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정우  대천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개회된 제13회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겠으며 질문이 계신 사항은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께서 국도 21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적 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 도면 작성 시 이것이 아마 87년도 2월달 재정비 시 지적고시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착오로 인해서 계획상 15m 도로가 14내지 14.5m로 작성이 되었고 본 착오사항은 공사 시공 전 세밀한 현지 실태조사로 사전 조치할 수 있었으나 공사 전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시공된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87년도의 도시재정비 계획 때의 문제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공사 시공 할 때라도 이런 점을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운운하기 이전에 이 공사를 시공하는 당시의 제 책임도 크다고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은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재정비 계획 때에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부실공사 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지적사항 이렇게 포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성아파트 문제는 금년 6월 20일날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현재 225세대 중 179세대가 입주한 상태로써 하자발생 사항인 진입도로 개설 또는 잔여공사 처리의 지연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 주체인 유성건설로 하여금 건축공사 준공 이전까지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공사나 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대형공사 시행 시에 공사의 설계나 또는 시공 승인과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금 문제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태영아파트의 문제도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재발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제에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아파트 난방시설이 유류가 아니고 가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나 또는 광주에서 대형사고가 났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스 안전관리공단의 기술적인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기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적세외수입 증대야 말로 우리 시의 당면과제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증대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세외수입이나 또는 지방세간에 그것이 특히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복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또는 자체의 토론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대천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문제 이 문제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어렵게 결정된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이 당초 목적한 대로 징수가 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당초계획에 결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겸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여론 또는 공무원의 분발 또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 이런 방향에서 지역에 물의가 없이 징수할 수 잇또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우리 해수욕장의 입장료 수입과 또는 시설물 사용 또 공시지가와 현지가의 관계를 검토를 해서 과표인상 또는 자금소요를 적기에 판단을 해서 정기예금을 하는 등 이러한 구체적인 일련의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경성적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궁촌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복기을 의원과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내용이 내용면에서는 일부 중복된 사항 또는 상이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촌지구 택지조성사업은 부족한 택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91년도 3월 6일 오천․궁촌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였으나 주거지역으로 지가가 기상승되어서 현재 와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실과장으로 하여 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어 가지고 검토를 시켜봤고 또 제 자신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론을 이렇게 내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만호 주택건설과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해 보면서 또는 근래에 와서 그 지가의 상승 이후 다시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본 결과 이것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92년 5월 20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서 지적하신 사업비의 문제 또는 낭비문제가 어떠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10억원을 기채하였습니다.
  기채로 인한 이자는 연 8%로서 약 8천만원 연말에 상환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1,864만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약 1억원의 시비 손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채금액에 대해서는 충청은행에 연리 13%로 예치를 해서 약 1억4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수칙이 1억4천만원, 시비손실이 약 1억원 해서 결론적으로 4천만원 시비 플러스 요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계획상의 문제점이지 이것이 시비에 4천만원이 큰 보탬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집행에 이르기까지는 면밀히 앞을 내다봐가면서 또는 국가의 정책이나 또는 지역의 경기 종합적인 것이 예측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복기을 의원과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두 분의 질문사항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세 번째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결과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라는 이런 지적에서의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항 택지조성 및 매각승인의 건 또는 해수욕장의 소나무 보호 대책, 이 부분 문제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항택지조성 및 매각 승인신청의 건은 본 장소는 사실상 경영수입 차원에서 택지를 조성했고 또 조성당시 해당토지는 관광휴양지 2지구 개발예정 지역이었으나 경기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일단 택지로 아마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행정추진 하는데 문제점이었고 또 아까 지적하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했다는 사항 그래서 매각을 했더라 하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만약 매각을 하면은 다시 2차 지구 개발계획 때 다시 사 드리는 이런 우를 범할 뻔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 자신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면밀히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에 대한 답변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의 소나무 보호 대책, 이 부분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일부 우리 실과장 중에서도 이땅은 우리 시청 앞마당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이 수목은 보호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 해수욕장의 소나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호 또는 육성해야 될 텐데 택지를 전부 분양을 하고 난 후에 건축허가 당시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옳은 지적이라고도 저도 생각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허가의 조건 또는 매각의 일부 보류,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여기서 지금 몇 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책임한계는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은 4백여 공무원과 또는 570억의 예산의 실질적인 책임은 시장에 있다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답변으로 이 부분은 약해 볼까 합니다.
