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23일(금) 14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1992년업무추진실적보고(계속)
- 2. 시장출석요구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계속해서 199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건설과와 새마을과, 도시과, 수도과, 도시개발사업소 순서로 각각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도 다른 의원과 중복을 피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 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맞는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설과와 새마을과, 도시과, 수도과, 도시개발사업소 순서로 각각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도 다른 의원과 중복을 피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 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맞는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 문제점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사업추진 방향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속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총예산 16억을 투입, 42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30건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12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 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된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대천항 및 해수욕장지구 주차난을 해결한 대천항 주차장 시설과 원인자 부담 1억6천만원을 징수하여 시설한 죽정동 하수도 사업 해안도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미진한 사업으로서는 관련주민 2백여 세대가 반대하고 있는 수청동 지하차도 공사추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3/4분기까지 완료된 사업으로서 총예산 14억원을 투입해서 해안도로 개설공사 외 29건의 주민편익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었기 다음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천역에서 동보상호신용금고 앞까지 50m 구간을 청경 5명을 투입, 완전장비 한 바 있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339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관 관련도로 굴착복구와 공유수면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관한 건으로 상수도 관련 도로굴착부분 하자발생은 총 관내 14개소가 있어 현장조사 하고 관계과에 하자 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상수도관 관련 굴착복구는 업자와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일괄 복구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무단점용자 11명에 대하여는 변상금 3백23만3천원을 부과한 바 있어 연내 완납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용 관게는 해수욕장 공유수면 옆에 있는 OB장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주터널 입구 경계석 보수공사와 해수욕장 해변도로 보수공사로 오늘 현재 완료되었기 보고 생략 드립니다.
다음은 청룡고개 및 어항도로 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동 공사는 도비 1억5천만원으로 추진되는 공사로서 10월 20일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현장 현황측량 및 시공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해복구 공사 추진입니다.
동 공사는 지난 8월 27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복구 공사로 보고 당일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 연내 완공이 확실함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동천과 명천천 그리고 구시 하수도 복개, 시내일원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4/4분기까지 해야할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동절기 도로 및 하천 기성제 정비로써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중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에 설치되는 비상모래 적치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된 방법으로 시행해서 예산을 약 6백만원 정도 절감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제점 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 지하차도 가설공사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76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380m의 지하차도 시설공사로 90년도 5월 9일 설계 완료해서 시행코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 2백여 세대의 반대와 철도청과의 부담금 부담률이 결정되지 않아 본공사를 아직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92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0억8천3백만원으로 우선 편입토지 11건과 지장물 10건에 대한 보상업무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결과 편입토지 11건 중 10건이 해결되었고 지장물은 10건 중 9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해결된 토지 1건과 건물 1건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타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협의자의 요구사항인 인근 토지와의 대토 또 무보상 대상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청 등이 강경함으로 부득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1월말경 강제 철거를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과 부담금 부담률의 조정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 약 20억9천6백만원이 부담될 수 있도록 계속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토목계장이 대전지방철도청에 가서 1차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과 부담률이 결정이 안 되면은 저희 과로서는 국토관리청에 다시 사업비 지원 요구를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천초등학교 뒤 하수도 시설공사 관련입니다.
동 공사는 지난 8월 12일날 내린 폭우로 인해서 개인주택이나 하수도가 파손되어 발생된 인근 주민 32세대의 불편사항으로 이는 당초 건축주의 건축하자라 하나 우리 시에서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서 피해발생 즉시 복구자재를 부락에 제공을 했습니다.
해서 부락주민 스스로 복구토록 동장과 부락통장을 통해서 설득을 했었으나 피해건물이 당초 건축주와 현거주자의 주택보수비 정산문제로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2년도 9월 7일날 사업비 천7백60만원을 투자해서 항구 복구할 계획으로 58m의 하수도를 시설토록 설계를 해서 집행코자 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초 건축주에게 주택보수비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사용 승낙을 거부하고 있어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면서 사업발주는 일단 보류를 하고 토지 협의가 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 토지소유자가 당초 건축주를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례가 있어서 천상 형사적인 판결이 난 후에 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 문제점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사업추진 방향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속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총예산 16억을 투입, 42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30건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12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 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된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대천항 및 해수욕장지구 주차난을 해결한 대천항 주차장 시설과 원인자 부담 1억6천만원을 징수하여 시설한 죽정동 하수도 사업 해안도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미진한 사업으로서는 관련주민 2백여 세대가 반대하고 있는 수청동 지하차도 공사추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3/4분기까지 완료된 사업으로서 총예산 14억원을 투입해서 해안도로 개설공사 외 29건의 주민편익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었기 다음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천역에서 동보상호신용금고 앞까지 50m 구간을 청경 5명을 투입, 완전장비 한 바 있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339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관 관련도로 굴착복구와 공유수면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관한 건으로 상수도 관련 도로굴착부분 하자발생은 총 관내 14개소가 있어 현장조사 하고 관계과에 하자 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상수도관 관련 굴착복구는 업자와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일괄 복구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무단점용자 11명에 대하여는 변상금 3백23만3천원을 부과한 바 있어 연내 완납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용 관게는 해수욕장 공유수면 옆에 있는 OB장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주터널 입구 경계석 보수공사와 해수욕장 해변도로 보수공사로 오늘 현재 완료되었기 보고 생략 드립니다.
다음은 청룡고개 및 어항도로 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동 공사는 도비 1억5천만원으로 추진되는 공사로서 10월 20일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현장 현황측량 및 시공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해복구 공사 추진입니다.
동 공사는 지난 8월 27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복구 공사로 보고 당일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 연내 완공이 확실함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동천과 명천천 그리고 구시 하수도 복개, 시내일원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4/4분기까지 해야할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동절기 도로 및 하천 기성제 정비로써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중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에 설치되는 비상모래 적치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된 방법으로 시행해서 예산을 약 6백만원 정도 절감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제점 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 지하차도 가설공사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76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380m의 지하차도 시설공사로 90년도 5월 9일 설계 완료해서 시행코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 2백여 세대의 반대와 철도청과의 부담금 부담률이 결정되지 않아 본공사를 아직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92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0억8천3백만원으로 우선 편입토지 11건과 지장물 10건에 대한 보상업무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결과 편입토지 11건 중 10건이 해결되었고 지장물은 10건 중 9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해결된 토지 1건과 건물 1건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타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협의자의 요구사항인 인근 토지와의 대토 또 무보상 대상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청 등이 강경함으로 부득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1월말경 강제 철거를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과 부담금 부담률의 조정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 약 20억9천6백만원이 부담될 수 있도록 계속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토목계장이 대전지방철도청에 가서 1차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과 부담률이 결정이 안 되면은 저희 과로서는 국토관리청에 다시 사업비 지원 요구를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천초등학교 뒤 하수도 시설공사 관련입니다.
동 공사는 지난 8월 12일날 내린 폭우로 인해서 개인주택이나 하수도가 파손되어 발생된 인근 주민 32세대의 불편사항으로 이는 당초 건축주의 건축하자라 하나 우리 시에서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서 피해발생 즉시 복구자재를 부락에 제공을 했습니다.
해서 부락주민 스스로 복구토록 동장과 부락통장을 통해서 설득을 했었으나 피해건물이 당초 건축주와 현거주자의 주택보수비 정산문제로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2년도 9월 7일날 사업비 천7백60만원을 투자해서 항구 복구할 계획으로 58m의 하수도를 시설토록 설계를 해서 집행코자 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초 건축주에게 주택보수비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사용 승낙을 거부하고 있어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면서 사업발주는 일단 보류를 하고 토지 협의가 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 토지소유자가 당초 건축주를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례가 있어서 천상 형사적인 판결이 난 후에 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보고내용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항동 해일피해 복구지역 방조제를 건설과에서 완공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전 과원이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용수로 배출하는 문제 이상이 있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모내기 한 논에 모가 다 죽었었습니다.
물론 못자리를 남의 남은 모를 가지고 다시 심고 해서 그런 대로 농사가 잘 됐습니다마는 9월달에 농사가 거의 다 됐는데 방조제 공사한 곳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벼 수확을 못한 논이 약 2,500평 됩니다.
경작인들에게 어디서 누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공사를 시공한 서오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금년 해안도로 공사를 완공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대보연탄이라든지 교회 등 철거되는 부분에 주민과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해결 잘 하셨습니다.
특히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지하도 높이를 4m를 3m로 하시느라 수 차례 철도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것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완공을 했는데 현재 그 길로 차량통행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대로 완공된 도로를 사용하려면 수청동에서 정체현상을 해소하려면 궁촌천 하단부까지 공사가 완공되어야 현재 완공된 도로사용이 가능한데 93년도에 거기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거기까지 완공하려면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항동 해일피해 복구지역 방조제를 건설과에서 완공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전 과원이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용수로 배출하는 문제 이상이 있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모내기 한 논에 모가 다 죽었었습니다.
물론 못자리를 남의 남은 모를 가지고 다시 심고 해서 그런 대로 농사가 잘 됐습니다마는 9월달에 농사가 거의 다 됐는데 방조제 공사한 곳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벼 수확을 못한 논이 약 2,500평 됩니다.
경작인들에게 어디서 누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공사를 시공한 서오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금년 해안도로 공사를 완공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대보연탄이라든지 교회 등 철거되는 부분에 주민과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해결 잘 하셨습니다.
특히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지하도 높이를 4m를 3m로 하시느라 수 차례 철도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것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완공을 했는데 현재 그 길로 차량통행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대로 완공된 도로를 사용하려면 수청동에서 정체현상을 해소하려면 궁촌천 하단부까지 공사가 완공되어야 현재 완공된 도로사용이 가능한데 93년도에 거기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거기까지 완공하려면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의원 편의상 보고순서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해수욕장 하수도 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있는 하수도 흄관의 용량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설계를 보아서 시내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은 충분히 배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관을 묻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래로 하여금 하수도가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준설보다는 그 이전에 시설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애당초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준설경비가 적게 들텐데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막한 도심지에서 분수대를 설치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지대했다고 해서 또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 주위 여건과 상황으로 볼 때에 상당히 왜소하다는 그런 주민의 비판도 있습니다.
이왕에 그런 시설을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한다면은 좀 더 용량이 큰 것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으리라는 생각 하에 현재 있는 것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있는 분수대를 동대교 하단으로 해서 양쪽에 설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다음 9페이지, 대천 26통 흄관 하수도 공사와 연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중 폭우 시에 대천여고에서부터 보안센터까지가 약 5, 60㎝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하수도는 금년도에 다시 신설한 하수도로서 상당히 주민들 반응은 좋았습니다만 용량이 상당히 적고 그 주위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게재에 챙겨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그 지역에는 대명중학교 좌측에서부터 대천시계까지가 모든 물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점상 적치물이나 아니면은 단속은 시내 일원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 한 군데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림상사 앞에 보면은 경계석이 모두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 파손된 이유는 여기서 굳이 개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 재정손실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그 주위여건을 사전에 숙지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파손을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경 5명을 활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대천시 산하에는 시내에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용 이전에 대천시가지를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청경과 또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차단속요원 6명을 공동업무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제점 중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노점상 단속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하기는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행정도 과거에 답습된 행정이라는 차원보다는 어떠한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 해서 그 직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오히려 문제점이 더 발생되는 근무시간 외에나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단속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성주터널입구에 있는 경계석 보수를 하는 것을 본 의원도 가서 확인을 해봤고 또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건설과에 건의 내지는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기이나 거기는 터널로 하여금 시계와 그 여건상 외지 차량들이 직진을 하기에 꼭 좋은 그런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매기표 뭐 위험표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확대해 달라는 안과 화단을 좀더 늘리므로 터널로부터 과속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들로 하여금 도로 분리대로 착각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취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그마치 이번에 190만원을 소요하면서도 그동안 수차에 건의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27통 시계에 보면은 농협창고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속칭 JC화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화단을 잘라서 도로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역시 수삼차 건의했습니다만 금년 여름 이후에만도 본 의원이 알기로 약 다섯 건의 교통사고 발생됐습니다.
그 화단을 조금만 축소시켜 준다고 하면은 그런 교통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도 갖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차제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해수욕장 하수도 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있는 하수도 흄관의 용량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설계를 보아서 시내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은 충분히 배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관을 묻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래로 하여금 하수도가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준설보다는 그 이전에 시설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애당초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준설경비가 적게 들텐데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막한 도심지에서 분수대를 설치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지대했다고 해서 또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 주위 여건과 상황으로 볼 때에 상당히 왜소하다는 그런 주민의 비판도 있습니다.
이왕에 그런 시설을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한다면은 좀 더 용량이 큰 것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으리라는 생각 하에 현재 있는 것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있는 분수대를 동대교 하단으로 해서 양쪽에 설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다음 9페이지, 대천 26통 흄관 하수도 공사와 연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중 폭우 시에 대천여고에서부터 보안센터까지가 약 5, 60㎝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하수도는 금년도에 다시 신설한 하수도로서 상당히 주민들 반응은 좋았습니다만 용량이 상당히 적고 그 주위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게재에 챙겨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그 지역에는 대명중학교 좌측에서부터 대천시계까지가 모든 물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점상 적치물이나 아니면은 단속은 시내 일원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 한 군데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림상사 앞에 보면은 경계석이 모두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 파손된 이유는 여기서 굳이 개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 재정손실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그 주위여건을 사전에 숙지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파손을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경 5명을 활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대천시 산하에는 시내에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용 이전에 대천시가지를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청경과 또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차단속요원 6명을 공동업무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제점 중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노점상 단속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하기는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행정도 과거에 답습된 행정이라는 차원보다는 어떠한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 해서 그 직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오히려 문제점이 더 발생되는 근무시간 외에나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단속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성주터널입구에 있는 경계석 보수를 하는 것을 본 의원도 가서 확인을 해봤고 또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건설과에 건의 내지는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기이나 거기는 터널로 하여금 시계와 그 여건상 외지 차량들이 직진을 하기에 꼭 좋은 그런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매기표 뭐 위험표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확대해 달라는 안과 화단을 좀더 늘리므로 터널로부터 과속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들로 하여금 도로 분리대로 착각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취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그마치 이번에 190만원을 소요하면서도 그동안 수차에 건의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27통 시계에 보면은 농협창고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속칭 JC화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화단을 잘라서 도로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역시 수삼차 건의했습니다만 금년 여름 이후에만도 본 의원이 알기로 약 다섯 건의 교통사고 발생됐습니다.
그 화단을 조금만 축소시켜 준다고 하면은 그런 교통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도 갖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차제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수로 하지요, 12페이지 2항에 상수도관 매설에 따른 항이 있는데 그동안에 대천시에서 공사를 하는 예를 보면은 도로굴착을 하고 또 파고 또 복구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옆에도 하자보수비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공사를 한 그 업주가 하자보수비를 충분히 예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7번에 대동천 및 궁촌천 수해복구 공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것을 보고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궁촌천이라고 하는 그 수해복구 공사의 항이 있으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8월 궁촌천에 수해가 나 과장께서도 직접 현지에 오tu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신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가설되어 있는 교량까지 절단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음에도 그 후 이 소관이 차후에 새마을과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 소관인지 건설과의 소관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교를 놓아서 임시가설을 해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한테는 불편하나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또 하천이 범람한다고 하는 그런 소지는 과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좀 소관업무라고 하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추계하천 기성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시에서 궁촌으로 건너가는 세월교 옆을 보면은 하상 옆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갈대나 잡초가 무성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우범지대화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과장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하상정비하는데 그쪽으로 좀 배려가 되어주셔야겠다고 하는 건의말씀입니다.
이 외에 한가지 더 건의말씀드리죠, 지난번에 궁촌천의 폭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궁촌 동네가 생긴 유사 이래로 처음 물바다를 만들어 동네를 다 띄울 뻔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까도 말씀했듯이 잘 아실 겁니다.
전에는 옥마 내지는 성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각기 논으로 밭으로 흘러서 분산이 되었지마는 지금은 도시계획 내지는 하수정비 등 시설이 집단화돼서 우수 내지는 하수를 받기 때문에 전 지역의 물이 오천 주공아파트, 한내국민학교를 통해서 궁촌 하수구로 또 그것이 궁촌천으로 유입된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인구의 증가로 시가지가 넓어지는데 이 하수로의 정비도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유수가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지 이것을 조사해 보신 기회가 있으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옆에도 하자보수비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공사를 한 그 업주가 하자보수비를 충분히 예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7번에 대동천 및 궁촌천 수해복구 공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것을 보고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궁촌천이라고 하는 그 수해복구 공사의 항이 있으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8월 궁촌천에 수해가 나 과장께서도 직접 현지에 오tu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신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가설되어 있는 교량까지 절단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음에도 그 후 이 소관이 차후에 새마을과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 소관인지 건설과의 소관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교를 놓아서 임시가설을 해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한테는 불편하나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또 하천이 범람한다고 하는 그런 소지는 과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좀 소관업무라고 하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추계하천 기성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시에서 궁촌으로 건너가는 세월교 옆을 보면은 하상 옆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갈대나 잡초가 무성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우범지대화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과장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하상정비하는데 그쪽으로 좀 배려가 되어주셔야겠다고 하는 건의말씀입니다.
이 외에 한가지 더 건의말씀드리죠, 지난번에 궁촌천의 폭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궁촌 동네가 생긴 유사 이래로 처음 물바다를 만들어 동네를 다 띄울 뻔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까도 말씀했듯이 잘 아실 겁니다.
전에는 옥마 내지는 성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각기 논으로 밭으로 흘러서 분산이 되었지마는 지금은 도시계획 내지는 하수정비 등 시설이 집단화돼서 우수 내지는 하수를 받기 때문에 전 지역의 물이 오천 주공아파트, 한내국민학교를 통해서 궁촌 하수구로 또 그것이 궁촌천으로 유입된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인구의 증가로 시가지가 넓어지는데 이 하수로의 정비도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유수가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지 이것을 조사해 보신 기회가 있으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 의원 다른 의원들이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단속을 하시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셔서 파레스여관 앞이라든가 역전 앞에서 동보신용금고까지 그런 거리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것을 보면 교통표지판이 아닌 주차금지라고 한 그 어떤 큰 타이어, 자동차… 쉽게 얘기해서 바퀴 거기다가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 놨습니다.
