실이 금년부터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10개소에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예절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본보기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교양강좌입니다.
  각 경로당 임원들에게 아까는 순회교육은 모든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경로당 임원들이 당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임원 교양강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람의 노인공동 일터 조성입니다.
  노인들께서 공동체안헤서 당신들이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노인들이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면별로 1개소씩 또 군단위 노인회 군지부 1개소 해서 11개소에 경로당 일터조성 사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면별로는 면단위에서 휴경지에서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호박재배라든가 아니면 깨라든가 콩같은 것 재배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휴경지에 농작물 경작하시는거고 군지부에서는 생략이라고 하는 건강식품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노인 토속작품 전시회 및 판매장개설입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능력을 재개발해서 민속공예의 맥을 이어가고 이것들이 노인의 소득과 연결이 돼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4월중에 노인토속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회 개최결과 판매가 가능한 작품들은 7~8월에 무창포해수욕장에 판매대를 개설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군수님 구상은 휴게소라든가 서울지역 여성단체를 통해서 서울지역에도 노인작품의 판매대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순회 건강 진료상담입니다.
  우리관내 경로당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83개소가 있고 의료시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경로당노인 건강상담하는 날로 해가지고 보건진료원이나 보건지소 의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 건강체크를 해 드릴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힘있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양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가진 사람은 덜가진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또 우리 전래의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는 양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관내 무의탁노인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293세대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연을 추진해왔지만 일부가 결연만 되었지 후원금도 내지 않고 해서 그런 분은 결연을 갱신해 가지고 월 5천원에서 많은 분은 2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니면 저소득모자 세대주들이 소년소녀가장들이 적으나마 필요한데 보탬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종합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사실은 여성교육이라든가 노인교육이라든가 또는 아동들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집합장소가 없어가지고 면단위 회의실로 아니면 농협회의실로 빌리러 다니며 전전하다 보니까 어떤때는 농협이라든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건물을 쓰게 될 때는 저희가 사용하지를 못하고 행사에 상당히 많은 차질을 가지고 오고 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종합회관 건립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도비 2억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경에 도비 3억을 강신국 의원님께서 약속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비를 보태고 또 국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건평 1,000평 계획으로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과 노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이 공동일터로도 쓰실 수 있고 물리치료실, 건강교실로도 쓰실 수 있고 여성들이 기술교육도 받을 수 있고 아동들이 문화적인 센타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상중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2세 국민 양성입니다.
  우리가 0세에서부터 18세를 아동의 범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어린이달에 대비해서 아이들 재주자랑대회를 해서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시상을 하고 또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낙도에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유적지라든가 또는 보령화력발전소와 같은 이런 산업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은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뒷받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불우어린이 건전육성입니다.
  우리관내 고아가 53명, 소년소녀가장이 56명, 109명의 불우계층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누가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뒤지고 다른 아이들은 학원을 몇군데씩 다니지만 이 애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식면에서도 상당히 뒤집니다.
  그래서 이 애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애들의 특기를 발표할 수 있는 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 나름대로 상을 받고 긍지를 가지고 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랑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불우아동 선진지견학입니다.
  109명에 대해서도 작년에 선진지 견학은 못시켰고 민방위 중앙학교에 합숙 심성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모들하고 함께 수련을 해가지고 대모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애들이 1박2일동안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불우아동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능교실운영입니다.
  이것은 대천․보령 학원연합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 본인이 굳이 안할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할려고 희망하는 애는 컴퓨터, 타자, 피아노, 미술, 주산등 작년부터 이것을 실시해서 기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학원연합회에서 애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능인으로 양성해서 사회에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아동 7명이 모범가정에 방학을 이용해서 실습을 가가지고 애들이 평상시에 가정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가정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랑의 공부방운영입니다.
  우리관내 8361부대 해안1대대에서 보령원에 대학출신 장병들이 강사로 편성해 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와서 전과목 학습지도를 작년 여름방학이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와 자립 시책비 지원은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대모 및 양부모 결연은 저희가 여성단체를 통해서 대모 및 양부모결연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랑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후원과 격려를 받아서 이 애들이 이번에도 소년가장 하나가 전문대를 가는데 야간부를 시험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웅천면에 있는 대한어머니회 회장이 대모인데 그 회장이 주선해서 등록금 일부를 마련하고 군수님께서 일부를 주선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대학진학을 했습니다.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는 7세대에 소년소녀가장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집을 개량해 주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관내에 양로원과 고아원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식당이 노후돼서 금년에 식당 1개소를 신축하게 되겠고 양로원 난방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이번에 개수를 해 주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관리입니다.
