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게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주용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인원은 기획계에 6명, 예산계에 4명, 법무게에 2명, 감사게에 2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인데 과원이 1명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에서 1명이 더 보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입니다. 3/4분기 심사분석의 결과입니다.
  총평으로서 금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을 내고장의 안정과 화합기틀 확립,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 미래를 향한 알찬 개발로 정하여 이의 실천을 위한 165가지 시책을 수립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성과와 보람으로서의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제1회 대천해변제 개최 둘째, 시민헌장 제정 및 시민헌장탑 건립 셋째, 시민의 노래 제정 및 시지 편찬 넷째, 조각공원 및 시범가로공원 조성 다섯째, 시민체육관의 건립 및 공설운동장의 건립 중에 있으며 여섯째, 신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재정운영 면에서는 절약과 과소비 억제운동을 재정운영의 당면과제로 삼고 10%로 절약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5억1,500만원의 절약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대 총선의 의미로서는 우리 지역의 선거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여 지역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해수욕장운영 면에 있어서는 해수욕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입장료 1억9,400만원을 징수하여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세수증대 및 관광지 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 및 대화를 1만여명과 실시하였고 기획특집으로 대천, 상반기 시정소식 등 시정홍보 책자를 칼라판으로 발간하여 대대적인 국․도정 시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대천해변제의 운영입니다.
  처음 개최함으로써 경험부족에 따른 사전 홍보와 종목의 선정 운영면에서 미흡 했었습니다.
  93년에는 해변제추진위원회를 연초부터 구성하여 계속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면에서 총 165건의 사업 중 완료사업이 81건, 정상추진 중인 사업이 65건, 부진사업이 19건입니다.
  부진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총력 추진으로 연내 마무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도 미흡했었습니다.
  시민의 공중도덕과 질서의식 결여로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4/4분기에는 민주, 개방, 자율행정을 수행하여 사회안정 기초의 확고한 정착과 선진화 된 민주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주․정차,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근절로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조기에 회복하겠습니다.
  12월 대선을 대비한 법정사무관리를 완벽히 추진하여 밝고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상황으로써는 총연간 계획이 165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사업이 81건, 정당추진 사업이 65건, 부진사업이 19건으로서 총진도 8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진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시민회관의 건립, 시범문화원 사업, 한내돌다리 복원, 시청사 신축, 대천 18통 경로당 신축, 보육시설 신축, 주차장 시설, 대천 지하차도 개설, 영구임대 주택 건설, 국도 36호 간선도로 개설,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천 16․17통, 동대 6통, 궁촌 2통의 소방도로 개설, 관 세척 공사, 비상급수 시설,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 등 19건입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예산 494억2,500만원보다 금년도 1회 추경 시까지는 76억7,200만원이 증가된 570억9,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대비 115%로 증가 됐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2%, 특별회계가 102%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 2억8,400만원이 감한 것은 91년도에 시행했던 시영아파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분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이 288억9,100만원입니다.
  우측에 연간대비 43.2%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시청사 매각 45억7,000만원, 오천․궁촌택지 기채분 10억 등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면에서 부진한 실정이고 그 하단에 있는 세출면에섣 연간 대비 40.5%로 위와 같은 사업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88억700만원 중 연간대비 35.5%로써 특별회계는 예년의 경우 60～70%의 집행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율은 연도 내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서는 첫째 시민헌장 제정 및 시민헌장탑 건립입니다.
  시민헌장 제정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18명으로 구성하여 현상응모 과정을 거쳐서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월 1일 제막을 한 바 있습니다.
  보완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시민헌장탑 주위 경계석을 보완하겠습니다.
  시민헌장탑 탑둘레를 비추는 야간 조명등이 고장이 빈번합니다.
  여름철 시민헌장탑 주위에 관광객이 몰려 시설물을 파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헌장탑 주위 경계를 스텐레스로 만든 보호책과 경계석으로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탑 둘레를 비추는 야간 조명등도 반영구적인 것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매일 시정기동순찰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홍보 책자의 발간입니다.
  연초에 대천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시정홍보 제1집을 3천부 발간하였으며 7월에 상반기 시정소식이라는 제2집을 2천부 발간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보완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시정에 대한 각종 현황 기록의 보존상태가 미흡합니다.
  충실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상시 사진을 찍어서 보존하는 그러한 기회가 적습니다. 문화공보실의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카메라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계속될 시정홍보 책자를 발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운영에 따른 협조와 지원입니다.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4월 15일날 하였고 의회운영 상황으로서는 임시회 11회 39일을 했습니다.
  그 회기 중에 조례제정 51건, 예산안 심의 1건, 기타 54건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19회에 36건을 부의해서 간담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의회 대응력 배양을 위해서 의회운영과 관련한 교양교육을 3회에 걸쳐서 6명을 시킨 바 있고 행정자료실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법규집, 행정예규집 등 각종 자료를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보완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의회의결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가 미흡했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달라진 행정환경에 스스로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치관행의 정립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연말의 정기회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93년도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빈틈 없이 대비하겠으며 의회관련 업무에 따른 시정의 마무리도 차질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기동순찰제의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정기동순찰에서 지적된 306건 중 290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기동순찰제에서 지적된 사항은 카드 관리하여 타업무보다 우선 해결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계속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해수욕장 및 동대지구개발사업기획단 운영입니다.
  본 기획단의 운영을 시개청 이후 처음 시도되는 프로젝트팀인 만큼 본 기획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쇄신적인 계기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7개반 57명으로 8월 19일 발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해수욕장 1지구에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지연된 84동 또 동대구획정리 1지구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지연 21동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해수욕장 1지구 사업에서 지장물 철거 총 84동 중 28동을 철거했습니다.
  또 여름철 신광장에 생겼던 가건물 14동도 전량 철거를 했습니다.
  건물 미철거자 및 미이주자를 방문하여 7회 이상 이주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동대구획정리1지구사업은 건물 및 부속사 보상협의를 8동 하였고 영업권 보상협의 5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단에서 추진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며는 해수욕장1지구사업에 있어서는 택지분양자에 대하여 건축허가 불가로 이주가 지난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택지분양자에 대하여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계획을 조속히 이행한 후 조기에 건축허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집단이주지 소위 됫박산에 건물 신축공사 지연에 따라 이주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건축업자 한 사람이 34동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단이주지 주택신축공사의 조속 완공을 하여 행정지도를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권 보상 소송 계류 중으로 보상기대를 가지고 이주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송의 조속한 종결과 또한 소송이 계류 중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설득을 병햄함과 동시에 명도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동대구획정리1지구에 대해서는 유성빌라 87세대에 대한 협의가 지연됐는데 어제까지 42세대를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대신동장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창섭씨 외 1명은 환지토지 이해부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을 병행하고 또한 토지 수용 절차도 강구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예산의 합리화이고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운영 대책으로써 예산절감 목표를 5억7100만원으로 잡아서 현재 4억2800만원을 절감하여 7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152개 사업에 대한 현안사업 조서를 만들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중기재정계획의 본격적인 시행과 운용을 하겠으며 예산절감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법규능력 배양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적법 타당한 법규안의 심사로 자치입법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에 조례 29건, 규칙 10건, 훈령 2건 등 총 41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대천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행정소송사례집을 200부 발간 해서 도지사로부터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무원법률교육을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자체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규 내용의 이해와 충분한 지도가 부족하고 법령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법규행정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규연찬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심사기준에 의한 철저한 심사로 업무관련 법규를 숙지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공무원법률교육을 11월 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엄청한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한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6개 동 중 3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84건, 재정적 추징 55만9천원, 주의 14명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수시 감독활동도 23회 실시하였습니다.