용접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호이루에다가 해놔서 그러면 그게 어떤 자기네가 도로를 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용허가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어떤 특정인만 쓰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라고 하지 주차금지를 크게 써놓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산업과에서는 도시과, 참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소관 자기네 소관 임무도 다 못하는데 남의 소관까지 할 리 없지만 그것 그 문제하고 또 가면 지금 우체국 옆에 가면 그 차를 못 세워놓게 해놓은 설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그것이 뭐 필요할까, 실지 좁은 공간에서 어떤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주차라든지 이용자가 이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을 자기네도 이용을 않고서 어떤 집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해놓은 즉 그 철근으로 아주 이렇게 해놓은 그 적치물이라는 뭐라고 할까, 저… 철근으로 해놓은… 그러니까 장애물이죠, 이런 사람 자기네는 보호물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장해물인데 요런 문제하고 그리고 어떤 도로의 귀퉁이 가보면 자전거가 10대 내지 20대 이렇게 그런 임자 없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주인 없는 자전거, 이것은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도 없지, 누구 그렇다고 치울 사람도 없지 그럴 때 이건 어쨌든 건설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꼭 주차하는데 주차를 못 한다던가 하는 그 불편해소도 되고 그리고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해야지 어떤 특정인만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의 단속을 하시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셔서 파레스여관 앞이라든가 역전 앞에서 동보신용금고까지 그런 거리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것을 보면 교통표지판이 아닌 주차금지라고 한 그 어떤 큰 타이어, 자동차… 쉽게 얘기해서 바퀴 거기다가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 놨습니다.
용접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호이루에다가 해놔서 그러면 그게 어떤 자기네가 도로를 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용허가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어떤 특정인만 쓰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라고 하지 주차금지를 크게 써놓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산업과에서는 도시과, 참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소관 자기네 소관 임무도 다 못하는데 남의 소관까지 할 리 없지만 그것 그 문제하고 또 가면 지금 우체국 옆에 가면 그 차를 못 세워놓게 해놓은 설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그것이 뭐 필요할까, 실지 좁은 공간에서 어떤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주차라든지 이용자가 이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을 자기네도 이용을 않고서 어떤 집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해놓은 즉 그 철근으로 아주 이렇게 해놓은 그 적치물이라는 뭐라고 할까, 저… 철근으로 해놓은… 그러니까 장애물이죠, 이런 사람 자기네는 보호물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장해물인데 요런 문제하고 그리고 어떤 도로의 귀퉁이 가보면 자전거가 10대 내지 20대 이렇게 그런 임자 없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주인 없는 자전거, 이것은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도 없지, 누구 그렇다고 치울 사람도 없지 그럴 때 이건 어쨌든 건설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꼭 주차하는데 주차를 못 한다던가 하는 그 불편해소도 되고 그리고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해야지 어떤 특정인만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기을 의원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대천2통 대천초등학교 뒤 92년 8월 12일 내린 폭우로 개인주택 내 시설된 하수도가 파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앞으로 주택피해자가 한 40여대가 그 통로를 지나야 되는데 동절기를 앞두고 난방용 연탄이나 유류공급이 불가능하여 조속히 복구하지 않으면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사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복구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택피해자가 한 40여대가 그 통로를 지나야 되는데 동절기를 앞두고 난방용 연탄이나 유류공급이 불가능하여 조속히 복구하지 않으면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사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복구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항방조제 하자관련에서는 당초에 배수갑문의 문비에 돌이 끼어 가지고 한 번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후에 흄관 쪽으로 물이 침투가 되어 가지고 벼 약 2천여평이 침수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회사 측에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시공회사 측에서 경작인과 1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추수를 본 후에 차액에 대해서는 시공회사 측에서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지난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안도로 내년도 시공관계는 내년도에는 저희도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촌교까지 할 계획으로 연장이 312m에 9억9천만원을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해수욕장 하수도 준설관계는 저희가 현재 해수욕장에 되어 있는 하수도는 대천시 이전의 대천읍 당시에 한 100여%가 다 시설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그때 당시에 하수도 관경이라든지 구경이 적다고 판단을 했을지는 좀 의문이 되고 거기는 이런 일반적인 것과 달라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구경을 더 크게 시설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수욕장에 하수도를 한다면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단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천천 분수대의 관계는 저희도 당초에 분수대를 좀 더 규모가 크게 해서 해 볼 계획으로 해보니까 4천 내지 5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어떨지 모르고 해서 우선 적은 돈으로 우선 모양 갖추어 보자 해서 8백만원을 투자해서 했던 것입니다.
해서 해 본 결과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해수욕장에 해수 분수대를 한 1억원을 투자해서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통 하수도 보안센터 앞에 그 하수도관계는 저희가 신설한 하수도 관면이 부족해서 침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 흄관을 1,000㎜짜리를 사용했는데 하수도시설을 하고서 그것에 배제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이 작아서 그런 결과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의원님한테도 저희가 건의 좀 드리고 해서 이시우 의원님께서도 도하고 많은 절충을 하셔서 아마 어느 정도 사업이 책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관계에서 대림상사 앞에 경계석 파손관계, 그것은 아직 제가 눈여겨 보지 못해서 현장조사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노점상단속에서 청경하고 주차단속 요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주터널 앞 경계석 보수관계는 이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주신 사항인데 이번에 19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한 것은 차량으로 많이 파손돼 가지고 우선 보기 싫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터널에서 나올 때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큰 간판 두 개를 설치했고 별다른 사고위험성은 없이 않느냐 그래서 보수 정도로만 공사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사고위험이 더 도사리고 있다면은 연장을 해서 막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포시계 JC화단관계는 만세보령사업 관계는 저희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내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소요사업비 56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품의를 돌리려고 했었습니다.
하는데 JC측에서 그러면 만세보령탑을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대천시에서 제공해 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잇어 가지고 그 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구획정리지구도 물색 좀 해보고 했는데 그 사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교통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주포쪽으로 나 있는 것이 2차선, 대천쪽이 4차선 거기서 갑자기 4차선을 더 확장을 해준다 해도 교통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매설부분 굴착복구 관계는 사실이 이게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상수도관 묻고서 복구한 상태에서 복구사항이 하자가 발생된 사항의 건입니다.
여기에서 하자보수비는 저희 수도과에서 당초에 하사보수비는 징수를 놓았지만 1차 소규모 복구이기 때문에 1차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하고 2차 발생할 때에는 1차 때 하자 보수비를 다 썼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하자보수비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4개소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은 하자기간이 넘은 것도 있고 단 그 행위가 상수도 굴착으로 인해서 도니 행위이지 하자기간이 넘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천 궁촌천 수해복구 공사 장소 관련은 대동천은 동대동 사기공장 그 위가 되겠고 궁촌천은 국도 21호와 철도사이 남포쪽으로 그 사이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교 복구 관계는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오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준용하천의 경우 도로가 있다면은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하천이라면은 세월교라든지 기타 공작물을 설치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월교가 조그마하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빙자로 해서 교량을 건설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치수과와 새마을지도과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서로 소관이 아니다 해 가지고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주에 도 치수과 하천계장님이 오셔서 그 사항을 보고 가셨어요, 보고 가신 후에 이것은 건설국에서 할 소관이 아니라 당연히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해 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얘기를 해서 도비 7,500만원을 아마 도예산계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신 추계기성제정비 관련에서 궁촌천이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천 저수로를 정비도 하고 제초작업을 매번 하면 좋은데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하는 데에서 저수로까지 정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궁촌으로 하수도가 운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대책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사실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내초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궁촌부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 하수도가 개거되어 있는데 단면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서 현지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 양여금을 활용해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차금지 표시판이라고 해서 자동차 타이어 호이루를 이용해서 저도 참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장애 측면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자가 유심히 안 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무단점용 등으로 간주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체국 옆 차량 못 세우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장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파악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기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문제점사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는 해놓고 아직 공사 발주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를 해놓고서 토지소유자가 편입용지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부진사업도 되고 또 잘못하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현 토지소유자로서는 대천시를 위해서는 토지승낙을 해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 건축주한테는 주택보수비를 6백만원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수도에 소요되는 편입용지 해결을 해주게 되면은 보수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고 있고 당초 건축주는 자기가 이 하수사업은 공사하면은 거기서 남은 이윤을 가지고 현 거주자한테 보수비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오고가는 모양입니다.
그래 저희로서는 거기에 관여할 바가 아니고 해서 현 거주자 박 누군가 그 사람이 홍성지원에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항방조제 하자관련에서는 당초에 배수갑문의 문비에 돌이 끼어 가지고 한 번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후에 흄관 쪽으로 물이 침투가 되어 가지고 벼 약 2천여평이 침수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회사 측에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시공회사 측에서 경작인과 1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추수를 본 후에 차액에 대해서는 시공회사 측에서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지난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안도로 내년도 시공관계는 내년도에는 저희도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촌교까지 할 계획으로 연장이 312m에 9억9천만원을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해수욕장 하수도 준설관계는 저희가 현재 해수욕장에 되어 있는 하수도는 대천시 이전의 대천읍 당시에 한 100여%가 다 시설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그때 당시에 하수도 관경이라든지 구경이 적다고 판단을 했을지는 좀 의문이 되고 거기는 이런 일반적인 것과 달라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구경을 더 크게 시설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수욕장에 하수도를 한다면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단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천천 분수대의 관계는 저희도 당초에 분수대를 좀 더 규모가 크게 해서 해 볼 계획으로 해보니까 4천 내지 5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어떨지 모르고 해서 우선 적은 돈으로 우선 모양 갖추어 보자 해서 8백만원을 투자해서 했던 것입니다.
해서 해 본 결과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해수욕장에 해수 분수대를 한 1억원을 투자해서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통 하수도 보안센터 앞에 그 하수도관계는 저희가 신설한 하수도 관면이 부족해서 침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 흄관을 1,000㎜짜리를 사용했는데 하수도시설을 하고서 그것에 배제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이 작아서 그런 결과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의원님한테도 저희가 건의 좀 드리고 해서 이시우 의원님께서도 도하고 많은 절충을 하셔서 아마 어느 정도 사업이 책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관계에서 대림상사 앞에 경계석 파손관계, 그것은 아직 제가 눈여겨 보지 못해서 현장조사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노점상단속에서 청경하고 주차단속 요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주터널 앞 경계석 보수관계는 이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주신 사항인데 이번에 19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한 것은 차량으로 많이 파손돼 가지고 우선 보기 싫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터널에서 나올 때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큰 간판 두 개를 설치했고 별다른 사고위험성은 없이 않느냐 그래서 보수 정도로만 공사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사고위험이 더 도사리고 있다면은 연장을 해서 막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포시계 JC화단관계는 만세보령사업 관계는 저희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내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소요사업비 56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품의를 돌리려고 했었습니다.
하는데 JC측에서 그러면 만세보령탑을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대천시에서 제공해 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잇어 가지고 그 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구획정리지구도 물색 좀 해보고 했는데 그 사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교통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주포쪽으로 나 있는 것이 2차선, 대천쪽이 4차선 거기서 갑자기 4차선을 더 확장을 해준다 해도 교통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매설부분 굴착복구 관계는 사실이 이게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상수도관 묻고서 복구한 상태에서 복구사항이 하자가 발생된 사항의 건입니다.
여기에서 하자보수비는 저희 수도과에서 당초에 하사보수비는 징수를 놓았지만 1차 소규모 복구이기 때문에 1차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하고 2차 발생할 때에는 1차 때 하자 보수비를 다 썼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하자보수비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4개소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은 하자기간이 넘은 것도 있고 단 그 행위가 상수도 굴착으로 인해서 도니 행위이지 하자기간이 넘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천 궁촌천 수해복구 공사 장소 관련은 대동천은 동대동 사기공장 그 위가 되겠고 궁촌천은 국도 21호와 철도사이 남포쪽으로 그 사이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교 복구 관계는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오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준용하천의 경우 도로가 있다면은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하천이라면은 세월교라든지 기타 공작물을 설치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월교가 조그마하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빙자로 해서 교량을 건설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치수과와 새마을지도과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서로 소관이 아니다 해 가지고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주에 도 치수과 하천계장님이 오셔서 그 사항을 보고 가셨어요, 보고 가신 후에 이것은 건설국에서 할 소관이 아니라 당연히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해 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얘기를 해서 도비 7,500만원을 아마 도예산계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신 추계기성제정비 관련에서 궁촌천이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천 저수로를 정비도 하고 제초작업을 매번 하면 좋은데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하는 데에서 저수로까지 정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궁촌으로 하수도가 운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대책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사실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내초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궁촌부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 하수도가 개거되어 있는데 단면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서 현지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 양여금을 활용해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차금지 표시판이라고 해서 자동차 타이어 호이루를 이용해서 저도 참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장애 측면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자가 유심히 안 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무단점용 등으로 간주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체국 옆 차량 못 세우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장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파악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기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문제점사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는 해놓고 아직 공사 발주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를 해놓고서 토지소유자가 편입용지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부진사업도 되고 또 잘못하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현 토지소유자로서는 대천시를 위해서는 토지승낙을 해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 건축주한테는 주택보수비를 6백만원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수도에 소요되는 편입용지 해결을 해주게 되면은 보수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고 있고 당초 건축주는 자기가 이 하수사업은 공사하면은 거기서 남은 이윤을 가지고 현 거주자한테 보수비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오고가는 모양입니다.
그래 저희로서는 거기에 관여할 바가 아니고 해서 현 거주자 박 누군가 그 사람이 홍성지원에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수직 의원 몇 가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27통 시계 JC탑을 이전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간선도로가 시내방향에서 주교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4차선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갑자기 화단으로 하여금 2차선으로 병목현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갈 때 그차가 주교방향으로 갈 적의 사고가 아니고 시내 진입할 때 거기에는 상당한 급커브를 돌아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오다 보면은 갑자기 구도로와 간선도로에서 화단 쪽에서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 JC탑을 이설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이설이 아니고 화단을 잘라 달라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면은 은포 진입도로 보수공사가 625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다라고 보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도로의 석분 포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농번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령군지역 하고 대천시지역을 보면은 상당한 요철부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625만원이라고 하는 그 재원을 들여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굉장히 양이 적다고 표현 할까요? 그래서 그 요철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작년도 사업 중에서 약 2억을 들여 가지고 27통 쪽에서 은포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포장과 하수도시설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연계는 은포리를 거쳐서 송학리로 연계되는 그러한 도로가 됩니다.
그 중간에 보령군과 대천시의 경계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현재 가설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현재는 병목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과 보령군수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것은 대천시에서 놓도록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와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 교량도 가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중에서 상수도관을 매몰함에 있어서 도로 굴착작업에 대한 하자보수 그것이 2천7백5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답변이 1차 하자보수 하고 또 하자가 발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액이 1차 보수하고서도 또 발생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1차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그렇게까지만 질의합니다.
아까 27통 시계 JC탑을 이전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간선도로가 시내방향에서 주교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4차선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갑자기 화단으로 하여금 2차선으로 병목현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갈 때 그차가 주교방향으로 갈 적의 사고가 아니고 시내 진입할 때 거기에는 상당한 급커브를 돌아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오다 보면은 갑자기 구도로와 간선도로에서 화단 쪽에서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 JC탑을 이설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이설이 아니고 화단을 잘라 달라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면은 은포 진입도로 보수공사가 625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다라고 보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도로의 석분 포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농번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령군지역 하고 대천시지역을 보면은 상당한 요철부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625만원이라고 하는 그 재원을 들여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굉장히 양이 적다고 표현 할까요? 그래서 그 요철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작년도 사업 중에서 약 2억을 들여 가지고 27통 쪽에서 은포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포장과 하수도시설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연계는 은포리를 거쳐서 송학리로 연계되는 그러한 도로가 됩니다.
그 중간에 보령군과 대천시의 경계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현재 가설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현재는 병목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과 보령군수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것은 대천시에서 놓도록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와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 교량도 가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중에서 상수도관을 매몰함에 있어서 도로 굴착작업에 대한 하자보수 그것이 2천7백5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답변이 1차 하자보수 하고 또 하자가 발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액이 1차 보수하고서도 또 발생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1차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그렇게까지만 질의합니다.
○박병찬 의원 전번에도 건의를 했지만은 지금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을 하실 때 어디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중앙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고 나니까 우체국 앞에서 삼성전자 그곳에 전에는 2차선일 때는 차가 천천히 다니고 해서 그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4차선이 되고 나니까 교통이 원활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전에 사람이 꼭 어떤 법규를 지켜서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되는 줄 알면서도 그저 가까운 데로 전에 다니던 대로 그냥 건너갑니다.
펄쩍 뛰고 펄쩍 뛰고 해서 건너갑니다. 차는 속도가 빨라졌지, 횡단거리는 멀지,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고날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거기 건너다니면서 참 어떤 때 옆에 사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습관이 돼서 거기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와 상의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색하는 게재가 있으면 거기를 횡단보도를 어떤 절차,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융통성이 있다면 거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제 부탁이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 도색을 하실 때 어디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중앙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고 나니까 우체국 앞에서 삼성전자 그곳에 전에는 2차선일 때는 차가 천천히 다니고 해서 그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4차선이 되고 나니까 교통이 원활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전에 사람이 꼭 어떤 법규를 지켜서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되는 줄 알면서도 그저 가까운 데로 전에 다니던 대로 그냥 건너갑니다.