  우리관내에 16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16개인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개소당 20만원씩 도색이라든가 파손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돈을 면별로 보내서 놀이터별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우리관내는 그동안 보육시설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주 새마을유아원이 금년도에 보육시설로 전환을 해가지고 아동 3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이런 사람은 우선으로하고 월 소득 70만원 미만의 자녀를 우선으로 이렇게 입소시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입니다.
  가정의례법에 관해서도 요즘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정의례에 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결혼예식장이 3개소 있고 장의용품을 파는 곳이 두군데가 있고 시체운반업을 하는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끊임없이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회의실 2개소와 면민회관 1개소에 예식장을 작년에 예식시설을 설치해 줬습니다.
  금년계획은 40쌍 결혼할 계획이고  한쌍당 절감되는 돈이 180만원돈입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여성단체 조직강화입니다.
  우리 관내는 6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Y.W.C.A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는 년간 3백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새마을군부녀회는 470만원, 면단위는 개소당 16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계층별 여성교육입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공직자 부인 교육이라든가 또 고부교실운영,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고부교실이라든가 또 전통예절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금년에 3기째 전통교실을 하게 됩니다.
  또 낙도여성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섬에가서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 누락된 섬에 가서 금년에도 강사를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또 7기 이동 여성학교를 개강해서 면별로 순회해서 소외된 여성들이 다 수준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임원 30명에 대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역할제고를 위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 군수산하에 있는 여성공직자 200여명에 대해서 소양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윤리관이 확립되고 또 그래서 도덕성이 회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전가정 육성하는 것이 저희 사업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건전가정 실천대회를 하고 1부에 의무행사 2부에 교육, 3부에 부부가 함께 나와서 분임토의를 하고 4부에 결의문 채택등을 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가정운동이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입니다.
  희망하는 동거부부에 대해서 결혼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가정 생활수기 발간을 9월중에 하겠습니다.
  300부를 만들어서 모든 가정에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3기 여성기술교육입니다.
  저희가 매년 충청남도 여성회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농촌여성들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청라면회의실에서 주2회씩 홈패션교실을 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여성은 저희가 만세보령소식지라든가 다른 홍보지를 통해서 희망하는 여성모집을 했는데 33명이 와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 한지공예라든가 요리교실등을 통해서 여성들이 기능을 가지고 발전하는 사회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입니다.
  좀 들으시기에 생소하고 웃음이 나시겠지만 저희 도에서부터 내려온 공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적용했을 뿐이고 중고등학생들이 올바른 이성교제를 위해서 금년에 보령중학교에서 2월에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 바 있고 학교측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이런 교육을 분기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학교장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타 및 취업 알선센타 운영입니다.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상당히 질적으로 높고 도시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부녀회원들이 무의탁노인을 돌본다든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을 돌본다든가 저소득모자 세대주를 돌봐주는 일들을 자원봉사자가 하고 잇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매년 상담교육이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화교실을 실시해서 장애자를 위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터놓겠습니다.
  그리고 카운슬러 단기교육을 계속해서 하겠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이들이 정말 질높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계속해서 펴 나가겠습니다.
  여성취업센타운영입니다.
  희망하는 여성들을 지금도 보령장갑이라든가 이런데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여성들이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며는 저희가 산업체측과 연결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쓰레기줄이기 및 안쓰는 물건교환의 확장운영입니다.
  가정쓰레기는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를 나오게 하는 주역이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줄이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을 통해서 교육할 때마다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그런 생활수칙을 배포하고 또 비닐봉지를 안쓰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가기 운동이라든가 폐품수집운동, 또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웅천면 대창리 유성연립을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운영해서 그 지역 부녀회원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안쓰는 물건 교환의 확장은 쓰레기줄이기 운동의 일환도 되고 또 지역주부들이 싼 값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작년에도 도시 아파트 지역에서 그들이 교환하게 될 헌 냉장고라든가 헌가구라든가 또 좋은 옷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싼 값으로 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비슷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완구를 모으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수집해가지고 함께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77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에 자녀들과 합해서 인원이 273명입니다.
