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이 1992년 2월 9일 대통령 제13600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 여비 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지급에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여행지 구분을 종전에 3구분 특지, 갑지, 을지에서 2구분인 갑지, 을지로 구분하다.
  종전의 특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제주시였습니다.
  갑지는 도청소재지 및 일반시, 을지는 기타지역이었던 것을 갑지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도청소재지, 그리고 기타 시로 하고 을지는 그 이외 지역으로 2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나항, 제8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 시 현지교통비와 식비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각 조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천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전용 차량정수가 승인 돼서 취득함으로써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의 정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수 10명을 정수 11명으로 3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직급별 정원은 대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대천시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등 특수업무 수당의 지급 기준을 개정조례로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갑지, 즉 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갑지의 경우 전문의는 월 5십5만4천원, 일반의는 4십7만1천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전문의는 5만5천원이 많은 6십만9천원, 일반의는 4만7천원이 많은 5십1만8천원으로 지급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경우 종전에 가 등급의 경우에는 월 8십6만원에서 8십8만원 사이를 지급하던 것을 월 9십8만9천원에서 1백1만2천원으로 지급하고, 나 급의 경우는 월 6십5만원에서 6십7만3천원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이것은 시행령의 별표 9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중기재정 계획수립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재정 계획 수립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중기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지침인 기본 구상, 기본자료 및 가용자원의 판단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재정계획과 일반시책 계획 공히 장기계획은 10년 단위, 중기계획은 3～5년 단위, 단기계획은 1～3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유인물에 따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지금 이수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열한 것은 부분별로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서술적인 배경설명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고를 받으시면은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안 된 사업이 구분이 되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2억 이상 짜리 29개 사업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배경을 설명 드린 것은 그 이하의 분야에서도 금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영세민보호대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90세대 주택 짓는 것 이런 등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괄적, 서술적 배경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보고를 들으시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상으로 중기재정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다시 한번 말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렇습니다.
  추진기간을 보시며는 89년부터 96년까지이니까 그동안 한 것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박 의원님께서 현재 포함된 사업 중에서 그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앞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질의하셨습니다.
  이 중기계획은 작년에도 개원 이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해 연도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이 되고 또 1년이나 2년 내에 끝나는 사업은 당해 연도사업이나 단기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추가로 시행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시군물품관리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대천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천시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개정하고 제10조 제3항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개정토록 하고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 제17조 제4항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개정토록 할 것이며 또한 제24조 제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한다. 이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의원님께서 제가 보고하는 사항이 난해할 것 같아서 제일 끝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 고치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현행을 읽고 어떻게 고친다는 것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밑줄친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이라 한 것, 그것만 삽입토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제3항,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무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내용 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하는 밑줄 친 부분이 삭제가 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라하는 이것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를 다 삭제하고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고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불용품 매각) 1항에서 3항까지는 생략이 되고 제4항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그 중에서 밑줄 친 부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이 아니라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이런 사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분임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를 중요물품이라고 한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정수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하도록 개정하려고 지금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