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7000번 민방위입니다. 509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부터 민방위과 소관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519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하고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는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자가발전기하고 발전기실하고는 불가분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여기 바상급수시설 전기설치는요?

○천옥석 위원    그럼 대상급수탑 설치는요? 휴게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2개소를?

○천옥석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계산된 액수가 어디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천옥석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시범 민방위대 육성해 가지고 2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우선 천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그 부분부터 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비상벨 설치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에서부터 지침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시범 민방위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죠?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데에 연결을 시키면 어느 한 군데가 되더라도 철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수직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치선정을 잘못했다거나 이러한 의미 또 아니면 이러한 시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1개대를 하더라도 이미 있는 부분을 애당초 책정한다든지 그렇게 연계됨으로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시범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기존에 있는 대와 별도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 대는 별도의 장비지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비상벨 설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공급해줘야 될 장비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 장비라든지 공용장비를 또 해줘야 되는 이중적 부담.
  그러면 기존에 설치해줬던 대에는 무용지물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16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시설만 해두고 그냥 놔두면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는 쓸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평소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명목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물론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설치만 해 놨다가 평소 관리를 안 하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사용을 못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저도 장소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몇 시간을 며칠을 가동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수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2개는 각 동사무소 옆쪽에 신설이 돼서 거기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수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16페이지를 제가 질문하던 사항이고 그렇다면 519페이지에 급수대 설치라든지 자가발전기라든지 비상급수 발전실이 바로 모터를 넣는 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발전기 넣는 자체를 안착공사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이프를 빼 가지고 하는 것이 급수대 그 다음에 여기 외선공사 또 내부선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크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수직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민의수렴 민방위 여론함이라고 있죠?
  522페이지 수수료 민의수렴 민방위 여론함. 물론 이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주민의 여론을 듣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론함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기관이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거리를 다녀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여론함에서 어떠한 것을 도출해 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취지나 발상만큼은 굉장히 높이 사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다. 참 좋은 취지인데 이 취지가 통상적으로 요즘에 주민들이 어떤 건의나 이의사항이 있다고 할 때 전화로 해서 곧바로 얘기하든지 하지 여론함에다 써 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아마 50년대 60년대 발상이 아닌가 뜻만큼은 좋은데 이 여론함을 가지고는 별로 안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523페이지에 목 234 주민신고 모의훈련 유공자 격려금,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오배근 위원    526페이지 민방위 교육용 의자가 흥덕동에 있는데 너무 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흥덕동에 있는 의자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오배근 위원    그럼 86년도에 본청에서 구입한 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인가요?

○오배근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의자는 민방위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오배근 위원    활용할 수 없나요?

○이수직 위원    그 다음에 다시 527페이지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까 비상벨 설치까지만 제가 여쭤봤거든요.
  현포동에 4백만원 그 위에 있는 250만원도 현포동이죠?

○이수직 위원    거기는 어디죠? 시범민방위대 육성 250만원.

○이수직 위원    시범 민방위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대충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이수직 위원    혹시 그 시범 민방위대로 지정이 돼 있는 대에서 여론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하다 보면 민방위에 필요한 방독마스크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산낭비로 저는 판단을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것이 전시가 아니면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쓰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시설이고 장비인데 그 장비를 어딘가에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통상 통대장인 통장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장비를 만드는데 25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안 되겠죠.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방위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어제 제4차 회의에서 못 마친 산업경제비에 이어서 5000 지역개발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민상담소 소관에 대하여 370페이지 상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시에 농촌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보령군 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 행정을 위탁관리 시키고 예산성립 후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상담소장 설명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380페이지에 UR 화훼재배 시범사업이라고 1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화훼재배 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별도로 없습니까?