  그래서 모자가정 간담회도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 글짓기라든가 사생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자세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 지원을 받아서 다섯명씩 기능교육을 시킵니다.
  요리라든가 아니면 한복짓기라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하는데 상당한 도움의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자가족 야영대회, 자녀를 데리고 하는 야영대회가 5월중에 도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야영대회에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고 아주 어려운 18세대에서는 월동비를 제외된 모자세대 자녀에게는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모자세대와 결연을 해서 생활하는데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부부수련교실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구상을 가지고 여기 넣었는데 저희가 여러 계층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회가 가파르고 각박한 경제사회이다 보니까 부부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2박3일이라든가 1박2일정도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해가지고 대화할수 있는 그래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허황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가정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며 성스러운 요새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개개인의 가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국가시책으로도 가정복지과를 둬서 가정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책을 펴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흡족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석우의원 말씀하세요.
양석우 의원  가정복지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 공동일터 조성하는게 이게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게 어떤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지도를 요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스위스같은 나라에 가 보니까 어떤 경로당운영에 있어서 술한잔 마시고 놀이하고 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일을 찾아서 자기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역시 선진 국가의 어떤 태도, 이런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노인공동일터 조성은 계속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23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심사항이 있는데 오천면 소성리 산에 국유임야에 소외된 장소에 놀이터가 조성이 됐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거기와서 놀아주지 않는, 또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면 잡초가 우거지고 해서 오히려 우범지역으로서의 우려도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장소를 적당한 장소로 이동해서 93년도 예산가지고 안된다면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전해서 정말로 놀이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양석우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양석우의원님 질의해 주신 것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생각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인공동일터 조성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어제 면직원들을 불러 놓고 상당히 야단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면별로 1개소씩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하고 할 수 있는 유휴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정말 제가 생각한 건데 이것이 정말 지능있는 사람이 당직에서 나온 계획일까 하는 것을 면장이 군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히 5시에 면직원들을 불러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야단을 제가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자세히 면직원들한테 해 줬는데 이 공동일터는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것은 금년에 시험이고 시범케이스라고 노인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들께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확산시켜서 다른 노인들이 노인회가 놀지 않고 뭔가 함께 참여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 내 땀을 보태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경로당에 모여 앉아서 고스톱 치는 일, 그렇게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면사무소라든가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함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오천면에서 해 줄려고 생각을 했는데 땅을 구하다 구하다 할 수 없어서 거기에 국유지가 있어서 거기로 갔었습니다. 땅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그 사항 때문에 양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93. 94년도에 장소를 옮겨 볼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터를 구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잠시 휴회를 할까 했습니다만 시간이 5시1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배  산업과장 김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93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성과, 93년도 농정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9페이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예인력양성과자립의욕고취입니다.
  기술과 자본집약형의 수지맞는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고교졸업생과 4-H 회의등을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후계자는 현장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업농으로 육성을 하고 신규후계자들은 사업동기를 부여해서 정착하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높여 지역농업에 선도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후계자 80명에 13억9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전업농 8농가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립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을 하는등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을 1,699명에 4억9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농정의 계획적 추진입니다.
  군농정의 여건에 맞는 10년단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와 중앙에 사업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상반기에는 긴밀한 협조하에 최대한의 사업량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하반기에는 발전계획에 실천단계로써 년차적으로 계획수립과 예산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확정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계획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기간농업지대로 개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진흥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편입희망지역이 추가로 지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정부투자사업을 집중으로 이 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소득원의 적극 개발입니다.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어촌의 유휴 노동력과 부존 자원의 최대한 활용으로 농어촌특산단지를 그동안에 10개단지를 조성한 것을 부실단지는 일부 지정을 취소하고 또 일부는 품목을 변경하는 것을 유도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농업개발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주교면 신대리에 5,941평의 토지에다 관광농원을 다시 신설하기 위해서 도에 지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중앙에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되면 이 사업도 금년에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경대상농지의 활용방안입니다.