  다음 각 실과 사업소간 효율적인 업무분담 문제와 해수욕장 오수처리 시설, 1차 개발지구 공중변소 신축 또는 해수욕장 종합관리, 정원의 불합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시장의 의지만 우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오수처리 시설 1차 개발지역 공중변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것을 사용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는 특별회계 운영상 이것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설계 감독 공사지도 등은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도 구하고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나중에 관리 이관이 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관리해야 할 부서에서 신축하고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의 흐름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전례 답습적인 하나의 행정행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종합관리의건에 대해서는 현재 해수욕장 종합운영 관리를 위해서 91년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총괄했으나 금년도 1월 12일자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해수욕장운영관리 업무를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 이관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관리 하는 첫 해로서의 그 미진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금년 운영의 교훈을 거울삼아서 93년도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총 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해수욕장운영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시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해수욕장 성수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연구검토 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의 불합리 문제인데 행정직과 기술직 직급의 불합리, 다시 얘기하면은 7급 자리에 어떻게 해서 9급 8급만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결원이 있다는 문제 또는 실과간에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력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을,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은 저희 지역은 아까 8급과 7급 자리에 9급이나 또는 7급 자리에 8급이 있다는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희망 성향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항상 서해안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지역 저희 대천, 보령, 서천지역, 이 지역에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자기의 승진이나 또는 생활근거지를 찾아서 대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충남이 안고 있는 인가관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인력이라 할까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신규 보충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8급 자리에 9급이 앉게 되고 또는 7급 자리에 8급이 앉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사관리원칙상 이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그 현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도와 또는 대내적으로 신규 채용할 때도 그러면 8급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 7급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격증소지자가 과연 그 자격증소지자만이 8급, 7급으로 특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업학교를 나왔거나 또는 일반학교를 나왔을 때 처음에 자격요건이 9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채상 9급을 또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순이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러나 이것이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원관리를 원칙으로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 보면서 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집행부 업무 추진의 불성실이라는 말씀으로서 예를 들은 것이 수청동사거리와 흥덕동 앞 국도 확․포장 공사의건 또는 계획된 전반적인 사업의 미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려 볼까 합니다.
  당초 충청남도교육위원회와 토지협의 과정에서 4차선 확장으로 인한 확정측량이 안 된 상태에서 대략 면적만을 가지고 사실상 저와 1차적으로 이종관 교육장과 협의를 하면서 다만 그때 충남교육감인 백 교육감한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철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길을 넓히려고 해도 대천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건너편에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해 주시면 길을 넓혀 가지고 특히 근래에 와서는 군산, 전주 지역에서 또는 대천에서도 이 성주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많이 활용합니다.
  와서 보니까 길이 소통이 안 되고 해서 이 도로를 넓혀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어려우니 이것을 좀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길 좀 넓힐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했더니 시장이 그런 애로가 있다 한다면 좋다, 이것은 교육장과 상의를 해서 그대로 하라고 지적한 대로 원칙문제는 됐는데 실무선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확정측량 단계에서 3차선, 4차선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참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수직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거의 포기단계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수직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이 같이 도까지 올라가서 또는 교육위원회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해결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적어도 전문가인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그런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실무자간에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부처간의 할거주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의 열의부족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항 계획된 사업추진력의 결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획된 총 사업은 165건의 사업 중 완료사업이 101건입니다.
  그리고 정상추진사업이 45건 부진사업이 19건으로 연말 목표대비 현재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특히 19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총력 추진으로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추진의건에 대해서는 시의회로부터 행정감사나 건의사항 시정질문사항 등에 대해서 카드관리를 해서 그것을 시정관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1년도 정기회 행정감사시 32건 시정질문 사항으로 2회에 걸쳐서 31건 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총괄해 보니까 약 144건이 되는데 이것을 현재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관리가 그것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카드관리를 하면서 당초 지적했던 그 의도와 그에 부합되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도 이것이 여건변동에 의해서 시정을 못하게 되는 것은 못한다는 결론이 명명백백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정립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중에 특히 간담회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간담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회개원 2차 년도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의회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시정추진이 미흡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인합니다.