○오배근 위원    조그맣게 보급시킬 계획이라고요?
  참고해 주시리라고 믿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4H한테 그동안에 농촌지도소나 시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4H 회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농촌에 활성화와 고급 양질의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만 과연 4H 회원들을 이렇게 육성해서 그 회원들이 앞으로 국가농정에 얼마만큼 참여해 주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지원을 하는 정부나 시의 입장에 반해서 그분들도 좀 더 국가나 시 입장을 적극 도와줄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천시에서는 지도소가 별도로 없는데 혹시 승격해서 별도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구상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수직 위원    물론 현재 보령군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위탁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라든지 제반 운영사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행정에 대하여 관광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 설치를 했는데 어디쯤에 설치한 거예요?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설치가 안 됐던가요?

○천옥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해수욕장 노천 대합실 차광막 설치, 이것은 매년 해야 돼요?

○천옥석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광막을 보니까 비닐 제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비닐제품으로 돼 있으니까 한 2-3년은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매년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요?

○천옥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해수면 위험표시 깃발 설치를 몇 m에 1개씩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옥석 위원    그러면 150개가 필요하다면 몇 m가?

○천옥석 위원    그렇게 하고 406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방송시설을 수리했는데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시설을 어떻게 시에서 해줍니까?
  관광협회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는데요.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대천시에서 금년에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한 관광협회가 공동으로 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천옥석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인명구조대 급식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게 관광계 소관은 아닙니다만 537페이지에도 인명구조대 급식비 해 가지고 9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또 인명구조대 보조가 또 나갑니까? 민방위에서 인명구조 급식비가 됐는데 이중이 아니냐 이거죠.

○천옥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백사장이 아닌 도로에는 쓰레기 수거장이 많이 있는데 현재 백사장에는 쓰레기 수거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해서요.

○이수직 위원    거기에 등나무가 어디 어디에 있죠?
  구광장에 하나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수직 위원    그러면 그건 1개소이기 3개소가 아니죠. 3주라고 해야죠.
  405페이지 등나무 보호시설 및 비배관리 중에서 그건 3개주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한 나무당 4만5천원씩 한다는 말이에요 3개소라면 몰라도.

○이수직 위원    오 계장님, 내막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등나무 3개 관리 하는데 1년에 27만원이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비배관리라고 하는 얘기도 27만원 든다는 것도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3개소라고까지 이렇게 명기해 가지고 한다면 더 혼돈이 됩니다.
  3주면 이해가 가는데 3개소이면 이야기가 틀려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404페이지에 해면 위험표시 깃발 설치 75만원 계상에 150개라고 했는데 150개의 깃발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오배근 위원    아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7페이지 인명구조대 급식비, 이게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됐었죠?

○오배근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예산에 반영됐었어요? 집중관리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오배근 위원    인명구조대는 경찰이 아니고 민간인이죠?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민방위비의 병사관리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금까지 민방위비의 병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병사관리비는 국비로써 내시된 대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40페이지에 병사비 교부금 1억616만4천이 오지요?
  병사관리에 1억616만4천이 내시돼 오니까 이것을 다 써야 되는데 다 합해도 안 되네요?

○오배근 위원    인건비 등은 병사관리에 별도로 하지 않고 동사무소나 시민과 병무계에 포함시켜서 합니까?

○오배근 위원    그럼 전부 나머지는 인건비입니까?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연하카드 같은 것은 어디에서 발송합니까?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534페이지 지역안정과 방범활동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금까지 지역안정과 방범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537페이지 목 311번 인명구조대 급식비가 민방위과에도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도 이중으로 돼 있지 않나 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천옥석 위원    그럼 공보실에서 한 것은 순수 민간인이고 여기 인명구조대는 경찰을 얘기한 겁니까?

○천옥석 위원    바로 밑에 멸공 계몽요원 중앙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천옥석 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으로 일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천옥석 위원    538페이지에 목 311번 자율방범대 야식비라고 했는데 현재 대천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천시에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하기를 대천시내에 있는 방범대가 다섯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숫자 정확합니까?

