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령군수 구기찬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의정할동을 지켜 보시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중에서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 모든 질문하신분들 평소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셔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웅천면 두룡리 아스콘공장 설립 신고 수리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스콘 공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장기화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책임자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지까지 방문을 하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가슴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아스콘 공장은 입지가 남포면 봉덕리에서 웅천면 두룡리로 변경 수리된 사항으로 수리 당시에 관련법에 의해서 공장설립가동시 환경에 미치는 예상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허가조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은 위치 변경 과정에서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환경공해 유발업체라는 선입감과 우려의식으로 인해 불안심리가 주민들 사이에 생겨나게 되어서 민원이 가중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천면장의 의견을 공장설립 당시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웅천면장의 의견에 대해서 공장설립 수립 수리 당시 분진비산 및 농경지폐수, 토사유입과 수질오염을 염려해서 완벽한 시설과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의 의견이었습니다.
  본사항은 공장건립과정에서 환경보존관계법에 따라 소음, 진동, 비산방지 시설이 완벽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준공은 물론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허가시에 검토된 바가 있었고 주민의 동의서에 대해서는 공장 설립 과정에서의 주민동의와 관련해서 타지역에서 동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야기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행정규칙 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장설립 과정에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지 말도록 지시가 되었고 그것이 도를 경유해서 92년 8월 8일자에 도지시로 공장설립 신고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공장설립신고 수리 이후 현재까지 공장설립 반대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차례의 현지 설명회와 방문대화도 나눴고 인근 지역 공장 견학등 수차 협의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호 의견이 상충되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역의 한분이 주민대표와 사업주와 함께 도내 아스콘 공장 3개소와 충북소재 공장 1개소를 현지 견학토록 주선을 해서 가동상황이나 주변 환경영향 실태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들이 이와 관련해서 원만한 해결점이 찾아졌으면 하는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기간을 1년간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도 연관법규에 의하면 공장설립 신고일로부터 한 4년간 유효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1년간 연장을 한 것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기간을 연장키위한 행정행위에 불과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4년 이내에 신청시에는 자동적으로 수리가 되는 요식행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연장해서 별도의 신고처리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아스콘 공장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에 관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또 사업자의 성의있는 지역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연장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각서를 징구한 바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동안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관에서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경우는 관이 사업자의 앞잡이로써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러한 주민들도 많이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는 공공시설의 사업도 아니고 개인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칙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성의있는 노력을 최상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듯이 어떠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인식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고 신문지상에 난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피해가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대화 타협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구심이나 이와같은 것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제자신 하고서 과연 그러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피해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환경조사를 실시토록 하자 하는 그런 조정안도 제시를 했었고, 그 조정안을 갖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과다한 환경조사결과 영향이 없을 경우에 불의의 피해에 대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라는 과정에서 과다한 보증금 예치 요구가 있어서 그 과정이 타협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민원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지역에 만은 안된다고 하는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 현상 이런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입장에서는 타당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수용해 왔고, 너무 지나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까지 여기 주민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에 있어서난 또는 민주국가에서 법치행정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야 과정이 합법적이던 적법성이 있던간에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이 그 자리 움막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의원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병걸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실시한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군정질문 사항은 총 4회에 걸쳐서 135건으로 그중에 112건이 완료되었고, 2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본인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완결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 세수증대를 위한 그동안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의 자립도는 26.2%로 대부분 중앙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체 세수증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세수증대가 가장 큰 중요한 당면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탈루라든가 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세액을 일소하면서 부과고지된 세액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3년연속 체납세가 없는 군으로써 금년 4월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 한정된 세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경영 수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설 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고 근본적으로는 공단조성등 공업화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제반 시설들이 설치가 될 경우 상당한 지방세수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교부세가 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과 관련한 유발사업들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을 구상을 해서 재정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여러분들이나 군 의회의원님들께서 그와같은 경영수익 사업에 적합한 그러한 아이디어나 또는 그와 관련한 시책들이 있을 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의회 의사를 그동안 군정에 어느정도 반영하였고 이후 반영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회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이 되고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자책과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의회 의사수렴을 위해서 년초에 군정 주요 업무계획 및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라든가 의원간담회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다든가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선정시 의원님과 사전 협의 및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집행부의 계획과 견해를 제시해 왔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더 내실있고 충실한 계획과 내용으로 사전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의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가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님들을 볼 때 귀찮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우리 산하 전 공무원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위치가 