펄쩍 뛰고 펄쩍 뛰고 해서 건너갑니다. 차는 속도가 빨라졌지, 횡단거리는 멀지,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고날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거기 건너다니면서 참 어떤 때 옆에 사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습관이 돼서 거기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와 상의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색하는 게재가 있으면 거기를 횡단보도를 어떤 절차,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융통성이 있다면 거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제 부탁이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인데 시정을 하는데 참고가 돼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하자보수에 관한 것을 꼭 어떤 현장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과장께서는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일 테니까 이해를 하시는 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화공사를 한다든가 수도관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매설을 한 후에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시니까 얘기인데 영세업자라서 그런지 적당히 해놓으면 또 나중에 그것이 요철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위험성이 내제되고 또 지적이 되면 또 와서 고치다 보면은 또 파헤쳐야 되고 그럼 또 적당히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의 공사를 해야 될 때에는 가급적이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실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병행해서 함으로써 시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인데 시정을 하는데 참고가 돼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하자보수에 관한 것을 꼭 어떤 현장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과장께서는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일 테니까 이해를 하시는 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화공사를 한다든가 수도관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매설을 한 후에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시니까 얘기인데 영세업자라서 그런지 적당히 해놓으면 또 나중에 그것이 요철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위험성이 내제되고 또 지적이 되면 또 와서 고치다 보면은 또 파헤쳐야 되고 그럼 또 적당히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의 공사를 해야 될 때에는 가급적이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실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병행해서 함으로써 시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포리 보수관계는 저희가 도로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반기에 다 집행을 하고 이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 은포리, 보령군하고 대천시 교량관계는 시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전임시장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량을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천시민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80% 이상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놓아야 될 다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상수도 도로 굴착부분 하자보수 관계는 지금 상태에서 다시 원상회복을 하려면은 총 소요되는 총액이빈다.
은포리 보수관계는 저희가 도로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반기에 다 집행을 하고 이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 은포리, 보령군하고 대천시 교량관계는 시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전임시장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량을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천시민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80% 이상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놓아야 될 다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상수도 도로 굴착부분 하자보수 관계는 지금 상태에서 다시 원상회복을 하려면은 총 소요되는 총액이빈다.
○건설과장 윤태홍 그런 것이 여기 문화원 앞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 금액으로 대충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개소당 1, 20만원 됩니다.
○이수직 의원 그러니까 총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총액이 2천7백만원입니다.
○이수직 의원 아, 그것이 합쳐서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이수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그리고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센터 앞에 그 횡단보도 관계는 경찰서 안전과와 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새마을과장 정낙중입니다.
92년도 3/4분기까지의 새마을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에 이어서 분야별로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새마을분야하고 체육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분야에서 저희들이 성과로 본 것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정상적 추진입니다.
총 33건 계획한 가운데 완공이 30건, 공사중이 2건인데 지금 약 90% 이상 추진해서 수일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는 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전국 유일한 해수욕장의 명소를 만들어서 각종 매스콤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안내판을 설치해서 곳곳에 역사기록 보존을 했고 가로 화단은 4개소 2,188평을 조성하고 시화인 해당화는 3천주를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로경관을 연출해 냄으로써 도내 꽃길가꾸기 평가에서 2위를 거수한 바 있고 또 다시 찾아보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 제고로 쾌적한 관광도시 조성에 일조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여름꽃 식재에 치중을 해서 사계절 관광지 꽃길면모 조성에 조금은 미흡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선별로 계절별로 다양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제7회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해변제와 연계 시민 연계 개최함으로서 시민 한마당 잔치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경비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해서 대천시의 위상정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장년부 우승과 여자부 3위 그리고 전국 여름철 요트 대회에서 2위를 했고 44회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2, 은메달 5, 동메달 5로 메달순위 7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73회 전국체전에서 시청 요트팀이 종합 2위 복싱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가맹 단체별로 경기 활성화 지원이 약간 미흡했다, 또 도민체전 입장식이 소홀했다는 것이 있고 또한 도민체전 선수들이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위입상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로 3/4분기까지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겟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은 총 204명 중에서 186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2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조직 운영비 지원은 6개 분야에 6천82만4천원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은 총 33건에 사업비 7억9천5백67만9천원으로 완공이 30건, 공사중인 것이 대천 22통 마을안길 확․포장 등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90% 이상 추진했기 때문에 수일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착공 1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역은 별첨을 했습니다.
미착공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요암 1통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인데 32평에 예산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는 자체부지 선정이 지연됐고 3차례의 입찰공고 결과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종용을 해서 혹한기 이내에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99가구 계획 중에서 94가구 4,7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지원은 29가구에 2,900만원을 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말 또는 11월초까지 20가구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회수는 12월말까지 73가구 3,68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대학 운영은 9월중에 약 6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했습니다.
대략 내용은 약 30여분 동안은 시민의 노래교육 및 건전노래와 기타 변호사 한의대 교수 등 외래 강사들의 강의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8점에 대해서 해수욕장에 설치 완료했고 또 마을안내판도 화산동 굿고개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작년에 이월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로 화단조성은 요암동 1개소에 대해서 1,044평에 4천4백66만4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조각공원 조성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각공원에서 북단으로 4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한 시화가꾸기도 사계절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또 시화인식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가로 화단에 3천주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가로화단 및 노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보도 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으뜸가꾸기 사업과 같은 맥략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그곳에 2개소하고 합쳐서 4개소 2,190평을 8천66만6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변 꽃길 조성도 대해로 10.5㎞에 대해서 3종, 11만4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가로화단 제초작업도 9,053평에 대해서 4회에 거쳐서 실시를 했고 시가지 꽃박스 3종을 봄, 가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꽃묘 생산은 위탁생산을 했는데 메리골드 8만본 등 9만본을 생산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식재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로화단 지력증진을 위해서 부엽토 등을 살포를 하고 고사된 가로화단 꽃대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 공고물 정비로서는 3월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총 946건이 불법공고물로 지적돼서 지금까지 66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12월까지 전량 정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화, 철거대상 공고물을 전량 연말까지 정비를 하고 대선 전후의 선거관련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의 자연보호 운동 전개는 범시민 자연정화 운동 등 주말 자연정화 활동까지 약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고 자연보호 운동 교육도 3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은 4개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운영은 2개교에 64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시민체육대회는 해변제와 같이 7월 1일날 실시를 했고 씨름왕 선발대회는 태안에서 8월중에 있었습니다.
제44회 도민체전은 9월중에 공주에서 실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증진 및 서울올림픽 이념을 되살리기 위한 서울올림픽 4주년 기념 성화봉송로 달리기 대회를 9월 20일날 시민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체육대회 출전계획은 제1회 충청남도 생활 체육대회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천안시에서 있습니다.
축구 외 5종에 대해서 7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POLL보조금 2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시민친선 동호인 모임은 축구 외 5개 종목에 약 현재 3백여명 이상이 동호인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시 지역만 상설운영되는데 에어로빅하고 게이트볼 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2개 교실을 대천노인회관하고 동대 2통 마을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사업비는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생활지원은 부채춤 외 5종을 대천여상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약 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대천문화원에서 자원봉사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은 227건인데 그 내용은 가정사,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성관계에 대한 전화가 되겠습니다.
건전놀이 경연대회 참가는 앞서 취미생활 지원에서 했던 여중학생들이 천안 북일고 강당에서 실시한 포크댄스에 참석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매주 셋째주 토요일날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천시민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8회를 실시했는데 12월달까지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바․들․산 수련활동은 남녀 고교생 16명을 수련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청소년 합동지도 단속을 시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추진을 해서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년 종합 간이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89년부터 93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95년까지 자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흑동에 7,716㎡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3천백만원인데 그동안 투자한 것은 약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옹벽겸 개거 85m를 1,95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야영장 진입로 개설에 약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당초에 보조계획이 국비가 50%, 도비 25%를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도비와 시비만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연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대체 예산을 확보로 조기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내역은 33건에 대해서 사업량과 사업비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3/4분기까지의 새마을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에 이어서 분야별로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새마을분야하고 체육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분야에서 저희들이 성과로 본 것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정상적 추진입니다.
총 33건 계획한 가운데 완공이 30건, 공사중이 2건인데 지금 약 90% 이상 추진해서 수일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는 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전국 유일한 해수욕장의 명소를 만들어서 각종 매스콤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안내판을 설치해서 곳곳에 역사기록 보존을 했고 가로 화단은 4개소 2,188평을 조성하고 시화인 해당화는 3천주를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로경관을 연출해 냄으로써 도내 꽃길가꾸기 평가에서 2위를 거수한 바 있고 또 다시 찾아보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 제고로 쾌적한 관광도시 조성에 일조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여름꽃 식재에 치중을 해서 사계절 관광지 꽃길면모 조성에 조금은 미흡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선별로 계절별로 다양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제7회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해변제와 연계 시민 연계 개최함으로서 시민 한마당 잔치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경비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해서 대천시의 위상정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장년부 우승과 여자부 3위 그리고 전국 여름철 요트 대회에서 2위를 했고 44회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2, 은메달 5, 동메달 5로 메달순위 7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73회 전국체전에서 시청 요트팀이 종합 2위 복싱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가맹 단체별로 경기 활성화 지원이 약간 미흡했다, 또 도민체전 입장식이 소홀했다는 것이 있고 또한 도민체전 선수들이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위입상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로 3/4분기까지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겟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은 총 204명 중에서 186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2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조직 운영비 지원은 6개 분야에 6천82만4천원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은 총 33건에 사업비 7억9천5백67만9천원으로 완공이 30건, 공사중인 것이 대천 22통 마을안길 확․포장 등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90% 이상 추진했기 때문에 수일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착공 1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역은 별첨을 했습니다.
미착공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요암 1통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인데 32평에 예산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는 자체부지 선정이 지연됐고 3차례의 입찰공고 결과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종용을 해서 혹한기 이내에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99가구 계획 중에서 94가구 4,7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지원은 29가구에 2,900만원을 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말 또는 11월초까지 20가구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회수는 12월말까지 73가구 3,68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대학 운영은 9월중에 약 6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했습니다.
대략 내용은 약 30여분 동안은 시민의 노래교육 및 건전노래와 기타 변호사 한의대 교수 등 외래 강사들의 강의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8점에 대해서 해수욕장에 설치 완료했고 또 마을안내판도 화산동 굿고개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작년에 이월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로 화단조성은 요암동 1개소에 대해서 1,044평에 4천4백66만4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조각공원 조성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각공원에서 북단으로 4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한 시화가꾸기도 사계절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또 시화인식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가로 화단에 3천주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가로화단 및 노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보도 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으뜸가꾸기 사업과 같은 맥략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그곳에 2개소하고 합쳐서 4개소 2,190평을 8천66만6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변 꽃길 조성도 대해로 10.5㎞에 대해서 3종, 11만4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가로화단 제초작업도 9,053평에 대해서 4회에 거쳐서 실시를 했고 시가지 꽃박스 3종을 봄, 가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꽃묘 생산은 위탁생산을 했는데 메리골드 8만본 등 9만본을 생산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식재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로화단 지력증진을 위해서 부엽토 등을 살포를 하고 고사된 가로화단 꽃대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 공고물 정비로서는 3월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총 946건이 불법공고물로 지적돼서 지금까지 66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12월까지 전량 정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화, 철거대상 공고물을 전량 연말까지 정비를 하고 대선 전후의 선거관련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의 자연보호 운동 전개는 범시민 자연정화 운동 등 주말 자연정화 활동까지 약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고 자연보호 운동 교육도 3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은 4개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운영은 2개교에 64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시민체육대회는 해변제와 같이 7월 1일날 실시를 했고 씨름왕 선발대회는 태안에서 8월중에 있었습니다.
제44회 도민체전은 9월중에 공주에서 실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증진 및 서울올림픽 이념을 되살리기 위한 서울올림픽 4주년 기념 성화봉송로 달리기 대회를 9월 20일날 시민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체육대회 출전계획은 제1회 충청남도 생활 체육대회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천안시에서 있습니다.
축구 외 5종에 대해서 7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POLL보조금 2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시민친선 동호인 모임은 축구 외 5개 종목에 약 현재 3백여명 이상이 동호인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시 지역만 상설운영되는데 에어로빅하고 게이트볼 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2개 교실을 대천노인회관하고 동대 2통 마을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사업비는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생활지원은 부채춤 외 5종을 대천여상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약 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대천문화원에서 자원봉사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은 227건인데 그 내용은 가정사,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성관계에 대한 전화가 되겠습니다.
건전놀이 경연대회 참가는 앞서 취미생활 지원에서 했던 여중학생들이 천안 북일고 강당에서 실시한 포크댄스에 참석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매주 셋째주 토요일날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천시민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8회를 실시했는데 12월달까지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바․들․산 수련활동은 남녀 고교생 16명을 수련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청소년 합동지도 단속을 시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추진을 해서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년 종합 간이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89년부터 93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95년까지 자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흑동에 7,716㎡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3천백만원인데 그동안 투자한 것은 약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옹벽겸 개거 85m를 1,95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야영장 진입로 개설에 약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당초에 보조계획이 국비가 50%, 도비 25%를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도비와 시비만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연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대체 예산을 확보로 조기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내역은 33건에 대해서 사업량과 사업비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 6페이지에 쾌적한 도로경관 제공으로 관광지 면모 일신, 해 가지고 가로화단 조성비가 8천만원이 소요되고 또 그 밑에 보면은 꽃묘 생산을 위탁해 가지고서 또 8백만원이 소요돼서 한 9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제가 아릭로는 91년도, 90년도에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 보니까 꽃길 조성비가 지출됐는데 매년 가로화단 꽃길조성을 해서 물론 피서객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어 좋기는 하겠지마는 9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꽃길조성을 매년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록수라든지 사계절 나무를 식재해서 꽃길조성을 안 하고 사계절 푸르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구요, 꽃길 꽃묘생산을 어떤 장소에 또 위탁업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광고물 플랜카드 부착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대천여고 뒤 신대리 고개에 보면은 건설과 소관의 이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플램카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신대리 쪽에서 대천방면으로 오는 차가 전면 시계가 안 보여 차량사고가 몇 번 접촉사고도 있었고 그런 차량사고가 야기되는데 거기에 따른 플랜카드라든지 어떤 부착물을 안 붙였으면 하는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에 청소년 건전 육성,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 2,900만원이 투자 됐는데 현재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들을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 또 파악을 했으면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서 현재 실적 몇 회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또 사업비는 현재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이것이 사업비 목이 무엇인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릭로는 91년도, 90년도에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 보니까 꽃길 조성비가 지출됐는데 매년 가로화단 꽃길조성을 해서 물론 피서객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어 좋기는 하겠지마는 9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꽃길조성을 매년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록수라든지 사계절 나무를 식재해서 꽃길조성을 안 하고 사계절 푸르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구요, 꽃길 꽃묘생산을 어떤 장소에 또 위탁업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광고물 플랜카드 부착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대천여고 뒤 신대리 고개에 보면은 건설과 소관의 이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플램카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신대리 쪽에서 대천방면으로 오는 차가 전면 시계가 안 보여 차량사고가 몇 번 접촉사고도 있었고 그런 차량사고가 야기되는데 거기에 따른 플랜카드라든지 어떤 부착물을 안 붙였으면 하는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에 청소년 건전 육성,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 2,900만원이 투자 됐는데 현재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들을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 또 파악을 했으면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서 현재 실적 몇 회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또 사업비는 현재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이것이 사업비 목이 무엇인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옥외 불법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법이 개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과에 검인을 득한 후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플랜카드들이 그렇게 붙이지 않고 있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많이 붙이다 보니까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국도를 가로질러서 붙이 룻 없는 것이 플랜카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붙이는 플랜카드를 어딘가는 붙일 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야니냐, 이것은 상당히 여러 차례 건의를 합니다만 전임 과장님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랜카드 설치대를 아무런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저기 남이 보기 흉하게 붙여 두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일정한 장소에 플랜카드 설치대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보호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시민 자연모임 운동 4회에서 2,500명이고 그 밑에 주말 자연정화 운동은 22회에 2만7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대천시 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더 넓게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버리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이나 대천시 이외의 주변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 행정구역으로 따져서는 아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라 저수지 상수원 또한 국도변, 성주산 계곡 등등에 엄청난 쓰레기가 지금 난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은 환경보호과 고유업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광세ㅓ 자연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주말에 해수욕장에 가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지명했던 이러한 장소에 같이 가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에서 다른 의원께서 약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가로화단 문제 누삼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 꽃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무로 보느냐의 두 가지로 볼 때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나무보다는 꽃 쪽에 상당히 치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농민후계자도 있고 아니면은 시 산하의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특정업체도 좋습니다만 위탁생산을 함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나오는 프록스나 칸나 아니면 패츄니아, 국화 등등을 위탁 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곁들여서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금년도에 상당금액을 투입해서 가로화단 조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나무의 선택, 수종의 선택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천시에는 지금 조각공원이 현재 해수욕장에 일부가 있고 오늘 이 4점이 또 늘었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만 물론 예산은 도비 전액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도 공보실과 연계를 해서 최소한 대천시에서 조각전을 전국적으로 연계를 해서 만드는 방법도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질의는 아니니까 참고만 되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경비를 절감하고 또한 할 수 있는데 굳이 도비라고 해서 딱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연계된 시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옥외 불법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법이 개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과에 검인을 득한 후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플랜카드들이 그렇게 붙이지 않고 있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많이 붙이다 보니까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국도를 가로질러서 붙이 룻 없는 것이 플랜카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붙이는 플랜카드를 어딘가는 붙일 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야니냐, 이것은 상당히 여러 차례 건의를 합니다만 전임 과장님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랜카드 설치대를 아무런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저기 남이 보기 흉하게 붙여 두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일정한 장소에 플랜카드 설치대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보호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시민 자연모임 운동 4회에서 2,500명이고 그 밑에 주말 자연정화 운동은 22회에 2만7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대천시 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더 넓게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버리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이나 대천시 이외의 주변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 행정구역으로 따져서는 아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라 저수지 상수원 또한 국도변, 성주산 계곡 등등에 엄청난 쓰레기가 지금 난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은 환경보호과 고유업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광세ㅓ 자연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주말에 해수욕장에 가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지명했던 이러한 장소에 같이 가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에서 다른 의원께서 약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가로화단 문제 누삼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 꽃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무로 보느냐의 두 가지로 볼 때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나무보다는 꽃 쪽에 상당히 치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농민후계자도 있고 아니면은 시 산하의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특정업체도 좋습니다만 위탁생산을 함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나오는 프록스나 칸나 아니면 패츄니아, 국화 등등을 위탁 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곁들여서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금년도에 상당금액을 투입해서 가로화단 조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나무의 선택, 수종의 선택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천시에는 지금 조각공원이 현재 해수욕장에 일부가 있고 오늘 이 4점이 또 늘었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만 물론 예산은 도비 전액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도 공보실과 연계를 해서 최소한 대천시에서 조각전을 전국적으로 연계를 해서 만드는 방법도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질의는 아니니까 참고만 되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경비를 절감하고 또한 할 수 있는데 굳이 도비라고 해서 딱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연계된 시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의원 2페이지 상단에 제7회 시민화합체육대회,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해변제와 연계 시민한마당 잔치를 금년에는 처음 시릿한 체육대회 겸 해변제였습니다만 그 추진한 과정에서 단순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해서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모색중이신지 1년에 1번 하는 행사인데 대천시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한마당 잔치로 유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획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새마을조직 운영 지원에 있어서 6개 분야에 얼마입니까, 약 6천만원을 지원한 후에 성과가 어떠했는지도 여기에 대한 정당성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4페이지에 시민대학 운영, 가정복지과에서도 연중 7, 8월인가에 시민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각기 운영을 한다면은 예산의 이중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에서 7, 8월달에 하는 것은 여성대학이니까 여자학교이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남자학교인지 그래서 구분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93년도에 합동을 해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5페이지 추진 중에 조각공원 조성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해수욕장에 7, 8개의 조각품을 조성해 놓은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만 덩그러니 해놓았지 그 밑 주변은 그냥 삭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6페이지에 가로화단 노변 꽃길 조성 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가로화단 꽃길조성 좋습니다.