  진정 고발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행정 신뢰 제고를 33건 한 바 있습니다.
  토지관련 불붑행정의 적발과 시정은 총 16건을 적발해서 14건을 시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민원봉사실의 환경개선, 민원공무원의 자세 확립, 민원업무 처리에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시정발전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대회는 10월 20일 어제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과제의 선정은 지난 7월 30일까지 하도록 하였고 연구활동은 8, 9 2개월 동안 실시토록 해서 어제 키보드행정, 공무원의 기업정신 도입, 자랑스런 선배공무원의 역할, 하수행정의 발전방향 등 18명이 연구발표를 하였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하여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 15명은 온 정열을 다 바쳐 주민복지 증진에 전력 투구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회의 행정감사 지적된 부분 또 건의된 사항에 대한 카드제로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 내용을 가져다가 한 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 내역 중 문화원 시범 사업에 대한 얘기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시한테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어서 문화원 이사회는 거쳤습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도 당초계획을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7통 소방도로 개설에 대란 협의 지연은 이것이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가 될 것이니까 저한테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역에서부터 동보금고까지의 거리질서는 현재 청원경찰 내지 단속요원을 일곱 명 배치를 해서 또 콜박스로 소창 한의원 옆에 지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분석으로는 잡상인들은 큰도로에서 많이 비켜났습니다.
  비켜나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은 일단 하고 있는데 완전개선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체제는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의 노래 제정 이후 보급도가 약하다고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회 끝머리에 반주하는 강사를 불러다가 배우고 있고 또 지금 시민대학 또 여성대학 같은 데에서도 시작하기 전에 약 30분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서 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4억2,800만원은 법정절감 비율이 있습니다.
  수용비에서는 5%, 또 다른 과목에서 3%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배정 자체를 유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없이 실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실 내의 일용 잡급은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전부 전산처리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전산요원 일용직 1명, 그리고 급사 1명 해서 일용직은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참 막연하게 꼬집어서 대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식적인 시민과의 대화도 1만명에 걸쳐서 했고 또 다른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욕장입장료징수가 1억9,400만원에 이르렀는데 예산상에는 5억4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 대책 업무를 그저께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첫해로써 경험이 적었고 또 누수율이 징수원들의 누수율이 많았다는 점과 예산을 많이 편성했지 않느냐 이러한 원인분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세입을 줄여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습성에 젖어 있는 행태이고 또 이것은 가시적으로 100% 표가 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을 계속 하고 앞으로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총평을 내린 것입니다.
  궁촌동 택지개발 기채 얻은 것 10억은 이미 우리가 사업변경 조치를 했고 기채 반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에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예치를 했기 때문에 커다란 재산상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설계비용 4백만원은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의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19회 했는데 그 성과가 무엇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의회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반자적인 역할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담회를 구상했던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구상했었는데 우리 집행기관 측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단, 운영방법에 있어서 몇 일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내세우는 건명만 가지고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건명이 있으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건을 가지고 간담회를 계속해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동순찰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9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306건을 지적해서 290건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결재도 순찰을 한 과장과 계장 2명이 직접 시장님한테 받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며는 진짜 탁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해 오고 또한 바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저희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 예산편성 과정인데 작년에 지적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의견수렴해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견수렴 기관으로 되어 있는 하부조직인 동장을 통한 각 실과에 보고되는 사항, 또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하는 사항을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예산 부서로 가지고 오면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시장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천 의원님 질의하신 시민헌장탑 순찰은 돈을 5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보호시설이 없어서 가보면은 그 안에서 라면도 먹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이 될 때까지는 시정순찰을 하는데 의무적인 코스로 넣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수직 의원께서 역전통이나 국도 21호를 예를 들으셔서 실질적으로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느냐 하셨는데 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반성과 아쉬움을 6페이지 중간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4/4분기는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하나 들면 저희들만 잘 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6급공무원 계장급들로 우리 대천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결의해서 산업과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국도 21호에서 19시부터 22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력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카드화 얘기는 시정순찰에 대한 결과를 카드화한다는 얘기고 의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이나 감사를 카드화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는 저희들은 왜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느냐면은 사실상 간담회가 없을 때를 대비해 보면 무슨 현안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알려야 우리 마음이 편하다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개인별로 찾아가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화해서 의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간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간담회 석상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데 그 문제가 왜 개선이 안 되느냐, 그것은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실시를 했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간담회를 하기 전보다는 우리들은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 욕심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하려면 하지말자 그런 뜻인데 계속해서 개선을 해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도 파악됐고 제안한 안건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해서 다음 주부터는 잘 되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지가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와서 이것을 해다고, 왜냐면 소관 과에 가서 하면은 또 한 다리 거쳐야 되고 거기서 또 하면 늦어지고 하니까 예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나 몰라도 민원인이 윤헌구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판단하고 안 하고 그것을 세우는 적은 없고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한 구절씩 전부 심의를 받는데 감히 인정이 안 되는 것을 계통을 거치지 않고 민원인이 청탁했다 해서 해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총무과장하고 회계과장이 함께 들었으니까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있는 데가 사실 도시과만이 아닙니다.