  이후 직원교육이나 또는 의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개발문제, 시민복지 증진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담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임시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시책에 대해서 또는 사업에 대해서 시정지시 또는 질문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행태이고 간담회건은 당초에 이런 배경 하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의원생활 1년이 되는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주위로부터는 시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더라 그런데 의원들은 실제고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은 의원들과 시와의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매주 등청하는 월요일날 내가 올라가서 의원님들과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일을 보고 드리면서 거기서 우리의 애로사항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이럴 때에 허심탄회하게 이런 의사당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것이 너무 틀에 박힌 문제가 되니까 간단하게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또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생각하셨는데 우리 실무직원들이나 과장이 생각할 대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일년 열두 달 내내 본회의와 임시회에 얽매이지 않느냐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없이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의원 간담회에 대해서는 뭐 일부에서는 의원 간담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의원 간담회는 꼭 하도록 할 것이며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계시면은 그것을 그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음 한 가지 책임추궁하는 입장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서로 양해만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별도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상의했던 간담회 운영 문제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수직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순서가 좀 뒤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지구 구획정리 내 정자나무 고사 및 그 대책문제와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후 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그 이유와 공사연기 및 중지 사실을 토지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유, 이 두가지 문제는 일괄해서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지구구획정리 내의 정자나무 고사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나무를 죽였는데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수양부족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에게 가슴 아픈 그런 말씀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책문제는 앞으로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 서면으로 김성복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서면답변으로 가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과 그 보상대상 결정이라든가 보상가격 결정 협의 등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이 위원회가 활발히 개최돼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원만히 추진되고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서는 그 활동의 필요성이 저하됐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문제는 2회에 걸쳐서 연기 되었습니다마는 토지주 두 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라든가 공람 공고를 해서 내년도 3월달까지 실질적으로 확정 측량이 다 되어 이 부분 지금 일부 건축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소유권행사, 다시 말해서 소유권 이전 문제까지도 내년 3월달까지는 완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천옥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성복 의원님께서 민의수렴 방안에 대해서 각 동 순회하여 주민과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연초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당초 구상은 저와 동 출신 의원들과 같이 각 동을 순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동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는 그 마을의 어느 모임이라든가 자연스러운 이런 데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시장이 나가고 의원이 나간다고 할 때 별도 예고를 하고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모여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그런 문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다만 지난 연말연초 노인들한테 직접 경로당에 저와 그 출신 시의원님들과 같이 노인 어른들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서 민의수렴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임박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중립내각이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제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 없이 나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선거 끝난 직후 저희가 생각할 때 대통령선거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다고 하면은 아마 12월 20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연말 연초에 어른들께 인사와 또는 시정종합보고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민의수렴 관계를 활성화시켜볼까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좀더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사항을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재산 수립공개 문제와 관리현황 임대 매각승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으로는 토지가 약 1,787필지 약 39만5천평, 어떻게 보면은 시유재산으로서는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건물이 79동, 약 1만여평, 시유재산 수입으로는 상반기에는 약 1억7천만원을 부과했고 하반기에는 1,400만원을 부과해서 총 1억8천4백만원을 부과 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재산 임대료는 원칙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임대를 납부하지 않아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인데 계약조건상 임대료는 매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해약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수년간 그 건물을 안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입니다.
  이것은 다만 절차상 매년 갱신 계약하는 것뿐인데 그분들이 안 냈다고 해서 당장 이것을 해야 조치하고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성복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보고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대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해 가지고 미수액이 없도록 하라는 질책의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다는 상황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미수금이 없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장으로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의원님 그런 의도에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딴 문제가 있으면…
  오배근 의원님께서 직소민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직소민원제는 장관님 또는 지사님이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됐던 것이지 어느 한 제도상으로나 또는 법규상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직소민원실을 실질적으로 그전에 시장실에 간판을 걸었다가 떼었습니다.