뭐 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든가 시민의 정서 내지는 관광객의 관광 효과라고 하는 전시효과의 사업성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너무 이것은 전시 효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과장께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직접 와 닿는 급한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데 사업비를 조금 더 할애할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보면은 시 지정게시판 설치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또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사업비는 얼마가 된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8페이지에 44회 도민체육대회, 물론 체육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주무과장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 또 저조한 이유를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 타 시군이 성적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그쪽이 불법 선수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랬는지 아니면 대천시의 실력이 그 정도 밖에 안 돼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의 비협조였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합동 지도단속 했는데 날짜가 12월부터 4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합동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로 되어 있어요.
요즘 청소년 선도가 꼭 연말에만 국한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청소년들이 용케도 연말에만 문제화 돼 가지고 꼭 단속을 해야 하는 시기에 맞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두었다가 아꼈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청소년 선도를 적극 추진을 함으로써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실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해서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모색중이신지 1년에 1번 하는 행사인데 대천시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한마당 잔치로 유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획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새마을조직 운영 지원에 있어서 6개 분야에 얼마입니까, 약 6천만원을 지원한 후에 성과가 어떠했는지도 여기에 대한 정당성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4페이지에 시민대학 운영, 가정복지과에서도 연중 7, 8월인가에 시민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각기 운영을 한다면은 예산의 이중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에서 7, 8월달에 하는 것은 여성대학이니까 여자학교이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남자학교인지 그래서 구분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93년도에 합동을 해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5페이지 추진 중에 조각공원 조성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해수욕장에 7, 8개의 조각품을 조성해 놓은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만 덩그러니 해놓았지 그 밑 주변은 그냥 삭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6페이지에 가로화단 노변 꽃길 조성 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가로화단 꽃길조성 좋습니다.
뭐 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든가 시민의 정서 내지는 관광객의 관광 효과라고 하는 전시효과의 사업성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너무 이것은 전시 효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과장께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직접 와 닿는 급한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데 사업비를 조금 더 할애할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보면은 시 지정게시판 설치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또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사업비는 얼마가 된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8페이지에 44회 도민체육대회, 물론 체육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주무과장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 또 저조한 이유를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 타 시군이 성적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그쪽이 불법 선수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랬는지 아니면 대천시의 실력이 그 정도 밖에 안 돼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의 비협조였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합동 지도단속 했는데 날짜가 12월부터 4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합동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로 되어 있어요.
요즘 청소년 선도가 꼭 연말에만 국한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청소년들이 용케도 연말에만 문제화 돼 가지고 꼭 단속을 해야 하는 시기에 맞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두었다가 아꼈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청소년 선도를 적극 추진을 함으로써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실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 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4페이지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오 의원님이 질의를 1차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강의내용이 무엇이며 외래강사 5명, 기관 3명 했는데 대체적으로 외래강사면 어떤 분으로 모셔다가 좋은 말씀 들었는지 또 기관장은 어떤 분이 강의하셨는지 그 부분 좀 말슴해 주시고 그리고 225만원 사업비가 들었는데 이것은 강사한테 지급된 돈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원된 인원에 쓰였는지 사업비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 시화가꾸기에서 해당화 3천본을 계약 중이라고 했는데 이 4천만원 해당화가 지금 다 멸종위기에 있는 해당화를 시화로 해서 좀 어려운 상하에서 계약 재배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이 돈 4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 같아요, 이게 해당화는 사실 지금 꽃 필 정도로 돼서 꽃을 보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려야 되지만 조그만 묘목은 상당히 좀 쉬우리라 보는데 물론 이게 4천만원을 무조건 해서 3천본 계약해서 4천만원 주는 것 아니겠지만 사실 4천만원이란 많은 돈이기 때문에 3천본 하는데 4천만원 계약재배 한다면 많은 돈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의원 현재 이석되어 있는 의원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답변을 듣기를 동의합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우선 천옥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꽃길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화단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반조성 하는 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 관내에 꽃길 화단조성 할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프록스라는 꽃을 대대적으로 심었는데 숙근초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한 그런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않겠고 그래서 금년에도 상녹수로서 동백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 위탁업자는 죽정 3통의 최관모씨와 장인태씨라는 꽃재배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위탁계약해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신대고개 플랜카드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단속을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야간공부방 이용 학생수는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회관에 50명하고 동대 2통에 약 40여명이 되는데 수용인원은, 그런데 실질적인 인원은 노인회관 항시 이용하는 것이 약 20명 정도가 되고 동대 2통은 약 7,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 참여인원하고 집행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유인물가 같이 8회에 거쳐서 1,200명이 참여했고 7백75만2천원을 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랜카드 설치대 시설관계는 대천천이 정화사업 다 되면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새마을지회에서도 한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소 선정을 아직 확정을 안 해줘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것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수욕장에서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대천천 8월달 수해 때에는 대천천 상류 이런 데서도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성주산 계곡이라든가 상수도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국도변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가로화단ㅇ네 대한 나무보다도 꽃에 치중하고 위탁생산은 후계자 등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에 치중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책에 의해서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 해수욕장 진입로는 프록스거리로 도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프록스를 대대적으로 심었고 프록스 자체가 숙근초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많이 심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꽃생산이 얼마 되지 않고 금년처럼 8백만원, 이런 금액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상담소하고 사전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나 그렇지 않으면 4H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왕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로화단에 수종선택을 신중히 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가로화단을 조성을 할 경우 수종선택은 앞으로 관리비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전지하지 않는 나무를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동백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또 해당화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에 대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각전 전개를 해서 했으면 경비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으로다가 앞으로 추진할 경우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회 시민화합체육대회가 단순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 이상 자꾸 종목을 늘릴 경우는 당일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변제를 전야제로 만들고 하는 그런 발전과정을 지금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시장기배 서해지구 축구대회 같은 것을 겸해서 그때 추진도 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조직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성과 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성과라고 하면은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계도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고 질서계도라든가 요즈음 중앙로 주차단속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로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꼽아서 말씀드리면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산서는 전체적으로 연말에 받기 때문에 아직 분기별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주부대학과 합동으로다가 효율적으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도 인정이 가고 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주부대학하고 시민대학 관계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상에서부터 주부대학은 완전히 주부들이고 시민대학은 전체 연령구분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장을 보더라도 주부대학이고 시민대학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시민대학이 됐건 주부대학이 됐건 수시로 개최를 해서 다수가 참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부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서 계속적인 예를 들어서 날짜를 늘린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되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조경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의 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 설치 방법하고 밑에 조경관계를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약돌을 까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 관계가 전시효과이기 때문에 시민숙원사업비에 전용할 용의는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 즉 화단도 조성하고 또 경계석도 하고 배수로 조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근초를 심고 또 여러 가지 다 거의 그 화단 관계는 정비가 됐기 때문에 노선별로 부용화하고 이러한 숙근초를 그러니까 나무는 부용을 많이 화산에서 이쪽 체육관까지는 부용 또 해수욕장 도로는 동백하고 해당화 이렇게 심고 또 오천동 철뚝건널목에서부터 옥대동사무소까지는 그냥 코스모스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쪽 성주터널 쪽으로 국도 40호 관계도 부용화로다가 심을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앞으로는 사업비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 게시판 설치장소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모병원 앞에 하고 대천초등학교 옆에 하고 현대증권 앞에 하고 구시지역 중앙아파트 들어가는 입구하고 동보 연탄공장 뒤 이렇게 해서 1개소에 30만원씩 해서 15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게시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성적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종합순위를 금년에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달 획득순위로 봐서는 7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8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적부진이라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저희 축구선수라든가 테니스 선수는 35세가 넘는 그러한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 우승한 것을 보면은 테니스선수가 26, 27세, 이러한 정도여서 굉장히 연령이 저희보다는 밑에입니다.
앞으로 학교체육이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축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지금 대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합동단속에 대해서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적극적인 선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입니다만 유인물에 나온 것은 사실상 중앙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생활지도 교사하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되어 실질적으로다가 선도역할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대학 강사하고 강의내용에 대해서 또한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인물에서와 같이 외래강사가 다섯 분이었고 기관장님들이 세 분이었습니다.
기관장님은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서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외래강사는 충남대 서해길 교수라고 계십니다.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약 2시간 동안 강의가 있었고 또 이근일 변호사가 일상생활과 법률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고 유동렬 대전대 한방과 교수가 한방의학과 건강관리 하는 내용이었고 또 이정자 배제대 교수인데 현대사회와 여가생활이란 주제 하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이라고 해서 한국전례연구원장인 김득중씨라고 있습니다.
전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그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약 230만원이 들어갔는데 강사료가 그 중에서 반이 들어가고 거기에 참여하신 2백여명의 주부 및 남자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노트하고 이런 것이 또 홍보물을 설치하고 그 나머지가 반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화 해당화 가꾸기 계약 중이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과정에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화단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반조성 하는 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 관내에 꽃길 화단조성 할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프록스라는 꽃을 대대적으로 심었는데 숙근초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한 그런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않겠고 그래서 금년에도 상녹수로서 동백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 위탁업자는 죽정 3통의 최관모씨와 장인태씨라는 꽃재배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위탁계약해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신대고개 플랜카드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단속을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야간공부방 이용 학생수는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회관에 50명하고 동대 2통에 약 40여명이 되는데 수용인원은, 그런데 실질적인 인원은 노인회관 항시 이용하는 것이 약 20명 정도가 되고 동대 2통은 약 7,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 참여인원하고 집행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유인물가 같이 8회에 거쳐서 1,200명이 참여했고 7백75만2천원을 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랜카드 설치대 시설관계는 대천천이 정화사업 다 되면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새마을지회에서도 한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소 선정을 아직 확정을 안 해줘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것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수욕장에서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대천천 8월달 수해 때에는 대천천 상류 이런 데서도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성주산 계곡이라든가 상수도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국도변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가로화단ㅇ네 대한 나무보다도 꽃에 치중하고 위탁생산은 후계자 등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에 치중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책에 의해서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 해수욕장 진입로는 프록스거리로 도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프록스를 대대적으로 심었고 프록스 자체가 숙근초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많이 심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꽃생산이 얼마 되지 않고 금년처럼 8백만원, 이런 금액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상담소하고 사전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나 그렇지 않으면 4H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왕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로화단에 수종선택을 신중히 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가로화단을 조성을 할 경우 수종선택은 앞으로 관리비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전지하지 않는 나무를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동백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또 해당화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에 대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각전 전개를 해서 했으면 경비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으로다가 앞으로 추진할 경우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회 시민화합체육대회가 단순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 이상 자꾸 종목을 늘릴 경우는 당일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변제를 전야제로 만들고 하는 그런 발전과정을 지금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시장기배 서해지구 축구대회 같은 것을 겸해서 그때 추진도 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조직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성과 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성과라고 하면은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계도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고 질서계도라든가 요즈음 중앙로 주차단속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로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꼽아서 말씀드리면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산서는 전체적으로 연말에 받기 때문에 아직 분기별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주부대학과 합동으로다가 효율적으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도 인정이 가고 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주부대학하고 시민대학 관계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상에서부터 주부대학은 완전히 주부들이고 시민대학은 전체 연령구분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장을 보더라도 주부대학이고 시민대학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시민대학이 됐건 주부대학이 됐건 수시로 개최를 해서 다수가 참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부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서 계속적인 예를 들어서 날짜를 늘린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되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조경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의 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 설치 방법하고 밑에 조경관계를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약돌을 까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 관계가 전시효과이기 때문에 시민숙원사업비에 전용할 용의는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 즉 화단도 조성하고 또 경계석도 하고 배수로 조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근초를 심고 또 여러 가지 다 거의 그 화단 관계는 정비가 됐기 때문에 노선별로 부용화하고 이러한 숙근초를 그러니까 나무는 부용을 많이 화산에서 이쪽 체육관까지는 부용 또 해수욕장 도로는 동백하고 해당화 이렇게 심고 또 오천동 철뚝건널목에서부터 옥대동사무소까지는 그냥 코스모스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쪽 성주터널 쪽으로 국도 40호 관계도 부용화로다가 심을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앞으로는 사업비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 게시판 설치장소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모병원 앞에 하고 대천초등학교 옆에 하고 현대증권 앞에 하고 구시지역 중앙아파트 들어가는 입구하고 동보 연탄공장 뒤 이렇게 해서 1개소에 30만원씩 해서 15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게시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성적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종합순위를 금년에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달 획득순위로 봐서는 7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8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적부진이라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저희 축구선수라든가 테니스 선수는 35세가 넘는 그러한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 우승한 것을 보면은 테니스선수가 26, 27세, 이러한 정도여서 굉장히 연령이 저희보다는 밑에입니다.
앞으로 학교체육이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축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지금 대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합동단속에 대해서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적극적인 선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입니다만 유인물에 나온 것은 사실상 중앙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생활지도 교사하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되어 실질적으로다가 선도역할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대학 강사하고 강의내용에 대해서 또한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인물에서와 같이 외래강사가 다섯 분이었고 기관장님들이 세 분이었습니다.
기관장님은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서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외래강사는 충남대 서해길 교수라고 계십니다.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약 2시간 동안 강의가 있었고 또 이근일 변호사가 일상생활과 법률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고 유동렬 대전대 한방과 교수가 한방의학과 건강관리 하는 내용이었고 또 이정자 배제대 교수인데 현대사회와 여가생활이란 주제 하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이라고 해서 한국전례연구원장인 김득중씨라고 있습니다.
전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그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약 230만원이 들어갔는데 강사료가 그 중에서 반이 들어가고 거기에 참여하신 2백여명의 주부 및 남자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노트하고 이런 것이 또 홍보물을 설치하고 그 나머지가 반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화 해당화 가꾸기 계약 중이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과정에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과장님의 답변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꽃길가꾸기에서 국도 40호에 부용화를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사실입니다마는 대천시에 있는 도로변 조경화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여론도 많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과 소관에서 해수욕장 도로에 소나무를 심으면서 찬반양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천시에 있는 국도 40호선이 그렇고 21호 국도변에서 장항 쪽과 서울 쪽 방면 두 군데에 대해서 가로수 문제를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로는 국도 40호에는 벚나무, 보령댐 수몰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산벚나무를 심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용화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의 여건상 벚나무를 심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부용화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좀 시정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7페이지에 불법광고 중에서 플랜카드 수시로 단속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 조금 전의 답변은 대천천하고 원동의 몇 군데를 추진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확실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번을 질의했는데 결국 추진하겠다, 이것을 우선 조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단속을 해야지 설치대를 만들어놓지 않고서 붙이다 보니까 교통장애라든지 미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의 내용은 우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연구하겠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다음 9페이지에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답변내용을 보면은 대천 노인회관에 좌석이 5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20명 정도이고 그리고 동대 2통 마을회관도 40석인데 실질적으로 불과 7, 8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보고자료에 그대로 보면은 90명이 되는데 2천9백20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돈을 물론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문제가 아니라 기이나 대천시의 재정난이 심각한데 그 엄청난 재원을 이것은 상당히 손실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각각 답변주시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2천9백만원에 대한 지급내역서와 세부활동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꽃길가꾸기에서 국도 40호에 부용화를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사실입니다마는 대천시에 있는 도로변 조경화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여론도 많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과 소관에서 해수욕장 도로에 소나무를 심으면서 찬반양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천시에 있는 국도 40호선이 그렇고 21호 국도변에서 장항 쪽과 서울 쪽 방면 두 군데에 대해서 가로수 문제를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로는 국도 40호에는 벚나무, 보령댐 수몰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산벚나무를 심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용화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의 여건상 벚나무를 심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부용화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좀 시정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7페이지에 불법광고 중에서 플랜카드 수시로 단속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 조금 전의 답변은 대천천하고 원동의 몇 군데를 추진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확실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번을 질의했는데 결국 추진하겠다, 이것을 우선 조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단속을 해야지 설치대를 만들어놓지 않고서 붙이다 보니까 교통장애라든지 미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의 내용은 우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연구하겠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다음 9페이지에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답변내용을 보면은 대천 노인회관에 좌석이 5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20명 정도이고 그리고 동대 2통 마을회관도 40석인데 실질적으로 불과 7, 8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보고자료에 그대로 보면은 90명이 되는데 2천9백20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돈을 물론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문제가 아니라 기이나 대천시의 재정난이 심각한데 그 엄청난 재원을 이것은 상당히 손실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각각 답변주시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2천9백만원에 대한 지급내역서와 세부활동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복 6페이지에 가로화단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신함양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순화를 시킨다는 일이야 누군들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꽃은 모두 다 계약재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재배가 된 것이라면 금년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이 꽃길 조성에 투자한 전부가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인복지나 소년가장, 모자가정을 돕기 위한 비용과의 대비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시민의 정신함양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순화를 시킨다는 일이야 누군들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꽃은 모두 다 계약재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재배가 된 것이라면 금년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이 꽃길 조성에 투자한 전부가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인복지나 소년가장, 모자가정을 돕기 위한 비용과의 대비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요즘 의원여러분이나 각 실과장님들 조석으로 신문을 보시면 어떤 때는 광고물이 2 내지 3장에서 많을 때는 7 내지 8장 정도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어디서 현재 규제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전물을 돌리려면은 시청에 와서 검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은 검열을 받는 선전물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은 규제를 하여 검열을 해 줄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어디서 현재 규제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전물을 돌리려면은 시청에 와서 검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은 검열을 받는 선전물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은 규제를 하여 검열을 해 줄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4페이지에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여성대학과 시민대학과는 차이가 있다 하는 답변과 또 회수를 늘려서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장께서 답변이 명확한 데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가정복지과는 여자 과장님이시니까 여성대학이고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남자과장님이시니까 시민대학이라고 청을 해서 이쪽은 남자대학이냐 하는 의구심이 더욱 다시 갑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먼저 질의한 것처럼 시정을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시민들의 정서 내지는 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좀 더 연구하시고 계획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듣기는 성실치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가로화단이 본 보고서를 보면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항입니다.