  세무과, 건설과가 나름대로 있고 한데 청사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전부 뒤편에 가 있는데 참고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궁촌동 택지관계는 문서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복 의원님께서 예절과 친절 교양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연초에 말씀하신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벽에 써 붙이고 있고 공문으로 각 실과에 시달하고 있으며 또 매월 1일 월례조회 마지막에 교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2개실, 16개과, 3개 사업소, 6개동, 78개통, 267개반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정원이 387명, 현원이 371명, 결원이 16명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결원이 많은 것은 동에 8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각 동사무소에 1명씩 7급 상당의 별정 사회복지사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 공채요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는 기술직으로서 또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현원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기구는 서무계, 시정계, 통계계, 통신전산계 4개 계로서 정원 26명에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1명은 부속실에 남자직원 때문에 과원 됐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첫째의 과제로서는 동향관리와 순화대책, 두 번째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세 번째로는 사회단체 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향관리와 순화대책으로써 누수 없는 동향관리를 위해서 전 직원에게 견문보고제를 실시해서 102건을 수렴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기동순찰제 확행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덜어 드린 바 있고 현장제압 인력 동원은 즉, 해수욕장개발지구 내에 가건물 철거라든지 임시시장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3회에 걸쳐서 현장제압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총화협의회도 역시 14대 총선에 공명선거 추진이라든지 추석절 안정대책 등을 위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단체 지원으로서는 방범대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조직 등 7회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대화도 우리가 시장님이라든지 간부공무원 등이 약 5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예고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생활민원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한내소식지에 적극적으로 게재를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예고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주민 또 군경위문도 7회 실시를 했고 반상회도 9회에 걸쳐서 건의사항 26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범죄발생율도 146건이 감소되었으며 범인 검거율도 2.4%가 증가됐고 유흥업소도 약 7%가 감소가 되었으며 또 업소위반 사례도 1일 과거에 5～6건 되던 것이 1～2건으로 감소됐고 술소비량도 0.5㎘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15%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고 쓰레기도 7.6%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교통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4개조 12명으로 편성해서 11,979대를 적발했고 특히나 9월 20일부터 시직원과 바르게살기위원 5명이나 새마을지회 5명 해서 야간에 합동단속을 하고 지금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월 2회씩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단속은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역전에서 동보상호신용금고까지는 나름대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기대를 못 미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범죄와 폭력퇴치에 대해서는 자율방범활동 지원이 7대 587명으로서 현재까지 우리가 장비 639점을 지원한 바 있어서 청소년 선도 또 문란행위 단속 기타 범죄예방 등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 장비도 해수욕장 구광장 주변 60개 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가 되겠습니다. 단속활동은 88회를 실시를 했고 64개소를 적발해서 형사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기풍 조성을 위해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기관과 단체는 모두 251개소에 11,230명이 참여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간담회와 교육도 14회에 걸쳐 연인원 6,73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은 32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16회에 걸쳐 캠페인과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은 기관에서는 거의 100%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표본 추출 조사를 해 본 결과 민간인 및 단체도 65%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 운동도 6개 시범 지역을 설정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30% 줄이기는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각 음식업소에 전파를 해서 많은 업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장바구니 등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등 이것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협력단체가 약 24개, 봉사단체 18개소, 직능단체 64개소 해서 약 10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단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단체별로 자체행사 시에 가급적 많이 참여를 하고 위문을 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3/4분기까지 약 53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시 주관행사 시에도 역시 초청도 한 바 있고 관련단체의 운영비 지원은 3/4분기까지 또 앞으로 지원할 액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약 4천6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행정능율제고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무면에서는 생산적이고 책임지는 행정의 마음을 가지고 환경면에서는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편익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겠고 의식면에서는 단단히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정능률 제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문서의 감축으로서 간단하고 공지사항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회보지를 발간해서 감축을 하고 있고 민원실 환경개선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승낙을 받고 우선 외상으로 설치해서 엊그제 심사를 받을 때에 좋은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연찬회 개최 그리고 업무 소양교육도 우리가 도와 중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연찬과 교육 특히나 전 직원은 월례조회 시 특례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여직원들이라든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통신보강, 전산업무처리, 행정통신보강은 우리가 다기능 전화기를 설치를 했고 전산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과 병사업무 민방위업무 보건사회 업무를 현재 전산화처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정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결과 좋은 안건 67건을 접수해서 시정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관리 지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은 2건에 대해서 950만원 시범관서 지정운영은 흥덕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허가를 연말에 실시해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앙양책으로서 장학금지원과 표창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공문서 시달 감축을 상당량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현지 활동시에도 가급적이면 동직원을 덜 차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동행정을 편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이 되겠습니다.
  복지상록회를 운영, 애경사시에 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밤을 세워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 지원도 현재는 7개 종목으로 예산이 약 35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할 때에는 7개 종목은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해서 서너 종목을 더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직원 야유회 개최는 저희가 원래 계획이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관리를 마치고 위로차원에서 8월달에 실과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회 정도는 등산이라도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실시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실시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 과정에서 교육생으로서 두 명이 갔다온 바 있습니다.
  불우공무원도 추석 때 14명을 격려했고 보시다시피 근무복이라든지 시 뺏지를 착용해서 일체감을 조성했습니다.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도 도와 중앙, 시장 표창 등 17명 또 직원 건의사항 수렴 반영도 시정운영협의회라든지 업무연찬회 그리고 대화 시 중점 수렴해서 37건을 수렴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대부도 20명에 대해서 6천900만원을 실시를 했고 산업시찰도 엊그제까지 부부동반으로 86명에 대해서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행정통신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 대책으로서는 주민이 보고 느낀 것을 평가를 해 볼 때에 제도면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직도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구비서류의 감축이 민원인들께서는 조금 더 했으면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면에서는 민원실내의 편익시설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집행면에서는 친저하고 성심껏 추진하려는 태도의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창구민원은 다소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개선이 아직 되지 않고 점점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민원처리 간소화 지침을 운영했고 민원실 환경개선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과 동사무소에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민원담당자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국민은행에 직원을 파견해서 친절도를 배우도록 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으로써는 장기 창구근무자를 우대해 주고 또 현장 민원실 설치관계를 말씀드리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호적 등․초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자에게 부탁을 해놓면 저희 공무원이 갔다가 처리를 해서 다시 갖다주는 이런 것을 실행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에 약 58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질서 확립은 역전통에 청원경찰을 통해서 지도 단속하면서 주위 분들에 대한 간단한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약 15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기동순찰대 편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린 것으로써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8년부터 전국 온라인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온라인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3년 초에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개인 및 세대별 카드는 약 72% 정도가 입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병사관리, 민방위관리, 보건사회는 전부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연말 대선 이전에 입력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정운영협의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천시만이 있는 모임이라서 자부심 속에서 의욕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것을 수렴해서 시정발전과 내부결속에 크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3회를 운영해서 제안 건수가 67건이 나왔는데 채택은 64건 부결이 3건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의결사항만 반영하는 형태에서 또 더 한층 능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시정의 어려운 일을 선도하는 그러한 중추적인 기구로써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관련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해서 성취감을 갖고 보람을 느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는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해정자료 활용도가 급증 되리라 예상이 되고 또 엘리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위기를 절실하게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형편으로서는 현재 청사공간의 협소로 자료실 설치 등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 청사를 짓게 되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자료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뒤편에 복도를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의 업무는 다른 과와 동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마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단히 시원치 못한 그런 보고가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더욱 발전을 시키고 또 미흡했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시정이 바라고 뜻하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발전과 선진행정에 전 과원이 일치 단결해서 총력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금년 1월 15일 제7회 대천시의회 임시회의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총무과에서 상정한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라든지 통장정수및관할구역조례 등 6건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셔서 저희 총무과 업무수행의 원활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답변을 들은 후에 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이수직 의원님께서 직급별 직종별로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100%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은 경우 건축직 정원이 5명이다 이럴 경우 6급이 1명 있고 7급이 2명 있고 8급이 2명이다, 이럴 때에 7급은 없고 8급으로 2명 있고 해서 4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병철  지금 우리가 16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과에 행정7급이 한 명 비어있고 환경보호과에 7급 기계직 한 명이 부족이고 전기직 1명이 부족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10등급이 운전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3명이 환경보호과에 결원입니다.