군민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의원님들에 대해서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 본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대표로써 성실히 모셔나갈 것임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공무원들의 섭섭한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런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군 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예산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시기가 고려되어야 하고, 세 번째 분위기가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청이 어느 위치로 이전해 가든가 이전해 가는 장소, 또 주변과 군세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군청이 대천시에 있으므로써 여러 가지 군세가 대천시에 흡수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의 시기가 적정할 것이냐 또 거기에 소요가 되는 단순한 군청사 건물만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돼서 연관되는 여러 가지가 같이 함께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이라든가 제반시설들이 연차적으로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청사만 이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하나는 현재 보령군의 여건으로 볼때에는 군이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의 행정기관과 관련한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위치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 군 전체의 발전이라든가 또 군세의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좀더 지역의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공업화 사업 다시 말해서 관창공단 조성이라든가, 웅주공단 조성이라든가 또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4차선 확장이라든가 이와같은 주변 여건이 조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어떠한 행정구역의 개편이라든가 이와같은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변수가 게재가 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후에는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좀 미흡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군수 구기찬  먼저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주민위로 대책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 어떤 별도의 생각을 갖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조정작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원만히 타결이 될 경우 그동안에 주민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군수가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병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댐 세원개발특위 구성에 따른 수세 지분등에 따른 세수증대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령댐수몰지역내의 골재채취 관계는 골재의 채취허가업무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채취료의 50%는 도와 군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로 얻어지는 수입금중에서 보령댐사업소에서 저소득층, 수몰민중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고 지난 6월8일날 군에서 직영채취목적으로 도에서 직영채취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는 지사의 도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령댐수몰지역내의 골재채취 운영방식은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댐 원수대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수대문제는 현재의 단계에서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원수대의 징수조례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될 때 원수대의 징수조례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골 성주산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성주산은 뛰어난 경관과 수려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휴양지로써 아주 잠재력이 풍부하고 관광소득의 가치가 높은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500여㏊의 성주산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해 오고 있고 인근에 광산박물관과 보령댐건설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수한 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부의장님 질문사항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와 같은 관광개발 투자만 이루어져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주민소득하고 연계를 시켜나가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성주산에 투자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계획하고 있던 각종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현단계에서 대단히 좋다고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될 경우 입장료를 징수를 해서 유지관리 및 세외 수입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주민소득하고 연계를 시킬것이냐 하는 것은 단순한 성주산 휴양림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주민들의 소득으로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지속적인 연구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근의 관광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반의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현대적인 여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잔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웅천에서 제자신이 처음 군수로 취임한 이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잔치를 그렇게 거대하게 한 것은 처음 참여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분산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것도 타당한 그런 의견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잔디포 광장에서 하는 것을 볼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방법을 노인 어른들의 수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범위라든가 또 운영의 방식 주체가 어느 지역 범위내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재검토가 돼서 분산적으로 면단위로 수행을 해나가는 측면도 좋겠습니다만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잔치에 참여를 해서 노인 어른들이 가수들의 노래나 이런것에 맞춰서 춤을 추고 즐거웁게 노시는 그런 것을 볼때에 참 대단하다고 제자신 여력만 된다면 그런 것을 각면 순회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재원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산개최하는 이것도 검토를 해 가면서 경로잔치하는 문제는 별도로 지역이라든가 참여의 범위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금년도에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초에 의회에 말씀을 한 내용대로 분산개최가 되지 않고 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준우의원님의 주포면 송도 입구의 불법건축물 관계는 철골건물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월 말까지 철거를 계획으로 있다고 하고 또 해사관계는 4월말이후에는 추가로 적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이라든가 국.공유지를 점유를 해서 어떠한 사업이나 건물이 들어서고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경우에 사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로써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우리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전관계의 활용 및 기회에 주택단지를 짓게 되어서 인구의 유입효과 및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남포면 및 보령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대규모의 아파트 주택단지가 관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공식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된다고 하면은 제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새마을과장 황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답변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에 따른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라고 했는데 현재 발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한 추진지침에 의하면 이것을 사전 마을의 총회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면장과 지역의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장을 선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부락의 리장과 새마을지도자한테 그동안 위촉장을 발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위촉장이 아닌 증서를 다시 말하면 신분증명서와 같은 증서를 발급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군수의 입장에서 발급을 한다고 하면 관계법령에 규정에 근거도 두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증발급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그 새마을 사업을 하는 한 그동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서 감독을 해달라 그런 부탁의 뜻으로 위촉장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발급을 할때에는 본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업주한테도 통보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그 사업하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킵니다.