  대상농지를 지난번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만 115필지에 45,000평이 지금 휴경지로 조사가 됐는데 실지 이 면적보다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도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유휴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입지조사결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활용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주산면 야룡리에 100평의 농산물가공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5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딸기쨈이나 기름, 고춧가루등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곡의 안정적산업과 질 향상입니다.
  쌀생산 302,000석과 맥류 7,000천석을 합쳐서 309,000석을 금년도에 생산할 목표로 삼아서 밥맛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량종자를 130.7톤을 공급할 계획이고 노동력과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영농 기계화율을 최고도로 올리기 위해서 영농단과 전업농, 또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보급확대를 위해서 어린모육묘장설치를 33개동을 설치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재료공급은 3월12일부터 남포농협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기계 이용조직육성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부족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력기계 이용조직으로 기계화영농단 28개소를 설치하고 위탁영농회사 2개소를 지원하며 농기계 전업농 23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3개동과 농기계간이수리소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약의 안전사용과 병충해방제입니다.
  농약을 덜쓰고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신속한 예찰 및 통보로 적기의 예방위주로 방제를 하고 농약의 과다 혼합 및 오․남용을 방지하며 신규병충해 발생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방제를 하고 농약의 소요량은 적기에 96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의 장비는 작년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개량마스크 22,700개와 소형방제기 7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급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땅심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석회질은 4년마다 1기에 한번씩 공급을 하고 규산질은 병충해, 냉해, 도복등 재해가 있는 상습지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땅심높이기 위해서 객토를 89㏊를 하고 볏짚넣고 깊이갈기를 6,900㏊, 또 토양개량제 공급은 818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부양곡가공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은 작년도산 35,082가마를 수매한것과 합쳐서 현재 571,556가마가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벼는 545,719가마, 통일벼 25,837가마가 지금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산물벼의 수집과 건조, 도정의 자동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해서 농가의 보유벼를 흡수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쌀값 지대로 정부수매 부담완화와 농민의 쌀 유통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남포농협에다 건물5동에 3백평의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매입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총 공사비 15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등 시설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송차량 1대를 금년에 미산농협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주산면과 미산면에 2개소를 4천4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집하장은 남포농협에 9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15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남포농협외 6개농협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느타리버섯이나 딸기, 포도, 오이등의 규격포장재를 공급하는데 1억천6백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력 양잠 기계화 추진입니다.
  성력양잠기술 보급 및 누에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잠의 기계화 가능한 작업, 또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누에 공동잠실과 자동수견기등 9종에 6천9백12만5천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보령군 청라면 내현리에 토마토, 오이등 8,400평의 시설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철골페트를 시설을 하고 또 일부는 비니루를 시설을 하는 그러한 시설채소단지로써 총 14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장유망작목 단지 조성입니다.
  작년에도 천북면 신죽리에 6천평을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어서 주산면 신구2리에 오이, 쪽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액은 1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축사시설 개설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의 자동화와 성력관리를 위해서 기존 부업양축농가를 가족단위의 전업농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자동화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0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자동화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개마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안길 포장과 축사시설개선, 간이정화조, 축분건조장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교면 관창리와 주산면 주야리를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1개마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양개부락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선도 양축농가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연속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돈과 젖소, 한우 3개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말 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조사료생산 및 기반조성입니다.
  부존자원의 활용으로 양질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초지조성과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생볏짚 싸이레지, 개미산 처리등 2천6백2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 화단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조성을 1개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주교면 송학1리에 트랙타, 액비살포기등 11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총 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폐수 공해방지 대책입니다.
  농촌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산폐수처리 90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이정화조 80개소와 정화조설치 10개소를 시설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총 3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가지고 청라면 내현리에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동저장조와 축분 운반 장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30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은 기종저 돈콜레라등 7종에 28,700두를 천2백8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농가피해방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무허가 축사추인입니다.
  작년도에 11월30일까지 신고가 완료됐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817호에 1,708동의 무허가축수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신고규모가 602호에 899동, 허가규모가 215호에 809동이 신고가 됐습니다만 간이축사는 6월말까지 확인을 완료하고 허가규모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허가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업무보고와 웅천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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