  그것은 기계직은 도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사령장을 받고 다음날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계직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직도 1명 특채요구를 내서 시험날짜가 10월중에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과 행정 7급은 어쩔 수 없이 지금 7급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기간이 도래되는 대로 승진을 시켜서 보충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신규채용자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는 토목직이 1명 있었습니다마는 연고지 배치에 걸려서 당초 봄부터 금산군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결원을 두고서 보낼 수가 없다, 사실은 우리 욕심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9월달에 토목직 공개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채용하게 되면은 1명이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에서도 응하여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9월달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한 명이 부족한데 11월초에 한 명을 충원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한 명은 속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만만치 못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차량 2대가 증차가 되어 운전기사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으로서 우리가 각 동에 7급상당의 사회복지사 6명이 정원 승인이 돼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개채용을 요구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8급 상당의 아동복지 지도원은 대상자가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6명의 결원 보충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이 사실은 어떤 단체도 정액으로 얼마 얼마를 지원을 하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내는 것이고 기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경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상 지침상에는 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경우회 하면은 공직을 역임했던 분들이고 우리가 시정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판단해서 오래 전부터 조금씩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그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역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없지마는 다소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단체가 과연 예산액 얼마를 지원해서 지원의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는 것을 사실상 우리도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쪽의 단체를 보면은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정액단체는 정부로부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임의로 이것극 왈가불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찬 의원님께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나도 남들 못지 않게 잘한다 했는데 어째 나는 가기 싫은 과에 보내줬느냐 만약에 그런 과로 가서 일을 안 할 때는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무리 잘해도 잘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잘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객관성을 따져볼 때는 자기가 오판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부지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눈에는 참 잘하는 것 같지마는 실질적으로 깊숙이 파보면은 그렇지 못할 바가 있고 해서 각 실과장들이 데리고 있다 보면은 약 3, 4개월만 데리고 있어보면 나타나지요,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경력을 또 따지고 해서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같은 값이면 이 사람하고 똑같은데 왜 이 사람은 빠지고 이 사람은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사 실무 부서에서도 다음에는 그만한 대우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100% 반영은 못하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100% 다 잘 할 수는 없고 저도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앞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객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를 한 뒤에 이것을 그 마을에다 통보를 해주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반상회를 개최하게 돼서 우선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당해 연도까지 예산확보에 우선 그것이 적당한 것이냐 우선 순위를 봐서 과연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현재 조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것이 필연코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예산의 확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 보면 당해연도에 해드리고 싶어도 예산관계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다시 이것은 뭣뭣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언제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산관계상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해서 다음 반상회 때에 가서 말씀하시도록 되어 있고 또 동에다가 그 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반상회 관계는 사실상 아까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지마는 어떤 반에는 아주 자기들이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건의사항도 진지하게 실현 가능한 것만 추려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어느 반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모여주십시오 해도 불과 서너덧명 이런 정도로 모이는 반도 있고 아예 안 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반은 아주 잘 되고 계하고 병립해서 움직이는 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의 활성화라 해서 또 물리적으로 공무원이 앞장서서 가서 인원을 동원해서 모이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매월 반상회 여론도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왜 되지도 않는데 매월 반상회만 하느냐고 이렇게 말Tam을 하시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이 돼 가지고 다 수렴을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그것 되지도 않는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는 반은 하고 도저히 안 모이는 반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자료실이 급하지 않느냐 앞으로 시청사를 지으면은 제대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자료실이 없었습니다.
  모든 참고되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에 흩어져 있고 그것이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하는 서적이 있고 사장시키는 서적이 있어서 자료실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놓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 부시장실에다 약간 놔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드나들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과 뒤 숙직실 복도에다가 다만 2평 정도 되는 그런데를 막아서 시청사를 지을 때까지 거기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자 지금 계획수립을 해서 오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천만원에서 중견 행정실무자반 교육과정에서 시․군별로 차출되어 2명에 25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도를 하려 하다가 너무나 돈이 적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으나 관철이 안 되었으며 현재 남은 예산액은 액수가 적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10월이나 11월달에 유능한 공무원이나 지역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면서 여기에 몸담고 있을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보낼까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 의원님께서 해외출장을 보내더라도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을 선벌해서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역시 집행부에서도 동감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보내고 근무기간이 짧다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산업시찰이고 의원이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혹시나 그러한 말씀을 들으셨으면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상회 개최 시 민의수렴이 우선이고 홍보가 우선이다, 지금은 반상회를 하나 않나 의심스럽고 조금 전에 천 의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상회의 현실상은 그렇습니다.
  잘 되는데는 아주 자율적으로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다 발췌해서 처리결과를 오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청소부까지 포함해서 124명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박병찬 의원께서 다른 단체에도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관계 때문에 가장 고충을 받는 것도 저희 집행부서입니다.
  어떤 경우는 의원님들과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동안의 관행과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여 오던 것을 끊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새로이 추가로 지원을 한다면 어느 한계로 해야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 현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도 몇 개가 있는데 보조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아침에 개선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개선될 것도 아니고 해서 저도 지금까지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의 계수는 연간 집행해야 할 연간 목표액이라기보다는 지난해에도 이렇게 집행했던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 안에는 풀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행정동우회 400만은, 작년도에도 400만원했고 지금 역시 보조를 더 해 달라고 저한테 2, 3차례 왔습니다마는 기보조가 된 것이 약 250만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조의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판단이 되면 실질적으로 보조의 효과를 측정하여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확산해서 필요한 단체에게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고 시정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풀에서 다소라도 지원이 가능하지마는 그러나 선정의 한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위직 직급으로 다 채워졌느냐 하는 것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7급이 정원이 있으면 7급을 채워서 숙련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직급대로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7급이 부족하면 타지역에서 전입이 되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 현재 있는 8급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맡게 하고 8급에서 승진기간이 되면 승진시켜 7급으로 그 정원을 채워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직급별 정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인력자원이 없어 하위직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실정입니다.
  보조단체보조금 감소방안을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박병찬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다 같이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는 단체는 감소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양교육은 기회있을 때마다 시켜 재차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미활동 단체는 탁구, 배구, 테니스, 축구, 등산, 낚시 꽃꽂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비는 일부분만 집행했습니다.
  직장대항 등을 나간다든지 이러한 때만 집행을 해서 아직까지 대부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 실과로 하여금 축구는 27명인데 573천원, 배구는 9명인데 411천원, 이것은 왜냐면 이미 출전했기 때문에 집행되었고 직장대항은 미리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출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취미활동비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테니스도 역시 시․군 대항 출전이 있기 때문에 49명에 623천원, 탁구가 42명인데 378천원, 등산이 136명으로써 816천원, 낚시가 61명 316천원, 꽃꽂이가 41명 358천원입니다.
