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384페이지 영림관리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387페이지 411목 산불진화용 동력펌프구입, 그런데 과장님께서 호스가 300m라고 하셨는데 산불 진압하는데 300m 호스 가지고 진압이 될까요?

○오배근 위원    이건 도비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죠?

○이수직 위원    390페이지 재료비 기타 중에서 가로수 전지 인부임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요즘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변 화단 정비에서 이와 비슷한 항목이 나오는데 어떤 가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수직 위원    많지는 않지요 대천에는?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5000 지역개발비 중에서 도시과 소관 411페이지부터 설명하시기 발바니다.

○위원장 박병찬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417페이지 241목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 이것은 먼저 번에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범등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어떤 데에는 근거리에 이중으로 설치돼 있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이런 것은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설치를 재저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배근 위원    264목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교통신호등 및 차량 서행 신호등 보수. 과연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수청 사거리는 현재에도 고장나 있어요.
  그리고 산림조합 앞에서 파레스까지 신호체계가 맞지 않아요. 산림조합 앞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서 가면 파레스 앞에서도 직진 신호를 받아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직진 신호 받아 가지고 가다가 파레스 앞에서 또 걸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체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호 체계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입니다.

○오배근 위원    교통 신호등은 누가 어디에서 만듭니까?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고장나면 한미전설에서 하되 신호체계는 컴퓨터 회사에 와서 한다.

○오배근 위원    그럼 작동이 안 되면 여기에서는 못 고치네요?

○오배근 위원    그럼 켰다 껐다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오배근 위원    420페이지 명천 궁촌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오배근 위원    완전 공영개발이요?
  그럼 소유주들한테 우선권은 주나요?

○오배근 위원    융통성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방범등 설치 이것은 내정지가 있습니까?

○오배근 위원    궁촌1통 135m를 소방도로로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이 소방도로는 폭이 몇 m 도로입니까?

○오배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 135m를 안까지 3m 폭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과연 집이 몇 채가 걸리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오배근 위원    나는 지금도 자꾸 의심이 가는데 예산서를 인쇄할 때 앞에 1자 하나를 빼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아니예요?

○오배근 위원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 3m 도로에 135m이면 양쪽에 집이 수십채가 걸리는데 1천134만원이라는 것은 애들 장난 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정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부임 229목.
  이게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 단속인부임은 어떤 인부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인부임이라고 하면 실상은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순찰을 돌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오배근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실적이 있나요?

○오배근 위원    428페이지 412목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시와 신설동 지구 여기에 국한돼 있는 거죠? 6억1천590만5천원.
  그러면 도시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곳이 과연 구시하고 신설동 밖에 없었나를 한 번 묻고 싶네요.

○오배근 위원    어디에서 된 겁니까?

○오배근 위원    구시하고 신설동하고를 그렇게 잘 알았나요?

○오배근 위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 조사된 것 아니에요?
  대천시에 저소득층 환경개선 할 곳이 구시하고 신설동 밖에 없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총 사업비 5억2천7백. 이것은 사업지가 어디예요?

○오배근 위원    이번에 도시과에 계상된 사업비가 과연 대천시 도시행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별로 책정된 것인가 질문하고 싶고 도시과에서 도시행정을 하기 위해 계상 요청한 금액 중에 몇 %가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오배근 위원    대략 50%는 됐어요?

○천옥석 위원    423페이지 목 211번에 토지가격 조사여비 해 가지고 234만원이 계상됐는데 토지가격 조사는 어디를 할 것입니까?

○천옥석 위원    그런데 3천9백만원씩 됐는데 이것 가지고 여비가 됩니까?

○천옥석 위원    424페이지 221번 지적도면 복사 이것은 몇 장이나 하는 것입니까?

○천옥석 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목 229번. 여기 보면 개별토지 특성조사 인부임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423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또 세무과에도 계상돼 있거든요.

○천옥석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어떤 특성조사를 합니까?

○이수직 위원    동대6통 도시계획 도로가 성결교회라고 그랬는데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91년도에 주택상화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이 있습니까?

○천옥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821페이지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826페이지 마지막 설명하신 부분에 예비비를 무엇 때문에 올해 이렇게 많이 계상했습니까?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825페이지에 도유림관리 입간판 제작 5개 했는데 금년에 혹시 한 것 있습니까?

○천옥석 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다.
  어디어디 할 예정입니까?

○천옥석 위원    토지감정 수수료 이것은 어디 토지를 감정한 수수료인가요?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821페이지 시유재산 매각 그 계산이 맞습니까?

○이수직 위원    그런데 이미 수정발의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각 실과별로 올려서 책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신문의 공고료가 다 틀리죠?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신문공고료 하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8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시유재산 매각 신문공고문 이건 면이 많지 않거든요 사안으로 볼 때에, 그런데 양이 많은 것은 80만원이고 오히려 적은 것은 1백만원이예요.
  더구나 이것은 설명 수정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계상 자체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쉽게 설명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필지수가 여러 필지수 또 해당되는 소유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80만원을 내고 바로 사안이 간단한 부분은 1백만원인데 이러한 것은 조금 조정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821페이지 기타 사업수입 시유임야 이것이 무슨 료입니까?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이수직 위원    589페이지 정보비 배정 중에서 왕대동만 해당업체가 없기 때문에 뺐다고 그러셨는데 현포동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감독해야 할 지역이 원동 대관동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조금은 배려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면 대신 흥덕동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균등 분할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반적부 바인더 구입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수직 위원    주민등록 보관함에 있는 바인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수직 위원    그러면 1개동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이수직 위원    동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바인더.
  그런데 이 반적부 바인더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복기을 위원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것 통장까지 하나씩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복기을 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먼저 번에도 건의드린 바 있었는데 동장 포괄사업은 의원하고 같이 합의가 돼 가지고 책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본청의 각 실과에 사업요청을 했는데 1년에 숫자가 한 두 개가 아니라서 나중에는 해 놓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책정할 때에는 동장한테 다시 확인하고 해당 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오배근 위원    이게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건의 드린 것이 동장재량사업 3천만원에 해당된 목록을 동장이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오배근 위원    565페이지 보면 8500번의 예비비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데 수샂가 안 맞아요? 아까도 도시과장도 1% 기준해서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1%를 기준해서 예비비를 계상해서 신청한 것인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배근 위원    수정발의를 하실 것이라고요?

○오배근 위원    앞으로 수정안이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부터 지방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상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직 위원    정수장 얘기는 4억7천2백을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일반회계로 보충해 준다 그러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5억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수직 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4억7천이 들어가고 또 부족해서 5억을 또 기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수직 위원    기채를 할 때 말이에요
  물론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죠.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닌 은행에서 기채될 때는 꼭 충청은행으로만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이수직 위원    시중은행의 금리가 보통 10.5%이던데요.

○이수직 위원    11%이면 더 높네요.
  충청은행보다 더 이율이 낮은 데가 있다면 관계 없습니까?

○이수직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재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업무사안으로 봐서 필요한데 그것을 10.5%나 11%보다 더 낮은 것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이수직 위원    단지 시금고가 있다 보니까 체면상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수직 위원    그럼 시금고의 지정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이수직 위원    시장 고유권한이죠?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더 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중은행에서 그것을 활용해야지. 그 금액이 소소한 금액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몇 십억 몇 백억이라고 할 때는 그것도 꽤 큰 이자 차이가 나온다.

○이수직 위원    그건 가능한 거죠?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