  반드시 명예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서 지시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시 면장 또는 명예감독관의 날인을 받고서는 준공처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리장이나 지도자한테 위촉장을 발급한 이상 반드시 리장과 지도자의 확인 도장을 받아 가지고 면장을 통해서 준공검사를 필 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것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에 가서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 건수와 발주한 사업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건수는 총 242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건수가 174건, 또 본과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68건이 됩니다.
  그중 68건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 따진다면 61건을 발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6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25건입니다.
  다만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7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별로 용지타협이 지연되는 관계로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7건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상으로는 상반기중에 60% 수준의 공정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하는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선정은 모든 것이 주민으로 하여금 의견이 나와가지고 면장이나 또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할적에는 반드시 거기 지역의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또 그 외에 뜻이 있는 주민들 그런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측량설계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발주를 한 후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당초 설계대로 하지말고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사중지를 시키고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의견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새마을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면장이나 그 지역 주민이 모르는 사업이 많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사업의 책정은 주민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면장이나 의원님들의 상의에 의해 사업이 책정되느니만큼 새마을사업에 관한한 주민이나 면장 또 의원님 모르는 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여섯 번째에 가서는 92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타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본래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니 만큼 재해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최종 보고를 하면은 중앙합동 조사반이 현지에 나와 가지고서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해액 산정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의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의 성격이 어디까지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면 그뿐이지 그것을 다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전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수해서 응급복구자가 우선 응급복구를 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나왔을 때 사업을 그 사람을 주지 왜 다른 사람을 주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응급복구는 응급복구대로 하는 것이지만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것에 그런 응급복구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권을 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당연히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천만원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명예감독관증을 발급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을 때 검토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이 위촉장을 발급을 했다고 해서 신분증을 발급 한 것보다 또 다른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하면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충분히 통보를 했고 사업장에 가서 사업주한테 누구누구가 명예감독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분히 받으라고 하는 교육적인 계도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발급과 별로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만, 규정에 없는 증을 발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위촉장을 발급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우리가 검토한다고 할 때에는 사업장에 지장이 업는한 위촉장을 발급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최병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측량 당시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에 의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시공의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잘못된 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리장이나 지도자가 자기 위촉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못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임을 다 했느냐 하는 여부를 확인을 해봤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본바는 없고 다만 도장을 받을 때 이것이 충실하게 공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확인을 받을 때 그것으로써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라도 설문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충실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확인용의를 물어 보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문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2항에 가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명날인을 확인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이나 지도자의 날인이 찍혔을때에는 위촉대장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과장이 분명히 위촉자 명의와 같은 지도자인지 확인하고서 준공검사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않은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3항에 가서 천북면 장은 1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이것은 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4항에 가서 사업을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장은 2리의 덧씌우기 관계는 거기는 당초의 노폭이 3.2m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버스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열화와 같은 욕구에 의해서 4.2m로 지금 확장하는 과정에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4.2m로 확장을 하면서 와이어미시를 깔아가면서 10㎝의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나가보면 10㎝이상되게 두껍게 한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왕에 하는 것 3.2m로 해가지고 옆에다 1m를 달아내는 것 보다는 하는 게재에 깨끗하게 전부를 덧씌우기를 해주시요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지금 부의장님과 같은 의견으로 여기에다 시멘트의 포장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도 나왔고 왜 거기에 필요 이상의 예산을 투자를 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소규모의 덧씌우기 공사이기 때문에 아스콘이 거기에 들어오라고 해도 거기에 들어갈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10㎝두께의 와이어미시를 깔아 가면서 시멘트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또 5항에 면장이나 주민이 모르는 사업을 했다. 