  주로 축구, 배구, 테니스, 탁구가 인원이 적어 1인당 9천원으로 되어있고 출전비는 따로 계산을 했고 나머지 등산, 낚시, 꽃꽂이는 1인당 6천원씩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을에만 실시를 아니하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 예산을 배부하여 연중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예,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참고하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에서 직원현황은 생략을 하고 성과와 교훈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문서편집기의 활자가 다릅니다. 물론 용도도 다릅니다만 마침 저희 세무과 컴퓨터가 보시다시피 활자가 이런 기종을 보유하고 있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불편스러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정원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16,530동입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955동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등록현황도 총 5,765대가 등록되었습니다. 91년 동기보다 1,620대가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면허 종별현황도 1종에서부터 6종까지 총 7,991건이고 지난해 동기보다 1,285건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법인업체 현황은 영리법인이 58업체, 비영리 20업체로 78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목별 과표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22,460필지 면적은 3천5백204천㎡ 이중에서 등급은 평균 146등급 최고가 239등급 최저가 7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대 현실화는 2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과와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마는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세무담당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 연초에 계획했던 징수목표 71억8천8백만원에 연말까지 전망으로 116% 실적을 거수할 것으로 봅니다.
  8페이지 교훈에 있어서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우리 세무업무 담당공무원들이 2, 3명을 제외하고는 근무경험이 짧은 직원으로 배치되어서 세무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도 들 수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4/4분기와 내년도에는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세무과의 업무는 제세징수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일제기간을 정해서 징수도 하고 또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도 했고 등등 추진상의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세무과 업무는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징수하느냐가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분기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서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연간 71억8천8백만원입니다.
  3/4분기까지 계획은 42억9천7백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은 54억3천6백만원으로써 연간 계획대는 75.6%, 3/4분기 계획대는 126.5%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현황은 목표가 123억4천8백만원에 지금까지 조정이 41억1천6백만원 조정을 해서 연간 계획대는 28.9% 밖에 조정을 못했고 3/4분기 계획대는 약 86.9% 징수를 했습니다만 연간 계획대 실적이 부진한 것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내고장 차적 옮기기는 100대 계획에 3/4분기 실적에는 81대로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연간계획이 4억6천만원으로서 실적은 4억9천2백만 발굴을 해서 연간 계획대 140%를 올렸습니다.
  체납세금 징수는 91년도 결산을 해서 3억6천4백만이 체납액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징수는 1억1천9백만으로 연간계획대 32.8%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정비는 총 36,662건을 정비했고 토지표시 등기 불부합 사항 일제조사는 30,680필지 중 지금까지 81.6%로 26,615필지를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세, 과년도 수입 등 목표 21억2천만원 중에 당월까지 부과는 22억4천9백만원 징수가 21억천백만원, 이렇게 해서 목표대 부과는 106%했고 부과 대 징수는 92.4%, 기타의 세목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지마는 다만 여기에서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50.4%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연간 목표액 50억6천8백만원에서 지금까지 징수액이 33억천8백만원, 목표대 부과가 71.7%, 부과대 징수가 91.3%입니다.
  여기에서도 기타 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목표대 부과는 109.7%이지만 부과대 징수가 87%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현재 사실상 폐차, 행방불명 차량이 저의 시에 약 전체 차량 보유대수의 8%로 차지하고 있어 저조한 실적입니다.
  농지세는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세는 금년도부터는 과세면세점이 580만원으로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2사람이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수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에서 경상적 수입은 목표 19억3천7백만원에서 지금까지 조정을 85.6% 해서 징수를 98.4% 했습니다.
  여기 경상적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목표대 조정이 42.4% 부진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용료 수입은 해수욕장 입장 수입에서 계획대 징수가 차질이 초래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저희가 약 100억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조정액이 21억으로 20.3% 조정을 해서 현재 징수액은 부과대 징수는 91.9%, 조정대 징수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앞에 기획실 보고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청자 재산매각대가 53억이 계상이 되어있고, 부담금, 지방채가 궁촌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27억3천3백만원 약 80억이 있어 현재는 목표대 조정액이 20.3%로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지만 이는 앞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는 추경예산에서 부득이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예산은 세입편성 되었다 하더라도 세출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획정리지구 지적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동대지구가 83%, 욕장지구가 88%입니다. 또 경계선 표시는 동대지구가 89%, 욕장지구가 77%, 확정측량은 동대지구 욕장지구 두 곳 다 아직 착수 못 했습니다.
  확정측량을 하지 못한 이유는 현지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아 못 했지마는 완공이 되는 대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임야도가 1/6000 축척치고 지적도가 1/2000축척인데 임야도를 지적도와 같이 1/1200로 축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야도의 확대작업은 완료했고 지번, 지목 제도 작업이 현재 39%의 실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지적측량의 신속, 정확과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오차발생 요인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92년 연말까지 세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92년 목표가 21억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99.9%를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판단하기로는 30억9천7백만원까지 징수하여 146.1%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세는 50억6천8백만원 목표에 현재 65.5%로 징수했지만 앞으로 연말까지는 52억까지 징수할 것으로 판단하여 102.6%, 이렇게 해서 도세와 시세를 합쳐 연말까지 목표대 115.4%를 징수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의 판단은 도세의 경우는 건축물 신축의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징수가 있고 자동차가 지난해보다 1,200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면허세 증가와 세무조사 강화로 취득세의 증가 등 9억7천7백만원의 증가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종토세 재산세에서 약 1억2천7백만원이 목표대비 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반면 자동차 증가에 따른 2억2천2백만원의 자동차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기타에서 3천6백만원 해서 시세가 1억3천2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토세, 재산세 1억2천7백만원 목표대 감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종합토지세가 6억6천3백만원 부과해서 징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난해 징수보다 1억9백만원이 증가된 7억7천2백만원을 현재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의 도에부터 목표액이 지난해 징수액보다 약 2억천만이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토세가 1억2천7백만원이 감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남은 4/4분기와 지금 말씀드린 징수전망의 판단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되도록 되풀이는 않겠습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 일제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또 조사를 해서 합법화 시켜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로 나간 건축물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일제조사는 즉 무단으로 저의 재산대장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건축을 면적보다 많게 무단으로 증․개축을 한다던지 또 사치성 재산의 용도를 둔갑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우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천시 전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물 일제조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법정 동 단위로 계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차별 법정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수 조사로 하려 합니다.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 합법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났던지 무허가 건물이던지 적법화 절차를 떠나서 일단 전부 재산세 대장에 조사를 하여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합법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한 건물이라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음은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에 잘된 점 중에서 116%를 징수했느냐 했는데 이것은 116%를 징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징수를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전망을 판단하였을 때 목표대비 116% 실적은 거수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것은 요인이 어떻게 해서 목표대비 116% 초과달성 했느냐 했는데 말씀드리면 세원 조사를 발굴한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4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증도 있고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대천시 특수여건으로 신축 건축이 늘어나는 것과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 등 이러한 것에 의하여 증가가 생긴 것입니다.