○이수직 위원    여섯 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누락이 돼 있는데 원동, 대관동, 대신동, 흥덕동에 1개대씩, 현포동에 2개대가 있습니다. 어항대와 현포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포동대에서 일괄하지 않고 별개대입니다.
  내무부로부터 경찰청이 독립되었는데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경찰의 상당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수직 위원    흔히 저희들이 예산규정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경찰청 독립 전 같으면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분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내무부나 도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이라든지 기타의 법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이수직 위원    앞뒤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상위법에 우선해야 위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따라야 하고 이런 것은 상부에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면 지방의회가 필요없겠네요 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옛날대로 해 부리면 되지.

○이수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 시민들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또 특히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다는 자체를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까지 예산이나 추경을 다루면서 모든 사항이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없는 것을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 동안에 얘기가 없으니까 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한 모순이 아니냐.
  그것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예산을 배정하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든지 어떤 규정이 있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 속에는 소방서분야의 예산편성이 기록돼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 예산서를 만든 후에 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소방서 분야를 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문제도 소방서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에는 5000 지역개발비입니다.
  429페이지 상수도 사업부터 438페이지까지 건설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상수도 사업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435페이지에 지하수 계층용 시간계 부착 수수료 150대가 계상돼 있는데 한 번 부착하면 몇 년이나 씁니까?

○천옥석 위원    이것을 사용할 장소는요?

○천옥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걸 부착한 가정이 있습니까?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435페이지 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납부고지서 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디스켓.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가지요?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료에 하수도료 나가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오배근 위원    436페이지에 공공하수도 개시 신문공고료 해서 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궁촌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타당성 있게 보시는가요?

○오배근 위원    돼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받아야 긍정적인 입장이지 지금 그곳은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하수가 마을 안길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437페이지 목 412시설비. 시내하수도 시설 대천8동 외 2억이라는 금액이 아까 과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것 이외에는 해당이 안 돼죠?

○오배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게서는 시내 일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천시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대천시내에서도 시내로 국한 시킨건데 그러면 시내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시민이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시민이 아닌 것밖에 안 되네요.
  이 적용을 편중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배근 위원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리라고 믿지만 시내 일원이라면 대천시를 모두 적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편파적인 예산계상을 하신 것 같아서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지난번 감사나 추경에서도 누차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설비 2억을 들여서 주민에게 직접 영향이 가고 있는 하수도 사업에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례로 볼 때 하수도는 상당히 민원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5개소의 주변여건을 좀더 숙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청난 시재정을 투입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좀더 현지를 세밀히 관찰하고 나서 이 계획을 만들어야지 여기에만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억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소상히 확인하기 전에는 그동안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처럼 적당히 만들려다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 주시고 방금 오배근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공공하수도개시 신문공고료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현재는 안 하고 있었던가요?

○이수직 위원    그 다음에 계측용 시간계를 구입해서 지하수 펌프에 부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부착하는 금액하고 기계값하고 거의 같네요. 그렇게 부착이 어려운 겁니까?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설과장 소관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458페이지 수방자재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아마 자재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수직 위원    4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제일 하단에 보면 해수욕장 공유수면 백사장 경고 및 안내표지에서 그 내용은 불법행위나 요금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상항 간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름에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수직 위원    예. 바로 오전 시간에 공보실에서도 그러한 간판을 세우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물론 공보실 내용과 건설과 내용이 같다고는 생각 않습니다만 거기에 이것저것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욕객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수직 위원    452페이지 시설비에서 대천 지하도 가설공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92년도에는 3억의 예산으로 우선 토지 매입부터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448페이지 목 417물품 구입비에 카타기가 정수이지요?
  그런데 카타기에 사용하는 칼날도 정수로 봐야 되나요?

○오배근 위원    451페이지 목 412 도로교통 표지판 도로 도색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찰서로 넘어갑니까?

○오배근 위원    교통안전 표지판은 전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하던데?

○오배근 위원    대천 지하도 가설공사비 3억은 순수하게 시비이지요?