나는 그동안에 면장이나 이런분들한테 상의를 받은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장의 숙원사업조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타사업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거기에 관계 되어가지고 여기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내무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서 내무부에서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내무부에서 도저히 국비로 전부를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군비로 충당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전액 군비로 작년 추경에 예산조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총 31건에 3억5천5백만원을 군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에서 입찰을 한 것이 3건이 있고 면에서 입찰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해도 수의계약의 기준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되는 4건을 입찰을 했고, 그 나머지 27건은 면에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북면의 경우 먼저 응급복구한 사람에 대해서 다소나마 손해를 좀 덜가게 하기 위해서 그사람한테 사업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면에서 적당하게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에 의해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북면의 경우는 면사업 27건중 8건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된 8건모두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에서 한 사항이기 댐둔에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미산면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위치선정에 따른 추진상황과 이후 대책에 대한 김지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산면청사 이전 후보지는 면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면행정의 중심지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인 반면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되어야 하고 또한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정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거론 시기가 이르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청사 건물을 착공코자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지난 1월부터 이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3월중에 부락의 대표인 리장을 통하여 지역별로 이전 예정 후보지를 엄선 추천토록 하였던바 추천된 후보지가 도화담리, 평라리, 내평리등 3개지구로 면민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이들 3개지구를 소재지 이전 후보지로 해서 4월 16일 미산면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지역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3개지역을 놓고 지역간 이기주의에 의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위치선정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좀더 소재지 이전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화를 통한 적정한 위치선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산면 소재지의 선정은 주민 총회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으로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를 주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금년 4월 29일과 5월 24일 2차에 걸쳐 미산면회의실에서 지역대표와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열된 면민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도록 민심을 유도하고 위원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한다는데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각 지역에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대표자 3인을 6월 10일까지 선출하여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고 6월 14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내평지역에서 대표자들이 주민들로부터 대표자로서의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6월말까지 요건을 구비해서 7월 6일 미산면 소재지 이전사업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운영으로 빠른 시일내에 후보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원만한 추진위원회 운영이 불가할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산면청사부지 매입비 1억5백만원, 또 미산면 청사 신축비 4억9천5백만원, 보건지소신축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1회 추경에 방금 말씀드린 후보지 선정에 관하여 교수 등 전문가의 연구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지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영배  산업과장 김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준우의원님께서 주포면 농업진흥지역 확대지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주포면 보령리와 봉당리, 관산리 일대에 도시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금번 진흥지역지정후에 당초 절대농지 지역보다 확대해서 조정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개발 제한이 되게한 이유와 또 경지정리등 투자를 하게 되면 이중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게 된 것인데 당초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의 모순점인 필지별로 책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농지관리에 상당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농지로써 보전가치가 있고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포면의 경우는 92년말에 12월 24일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총 653㏊중에서 당초 조사한 구상면적이 420.6㏊입니다.
  그중에 195㏊를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면적이 많은 사유로써 당시에 도시계획의 용역이 발주되어 구상중에 있었으므로해서 그 지역을 사실은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진흥공사의 구상면적보다 적은 면적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재조정 지침이 시달됨으로 해서 이번에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하면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의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하는 지침이므로 금년에 재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지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상면적 660㏊중에서 구상면적 420.6㏊인데 진흥구역으로써 420㏊를 재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95㏊보다 225㏊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중에 진흥구역은 269.9㏊를 지정을 했고 보호구역으로써 150.1㏊를 지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지역으로써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농지관련법보다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므로 건설부와 농림수산부와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변경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흥지역 지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던지 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고 상세한 농업 진흥지역에 우리 군내 전체 재지정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이 끝난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영배  먼저 이준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수산부의 지침이 민의를 무시할만큼 효력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 과장의 입장에서 그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절대농지에 대해서 3년내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주택이 다목적으로 전용을 할때에 또 관업을 허가를 했을 때 몇 년후면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지금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전법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5년, 상대농지에 대해서는 3년으로 현재에는 그렇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로써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농지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을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침해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문제도 산업과장의 입장에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완복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우리 전체의 비율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더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전국에서 낮은 비율로 지정을 할 수 없느냐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는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진흥지역에 지정된 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국은 43%입니다.