  이중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은 4억9천2백만원은 세원을 발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은 오 의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시적인 숫자의 실적입니다.
  또 체납액 건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이 9월 30일 현재 2억4천2백만원에 9,312건입니다.
  여기에서는 재산이 없는 사람, 재산이 있더라도 영세해서 세금을 아주 못 낼 사람, 행방불명 및 과세물건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원대상의 건수와 액수는 저희가 현재 3/4분기에서 결손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충분한 결손의 사유가 있는 체납세에 대해서만 결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대로 판단한 것은 충분한 결손사유가 있는 것을 2,000건에 6천4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김성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건축물 일제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조사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부터 답변하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100% 자신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량철골을 시내 주변의 3층 옥상에 갑자기 증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다고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동만 했느냐고 질의사항 지적 불부합지가 많아서 건물 신축 시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것은 재산권의 피해가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지적 불부합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재산권 피해를 이런 것을 떠나서 지목이 현재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이 변동되어 정리가 아직 안 되었다든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우리 판단에 약 1,000필지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부과과정에서 재산임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등 해서 수입별 현황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야도 축척이 법으로써 지시가 됐느냐 아니면 자체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야가 대지나 다른 지목으로 등록 전환 시 축척이 달라 민원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는데 제대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천 의원께서 종토세고지서 발부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을 공개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으니 우편으로 배달할 계획이 없느냐, 사실 종토세가 3년째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정착은 되지 않았지만 종토세고지서는 내무부에서 발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내무부에서 발급되는 과정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 개인의 재산을 전체 내무부에서 조사하여 재산이 많은 자에게는 누진세를 적용, 세액을 산출하여 각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종토세 고지서 전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대관동과 원동 사이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김종하 라면 김종하라는 사람의 주소지에 종토세가 입력이 되지 않고 가진 토지 지번의 즉 450-10번지, 또 원동 관할에 있는 대천동 1번지, 이렇게 있으면 대개 버벙 리동 단위로 원동 관할에 1번지 그 주소로 입력이 되어 종토세 고지서 발부에 큰 문제점으로 지금 각 시․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점차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토세의 고지서가 원동에서 대관동으로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우선 그 고지서 발급문제부터 시정이 되어야 우편 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종태세가 일개 자치단체에 있는 때는 재산 가진 것이 딴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있는 재산을 모르겠고 아마 그 자치단체 내에 있는 재산 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서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우편배달 계획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대로 고지서가 입력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 불부합지 땅은 그 번징인데 실지는 아니다 라는 것은 제가 시민과 있을 때 1건을 보았습니다.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저희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지적 불부합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법의 계통이라 이것은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조사 그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의원께서 얘기하신 지적 불부합지 공부 상은 전인데 사실은 대로 된 것은 하는데 대지에서 전으로 된 것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지로써 현재 전으로 된 것은 사실조사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을 전부 압류했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냐, 방치 차량의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방치 차량은 주․정차 과태료보다 자동차세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동차세 전체의 8～10% 정도가 물건이 없고 행불자 바로 여기 하고 관계가 되고 사실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대개 움직이고 있는 차들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압류 외는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재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하고 수입에 관계 있으니까 산업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 92년도 3/4분기까지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3페이지 정원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회계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25명인데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중 13명이 운전기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지 전체의 필지수는 2,805필지, 거기에 144만2천㎡가 됩니다.
  평수로는 437천평, 그 중에서 임대되어 있는 것은 297필지, 85,887㎡로 23,850평이 됩니다.
  건물수는 79동이 있고 면적으로는 35,000㎡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써 266필지 107천㎡, 그 중에서 임대된 것이 92필지에 43천㎡, 도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 32필지에 3만㎡, 그 중에서 임대가 4필지 5,062㎡가 되겠습니다.
  시유지에는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총 합계가 1,787필지에 1,304천㎡를 보유, 이 중 임대는 183필지에 37,000㎡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도 먼저 합계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85필지 전체의 현황을 지목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면적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전이 224필지 답이 151필지 대가 524필지 임이 199필지 도로가 755필지 하천이 4필지 구거가 83필지 묘지가 10필지 잡종지 95필지 제방이 25필지 기타가 15필지 이렇게 해서 2,08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266필지, 도유재산으로써 32필지, 시유지가 1,787필지가 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관사 현황은 시정보고 할 때와 변동이 없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관사에서 시장관사와 부시장관사에서 시장관사는 동대구획지구 내 있고 부시장관사는 동대동 보령아파트에 있으며 22평이 되고 시로가장의 관사로써 쓰고 있는 것 중 개인주택 임대한 것이 1동에 14평, 또한 아파트로 20평짜리 4동이 있습니다.
  주요물품 현황으로는, 차량현황에 행정용 차량이 21대 청소용이 8대로 2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현황으로써는 전체 정수가 239개인데 현재 보유수는 199개입니다.
  장비명은 사진기, 타자기, 영사기, 환등기, 앰프, VTR, TV, 에어컨, 온풍기, W/S, W/P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집행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606억4백19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9월 30일 현재 수입액이 268억9천7백34만원이고 그중 215억2천8백44천원이 지출되었고 현재 잔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5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24억 중에 162억이 들어왔고 124억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82억 중에서 106억이 들어왔고 106억 중 9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약공사와 용역설계에 대하여 보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 추진하고 있는 것은 8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2년도 계약분이 64건, 91년 이월된 것이 16건입니다.
  거기서 완료된 것이 55건, 정상추진 중이 18건, 부진사업이 7건인데 이 부진사업은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집행하지는 않지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 내린 것을 별첨에 첨부를 했습니다.
  부진사업 내역이라고 했지만 공사 중지 사업입니다.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차 지구에 대한 것이 지금 중지가 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8월 28일인데 중지일은 7월 18일날 됐습니다.
  동대지구구획정리 환지 처분 용역 설계사업도 역시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중지시킨 것이고 또한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 지적 확정측량도 역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대천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설계 용역도 중지가 되었습니다.
  또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도 중지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천 2․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중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 지연으로 미철거 되어 중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5건은 전부 용역이고 실제공사는 맨 끝 한가지 대천 2․3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저희가 중지시킨 중에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물품수급관리에서 물품정수 조사를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조사가 끝난 뒤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1회 실시했고 불용품 처분을 4회에 걸쳐 4건을 실시했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운전자 정신교육, 운전 점검 관리, 차량의 신규취득 대체취득에서 운전자 정신교육과 운전점검 교육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차량취득에서는 5회입니다.
  신규취득에는 1회 대체취득은 4회입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 1대, 짚차가 1대, 청소차가 1대, 도로보수용이 1대, 이렇게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건기안전 점검과 화단 및 관상수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청 내에 있는 건물과 같이 있는 관상수로 보존하기 위하여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일제조사로 266필지를 했고 일반법인 및 무주부동산 권리보존 조치로 145필지 조사를 했는데 107필지를 등록 완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관리에 있어서 1,787필지로 일제 조사 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은 건물 7동 외 3필지, 7,491㎡로 계획했으나 시청사 신축과 연관되었기에 아직 못 했습니다.