과장께서도 먼저 답변에서 올해는 기초화단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화단은 조성이 됐고 내년부터는 그 위에 꽃만 심고 가꾸기만 하면 되니까 돈이 덜 들어갈 테니까 염려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과장께서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 시민과 직결한 생활민원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내용까지 가르쳐 드리네요.
11페이지에 청소년 지도 단속, 과장께서 답변이 지금 이 보고내용은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이것 이외도 그렇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도 단속한 성과표가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건설과에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뒤에서 다 들으셔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8월초 수해에 궁촌동이 배 띄울 뻔 했다 하는 사실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당시 본 의원이 건설과로 새마을과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지원이 될 것이며 이 교량을 다시 항구 복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다녔습니다.
과장께서는 건설과다, 건설과에서는 새마을과다, 그러면 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천시의 과장들께서는 서로가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시민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하겟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건설과장께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7천5백만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인지도 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현재 추진상황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가정복지과는 여자 과장님이시니까 여성대학이고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남자과장님이시니까 시민대학이라고 청을 해서 이쪽은 남자대학이냐 하는 의구심이 더욱 다시 갑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먼저 질의한 것처럼 시정을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시민들의 정서 내지는 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좀 더 연구하시고 계획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듣기는 성실치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가로화단이 본 보고서를 보면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항입니다.
과장께서도 먼저 답변에서 올해는 기초화단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화단은 조성이 됐고 내년부터는 그 위에 꽃만 심고 가꾸기만 하면 되니까 돈이 덜 들어갈 테니까 염려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과장께서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 시민과 직결한 생활민원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내용까지 가르쳐 드리네요.
11페이지에 청소년 지도 단속, 과장께서 답변이 지금 이 보고내용은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이것 이외도 그렇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도 단속한 성과표가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건설과에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뒤에서 다 들으셔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8월초 수해에 궁촌동이 배 띄울 뻔 했다 하는 사실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당시 본 의원이 건설과로 새마을과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지원이 될 것이며 이 교량을 다시 항구 복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다녔습니다.
과장께서는 건설과다, 건설과에서는 새마을과다, 그러면 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천시의 과장들께서는 서로가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시민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하겟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건설과장께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7천5백만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인지도 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현재 추진상황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이수직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도 40호에 대하여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용화를 말씀드렸었는데 산벚나무를 가로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를 제가…
저희들은 가로변에 꽃을 조성하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식재하는 형태로 부용화를 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로수를 산벚나무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은 가로변에 꽃을 조성하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식재하는 형태로 부용화를 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로수를 산벚나무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이수직 의원 우선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고서 할까요, 그냥 짧은 것이니까 그냥 코멘트 하겠습니다.
40호라면은 성주산 넘어가는 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통행량이라 등등 제반여건으로 보아 가지고 거기에 화단에 부용화를 심는 것보다는 그러한 쪽은 산벚나무를 심는 것이 오히려 경비절감이나 여건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였고 기히 해수욕장 도로라든지 36호 도로라든지 21호 국도에는 숙근성 초본이 됐던 이것을 심는 것이 좋지만 40호 국도만큼은 산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원래도 얘기되었던 것인데 갑자기 부용화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또 거기에 이중 식재가 돼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답변을 듣고서 할까요, 그냥 짧은 것이니까 그냥 코멘트 하겠습니다.
40호라면은 성주산 넘어가는 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통행량이라 등등 제반여건으로 보아 가지고 거기에 화단에 부용화를 심는 것보다는 그러한 쪽은 산벚나무를 심는 것이 오히려 경비절감이나 여건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였고 기히 해수욕장 도로라든지 36호 도로라든지 21호 국도에는 숙근성 초본이 됐던 이것을 심는 것이 좋지만 40호 국도만큼은 산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원래도 얘기되었던 것인데 갑자기 부용화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또 거기에 이중 식재가 돼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벚나무 심는 그러한 것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용화를 심는 것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자율단체들이 자율식재하는 것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플랜카드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플랜카드 다는 것은 상업성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공성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필요한 그런 것만 지금 설치대가 저희들이 설치대는 없지만은 설치장소를 몇 군데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새마을지회에서 설치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선정해 주고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야간공부방 예산집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2천9백만원, 실지 수용할 수 있는 장소보다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이것이 원 설치목적이 영세민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2천9백2십만원을 순수한 국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개설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왔었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대천노인회관 20여명이 오고 동대 2통은 7 내지 8명이 고정적으로 와서 영세민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대략 수용비와 봉사자 인건비가, 인건비라고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만 보상금으로 해서 급식비와 교통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2천5백원 교통비가 1인당 3천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벚나무 심는 그러한 것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용화를 심는 것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자율단체들이 자율식재하는 것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플랜카드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플랜카드 다는 것은 상업성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공성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필요한 그런 것만 지금 설치대가 저희들이 설치대는 없지만은 설치장소를 몇 군데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새마을지회에서 설치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선정해 주고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야간공부방 예산집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2천9백만원, 실지 수용할 수 있는 장소보다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이것이 원 설치목적이 영세민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2천9백2십만원을 순수한 국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개설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왔었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대천노인회관 20여명이 오고 동대 2통은 7 내지 8명이 고정적으로 와서 영세민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대략 수용비와 봉사자 인건비가, 인건비라고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만 보상금으로 해서 급식비와 교통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2천5백원 교통비가 1인당 3천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의원 하루,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1인당 그래서 일요일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저희들이 일당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해주고 연말에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꽃길조성경비와 모자가정 등 불우가정 돕기 금액에 대하여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비교를 해 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단에 대해서 광고물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전단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새마을과에서 신고를 받은 다음에 신고필 검인을 날인해서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광고물관리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전단은 신문에 끼워서 배포하는 그런 것은 신고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직접 배포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끼워서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시민대학과 여성대학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군 단위는 없습니다.
시 단위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에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입장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확대하고 자꾸 저기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민대학과 여성대학은 연계해서 통합을 한다고 해도 감사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하는 방법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은 시기에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을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에 대한 시민 숙원사업비 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비가 93년도에는 얼마나 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가로화단 사업비는 도에서 지금 93엑스포를 대비해서 지원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담액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가로화단은 더 확대는 않고 현상태 보존 유지 수단에서만 관리를 하고 주민숙원사업비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속 성과에 대해서 이것은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 시에 궁촌동 세월교 가설관계는 먼저 전에 건설과장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이것이 업무소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 국민운동지원과 도비 지원을 9월 24일자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약 30m에 도로폭이 5m, 이렇게 해서 7천5백만원 지원요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출신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궁촌동 하천 그 관계도 지금 3억 이상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다 지원은 안 되더라도 우선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도 이렇게 예산에 걸쳐 놓기만이라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매일 저희들이 일당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해주고 연말에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꽃길조성경비와 모자가정 등 불우가정 돕기 금액에 대하여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비교를 해 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단에 대해서 광고물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전단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새마을과에서 신고를 받은 다음에 신고필 검인을 날인해서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광고물관리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전단은 신문에 끼워서 배포하는 그런 것은 신고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직접 배포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끼워서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시민대학과 여성대학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군 단위는 없습니다.
시 단위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에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입장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확대하고 자꾸 저기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민대학과 여성대학은 연계해서 통합을 한다고 해도 감사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하는 방법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은 시기에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을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에 대한 시민 숙원사업비 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비가 93년도에는 얼마나 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가로화단 사업비는 도에서 지금 93엑스포를 대비해서 지원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담액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가로화단은 더 확대는 않고 현상태 보존 유지 수단에서만 관리를 하고 주민숙원사업비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속 성과에 대해서 이것은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 시에 궁촌동 세월교 가설관계는 먼저 전에 건설과장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이것이 업무소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 국민운동지원과 도비 지원을 9월 24일자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약 30m에 도로폭이 5m, 이렇게 해서 7천5백만원 지원요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출신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궁촌동 하천 그 관계도 지금 3억 이상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다 지원은 안 되더라도 우선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도 이렇게 예산에 걸쳐 놓기만이라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사항 중에서 충분한 답변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별도 새마을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의 업무보고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새마을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의 업무보고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과장 김순철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으로 3/4분기까지 완료사업과 4/4분기 중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도시계획과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현황으로 대천도시기본계획 총 면적은 56.41㎢입니다.
이중에 주거지역 5.13㎢, 상업이 0.83㎢, 공업이 1.52㎢, 녹지가 48.93㎢입니다.
현재의 기본계획서 상으로는 2001년까지 인구 12만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된 면적은 현재 총면적이 19.4㎢입니다.
이중 주거지역이 3,579, 상업지역이 0.4753, 공업지역이 0.5687, 녹지가 14.777㎢입니다.
3페이지 하단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 92년 10월 20일까지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형질 변경 14건, 건축 244건, 토지거래 134건, 부동산 중개업 허가 3건, 총 395건의 인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구성 및 정․현원과 5페이지 계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7페이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완료된 사업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건과 시가지 정비사업 1건, 하수도시설 1건, 가로등 및 방범등 2건, 기타 6건 등 1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 고시 1건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4건, 시가지 정비사업 6건, 주택관련사업 3건, 녹지관련사업 2건 등 16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3/4분기까지 완료된 사업 중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2공구 확장공사는 연장 220m를 20억원을 투자해서 91년 4월 13일 착공 9월 29일 완공하였습니다.
대천 5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240m 하수구 340㎡를 포함해서 4억2천을 투자하여 92년 4월 3일 착공, 7월 3일 완공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는 현재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이 저희 시 관내에는 2명입니다.
그래서 6대 도시 도시계획구역 내 660㎡ 이상 택지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김용환씨가 5천2백만원 신홍식씨가 2천7백만원 2건에 7천9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10월 14일 납기 내에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업무 민원 처리입니다.
현재 거래 예정금액의 적정성과 토지이용 목적의 적정성, 실수요자 및 위장전입 여부 등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149건에 대해서 처리가 134건, 반려 5건, 취하 5건, 전년도 대비 약 45% 정도가 감소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개별토지 가격 조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저희가 부과대상 사업 7건에 6억1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사업은 한전아파트, 중앙아파트, 호서레미콘, 지금 현재는 두어 레미콘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천관광호텔, 현대아파트, 유성아파트, 홍화아파트 7건이었습니다.
현재 부과 징수된 것은 3건에 4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전아파트가 1억9천만원, 동대 1차 임대아파트가 1억3천8백만원, 동대 2차 임대아파트가 1억2천만원, 중앙아파트에는 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완료시점의 지가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가격 중에서 대지가격으로 사업완료를 받은 결과 여기에는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앙아파트는 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호서레미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부과대상을 선정할 때 선정을 잘못 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창업 승인한 그러한 기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부과대상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호서 레미콘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와 유성아파트, 홍화아파트, 대천 관광호텔은 현재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추진 부진으로 준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4/4분기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4/4분기 추진할 16개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사업비 3억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92년 4월 20일 용역에 착수, 금년 12월 31일 용역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난 문젲머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앞서서 추진되어야 할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변경기간 미달사례로 도에서 반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 관계 부서와 협의결과 도시지표의 과다 설정으로 면적 및 인구계획에 조정을 요망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당초의 변경계획안을 현실 요건을 고려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안이 성안이 되면은 우선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안을 확정한 후 건설부에 승인 신청 연내의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기본계획이 선행으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부득이 93년도에 이월되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 36호 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은 1,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이 연장이 480m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재원은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사업은 300m의 토지보상에 10,500㎡입니다.
사업비는 6억6천4백인데 이것은 재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93년도 채무부담 승인 신청을 기획감사실로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9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추수 후 공사를 착공하고 92년도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 사업은 전액 보상비로 책정하여 93년도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전체가 매수된 이후에 93년도 양여금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도 명시이월사업 실질적인 공사 480m도 지금 현재 먼저 시 정보를 통해서 혹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480m를 우선 개설해야 도로의 효용이 없기 때문에 아니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91명시이월사업도 도에 양여금 사용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경우에는 토지보상만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앙로 3공구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연장이 640m, 폭이 15m입니다.
사업비는 10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 시비 부담금 사업은 흥곡삼거리에서 동일주유소 앞까지인데 연장이 300m입니다.
토지보상은 4,500㎡, 사업비는 10억7천6백만원이 되겟습니다.
이 사업 또한 93년도 채무부담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 양여금 사어벵 대해서 92년도에 연내 전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미 시공 구간인 동대교에서 수청사거리간을 10월 25일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시비부담 사업은 전액 보상비로 책정해서 이것이 채무부담인 관계로 전액 보상비로 책정해서 93년도에 토지를 매수한 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천 2, 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이 연장 80m에 폭은 6m,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6월 25일 공사에 착수, 9월 3일날 공사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보상협의 물건 중 3건이 가압류 또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근저당된 금액이 너무 커서 보상비가 채무상환액에 미달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천 2, 3통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압류 및 근저당 물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재결을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실한 협의를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비를 공탁하고 공사추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천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천7통은 명칭은 개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히 공사는 완료됐고 용지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대천 7통 대동한의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용지보상 2필지 103㎡에 소요액이 2억5천5백만원이나 현재 예산 성립된 것이 1억2천6백만원 밖에 없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되었습니다.
보상비 부족액 1억2천9백만원은 93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궁촌 2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대천세무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70m에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사업량 책정이 과다로 소요사업비가 부족합니다.
현재의 예산액은 1억5천만원이나 소요사업비는 2억7천2백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족한 금액이 1억2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부족하지만은 앞으로의 대책 및 추진계획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비 일부 지급을 토지소유자가 조건으로 해서 우선 기공 승낙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8명 중에서 6명이 승낙을 하고 2명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공사는 연내 완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대천 16통 천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배수펌프장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50m에 폭이 15m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착수 상태입니다.
나타난 문제점으로 본 사업 또한 사업량 책정의 과다로 소요사업비가 절대 부족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나 소요사업비는 4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이 3억7천9백만원입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계획은 전구간 520m를 우선 측량을 실시해서 보상물건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구간만 보상을 하고 93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 17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성심병원에서 버킹검까지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0m, 폭은 6m입니다. 책정된 사업비는 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또한 사업량 책정의 과다로 소요사업비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나타난 이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원래 보상을 함에 있어서 한국 감정원이 필히 들어가고 다음에는 일개 평가사하고 두 군데에서 평가해서 산술평균치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복잡한 상권이나 이해관계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나타난 소요사업비는 대한감정에서 보상한 보상비를 사업비로 우선 설명 드리기 좋게 사업비로 잡아봤습니다.
대한감정에서 감점 나온 것을 소요사업비로 볼 때 부족액이 약 5억4천8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복잡한 상권 등 이해관계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불가 통지가 왔고 또한 시장현대화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려되는 까닭은 여기에 지금 감정된 금액이 영업권과 수선비만 감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상요구의 팽배로 인해서 시장 현대화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처리대상으로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타사업으로 대체 추진하는 계획을 한 번 잡아봤습니다.
그 후보지로서는 현재 홍화아파트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약 1억 정도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관초등학교 후문으로 연결되는 도로 1-46호선을 그 후보 대상사업으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동대 6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성결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00m에 폭 8m입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 문제점으로 도시계획선 관련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윤동구씨인데 민원인과의 도시계획 관련 민원이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도시계획선의 변경 또는 소유토지 매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으로서는 정부합동민원실재심위원회에서 민원처리 방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7일날 저희 대천시에 조사반 두 분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 시 그 분들 의견은 대천시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보상비 추정액으로 약 5천7백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가 대천시 대천동으로 자료상 돼 있습니다. 오천동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90세대입니다.
층수는 5층이고 공급면적은 전용이 39㎡, 공용 9.66㎡ 해서 48.66㎡인데, 평수로 따지면은 약 14.7평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6천만원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부지확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대천시 명천동 409번지 외 6필지, 소유자는 대천동 황의범 외 8명이 되겠습니다.
토지대금으로는 약 3억5천4백만원 가량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월 말까지 토지를 확보해서 12월 10일까지 설계 및 사업승인을 득하여 연내 발주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택공사에서 명천동에 지금 현재 영구임대를 577세대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짊어질 경우에 90세대를 별도로 부지선정이라든가 기타 시에서 사업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 만일 협의가 되면은 사업 반납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닏.k
이것은 2건으로 구시 철로변 도시계획도로와 신설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구시 철로변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274m에 폭은 8내지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6천7백만원으로 92년 7월 24일날 공사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와 보상을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미착수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동대 6통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동대 6통 도로의 도시계획선 변화 여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착수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구시 철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신설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월중 보상가격을 확정해서 연내 보상완료하고 공사는 93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25일날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구시 지구에 대해서 60동의 주택 개량이 되겠습니다.
1동당 3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60동 물량 중에 추진상황으로는 20동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2년 10월 1일부터 신고 및 허가된 건축물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40동에 대하여는 연내 신고 및 허가절차 이행 후 착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산불예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25페이지 소나무 가로수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의 철저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대해로 주변에 고사된 소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할 보식 본수는 80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식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근원경 15㎝, 수고 2.5m 되는 소나무를 보령군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보식토록 지도하되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향후 도시행정 추진 방침을 합법과 합목적이 조화된 차원 높은 도시행정 수행에 목표를 두고, 첫째 2000년대를 향한 도시계획의 완벽한 정비와, 둘째 도시가로망의 지속직인 정비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셋째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시키며, 넷째 민원업무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주민으로 신뢰받는 도시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으로 3/4분기까지 완료사업과 4/4분기 중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도시계획과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현황으로 대천도시기본계획 총 면적은 56.41㎢입니다.