○오배근 위원    그럼 지난번 7억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오배근 위원    해안 제방도로 개설공사가 궁촌에서 신흑동인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오배근 위원    개설공사는 이 금액으로 됩니까?

○오배근 위원    지금 현재 도로형태만 갖춰져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481페이지까지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465페이지 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내고장 으뜸가꾸기 기록보존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금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천옥석 위원    466페이지에 시 지도자협의회(남)해서 430만원, 시 부녀지도자 협의회(여)해서 430만원, 동 지도자 협의회 해서 840만원, 부녀자 해서 846만원 했는데 이것은 각 동에 분배를 해서 동에서 지도자들이 어디에 씁니까?

○천옥석 위원    보상비에 1천944만원이 계상됐는데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새마을회장단, 새마을 지도자 교육 중앙,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방, 이렇게 사회 지도층 새마을 교육 중앙, 지방으로 했는데 중앙은 어디이며 지방은 어디입니까?

○천옥석 위원    1천9백만원을 지급했는데 POOL보조 해서 91년도에 지출하지 않았나요?

○천옥석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다니면서 새마을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시간에 쫓기도록 짜여져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언제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천옥석 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침입니까?

○위원장 박병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47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에서 이게 POOL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이수직 위원    91년도 POOL로 지원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POOL에서 나가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분명히 POOL에서 나갔습니다.

○이수직 위원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과연 지난번에 어디를 갔었지요?

○이수직 위원    이분들이 갈 당시에 장소문제로 인천이다 목포다 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는 어디로 간다 남자는 어디로 간다 등등 문제가 됐는데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입니까 야유회입니까?
  이 사실을 제가 너무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분들로 하여금 원래의 목적대로 새마을을 잘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뭔가 하나라도 눈으로 보고 온 사항이 아니고 떠나기 직전까지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왈가왈부하면서 갔다온 여행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수직 위원    482페이지와 480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휘로 봐서 431에 있는 자본보조는 어떤 특정 지역에 꽃묘를 재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익성을 올려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229에 있는 봄․가을 꽃묘 구입은 일반인에게 위탁재배의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이수직 위원    이 문제는 항상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년생 초본을 심음으로 해서 그것이 1년생 초본이라고 하지만 봄 꽃은 봄에 끝나고 여름 따로 가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심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도 중요하지만 식재에서부터 예산상의 문제와 숙근초를 했을 경우 예산상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수직 위원    이것을 이왕이면 대천시의 관문에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수직 위원    477페이지 311번 보상금, 376페이지 211번 국내여비 중에서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과 광고물 제작업사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광고물 제작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이수직 위원    광고물 업자들로부터 시청에 건의 받은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보상. 이 분들은 관허업입니다. 상당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하는 분입니다.
  이분들 교육하는데 보상비 3만원씩을 줘야 됩니까?

○이수직 위원    그 분들 관허업자로서 당연히 와서 해라 당신들 업무와 연관된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보상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겠어요?

○이수직 위원    꼭 관허업이니까 보상을 주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교육이라면 갔다와야 할 사항인데 외지에 나가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성격이 새마을 지도자들 선진지 견학과 같은 개념의 교육인지 또 거기에 45만원을 들여서 교육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 불법광고물 단속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만 2개를 합치면 약 1백여만원이 되는데 전국 각지를 다녀보아도 시내에는 광고물을 종합해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 설치대가 있을 것입니다.
  대천시에도 5개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없어졌습니다.
  광고물설치법에 의해서 최소한 플랜카드까지는 허가를 득해서 붙이도록 돼 있고 최소한 국도는 도로를 가로넘을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요?