  경계측량을 10필지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지확보 및 청사신축 축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지는 대천시 오천동 269-4번지 외 5필지, 면적은 19,987평,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아멘조로 외부는 화강석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 설비는 냉․온방 겸용 중앙공조실비 시스템이고 연건축 면적은 2,209평, 공사비 예상액은 6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충청남도지사의 종축장부지 매각 승인을 시에서 요청을 해서 여기에는 90, 91년 각각 1번 했고 1차 2차는 불승인이 났고 92년 3월에 매각승인이 났고 부지 양여결정은 도조정위원회에서 금년도 8월 20일 매각 결정이 됐고 현 추진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충청남도지사가 종축장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종축장 땅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지금 일단 용도폐지가 92년 10월 12일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의회의 승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설계용역은 종합건축사무소 한국조형 장태익과 92년 4월 22일 용역 계약을 했고 6월 27일날 설계 중지를 시켰습니다.
  종축장 땅이 우리에게 매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10월 15일자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의 예산확보 상황은 73억, 그것은 호동이 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3억이 순전히 건축비이고 73억은 부지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18억, 이것은 상당히 변동이 있고 가변성도 아울러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청사비는 54억, 시설부대비가 1억4천만원 해서 7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임무를 유인물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시정목표 추진의 원활한 지원과 각종 물품 및 현금 재산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출자금 집행에 있어서는 각종 예산집행, 계약요구를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회계관계 규정과 절차에 맞게 공사비 및 물품대금 등을 기한 내 집행하여 주무부서와 주민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금 수요를 수시 판단하여 여유자금 5억3천만원을 현재 시기적절 하게 정기예금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약 2억3천9백만원에 이르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입찰 장소에 기술직 공무원을 참석시켜 발주 부서와 계약 부서 및 도급업체가 삼위일체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정가 3개를 만들어 현장에서 입찰자 추첨을 하여 추첨된 예가를 반영함으로써 의혹을 불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열경쟁으로 저가 입찰에 의한 부실공사 우려를 생각해서 직접공사비 이상 각겨으로 입찰되도록 유도하고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과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물품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사용, 보관, 불용품 등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물품의 신규 구입과 불용처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차량 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차량 10부제 운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확보를 위하여 국유재산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신축부지 매입과 청사신축 추진에 있어서는 종축장 매각 승인이 되면 청사 신축 추진이 가속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송구스런 말씀을 재삼드리면서 회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준엄한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먼저 천옥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용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유보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일부 용역비가 지출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 다시 말해서 중지가 되었는데 이미 지출을 한 금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냥 놔두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은 일괄해 작성, 도를 거쳐 중앙까지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은 세부측량 및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불행스럽게 반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용역비 일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선급금이라 해서 제도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때 공사주가 요구하며 어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금 과연 용역비를 일부 선급금으로 주었는데 선급금만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검에 미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시청청사 용역을 공개입찰을 했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문게재나 관보에 게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굴된 공유재산은 43필지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무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현재 우리 관내에 관리청 지정이 안 된 것 즉 일본인 땅이라든가 적산재산 등 또 무주인 땅이 우리 관내에 1,11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94년 12월 30일까지 정리를 하도록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것은 구거, 하천 이러한 것들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오배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기 완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가 나 있습니다.
  끝으로 박병찬 의원이 말씀하신 설계 당시 면적 등은 누구에 의해서 했느냐 하였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91년부터 92년까지 2차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전체 골격은 우리 충청남도 이북보다 이남에 있는 시․군청에 대하여 경기도 전라도도 가 보았지만 충청 이남지방에서 지은 것 중 3년 이내 지은 신축건물을 비교해서 여수시청과 남원시청의 복합체로 저희가 결정을 지어, 건평은 3,000평 정돈데 앞으로 시청사의 백년대계의 먼 앞날을 위하여 넓게 잡아 요즘 짓는 건물이 대개 3000에서 3500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진으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위상이라든가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을 첨언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먼저 공사비 책정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설계서도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예상액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원 중에 90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110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가조사를 현재해서 평당 150만원 정도 되겠다 라는 이런 산술학적 기술과 정보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또 화단에 대한 25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시청 내에 관상수 향나무, 무궁화나무 등등 이것을 합해서 45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지, 농약 이런 것 등을 한 사업비입니다.
  또 1111필지와 145필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는 1111필지 속에 145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1111필지는 재무부에서 등기부 등본을 조회해 가지고 너희 관내에는 국유지가 1111필지가 무주인 및 일본인 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조사해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11필지 중에 145필지가 포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며는 전부 하천, 구거,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실공사가 있는데 만약에 준공검사를 했더라도 경리관으로서 모든 일을 챙겨보고 지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무조건 준공서만 보고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도 여론을 무시하고 지출할 것이 아니다, 경리관, 분임경리관으로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공사비를 지출했으면 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중앙로 2공구는 저희가 지출을 했으나 전체 공사비 3%를 하자 보수비로 예치했습니다.
  하자공사비는 2년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일부 하자에 대한 것은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이라도 하자가 있고 여론상 여러 사람이 지적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죄송합니다.