이중에 주거지역 5.13㎢, 상업이 0.83㎢, 공업이 1.52㎢, 녹지가 48.93㎢입니다.
현재의 기본계획서 상으로는 2001년까지 인구 12만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된 면적은 현재 총면적이 19.4㎢입니다.
이중 주거지역이 3,579, 상업지역이 0.4753, 공업지역이 0.5687, 녹지가 14.777㎢입니다.
3페이지 하단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 92년 10월 20일까지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형질 변경 14건, 건축 244건, 토지거래 134건, 부동산 중개업 허가 3건, 총 395건의 인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구성 및 정․현원과 5페이지 계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7페이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완료된 사업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건과 시가지 정비사업 1건, 하수도시설 1건, 가로등 및 방범등 2건, 기타 6건 등 1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 고시 1건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4건, 시가지 정비사업 6건, 주택관련사업 3건, 녹지관련사업 2건 등 16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3/4분기까지 완료된 사업 중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2공구 확장공사는 연장 220m를 20억원을 투자해서 91년 4월 13일 착공 9월 29일 완공하였습니다.
대천 5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240m 하수구 340㎡를 포함해서 4억2천을 투자하여 92년 4월 3일 착공, 7월 3일 완공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는 현재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이 저희 시 관내에는 2명입니다.
그래서 6대 도시 도시계획구역 내 660㎡ 이상 택지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김용환씨가 5천2백만원 신홍식씨가 2천7백만원 2건에 7천9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10월 14일 납기 내에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업무 민원 처리입니다.
현재 거래 예정금액의 적정성과 토지이용 목적의 적정성, 실수요자 및 위장전입 여부 등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149건에 대해서 처리가 134건, 반려 5건, 취하 5건, 전년도 대비 약 45% 정도가 감소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개별토지 가격 조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저희가 부과대상 사업 7건에 6억1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사업은 한전아파트, 중앙아파트, 호서레미콘, 지금 현재는 두어 레미콘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천관광호텔, 현대아파트, 유성아파트, 홍화아파트 7건이었습니다.
현재 부과 징수된 것은 3건에 4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전아파트가 1억9천만원, 동대 1차 임대아파트가 1억3천8백만원, 동대 2차 임대아파트가 1억2천만원, 중앙아파트에는 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완료시점의 지가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가격 중에서 대지가격으로 사업완료를 받은 결과 여기에는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앙아파트는 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호서레미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부과대상을 선정할 때 선정을 잘못 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창업 승인한 그러한 기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부과대상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호서 레미콘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와 유성아파트, 홍화아파트, 대천 관광호텔은 현재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추진 부진으로 준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4/4분기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4/4분기 추진할 16개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사업비 3억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92년 4월 20일 용역에 착수, 금년 12월 31일 용역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난 문젲머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앞서서 추진되어야 할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변경기간 미달사례로 도에서 반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 관계 부서와 협의결과 도시지표의 과다 설정으로 면적 및 인구계획에 조정을 요망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당초의 변경계획안을 현실 요건을 고려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안이 성안이 되면은 우선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안을 확정한 후 건설부에 승인 신청 연내의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기본계획이 선행으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부득이 93년도에 이월되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 36호 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은 1,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이 연장이 480m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재원은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사업은 300m의 토지보상에 10,500㎡입니다.
사업비는 6억6천4백인데 이것은 재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93년도 채무부담 승인 신청을 기획감사실로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9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추수 후 공사를 착공하고 92년도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 사업은 전액 보상비로 책정하여 93년도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전체가 매수된 이후에 93년도 양여금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도 명시이월사업 실질적인 공사 480m도 지금 현재 먼저 시 정보를 통해서 혹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480m를 우선 개설해야 도로의 효용이 없기 때문에 아니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91명시이월사업도 도에 양여금 사용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경우에는 토지보상만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앙로 3공구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연장이 640m, 폭이 15m입니다.
사업비는 10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 시비 부담금 사업은 흥곡삼거리에서 동일주유소 앞까지인데 연장이 300m입니다.
토지보상은 4,500㎡, 사업비는 10억7천6백만원이 되겟습니다.
이 사업 또한 93년도 채무부담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 양여금 사어벵 대해서 92년도에 연내 전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미 시공 구간인 동대교에서 수청사거리간을 10월 25일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시비부담 사업은 전액 보상비로 책정해서 이것이 채무부담인 관계로 전액 보상비로 책정해서 93년도에 토지를 매수한 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천 2, 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이 연장 80m에 폭은 6m,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6월 25일 공사에 착수, 9월 3일날 공사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보상협의 물건 중 3건이 가압류 또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근저당된 금액이 너무 커서 보상비가 채무상환액에 미달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천 2, 3통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압류 및 근저당 물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재결을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실한 협의를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비를 공탁하고 공사추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천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천7통은 명칭은 개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히 공사는 완료됐고 용지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대천 7통 대동한의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용지보상 2필지 103㎡에 소요액이 2억5천5백만원이나 현재 예산 성립된 것이 1억2천6백만원 밖에 없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되었습니다.
보상비 부족액 1억2천9백만원은 93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궁촌 2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대천세무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70m에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사업량 책정이 과다로 소요사업비가 부족합니다.
현재의 예산액은 1억5천만원이나 소요사업비는 2억7천2백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족한 금액이 1억2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부족하지만은 앞으로의 대책 및 추진계획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비 일부 지급을 토지소유자가 조건으로 해서 우선 기공 승낙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8명 중에서 6명이 승낙을 하고 2명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공사는 연내 완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대천 16통 천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배수펌프장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50m에 폭이 15m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착수 상태입니다.
나타난 문제점으로 본 사업 또한 사업량 책정의 과다로 소요사업비가 절대 부족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나 소요사업비는 4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이 3억7천9백만원입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계획은 전구간 520m를 우선 측량을 실시해서 보상물건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구간만 보상을 하고 93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 17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성심병원에서 버킹검까지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0m, 폭은 6m입니다. 책정된 사업비는 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또한 사업량 책정의 과다로 소요사업비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나타난 이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원래 보상을 함에 있어서 한국 감정원이 필히 들어가고 다음에는 일개 평가사하고 두 군데에서 평가해서 산술평균치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복잡한 상권이나 이해관계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나타난 소요사업비는 대한감정에서 보상한 보상비를 사업비로 우선 설명 드리기 좋게 사업비로 잡아봤습니다.
대한감정에서 감점 나온 것을 소요사업비로 볼 때 부족액이 약 5억4천8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복잡한 상권 등 이해관계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불가 통지가 왔고 또한 시장현대화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려되는 까닭은 여기에 지금 감정된 금액이 영업권과 수선비만 감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상요구의 팽배로 인해서 시장 현대화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처리대상으로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타사업으로 대체 추진하는 계획을 한 번 잡아봤습니다.
그 후보지로서는 현재 홍화아파트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약 1억 정도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관초등학교 후문으로 연결되는 도로 1-46호선을 그 후보 대상사업으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동대 6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성결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00m에 폭 8m입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 문제점으로 도시계획선 관련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윤동구씨인데 민원인과의 도시계획 관련 민원이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도시계획선의 변경 또는 소유토지 매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으로서는 정부합동민원실재심위원회에서 민원처리 방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7일날 저희 대천시에 조사반 두 분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 시 그 분들 의견은 대천시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보상비 추정액으로 약 5천7백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가 대천시 대천동으로 자료상 돼 있습니다. 오천동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90세대입니다.
층수는 5층이고 공급면적은 전용이 39㎡, 공용 9.66㎡ 해서 48.66㎡인데, 평수로 따지면은 약 14.7평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6천만원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부지확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대천시 명천동 409번지 외 6필지, 소유자는 대천동 황의범 외 8명이 되겠습니다.
토지대금으로는 약 3억5천4백만원 가량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월 말까지 토지를 확보해서 12월 10일까지 설계 및 사업승인을 득하여 연내 발주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택공사에서 명천동에 지금 현재 영구임대를 577세대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짊어질 경우에 90세대를 별도로 부지선정이라든가 기타 시에서 사업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 만일 협의가 되면은 사업 반납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닏.k
이것은 2건으로 구시 철로변 도시계획도로와 신설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구시 철로변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274m에 폭은 8내지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6천7백만원으로 92년 7월 24일날 공사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와 보상을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미착수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동대 6통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동대 6통 도로의 도시계획선 변화 여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착수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구시 철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신설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월중 보상가격을 확정해서 연내 보상완료하고 공사는 93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25일날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구시 지구에 대해서 60동의 주택 개량이 되겠습니다.
1동당 3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60동 물량 중에 추진상황으로는 20동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2년 10월 1일부터 신고 및 허가된 건축물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40동에 대하여는 연내 신고 및 허가절차 이행 후 착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산불예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25페이지 소나무 가로수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의 철저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대해로 주변에 고사된 소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할 보식 본수는 80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식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근원경 15㎝, 수고 2.5m 되는 소나무를 보령군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보식토록 지도하되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향후 도시행정 추진 방침을 합법과 합목적이 조화된 차원 높은 도시행정 수행에 목표를 두고, 첫째 2000년대를 향한 도시계획의 완벽한 정비와, 둘째 도시가로망의 지속직인 정비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셋째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시키며, 넷째 민원업무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주민으로 신뢰받는 도시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세인이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설명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21호 국도 2공구 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설계가 있어야 되고 공사를 해야되고 공사를 해놓은 다음에는 차도에는 차가 통행해야 되고 인도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에 어떻게 되어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그렇게 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설계가 잘못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를 고칠 수도 있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일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부 수정이나 변경을 못할 경우에는 그 필요 없는 공사, 즉 차도로 차가 다닐 수 없고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개설이나 인도개설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웃에 신고도 있고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믿을 만한 분한테 책임질만한 분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잘못되니 한번 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하고 현지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인이 지나가다가 그 양반을 보더니 공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사람 다니라고 공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다니라고 한 것입니까, 돈을 얼마 들여서 땅 한 평에 8백만원이 넘는 땅을 사 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이것은 주민의 혈세인데 혈세를 투자해서 이러한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차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는 도로를 개설하려면은 누가 하는 거냐고 무안해 얼굴이 붉어지는 이러한 일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당한 것은 제가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이 당했습니다.
시정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경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조림문제 같은 맥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도 5㏊ 이태리 포플러 무궁화 이런 사실은 삭막한 사회에 조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눈으로 보셔서 확인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천동 일대 성주터널부터 성주산 구도로 거기를 지난 작년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관광휴양지로 시민이 쉴 수 있는 곳은 대천에 없으니까 거기를 관광지로 보존을 해서 저녁에도 가서 쉴 수 있고, 사람이 갈 데가 없다, 동대교나 이런 데 가서 저녁에 쉬기 때문에 우리가 휴양지가 없기 때문에 대천시가 그래서 거기를 훼손이 안 되고 영구보존 할 수 있는 산으로 만들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산림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도 있고 해서 알아봤더니 과장님도 현지를 확인하시고 훼손허가를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가보셨을 때 훼손 후에 허가를 해주신 이유는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던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가 우리들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훼손한 후에 높은 양반들이 와서 확인하고서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아파트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아파트 민원문제, 태영아파트 민원문제, 유성아파트 민원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서도 들어와 있고 또 민원인이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불편한 사항을 과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를 했을 줄 압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물론 일이 저임자의 잘못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할 일도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천시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전임자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전임자의 잘못을 밝혀 주시고 단 아파트, 어떤 아파트 어떤 문제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업체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준공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준공허가를 해 줄 수 있는가, 그러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논의하던 일입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할 때 물론 전임자의 판단착오나 과오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자기 욕심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민원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인이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설명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21호 국도 2공구 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설계가 있어야 되고 공사를 해야되고 공사를 해놓은 다음에는 차도에는 차가 통행해야 되고 인도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에 어떻게 되어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그렇게 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설계가 잘못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를 고칠 수도 있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일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부 수정이나 변경을 못할 경우에는 그 필요 없는 공사, 즉 차도로 차가 다닐 수 없고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개설이나 인도개설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웃에 신고도 있고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믿을 만한 분한테 책임질만한 분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잘못되니 한번 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하고 현지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인이 지나가다가 그 양반을 보더니 공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사람 다니라고 공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다니라고 한 것입니까, 돈을 얼마 들여서 땅 한 평에 8백만원이 넘는 땅을 사 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이것은 주민의 혈세인데 혈세를 투자해서 이러한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차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는 도로를 개설하려면은 누가 하는 거냐고 무안해 얼굴이 붉어지는 이러한 일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당한 것은 제가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이 당했습니다.
시정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경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조림문제 같은 맥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도 5㏊ 이태리 포플러 무궁화 이런 사실은 삭막한 사회에 조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눈으로 보셔서 확인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천동 일대 성주터널부터 성주산 구도로 거기를 지난 작년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관광휴양지로 시민이 쉴 수 있는 곳은 대천에 없으니까 거기를 관광지로 보존을 해서 저녁에도 가서 쉴 수 있고, 사람이 갈 데가 없다, 동대교나 이런 데 가서 저녁에 쉬기 때문에 우리가 휴양지가 없기 때문에 대천시가 그래서 거기를 훼손이 안 되고 영구보존 할 수 있는 산으로 만들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산림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도 있고 해서 알아봤더니 과장님도 현지를 확인하시고 훼손허가를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가보셨을 때 훼손 후에 허가를 해주신 이유는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던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가 우리들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훼손한 후에 높은 양반들이 와서 확인하고서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아파트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아파트 민원문제, 태영아파트 민원문제, 유성아파트 민원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서도 들어와 있고 또 민원인이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불편한 사항을 과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를 했을 줄 압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물론 일이 저임자의 잘못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할 일도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천시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전임자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전임자의 잘못을 밝혀 주시고 단 아파트, 어떤 아파트 어떤 문제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업체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준공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준공허가를 해 줄 수 있는가, 그러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논의하던 일입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할 때 물론 전임자의 판단착오나 과오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자기 욕심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민원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입니다.
우선 유인물에 보고된 순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 둘째 줄에 가로등 관리, 도시과장께서 성주터널을 댁이 대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 다니시다가 여러 차례 보신 기억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어둡다고 하는 터널로 명성이 높은 것까지도 잘 아시리라고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
터널을 어떻게 해서 좀 밝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 해마다 터널 내의 등을 보수한다 또 닦는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닦았고 전구도 갈아 끼웠고 또 내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또 끼우면 되고 또 닦으면 되니까 하는 그런 일변도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단에 방범등 설치, 시 관내에 방범등이 1, 2백개가 아니겠죠, 전에도 본 의원이 골목이 다시 생기고 집이 또 들어서고 하면은 어두워서 또 옆에다 세우고 또 도로가 개설되면은 그것이 도로가 개설됐다고 또 하나 밝혀 주어야 해서 대천시에 가로등 숫자는 효율적인 가로등이 아니라 어떤 곳은 편중되어 있다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수차에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과연 방범등이 대천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설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으며 수리를 하는 수리비가 전기업자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전기직 공무원을 두었을 때의 비교를 해보셨는지 또 연간 전기료 내지는 수선비가 얼마나 되는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택지소유 부담금은 6대 도시에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하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누차 본 의원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천시에 부과하는 사람이 이 두 분뿐인가, 아니면 난이 부족해서 대표적으로 기재하셨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찾고 있는 중이라 딴 사람들은 여기다 기재를 못 하셨나 하는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 먼저 이것은 과장님께서 의회와 협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어요.
의회와 서로 의견수렴을 해야되고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금번 도시기본계획변경 신청 시에는 집행기관에서 단독으로 신청하고 도에서 반려된 것조차도 비밀리에 누가 알까봐 덮어 놨어요.
반려사유와 신청일자를 밝혀 주시고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었으며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청을 하고 의회한테 협의를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에는 이것을 몰라서 못 하셨는지 과장님께서는 시민과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극히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할 거라고 하신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36호 간선도로 개설공사가 91년부터 추진한다고 통보만 해 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늦게 부임하셔서 92년도 시정의지와 실천계획, 이것을 못 보셨겠죠?
보셨나요?
우선 유인물에 보고된 순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 둘째 줄에 가로등 관리, 도시과장께서 성주터널을 댁이 대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 다니시다가 여러 차례 보신 기억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어둡다고 하는 터널로 명성이 높은 것까지도 잘 아시리라고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
터널을 어떻게 해서 좀 밝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 해마다 터널 내의 등을 보수한다 또 닦는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닦았고 전구도 갈아 끼웠고 또 내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또 끼우면 되고 또 닦으면 되니까 하는 그런 일변도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단에 방범등 설치, 시 관내에 방범등이 1, 2백개가 아니겠죠, 전에도 본 의원이 골목이 다시 생기고 집이 또 들어서고 하면은 어두워서 또 옆에다 세우고 또 도로가 개설되면은 그것이 도로가 개설됐다고 또 하나 밝혀 주어야 해서 대천시에 가로등 숫자는 효율적인 가로등이 아니라 어떤 곳은 편중되어 있다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수차에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과연 방범등이 대천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설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으며 수리를 하는 수리비가 전기업자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전기직 공무원을 두었을 때의 비교를 해보셨는지 또 연간 전기료 내지는 수선비가 얼마나 되는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택지소유 부담금은 6대 도시에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하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누차 본 의원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천시에 부과하는 사람이 이 두 분뿐인가, 아니면 난이 부족해서 대표적으로 기재하셨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찾고 있는 중이라 딴 사람들은 여기다 기재를 못 하셨나 하는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 먼저 이것은 과장님께서 의회와 협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어요.
의회와 서로 의견수렴을 해야되고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금번 도시기본계획변경 신청 시에는 집행기관에서 단독으로 신청하고 도에서 반려된 것조차도 비밀리에 누가 알까봐 덮어 놨어요.
반려사유와 신청일자를 밝혀 주시고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었으며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청을 하고 의회한테 협의를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에는 이것을 몰라서 못 하셨는지 과장님께서는 시민과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극히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할 거라고 하신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36호 간선도로 개설공사가 91년부터 추진한다고 통보만 해 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늦게 부임하셔서 92년도 시정의지와 실천계획, 이것을 못 보셨겠죠?
보셨나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봤습니다.