○이수직 위원    그 책임은 전혀 계상하지 못하고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보상이라는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내를 다녀봐도 광고물 벽에 붙인 거 떼러 다니고 단속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붙일 자리는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위치를 얘기한다면 전매서 앞에도 있었고 성모병원 앞에는 민간단체에게 부탁까지 해서 다 제작해 놓은 것을 도로 내니까 하지 마라 해서 없애 버리고 또 정수장 앞에 있던 것 없어졌고 대관동 사무소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나중에 건축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붙였을 때 문제점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수직 위원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과 상업성으로 한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행사하겠다고 플랜카드 붙인다면 승인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붙이는 것만 붙이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붙인다고 하는데 붙이지 말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수직 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곳은 위법 속에서 설치대가 다 됐네요.
  인근 홍성, 광천부터 다 설치대가 있습니다. 대천만 유독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74와 475를 질문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보면 어린이 봉사대 지원이 있는데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이것을 두 번 다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472페이지 221번 수수료에 대해서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 해서 어깨띠 외 2종이라고 했는데 이 어깨띠가 많이 남아 있지요? 현재 얼마나 있어요?

○오배근 위원    468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등기대상이 어디입니까?

○오배근 위원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까?

○오배근 위원    469페이지에 보상비 311목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종류가 무엇이며 교육을 했다면 실적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배근 위원    내년도의 교육 계획서가 있습니까?

○오배근 위원    47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대회 참석은 동대동에서 윤상구 새마을 지도자의 사례하고 같은 맥입니까?

○오배근 위원    92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갈지 예상치 못 하겠군요?

○오배근 위원    471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다짐대회 참석 70명 3만원 했는데 이것도 계획서가 왔습니까?

○오배근 위원    91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예진흥에 대하여 관광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금년도 시립합창단 창단 시의회에서 승인 받기를 단복을 해 줄 때 지휘자 보상비 없이 스스로 창단을 한다고 해서 단복비를 의결해 줬는데 지휘자, 단장, 반주자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천옥석 위원    시립합창단에서 요구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시 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천옥석 위원    얼마씩 주고 있었어요?

○천옥석 위원    487페이지에 시지발간 원고료와 488페이지 시지 집필 위원회 수당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세요.

○천옥석 위원    492페이지 대천찬가 제작 용역비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침에 맞는 단가입니까?

○천옥석 위원    493페이지 문화행사 개최 가칭 해변축제 92년도에 문화행사 개최는 시민체육대회와 병행되는 것입니까?

○오배근 위원    489페이지 412목 시민회관 신축 4억9천이 순수 시비지요?

○오배근 위원    국비나 다른 보조는 없습니까?

○오배근 위원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이수직 위원    문화제 문제를 지난번 감사, 임시회에서 건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 성립 전까지 사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개 단체가 계상돼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 대천시립합창단설치조례시행규칙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지난번에 조레가 제정되고 6월 21일날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이나 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시행규칙도 없이 예산서 내어놓고, 예산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486페이지 시립합창단 연습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까 조례에?
  상임단원은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상임단원 해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세 사람 다 나오는 거 아니지요?
  원래 승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가 안 돼 있었지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뭘 심사해 달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직접 참여했고 시장님과도 상의한 바 있는 사실인데 여기 어느 특정단체를 거명하셨습니다만 3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추진이 됐냐 하면 그 많은 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업무를 나누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행사지원 1백만원, 금년도 모래조각전 하는데 1백만원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한 행사의 보조입니다.
  지금 말하는 경상적보조로 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수고했으니까 주라는 것이 아니고 행사하는데 보태서 쓰라고 준 돈입니다.
  또 하나 사진전을 한다 해서 사진전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그 분들이 자생적 단체이지만 다 돈 들여서 하라고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예우상 대천시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자생단체에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비 3개 단체 3백만원을 놓고 어디어디에 준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 심사가 담당계장이 아닌 실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제 개인적 견해로는 문화공보실 소관은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화제 진흥부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비 과목에 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새마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497페이지에 대천시청 요트부 육성은 도나 중앙에서 지정된 것이지요?