  공공시설물이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관청 시설물이라 규정을 무시한 채 준공처리 후 등기를 내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안 되면 못 내더라도 제반 규정을 무시한 채 등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관리 등기까지의 과정에 그동안 미스가 하나도 없었느냐 이런 답변을 제가 자신 만만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공공시설사업소 사무장 황용길입니다. 보고는 성과, 반성에 이어 시민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해수욕장관리 업무의 3/4분기까지 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보다 시민과 밀접한 복지 행정을 수행하고 금년 1월 20일 개소한 공공시설사무소 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한 결과 체육관 관리운영면에 있어서는 4개국 초청 국제여자 배구대회와 전국 실업 여자 핸드볼 대회 등 대규모 행사로 치러 시 발전상을 홍보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체육관 시설의 상시 이용으로 시민체력 및 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복지관운영은 시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 시설로서 조성을 하였으며 해수욕장은 해변제 개최 입장료 징수 등 해수욕장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기반을 구축하였고 시민헌장탑, 조각공원 등으로 기억에 남는 사계절 관광지로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설이용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미흡하였고 선진시민 의식부족으로 이용시설의 훼손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실적 및 4/4분기 중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민체육관은 수준 높은 체육문화행사로 유치하여 충남 제1의 체육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여 대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아래 3/4분기까지의 실적은 총 31회의 대관으로 6백8십여만원의 세입과 시민의 체력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였고 시설면에는 화장실 증설, 경기장 내 창문 보호대 시설, 바닥 카페트 시설, 잔디 식재 및 관리, 각종 하자 보수지도, 시설물의 정기점검, 만국기 지주대 시설 등 금년도 개관한 체육관시설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시설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연말까지 체육관 업무추진계획은 체육관 시설 대관 활성화와 시설 사용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보수공사로서 지하 층 바닥 균열에 대한 보강공사로 시행하겠으며 지난 8월 집행 승인된 도비 2억의 체육관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사내역은 지하층 환기를 위한 닥트 시설 및 천정공사, 음향시설 보강, 숙직실 및 매점시설, 관람석 및 각 층 계단의 안전시설 보강, 2층의 여자화장실 설치, 휴게실 설치, 전광판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시민의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 상당의 무대조명 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으로 대두된 시설훼손 방지를 위하여 안내판 및 홍보물을 이용 시민의 질서의식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회의실 대관 24회, 지붕누수, 소방시설, 보일러 정비, 하자보수 지도, 꿈나무집 개관준비, 대회의실 암막커텐, 지하식당 환기시설 등을 하였습니다.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꿈나무집을 개원 운영 중에 있으며 제가 복지 봉사 센터를 개설하여 요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방문활동을 하였고 어린이 도서실 공부방 운영으로 독서 및 공부하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나무집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지대하여 추가 입학을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하여는 시설부족 및 정원상 내년도 취원시킬 것을 설득시키고 있으며 어린이 공부방에는 요즈음 매일 150여명의 꿈나무들이 독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관의 4/4분기 중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대회의실을 사회단체에 최대한 대관 허용하고 시설 하자보수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의 시급한 사업으로서 복지관 광장 내려앉은 부분에 대한 보강 및 아스콘 포장과 후면 담장 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2회 추경 시 2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사업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연말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 행사를 치를 계획이며 복지관 대회의실 무료예식장으로 운영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동거부부 등에게 제공하여 무의탁 노인 경로관광 1회, 주산․부기 등 어린이 청소년 기능교실을 운영, 주부 홈패션 교실 운영 등 금년도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복지사 4명이 인가되었으나 현재 1명 충원으로 추가지원 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천시 종합사회복지관 홍보와 함께 인근 사회복지학과 개설 대학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충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해수욕장 총괄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욕기 중에 496만평의 피서객이 다녀갔으며 개장에 즈음하여 대천해변제 개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피서객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추진, 여름안내소 설치 운영, 쓰레기 수거, 피서객 안전운송 대책 추진, 편익시설 정비 및 증설, 범죄예방 활동, 조형물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개발계획이 진행중인만큼 주차난 문제, 화장실 부족 등의 미흡한 부분과 운영상 미비한 점이 지적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셨고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의 전 공무원이 땀을 흘리며 합심 노력한 결과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관리의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장 후의 해수욕장은 일 평균 5백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겨울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관리대책으로서는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쓰레기 적기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성공적인 욕장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증설 대책, 청객․잡상인 등 불법행위 단속대책,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소나무 보호 및 관리대책, 조각공원 조성 및 고나리대책 등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을 폭넓게 수렴을 하며 검토하고 토론회를 거치는 등 계획수립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요즘 장항선 열차 방송에 나오는 말 그대로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대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첫째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체육관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화장실 및 창문 보호대 시설 등 그런 것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경우가 좋지 않으냐, 하자보수 성격이 아니냐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시민체육관이 금년에 개관을 하였는데 작년까지 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체육관이 한정적 예산으로 지어서 화장실 등 창문보호대 그런 여러 가지 미비한 조그만 시설 등은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성격은 아니고 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이번에 예산을 도에서 자체예산을 주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지하 균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균열부분의 하자보수는 저희가 돈을 내지 않고 3%의 하자 보수비로써 하는 공사이빈ㄴ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해수욕장 문제점, 입장료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요즘 계속 해수욕장 관리 운영 토론회를 저희 시청에서 시간부 및 시장, 부시장님을 모시고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에 시급히 반영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의 불가능한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하고 아직은 시간은 있으니까 입장료 징수 방법, 그러니까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대책을 세우려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어 아직 정확한 결론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 주관문제 말씀입니다.
  직제상으로는 해수욕장 업무는 문화공보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관하고 복지관 그리고 향후건설 예정이라 하는 문예회관 관리 그러한 업무들이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예회관은 없고 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이 각 실과장님들보다 한 직급 위이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정통제가 원활하다 생각해서 시장시지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차피 각 실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서 업무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주관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료예식장 운영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가 금년도 하반기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 1월 20일날 개소를 했지마는 하반기에 7월부터 업무가 시작되었고 그때 제일 먼저 한 사업이 꿈나무집 다음에 어린이 공부방, 그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을 이용한 무료예식장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장비 그러니까 앞에 제단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0월말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무료 예식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사용 대상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식장 사용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그 다음 국가보훈 대상자, 동거부부 동거부부들은 거의가 다 결혼식을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결혼식 확립 그런 취지에서도 포함이 되고요, 이외에 월 60만원 미만의 영세민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식장 사용을 허가해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월 60만원 미만은 각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시장님께 결제를 해서 가급적 영세민에 대해서만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홍보 6종 109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활동으로서는 납량특집, MBC나 SBS 미스섬머 미인 선발대회, 춤의 해 여름 야외 공연, 한국통신 이벤트, 지역신문․TV․라디오․한내소식 등 이러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109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전부 계산을 하기 어려운데 필요하시다면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름안내소 불법단속 465건, 또 단속 1만3천건,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각 실과에서 받아서 종합해서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신광장 안내소 시설미비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내년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홍보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보판을 충분히 만들어 내년에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해수욕장운영 이야기인데 엊그저께 토론회에서 해수욕장 운영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일을 추진해야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관 임관료 미징수 금액입니다.
  금년도 체육관 대관이 20회가 되겠습니다.
  유료 20회에 6백80만원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징수가 19건 4백18만 미징수 1회 262만7,9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번 4개국 초청 여자배구 대회 시에 체육관 사용료는 조례에 의하면은 사용료는 사전에 내게 되어 있고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총관람액의 20% 하고 전기 마이크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가 종료 후 3일 이내 고지해서 내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4개국 초청 국제 여자배구 대회 시에 관람료가 1,200만원으로서 그 20%인 240만원 하고 전기마이크 등 부대시설사용료 19만천원 등 총 262만7,900원이 현재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천시 배구협회장에게 납부 독촉 공문을 수차 발송했었고 엊그제 이홍관씨를 만났을 때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른 충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침에 관람료수입에 대해서는 후에 돈을 안 낼 경우를 판단해서 수표나 예금통장에 예납하는 규정이 돼서 있는데요, 현재 저희로서는 그 규정이 아직 되어있지 않아서 금년 말까지는 우리 지침에 그러한 사항을 넣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관료 장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가 장부를, 사실 그 장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장부를 복사를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변명을 하자며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체육관시설 사용 허가가 들어온다면은 저희가 공문을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은 저희가 결제를 하면서 민원인에게는 체육관의 사용허가를 하니 사용료를 납부하시오, 1안 공문을 내고 2안 공문에는 일체 체육관을 사용허가 하여주니 세입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세무과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공문을 보낼 때 만약에 납기 기일 내에 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 취소됨을 통지한다고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아 가지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세무과로 공문을 냅니다.
  그 이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