○오배근 의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92년 착공 93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 이상인데 명시이월하고도 금년에도 착공을 않고 있어요.
채무부담 승인을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착공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93년도에는 하시겠죠, 92년도에는 못 하시겠죠?
14페이지 중앙도로 3공구 확장공사에 대해서 동대교에서 흥곡삼거리까지는 폭이 15m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동대교에서 수청사거리까지는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수청사거리에서 흥곡삼거리까지만 공사를 하고 그 반쪽은 그나마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면에 대천천에서 수청사거리까지 도면 대천천에서 한일은행까지의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은 수청사거리 입구는 도시계획 노폭이 6m, 이번에 해안도로 낸 성모병원 앞에는 7m, 그리고 보령공업사 앞에는 스케일로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손가락만하게 좁아졌네요, 이런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관성 없게 노폭이 6m 갔다 7m 갔다 또 대천시내의 중앙도로의 한 복판은 한쪽은 14m, 이런 도시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도 겸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로 재고 금을 그을 때 조금 잘못 재어 그렇게 됐을 지는 몰라도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도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보고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적 내지 앞으로 아직까지 잘못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업무하시는데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궁촌동 택지조성이라 해서 10억원을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지가가 내려가서 시에서 장사를 해도 남지 않으니 남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느냐, 못 하겠다 이것은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과로 하여금 건설과장이 주관을 해서 재평가를 해봐라, 건설과장께서 평가를 했어요.
주무과인 도시과를 어떻게 불신했기 때문에 건설과가 재평가를 했는지도 의문이 가며 이것을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하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고 취소할 때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취소를 했답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취소를 했답니다.
박 의원님께서 조금 언급하다 말은 사항입니다.
성주산 레포츠 공원화, 레포츠 시설인가 공원환가 용어도 영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고 해놓고서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는데 물론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 계획 내지 장기계획에 들어 있겠죠, 그쪽을 전혀 관심의 밖으로 놔두니까 그쪽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쓰레기장화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잘 아신다고 하면은 거기를 어떻게 보존을 해야되겠다 하는 답이 나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도시과장께서 보존녹지로 꽁꽁 묶어서 여기는 털끝하나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과장이 바뀌셨으니 털끝은 그만두고 칼을 대도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청사거리로부터 흥곡삼거리까지의 도로확장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시과에 공사를 다 했는데 가로등을 왜 안 켰냐, 예 내일모레 켜겠습니다 하더니 켰어요, 약효가 좀 있더군요.
그런데 걸어가다 한눈 팔다 못 봤는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주유소 앞까지는 공사 끝난 지가 옛날인데도 아직까지 깜깜해요.
동민들이 데모를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막으실 재주가 있으시면은 막으시고 동사무소를 통해 몇 번 민원해소를 해달라고 동민들이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동사무소와 도시과의 거리가 멀어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도착을 못 했는지도 모르겟습니다마는 한쪽만 쳐다보지 말고 그로 인해서 주변도 피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하루 속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있는 것도 묵혀 둡니까? 저 혼자만의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궁촌 2통 도시계획도로를 곧 집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과장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당초에 대천시에 7개소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개설 7개소 사업기간 92년, 궁촌 1통 소방도로는 궁촌 택지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큰 기대를 가졌는데 택지개발도 물 건너갔고 하니까 궁촌동의 주민들은, 1통 소방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쌓여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이것을 시에서 홍보자료로만 내놓을 것인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장님 계실 때에도 의회에서 누차 저뿐이 아니라 동료의원님들이 공히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거리에서 지금 한일은행 구 대영주유소까지는 4차선으로 오는데 그곳부터 동대교까지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다, 거기는 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팣루소 앞으로 해서 도로를 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갈 곳이 있어야죠, 과장께서 이런 도시계획을 앞으로 집행하실 것인지 재정비에 이것도 다시 늦었으나마 넣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있는 대천시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92년 착공 93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 이상인데 명시이월하고도 금년에도 착공을 않고 있어요.
채무부담 승인을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착공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93년도에는 하시겠죠, 92년도에는 못 하시겠죠?
14페이지 중앙도로 3공구 확장공사에 대해서 동대교에서 흥곡삼거리까지는 폭이 15m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동대교에서 수청사거리까지는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수청사거리에서 흥곡삼거리까지만 공사를 하고 그 반쪽은 그나마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면에 대천천에서 수청사거리까지 도면 대천천에서 한일은행까지의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은 수청사거리 입구는 도시계획 노폭이 6m, 이번에 해안도로 낸 성모병원 앞에는 7m, 그리고 보령공업사 앞에는 스케일로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손가락만하게 좁아졌네요, 이런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관성 없게 노폭이 6m 갔다 7m 갔다 또 대천시내의 중앙도로의 한 복판은 한쪽은 14m, 이런 도시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도 겸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로 재고 금을 그을 때 조금 잘못 재어 그렇게 됐을 지는 몰라도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도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보고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적 내지 앞으로 아직까지 잘못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업무하시는데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궁촌동 택지조성이라 해서 10억원을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지가가 내려가서 시에서 장사를 해도 남지 않으니 남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느냐, 못 하겠다 이것은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과로 하여금 건설과장이 주관을 해서 재평가를 해봐라, 건설과장께서 평가를 했어요.
주무과인 도시과를 어떻게 불신했기 때문에 건설과가 재평가를 했는지도 의문이 가며 이것을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하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고 취소할 때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취소를 했답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취소를 했답니다.
박 의원님께서 조금 언급하다 말은 사항입니다.
성주산 레포츠 공원화, 레포츠 시설인가 공원환가 용어도 영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고 해놓고서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는데 물론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 계획 내지 장기계획에 들어 있겠죠, 그쪽을 전혀 관심의 밖으로 놔두니까 그쪽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쓰레기장화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잘 아신다고 하면은 거기를 어떻게 보존을 해야되겠다 하는 답이 나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도시과장께서 보존녹지로 꽁꽁 묶어서 여기는 털끝하나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과장이 바뀌셨으니 털끝은 그만두고 칼을 대도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청사거리로부터 흥곡삼거리까지의 도로확장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시과에 공사를 다 했는데 가로등을 왜 안 켰냐, 예 내일모레 켜겠습니다 하더니 켰어요, 약효가 좀 있더군요.
그런데 걸어가다 한눈 팔다 못 봤는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주유소 앞까지는 공사 끝난 지가 옛날인데도 아직까지 깜깜해요.
동민들이 데모를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막으실 재주가 있으시면은 막으시고 동사무소를 통해 몇 번 민원해소를 해달라고 동민들이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동사무소와 도시과의 거리가 멀어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도착을 못 했는지도 모르겟습니다마는 한쪽만 쳐다보지 말고 그로 인해서 주변도 피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하루 속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있는 것도 묵혀 둡니까? 저 혼자만의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궁촌 2통 도시계획도로를 곧 집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과장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당초에 대천시에 7개소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개설 7개소 사업기간 92년, 궁촌 1통 소방도로는 궁촌 택지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큰 기대를 가졌는데 택지개발도 물 건너갔고 하니까 궁촌동의 주민들은, 1통 소방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쌓여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이것을 시에서 홍보자료로만 내놓을 것인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장님 계실 때에도 의회에서 누차 저뿐이 아니라 동료의원님들이 공히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거리에서 지금 한일은행 구 대영주유소까지는 4차선으로 오는데 그곳부터 동대교까지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다, 거기는 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팣루소 앞으로 해서 도로를 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갈 곳이 있어야죠, 과장께서 이런 도시계획을 앞으로 집행하실 것인지 재정비에 이것도 다시 늦었으나마 넣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있는 대천시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앞에서 두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먼저 도시과의 성격상 실지가 사업부서입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그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계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일 전 총무과 질의에서 인원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부서는 인원이 남아서 걱정이고 이러한 사업부서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도시과장에게 질의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관계 부서 실과장님이 계시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녹지계 소관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 가로수는 종축장에 있는 소나무를 제공해 주고 식재하는 용역만 산림조합에 의뢰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심어서 약 80주가 현재 고사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만약에 심어서 지금 금년도 11월에 심어서 또 고사된다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다 지난 금년 11월에 심어 가지고 그 나무가 고사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연초에 심을 수도 있었고 작년도에 심을 수도 있었던 것을 굳이 금년 11월에 심어 가지고 나중에 고사되었을 때 그 책임을 어디에서 질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대산 산림훼손 복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지까지 답사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심겠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산림훼손 복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건부로 거기를 전부 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성실히 책임지고서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지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또 조건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혹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로 2공구 부실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현재 그 도로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상태로 놔 둘 것이냐
이 문제 자체 중에서도 도로를 확장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직사회에서 깔려 있는 적당주의 팽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에 있어서 그동안 거기 감독 공무원이나 타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를 완료해 놓은 다음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그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7통 소방도로 개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감정원에서 감정을 의뢰한 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사전에 전임 과장에게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서 알고 보니까 대한감정원에서 감정자료가 나왔는데 약 8억2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8억2천이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도시과에 누삼차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답변을 또 자료가 왔다는 것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끝나기 전에 8억2천만원에 대한 감정원에서 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도시과에서 직접 보고한 사항대로 여러 군데의 공사를 벌리다 보니까 어느 한 건도 순조롭지 못한 것은 도시과장이나 저나 같이 이기주의적 팽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어떠한 모든 곳에서도 순조롭게 모든 민원인이 토지 수용이나 승낙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는 한 부분씩 전부 거기에 수용을 거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는 작년도 예산승인을 해 주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고, 그동안에 제가 들은 답변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자리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추진도 해보기 전에 능력 없으니까 못 하겠다, 주민이 거기 몇 명이나 반대 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지금 감정원에서 이런 자료가 와 있는데도 협의 한 번도 없이 지금 와서 못 하겠다, 사람 4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 합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문제가 공무원들이 너무 권위주의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료요청 하니까 과장승인 안 하면은 못 합니까? 왜 의원들이 공식회의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거부되어야 됩니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유성아파트 지역을 가보면은 도시계획도로가 묵살된 채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등산로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우수,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수도 대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폭우 시에 현지를 방문했을 적에 물이 아파트 담을 뚫어서 흘러나올 정도로까지 범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도시계획 관계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옵니까? 또 진입로와 하수도 상수도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아파트를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현재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쵝느에 와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한 특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부실한 어느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을 하고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줍니까, 도무지 용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역시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천 어항 택지개발 문제, 작년도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답변자료는 서면 답변 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12월 31일로 종료라는 답변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토지를 매각 승인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불승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어항아파트 진입도로를 하고자 해서 제가 계수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5천4백으로 기업됩니다마는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택지를 만들어서 감사를 제대로 종료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요청하고 거기에 도로 날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그것을 그때 시가로 매각을 했다고 할 적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 그 도로용지를 매입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한 시재정의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과장입니까? 시청의 최고 책임자입니까? 전임자입니까? 현임입니까?
지금 앞에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어느 조목 어느 공사구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탄하면서 그 외에도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의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두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먼저 도시과의 성격상 실지가 사업부서입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그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계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일 전 총무과 질의에서 인원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부서는 인원이 남아서 걱정이고 이러한 사업부서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도시과장에게 질의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관계 부서 실과장님이 계시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녹지계 소관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 가로수는 종축장에 있는 소나무를 제공해 주고 식재하는 용역만 산림조합에 의뢰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심어서 약 80주가 현재 고사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만약에 심어서 지금 금년도 11월에 심어서 또 고사된다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다 지난 금년 11월에 심어 가지고 그 나무가 고사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연초에 심을 수도 있었고 작년도에 심을 수도 있었던 것을 굳이 금년 11월에 심어 가지고 나중에 고사되었을 때 그 책임을 어디에서 질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대산 산림훼손 복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지까지 답사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심겠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산림훼손 복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건부로 거기를 전부 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성실히 책임지고서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지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또 조건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혹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로 2공구 부실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현재 그 도로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상태로 놔 둘 것이냐
이 문제 자체 중에서도 도로를 확장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직사회에서 깔려 있는 적당주의 팽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에 있어서 그동안 거기 감독 공무원이나 타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를 완료해 놓은 다음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그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7통 소방도로 개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감정원에서 감정을 의뢰한 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사전에 전임 과장에게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서 알고 보니까 대한감정원에서 감정자료가 나왔는데 약 8억2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8억2천이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도시과에 누삼차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답변을 또 자료가 왔다는 것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끝나기 전에 8억2천만원에 대한 감정원에서 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도시과에서 직접 보고한 사항대로 여러 군데의 공사를 벌리다 보니까 어느 한 건도 순조롭지 못한 것은 도시과장이나 저나 같이 이기주의적 팽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어떠한 모든 곳에서도 순조롭게 모든 민원인이 토지 수용이나 승낙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는 한 부분씩 전부 거기에 수용을 거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는 작년도 예산승인을 해 주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고, 그동안에 제가 들은 답변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자리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추진도 해보기 전에 능력 없으니까 못 하겠다, 주민이 거기 몇 명이나 반대 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지금 감정원에서 이런 자료가 와 있는데도 협의 한 번도 없이 지금 와서 못 하겠다, 사람 4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 합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문제가 공무원들이 너무 권위주의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료요청 하니까 과장승인 안 하면은 못 합니까? 왜 의원들이 공식회의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거부되어야 됩니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유성아파트 지역을 가보면은 도시계획도로가 묵살된 채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등산로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우수,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수도 대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폭우 시에 현지를 방문했을 적에 물이 아파트 담을 뚫어서 흘러나올 정도로까지 범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도시계획 관계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옵니까? 또 진입로와 하수도 상수도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아파트를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현재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쵝느에 와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한 특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부실한 어느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을 하고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줍니까, 도무지 용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역시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천 어항 택지개발 문제, 작년도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답변자료는 서면 답변 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12월 31일로 종료라는 답변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토지를 매각 승인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불승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어항아파트 진입도로를 하고자 해서 제가 계수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5천4백으로 기업됩니다마는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택지를 만들어서 감사를 제대로 종료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요청하고 거기에 도로 날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그것을 그때 시가로 매각을 했다고 할 적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 그 도로용지를 매입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한 시재정의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과장입니까? 시청의 최고 책임자입니까? 전임자입니까? 현임입니까?
지금 앞에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어느 조목 어느 공사구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탄하면서 그 외에도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의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고 그래서 본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평소에 본 의원이 보고 느끼고 주민에게 들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무언가 잘못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모르겠다고 하면은 할 수 없겠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나 구획정리 사업이나 해수욕장 사업이나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번 선진의회를 방문하였을 시 삼척이나 제천시 시가지를 보면은 그렇게 도로가 잘 되었고 인도도 잘 되어 있음을 느낄 때 정말로 대천시는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은 주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여러 모로 제자신이 한 번 연구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 후 전반적인 대천시도시계획사업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인지 타지역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계획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분명히 시가지 정비사업이 앞으로 대천시의 도시계획이 여러분 손에 의하여 구상되어 대천시의 장래가 좌우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있던 모 실무자들처럼 자기 개인적인 욕망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떠난 뒤에 여러 군데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지금도 도시계획변경 누설 등이 퍼져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92년 3월부터 소형주택 신축이 신고제로 전환되어 시 지역에서는 25.7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별도의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천시 지역에 신고만으로 신축한 주택이 과연 몇 동이나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가지가 아닌 농촌동이면서 농촌지역에 신고만으로 신축을 못하고 설계사무소에 의해서 정식 설계 허가를 득하다 보니 건축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의 용적을 대지면적에 의한 연평균 비율과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1층 바닥면적의 비용이 1,300～1,500%, 80～90%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 고층화되고 건축물에 높이 또한 해제되어 전면 도로폭의 3배 이하로 크게 완화 되었습니다마는 중앙 2공구 공사현장을 보면은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대천시내에서 가장 중심지인 그곳에 단층 슬라브로 건물을 신축해서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현재 신축한 건축주들이 재정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충분한 고층 건물을 지어 대천시가지가 빛나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시가지 중심가에 상당한 꼴불견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고 그래서 본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평소에 본 의원이 보고 느끼고 주민에게 들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무언가 잘못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모르겠다고 하면은 할 수 없겠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나 구획정리 사업이나 해수욕장 사업이나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번 선진의회를 방문하였을 시 삼척이나 제천시 시가지를 보면은 그렇게 도로가 잘 되었고 인도도 잘 되어 있음을 느낄 때 정말로 대천시는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은 주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여러 모로 제자신이 한 번 연구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 후 전반적인 대천시도시계획사업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인지 타지역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계획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분명히 시가지 정비사업이 앞으로 대천시의 도시계획이 여러분 손에 의하여 구상되어 대천시의 장래가 좌우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있던 모 실무자들처럼 자기 개인적인 욕망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떠난 뒤에 여러 군데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지금도 도시계획변경 누설 등이 퍼져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92년 3월부터 소형주택 신축이 신고제로 전환되어 시 지역에서는 25.7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별도의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천시 지역에 신고만으로 신축한 주택이 과연 몇 동이나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가지가 아닌 농촌동이면서 농촌지역에 신고만으로 신축을 못하고 설계사무소에 의해서 정식 설계 허가를 득하다 보니 건축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의 용적을 대지면적에 의한 연평균 비율과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1층 바닥면적의 비용이 1,300～1,500%, 80～90%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 고층화되고 건축물에 높이 또한 해제되어 전면 도로폭의 3배 이하로 크게 완화 되었습니다마는 중앙 2공구 공사현장을 보면은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대천시내에서 가장 중심지인 그곳에 단층 슬라브로 건물을 신축해서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현재 신축한 건축주들이 재정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충분한 고층 건물을 지어 대천시가지가 빛나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시가지 중심가에 상당한 꼴불견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의원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한번하고 지나가면은 다음 번 기회가 없을까봐 미리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방송을 했던 또 신문에 기사화되었던 사항인데 20년 이상 도시계획 수립 후 시행을 하지 않은 시설 녹지 등의 사유재산은 보상을 해주든지 사업시행을 하든지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므로 양자간 해야 한다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방송을 했던 또 신문에 기사화되었던 사항인데 20년 이상 도시계획 수립 후 시행을 하지 않은 시설 녹지 등의 사유재산은 보상을 해주든지 사업시행을 하든지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므로 양자간 해야 한다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의원 의장님!