○오배근 위원    금액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쓰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오배근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오배근 위원    이렇게까지 과투자해서 요트부를 육성해서 대천시 체육진흥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오배근 위원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오배근 위원    대천에 요트부가 국가대표도 있지요?

○오배근 위원    498페이지 335목 우수선수 육성은 학교지원인가요?

○오배근 위원    499페이지 315목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1천5백,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 8백, 씨름왕 선발대회 및 출전지원 3백, 도 단위 경기개최 출전 지원 6종 2백, 이 기준이 있습니까?

○오배근 위원    기준이 없는데 적다고 얘기하면 기준에 없는 것 더 주자는 얘기예요?

○오배근 위원    경비분류 세부기준에 보면 시․군․구민의 날 행사라고 돼 있어요.
  용어 자체도 체육대회가 아니에요.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497페이지에 목 315. 대천시체육회비 운영비가 44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천옥석 위원    315번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86년 시 개청 후 전국체전 선수를 시․군별로 팀육성을 하라고 해서 예산군은 예산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팀, 보령군은 태권도, 우리 시는 서해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청파국교나 서중, 수고를 졸업한 선수로 요트부가 창단돼 있는데 지역에 맞는 체육팀을 육성해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요트는 대중운동이 아니고 장비도 고가이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시비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천옥석 위원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는 8백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시민복지나 시민교육에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의 모순점을 말씀드렸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교육비 지원으로 유아원 및 탁아소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만 듣기로 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221목에 수질검사 수수료 원수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오배근 위원    652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 및 보수인데 몇 개소나 있지요?

○오배근 위원    더 증가시킨다는 것입니까? 보수시킨다는 것입니까?

○오배근 위원    655페이지에 약품비는 앞으로 창동을 가동하기 위한 시약이라고 하셨지요?

○오배근 위원    약품 구입은 어디에서 하지요?

○오배근 위원    4억7천2백의 것은 정수장 확장공사로 승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4억7천2백의 금액은 확장공사 부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며 예산서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오배근 위원    4억7천2백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오배근 위원    정수장 확장공사로 승인을 했는데 확장공사하고 시설비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배근 위원    이건 시설비가 아니라 물품비가 아닙니까?

○오배근 위원    6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누수보수용 카트기, 누수보수용 다짐기구는 건설과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정수물품이었는데 수도과에서는 정수물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수직 위원    카트기하고 누수보수용 다짐기는 정수물품이라고 시인하셨는데 그렇더라도 건설과에 있는 것하고 겸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누수채사 장비가 정수물품이지요?

○이수직 위원    그 밑에 실험실에서 쓰는 장비를 구입하면 실험기가 포함되지요?
  정수물품이지요?

○이수직 위원    684페이지에 있는 것은 모두 정수물품이거든요. 목 선정에서도 417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411로 표기가 되었으며 누수탐사기도 정수물품이요 실험기도 정수물품이요 보수용 카타기도 정수물품, 다짐기도 정수물품, 전량이 잘못됐지요?
  이것들은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이 특별회계라 그런지 목별로 일목요연하지가 않습니다.
  92년도 세입은 얼마이고 총 세출은 얼마입니까?

○천옥석 위원    세입 중 기채는 얼마나 됩니까?

○천옥석 위원    현재 상특의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천옥석 위원    일반회계는 예산부서에서 손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수도과에서 그대로 편성해서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가깅 들고 수입 지출이 맞아도 아껴야 되는데 기채까지 얻어서 쓰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해수욕장 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예.

○이수직 위원    아까 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병찬  현재까지의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770페이지 광고선전비가 2천만원이지요? 중앙지인가요? 지방지인가요?

○이수직 위원    광고 1회에 얼마나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직 위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수직 위원    택지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시의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개 신문에 금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772페이지 252용역비, 결산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789페이지 이주자 간접보상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793페이지 192-1택지 분양 면적 정산에 따른 선수금 반환에 4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813페이지 동대지구 2차 실시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지역 내지는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