  그리고 우리도는 53.6%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당초에는 52.2%였습니다만 이번에 56.2%로 해서 4%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주포면 63.4%, 주교면 63.6%, 오천면 34.4%, 천북면이 60.5%, 청소면 64.4%, 청라면이 78.2%, 남포면이 67%, 웅천면이 47.4%, 주산면이 52.1%, 미산이 20.7%, 성주면이 33.4%로 청라면이 78.2%로 가장높고 미산면이 20.7%로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영배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령댐 건설에 따른 세원개발대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령댐 수몰지역내 골재채취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원확보를 위해서 직영개발로 할려고 우리가 도지사에게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는 5월 25일과 6월 8일 질의했습니다만은 회시가 늦어져서 6월 14일날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받은 내용은 보령댐사업소장께서 다시 부임한 이동우지사님께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령군에서 채취하는 방안과 도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보고를 드린바 도에서 경영사업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6월 14일 군에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령댐에서 이를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전액 수몰민중 저 소득층에 특별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과에 공문을 회시할려고 했습니다만 간담회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준우의원께서 군내 사업장중에서 공사중에 설계변경이 다소 있다는데 설계변경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주교면에 군도 8호사업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8호는 포장 2.2㎞에 폭은 6～8m로 금년 4월 9일 착공해서 8월 6일 준공되는 사업으로 현재 구조물 및 확장사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 60%로써 유성건설에서 1억4천9백50만원에 도급을 받아서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변경은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조사 측량당시 누락되었거나 또는 현지 여건상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주민들의 민원 또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사감독의 복명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선형은 곡선반경이나 구배는 도로시설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 아스콘포장이 되면은 반경당 60m정도 되면은 급커브가 되는데 앞으로는 약 100m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기응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청라 화성간 지방도로 619호 대천시 죽정동에서 청양군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관내는 10.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89년도부터 93년 5년간 공사현황과 년도별 추진 진도는 몇%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이 89년도에 2㎞를 확․포장 하기 위하여 6억2천6백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또 2차년도인 90년도에는 1.7㎞ 확․포장 6억1천1백만원 들였습니다.
  또 91년도는 1.26㎞에 6억4천만원을 들였습니다.
  작년도에는 4㎞ 확장에 10억원을 들여서 포장 4.96㎞가 끝났고 48.6%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계속사업인 4㎞는 현재 토공 90%, 구조물 80%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미착공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완료 예정일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에 대해서는 미착공구간 1.74㎞ 급커브구간이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사고가 많은 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위치가 화암서원 뒤쪽으로 90년도에 설계완료되어서 용지보상협의중 지주 및 화암서원측의 적극적인 반대로 추진되지 않고 현재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공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4항에 대해서 지방도 미착공으로 인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교통사고가 몇건이나 나고 사고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하반기중에 619호도로에서 교통사고는 2건이 났습니다.
  그중에서 3명이 사망하였고, 사고방지 대책으로서 군비 500만원을 들여서 가드레일 100m와 강변도로 표시판 2개소, 위험표시판 1개소를 2월 2일에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미완공된 지방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그간 발생한바 있어 앞으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미완공된 주변지역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빠른 시일내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미완공된 지역내 편입토지는 몇필지이고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이후 계획에 대한 책임성 있는 해당과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미완공 구간은 화암서원 뒤쪽 1.74㎞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49필지에 28,667㎡에 90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용지보상협의에 대하여 추진했으나 지주 및 화엄서원측의 완강한 반대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시공동의가 완료되면은 시행자인 충청남도에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9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께서 관내 남포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 일자와 준공예정 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 7월 10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 25일 준공을 예정으로 편입토지가 189필지중 6필지가 미협의 또는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6월 3일 공사중지가 되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조속히 협의 완료가 되면은 7월 이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감독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사감독은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는 지방토목 서기 김낙준으로 타 사업장과 함께 공사감독을 하고 있어서 자주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리등으로 항시 주재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시로 현지를 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소장의 배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장소장은 박재복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미 표층까지 끝낸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로 드러날 경우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우리가 현장 감독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스콘공사가 끝난후에 일부 금이 나가지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다 옆에 1m를 성토를 해서 다짐을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다짐이 시원치 않아서 실금이 나가지고 이것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즉시 우리가 파헤쳐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처리를 잘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의 설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설계가 불합리한 점이 있을시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구간 5.46㎞중 약 1㎞는 3～4m기존 콘크리트 포장공으로 철거후 확.포장할 구간입니다.