  그 배경도 아까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나 법규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상 추진했던 것을 그것을 일괄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뒤에 간판 자체도 떼어내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까 지적한 대로 기관장을 만나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직소민원제의 원 취지인데 그것이 왕왕 잘못 활용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기관장을 만나 가지고 안 될 것을 되게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직원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일반민원은 절차에 의해서 계장 과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단게에서 안 되었을 때는 시장을 만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와서 반공갈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 이걸 시장이 시민에게 이러헥 표현해서 잘못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아마 저희 직원 일부가 가로 막았던 게 아니냐 그러나 그것말고도 또 직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또는 과잉행동이나 시장을 만나게 되면 괜히 그런 문제를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일이 쉬운데 또 시장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걱정 듣는데 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신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감독이나 제 자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장의 의지로서 답변 드립니다.
  다음 민원발생 시 집행 부서에서 시의회 및 시의원에 대한 이것을 뭐라고 책임전가라 할까요? 또는 그게 아니고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시의원한테 만나 봐라까지 오 의원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참 이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 직원들에 교육 또는 감시 감독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소득증대 방안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도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천시라 하지마는 특히 옥대동이나 현포동 지역 같은데는 농경지도 많고 실질적으로 취락구조가 읍․면 지역과 같은 그러한 농촌지역인데 시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규제대상에서만 규제가 되지 도시와 같은 농촌지역 지금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입해서 농촌구조 개선대책 사업 또는 소득증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천 의원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행 정부의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점점 그런 부분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는 건의나 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완화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자꾸 현실에 맞는 그러한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시정을 펴면서 상부기관에 이러한 것을 건의 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구체적으로 그것이 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 지역까지도 농촌지역과 똑같이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 60평 이하는 신고대상이고 60평 이상은 허가대상인데 이것을 양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정화시설, 이런 것도 할 계획인데 이것도 시 단위에도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판장 설치나 또는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해수욕장에 직판장 설치도 저희가 앞으로 확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고 또 시 단위에서 조치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정부에서 42조원을 10개년 계획에 투자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계획한 약 1,300억원이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사업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대천시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87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농가주택, 창고, 소규모 건축물 하고 지금 농촌에 대한 대책문제 이 두 가지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 드립니다.
  다만 제2차 해수욕장개발을 조기에 실시해서 사용료징수나 민자유치, 또 과감한 위락시설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에도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제1지구 10만평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2지구 9만평 429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면은 한 30년 20년 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지금 2001년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자금이라든가 또는 지역민들간의 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개발 완료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해수욕장이 동양 제일 또는 아주 천혜의 관광지라는 그런 말에 어울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어려움은 역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일단계 사업도 현재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이 토지주 또는 세입자들 또 어민, 복합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동대지구 문제는 아까 그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은 가름 보고할까 합니다.
  문제는 내년도 3월까지는 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지금 두 필지가 현재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빈다.
  다음 맨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게획승인신청 반려의 건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원칙이 기본계획은 10년이고 재정비계획이 5년 주기로써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기본계획 또는 재정비계획이 기간이 안 되었는데 왜 이것을 추진했느냐, 또 추진했으면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의 요지이십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당초 86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96년도나 가야될 것이고 또 재정비계획에 88년도에 했으면 93년도나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일찍 서둘러 가지고 되지도 않고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요지입니다.
  원칙이 그렇고 도시의 발전추세나 또는 규모의 변경, 여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예외 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본 시에서는 대천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라는 이러한 계획 하에서 대천시의 약 40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것을 인근 보령지역에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확대하고자 해서 당초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추진했는데 당초 계획인구가 30만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다 이러헥 보는 시가깅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너희가 도시기본계획이 너무 빠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12만의 도시 적정 규모 선으로 도와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면은 도지방도시계획위원들과 사전 접촉을 하고 건설부와도 접촉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의원님들의 보고를 거쳐 가지고 약 12만 적정인구로 규모를 축소하고 모든 것을 축소해서 내년도까지 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댸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우리 대천시는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현실여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 질문해 준 사항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또는 시장의 의지를 의원님들께 표명을 해서 이 지역의 행정의 누수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가 재주가 없고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답변 드린 사항이 의원님들께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4백여 공무원들은 분발해서 6만여 대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