  비포장 구간보다 예산이 소요되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최대한 이용해서 시공토록 계획했습니다.
  커브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서 일률적인 확장이 되지 않아 다짐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일부 구간이 다짐이 소홀히해서 정주권업무가 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지난해 10월 20일 건설과로 이전이 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보충 질문하신 남포 정주권개발사업의 착공일자와 준공 예정 일자는 지금 실무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먼저 이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당리 군도 8호 공사장에 최민원인하고 면장이 우리 군에 건의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부 교회에 올라가는 부분을 현지조사를 해서 일부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일이 있으면 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온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변경될 수 있는 공사기간내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아스콘포장을 할때에 포장두께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군청직원을 10시까지 오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당초 콘크리트 포장 구간은 기층이 3㎝이고, 표층이 5㎝입니다.
  그래서 8㎝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스콘 기계가 일률적으로 포장이 되었다 하면은 기계가 맞춰서 3㎝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하다가 그때는 처음에 시도할 때 의원님들께서 보셨지만 그것의 레벨이 잡은후에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설계대 오바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때에는 콘크리트로 레벨이 안되어서 아스콘기계와 맞지 않아서 처음 널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옹벽을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자주 안가봐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현지를 확인해봐서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논에 물이 고여있는데 거기에 성토작업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그것은 당연히 물을 퍼내고 거기에 있는 흙을 파내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또한가지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일부 논쪽으로 1m내지 1m50를 성토하는 과정에 다짐을 하고 보조기층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다짐을 하는 기계를 전혀 못봤다고 하는데 저도 자주 못나가서 못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못봤으니까 못봤다고 해야지 제가 봤다고는 안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그 구간이 많은 구간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한 구간이 120m고 공사를 안한 구간이 약 60m로 200m되는데 그 구간은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하면은 5년간 다시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하자 시공이 있어서 재시공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19호 지방 도로에 대해서 게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실제로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군수가 신경을 쓸 성질의 것이 아닌데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령군수는 그 619호 지방도로 포장 편입면적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용지매수를 하는 작업밖에는 안하고 시공공사는 도지사가 발주를 해서 도지사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하는 것은 우리의 관내이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 500만원을 들여서 가드레일 100m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할 구간은 커브구간 거기외에는 할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종합병원 뒤에서 화암서원 가는데 거기는 가드레일의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곳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해서 다시금 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74㎞ 화암서원 뒤에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거기가 미동의된 필지가 49필지에 28,067㎡입니다.
  그것은 전혀 협의가 안되었고 지금 청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민상기라고 하는 사람과 협의가 안되었는데 우리가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거기가 협의가 안되었으면 보조기층을 금년에 안깔고 내년에 포장도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상기씨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해서 우리가 100% 추진할려고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근 도에서는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아스콘포장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금년말까지 포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때 우리가 보령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우리 보령군 지역에서도 직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보령댐에서 이런 회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별도 간담회때 보고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남포면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남포면 보령리, 봉당리, 관산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542㎡, 목표연도는 우리가 2001년을 잡아서 계획했고, 또 2001년도의 계획인구는 21,000명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의 인구는 2,90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지난해 92년도 5월 27일 용역을 해가지고 92년 10월 23일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비는 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용역을 납품받은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도의 관계부서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도의 의견으로는 주포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고시지역의 입안규정에 위배되고 군 숙원지역내에 90년 10월 17일자로 일부가 전문대학 및 연구시설부지로 기 변경되었기 재 변경시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 계속 협의에 난항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항, 3조 2항 3호를 적용할 것을 계속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 8월까지 모든 계획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