○의장 전만수 네, 말씀하세요.
○오배근 의원 제가 아까 도시과장께 질의한 중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고쳐 수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전만수 네 말씀하십시오.
○오배근 의원 수청 사거리에서 동대교까지 아까 과장께 노폭이 6m, 7m로 서로 상이하다라는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었답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주었는데 수청동 사거리쪽이 노폭이 15m, 동대교쪽이 15.2m라고 하는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주었는데 수청동 사거리쪽이 노폭이 15m, 동대교쪽이 15.2m라고 하는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 도시과가 그간에 너무나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의원님한테 걱정을 많이 끼쳐 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 가지고 정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병찬 의원님게서 질의해 주신 중앙로 2공구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도 사실 횡단도 하고 인도를 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 자신도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구태여 꼬집어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노폭 15m가 일정하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노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고시가 잘못 됐다는 점과 다음은 사업시행 중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조기 발견해서 충분히 치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치 못한 그러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도 통감합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훼손 사후 허가가 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산림훼손 후에 허나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존임지 전용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92년 8월 31일 허가신청을 받아서 92년 9월 23일 허가를 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허가된 지역은 폐석을 쌓아 놓은 폐석장을 이용해서 사슴을 기르는 그러한 용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환경오염관계, 축사관계 해당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허가 처리한 것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해주신 중앙, 태영, 유성아파트, 그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아파트는 하자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중앙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91년도 12월 12일자로 99세대가 준공 됐습니다.
중앙아파트 입주자대표로부터 92년 7월 25일자로 하자보수 공사요청이 있어 가지고 현장 점검결과 벽체 균열과 옥상 및 화장실 방수관계, 위생배관 불량 등 하자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어떠헥 따지면 시공자체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92년 8월 21일자로 사업주체인 중앙주택관계 대표에게 하자보수 공사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인 중앙주택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92년 9월 23일 및 9월 28일 등 2회에 걸쳐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 가지고 하자보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월 7일날 도의원 이시우 의원님과 중앙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주민들과도 함께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태영아파트는 현재 태영아파트를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아파트 자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난방이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어 연료를 또 가스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스저장 탱크 위치가 대천천 인접지역으로 현재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탱크설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유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진입도로, 우리 대천시에서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조건을 부여한 진입도로 관계, 다음에 각종 소소한 하자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유성 2차 아파트 225세대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구도로를 활용을 해서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 이전까지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 진입도로가 남해아파트 앞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남해아파트 쪽을 볼 때 우측 동에 있는 거기는 바로 출입구가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유성아파트 주 진입도로로 사용할 때는 각종 차량이 다닌다거나 이렇게 할 때 애들이 툭 튀어 나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 등 인사 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진입도로 개설은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 현지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인근 상환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시 전임자 처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저도 공무원이고 전임자도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한 일이라도 제가 인계인수를 받은 이상 책임은 지겠습니다.
끝으로 구시 철로변 도시계획 변경 관계는 먼저 번에도 박 의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했지만은 그것이 87년도 2월 17일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 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로의 재변경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 가능하다면은 이해관계인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과장으로서는 여기에서 처음이지만 계장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여러 건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 다시 변경이라는 것이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도 성주터널 가로등이 가장 어둡다고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로 여기 저기를 못 다녀서 터널이 그 정도 조도면은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만 가로등이 있는데 현재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격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널 조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터널조도에 대해서 다시 알아 가지고 터널에 알맞은 조도가 유지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방범등 설치관계가 시 관내에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 전체 방범등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끝나는 대로 시 관내 방범등 실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한 후에 편중되거나 치중되지 않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직 공무원을 둘 때와의 비용 비교관계는 현재 제가 바로 작성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92년도 3/4분기 업무실적 보고 시에 시장님께 보고한 업무실정 보고 시에 전기직 공뭔원배치를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2명 밖에 안 되느냐 혹시 현재 조사 중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부담금 부과상황을 9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데 대천시에 주소를 둔 분으로는 지금 2명뿐입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반려사유와 신청일, 반려일,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 신청은 92년도 1월 4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반려는 92년도 1월 31일날 충청남ㅁ도로부터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을 20년을 단위로 한 도시계획의 일환에 따른 지침으로서 도시기본계획변경과 맞물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전제될 필요성이 없음과 또한 저희 것과 같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을 온양시 도시기본계획변경과 함께 기간 미도래로 그렇게 반려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48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비 지출 날짜는 지금 아직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내 각 C급 도시는 저희 대천시도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둔 것은 제가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와 가지고 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국도 36호 미착공 사유와 93년도 채무부담이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데 미착공 사유로서는 대상토지 중에서 그 도로 초입에 있는 용지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농번기는 도래되고 그렇게 해서 모는 심고 기왕 심은 벼가 수확이 된 후에 착수를 해도 토공작업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93년도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채무부담 신청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채무부담 신청을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의회에 앞으로 상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로 3공구 동대교에서 수청사거리간 도시계획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할 때, 한 노선 한 노선 폭이며 연장이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직을 걸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촌동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90년 7월 4일날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천8백64만원으로 그래서 91년도 2월 27일날 충청남도고시 제20호로 대천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으로요, 그래서 92년 5월 4일날 건설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건설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본 바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기타 여건으로 사업 타당성의 결여로 인해서 5월 23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됐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성주산 레포츠 공원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훼손되고 쓰레기장화 되고 있음을 걱정해 주셨는데 보존계획과 시민공원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 지 넉달째 근무를 하지만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청사거리에서 흥곡삼거리 동사무소에서 주유소간 가로등이 캄캄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초래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갖고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현재 거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7등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5등을 설치해서 점등했고 10월 21일날 2등을 나머지 설치완료 해서 점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흥덕동사무소에서 동일주유소간 가로등 6개가 지금 수도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상수도 감압공사 시에 케이블이 절단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회사에 원상복구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밝은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21호선 사거리에서 한일은행은 4차선으로 됐는데 거기서부터 힐탑 옆으로 해서 폭이 좁다, 도시계획 시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보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여기 와서 보지만 그 도로를 갈 때마다 그 도로가 돌아서 안 나가면은 또 반듯하게 와서 천변으로 꺽어서 도로를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 점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재정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해로변 소나무 하자 보식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식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 중에 80본을 보식하되 80본 전체가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도 고사목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되는 본수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옥대동 복구계획과 조건부 준공검사 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대산 토석채취지는 금년 가을에 암석지 아래쪽으로 등나무 300본을 식재하는 조건으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인자인 서오개발에 저희가 조건을 부한 대로 11월중에 등나무 300주를 심도록 그렇게 저희 녹지계장님이 서오개발에 다녀온 바도 있고 그렇게 심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중앙로 2공구 공사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박병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 도출된 문제점 즉, 토지를 매수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기왕 도로가 차도가 4차선으로 뚫렸다고 또 사람이 보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족되는 폭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의 제 기능을 살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대천 17통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한감정으로부터 자료가 온 것을 제가 물론 불찰입니다마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보고나 의원님들에 대한 업무보고 시에 도출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도출을 시켰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셨죠, 이 의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 가지고 정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병찬 의원님게서 질의해 주신 중앙로 2공구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도 사실 횡단도 하고 인도를 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 자신도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구태여 꼬집어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노폭 15m가 일정하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노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고시가 잘못 됐다는 점과 다음은 사업시행 중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조기 발견해서 충분히 치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치 못한 그러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도 통감합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훼손 사후 허가가 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산림훼손 후에 허나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존임지 전용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92년 8월 31일 허가신청을 받아서 92년 9월 23일 허가를 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허가된 지역은 폐석을 쌓아 놓은 폐석장을 이용해서 사슴을 기르는 그러한 용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환경오염관계, 축사관계 해당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허가 처리한 것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해주신 중앙, 태영, 유성아파트, 그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아파트는 하자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중앙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91년도 12월 12일자로 99세대가 준공 됐습니다.
중앙아파트 입주자대표로부터 92년 7월 25일자로 하자보수 공사요청이 있어 가지고 현장 점검결과 벽체 균열과 옥상 및 화장실 방수관계, 위생배관 불량 등 하자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어떠헥 따지면 시공자체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92년 8월 21일자로 사업주체인 중앙주택관계 대표에게 하자보수 공사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인 중앙주택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92년 9월 23일 및 9월 28일 등 2회에 걸쳐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 가지고 하자보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월 7일날 도의원 이시우 의원님과 중앙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주민들과도 함께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태영아파트는 현재 태영아파트를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아파트 자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난방이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어 연료를 또 가스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스저장 탱크 위치가 대천천 인접지역으로 현재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탱크설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유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진입도로, 우리 대천시에서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조건을 부여한 진입도로 관계, 다음에 각종 소소한 하자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유성 2차 아파트 225세대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구도로를 활용을 해서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 이전까지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 진입도로가 남해아파트 앞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남해아파트 쪽을 볼 때 우측 동에 있는 거기는 바로 출입구가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유성아파트 주 진입도로로 사용할 때는 각종 차량이 다닌다거나 이렇게 할 때 애들이 툭 튀어 나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 등 인사 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진입도로 개설은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 현지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인근 상환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시 전임자 처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저도 공무원이고 전임자도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한 일이라도 제가 인계인수를 받은 이상 책임은 지겠습니다.
끝으로 구시 철로변 도시계획 변경 관계는 먼저 번에도 박 의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했지만은 그것이 87년도 2월 17일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 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로의 재변경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 가능하다면은 이해관계인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과장으로서는 여기에서 처음이지만 계장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여러 건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 다시 변경이라는 것이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도 성주터널 가로등이 가장 어둡다고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로 여기 저기를 못 다녀서 터널이 그 정도 조도면은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만 가로등이 있는데 현재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격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널 조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터널조도에 대해서 다시 알아 가지고 터널에 알맞은 조도가 유지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방범등 설치관계가 시 관내에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 전체 방범등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끝나는 대로 시 관내 방범등 실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한 후에 편중되거나 치중되지 않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직 공무원을 둘 때와의 비용 비교관계는 현재 제가 바로 작성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92년도 3/4분기 업무실적 보고 시에 시장님께 보고한 업무실정 보고 시에 전기직 공뭔원배치를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2명 밖에 안 되느냐 혹시 현재 조사 중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부담금 부과상황을 9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데 대천시에 주소를 둔 분으로는 지금 2명뿐입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반려사유와 신청일, 반려일,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 신청은 92년도 1월 4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반려는 92년도 1월 31일날 충청남ㅁ도로부터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을 20년을 단위로 한 도시계획의 일환에 따른 지침으로서 도시기본계획변경과 맞물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전제될 필요성이 없음과 또한 저희 것과 같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을 온양시 도시기본계획변경과 함께 기간 미도래로 그렇게 반려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48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비 지출 날짜는 지금 아직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내 각 C급 도시는 저희 대천시도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둔 것은 제가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와 가지고 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국도 36호 미착공 사유와 93년도 채무부담이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데 미착공 사유로서는 대상토지 중에서 그 도로 초입에 있는 용지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농번기는 도래되고 그렇게 해서 모는 심고 기왕 심은 벼가 수확이 된 후에 착수를 해도 토공작업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93년도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채무부담 신청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채무부담 신청을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의회에 앞으로 상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로 3공구 동대교에서 수청사거리간 도시계획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할 때, 한 노선 한 노선 폭이며 연장이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직을 걸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촌동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90년 7월 4일날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천8백64만원으로 그래서 91년도 2월 27일날 충청남도고시 제20호로 대천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으로요, 그래서 92년 5월 4일날 건설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건설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본 바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기타 여건으로 사업 타당성의 결여로 인해서 5월 23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됐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성주산 레포츠 공원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훼손되고 쓰레기장화 되고 있음을 걱정해 주셨는데 보존계획과 시민공원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 지 넉달째 근무를 하지만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청사거리에서 흥곡삼거리 동사무소에서 주유소간 가로등이 캄캄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초래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갖고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현재 거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7등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5등을 설치해서 점등했고 10월 21일날 2등을 나머지 설치완료 해서 점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흥덕동사무소에서 동일주유소간 가로등 6개가 지금 수도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상수도 감압공사 시에 케이블이 절단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회사에 원상복구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밝은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21호선 사거리에서 한일은행은 4차선으로 됐는데 거기서부터 힐탑 옆으로 해서 폭이 좁다, 도시계획 시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보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여기 와서 보지만 그 도로를 갈 때마다 그 도로가 돌아서 안 나가면은 또 반듯하게 와서 천변으로 꺽어서 도로를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 점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재정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해로변 소나무 하자 보식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식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 중에 80본을 보식하되 80본 전체가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도 고사목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되는 본수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옥대동 복구계획과 조건부 준공검사 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대산 토석채취지는 금년 가을에 암석지 아래쪽으로 등나무 300본을 식재하는 조건으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인자인 서오개발에 저희가 조건을 부한 대로 11월중에 등나무 300주를 심도록 그렇게 저희 녹지계장님이 서오개발에 다녀온 바도 있고 그렇게 심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중앙로 2공구 공사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박병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 도출된 문제점 즉, 토지를 매수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기왕 도로가 차도가 4차선으로 뚫렸다고 또 사람이 보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족되는 폭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의 제 기능을 살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대천 17통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한감정으로부터 자료가 온 것을 제가 물론 불찰입니다마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보고나 의원님들에 대한 업무보고 시에 도출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도출을 시켰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셨죠, 이 의원님?
○이수직 의원 지금 받아봤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유성아파트를 비롯해서 거기 한전 아파트 등 죽정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묵살함으로 인해서 하수도, 기타 상수도, 진입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도 아파트 태영이나 중앙, 유성아파트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아파트단지로 나가는 것은 분명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어항 택지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모든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승인 요청 한 것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승인 요청을 낸 것이었고 또 의회에서 지적이 잘 되어 불승인됨으로 인해서 금번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 진입로를 낸다든가 이러한 행정을 하는데 별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천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구획정리사업, 욕장 개발사업 등 전체적인 사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그 한 가지 한 가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고칠 것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비롯한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절대 앞으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타지역과 대천과의 도시계획 관계를 비교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라고 하셔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저기 많이는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제천이라든가 이런 곳, 참 도시계획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제 고향인 온양만 가도 대천보다는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지금 현재 왜 조금 타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느냐면은 대천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발 단계가 붐을 이루는 것이 3년 전부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험이랄까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갖고 있는 지식의 노하우도 축적된 바가 없고 그렇지만 3년 정도 기술도 쌓고 경험도 쌓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타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시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누선설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대천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은 잘 아시겠지만은 먼저 공청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안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실시할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장도 하나 손 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와 가지고 4개월 동안 파악한 곳, 앞으로 변경해야 될 곳, 이런 곳은 지금 저희가 저희 도시계에서 전부 조서로 묶어 가지고 앞으로 용역회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서 현지여건에 알맞도록 변경할 사항은 변경을 하고 또 변경하기 이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3월에 소형주택 신고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고만으로 신축한 주택은 저희가 그 법을 3월달에 했어도 시행자체가 92년도 6월 1일부터 소규모 건축신고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소규모 건축 신고처리 건수는 42건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로 2공구 주변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제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시가화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고도지구라든가 혹은 미관지구라든가 이러한 지구 지정을 이용해서 우리 대천 도시 자체가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신 20년 이상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 또는 사업시행을 하여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면은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천시에서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순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20년 또는 20년 이상 시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입니다.
법으로 따지면은 도시계획법이 악법입니다 만은 악법까지도 없으면은 그나마 도시자체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무질서하게 이렇게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 사유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 또는 보상을 통해서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은 현재 재정부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아파트단지로 나가는 것은 분명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어항 택지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모든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승인 요청 한 것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승인 요청을 낸 것이었고 또 의회에서 지적이 잘 되어 불승인됨으로 인해서 금번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 진입로를 낸다든가 이러한 행정을 하는데 별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천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구획정리사업, 욕장 개발사업 등 전체적인 사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그 한 가지 한 가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고칠 것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비롯한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절대 앞으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타지역과 대천과의 도시계획 관계를 비교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라고 하셔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저기 많이는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제천이라든가 이런 곳, 참 도시계획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제 고향인 온양만 가도 대천보다는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지금 현재 왜 조금 타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느냐면은 대천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발 단계가 붐을 이루는 것이 3년 전부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험이랄까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갖고 있는 지식의 노하우도 축적된 바가 없고 그렇지만 3년 정도 기술도 쌓고 경험도 쌓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타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시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누선설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대천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은 잘 아시겠지만은 먼저 공청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안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실시할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장도 하나 손 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와 가지고 4개월 동안 파악한 곳, 앞으로 변경해야 될 곳, 이런 곳은 지금 저희가 저희 도시계에서 전부 조서로 묶어 가지고 앞으로 용역회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서 현지여건에 알맞도록 변경할 사항은 변경을 하고 또 변경하기 이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3월에 소형주택 신고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고만으로 신축한 주택은 저희가 그 법을 3월달에 했어도 시행자체가 92년도 6월 1일부터 소규모 건축신고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소규모 건축 신고처리 건수는 42건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로 2공구 주변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제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시가화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고도지구라든가 혹은 미관지구라든가 이러한 지구 지정을 이용해서 우리 대천 도시 자체가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신 20년 이상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 또는 사업시행을 하여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면은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천시에서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순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20년 또는 20년 이상 시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입니다.
법으로 따지면은 도시계획법이 악법입니다 만은 악법까지도 없으면은 그나마 도시자체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무질서하게 이렇게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 사유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 또는 보상을 통해서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은 현재 재정부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찬 의원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성실한 답변과 대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하시겠다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본 의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천동, 자꾸 거기를 얘기해서 안 됐는데 폐석이라고 하셨는데 광산을 하고 나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를 않는 상태였는지 그 한 가지만 묻고 싶고 또 그것을 등산객이 아침에 좀 다니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특정인은 대지 않겠습니다.
어느 전봇대에서 전화가설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아무게 아무게가 점용허가를 냈다고 하더라, 그러니 거기는 아무게더라, 그러니 입심 있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아무게 아무게 거기다 몇 백 등을 신청했다가 거의 협의 과정에서 안 됐더라, 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부분 거기도 났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고 이 사람들은 입심이 없어서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피부로 듣고 느꼈고 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침에 다니는 등산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그 점 본 의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천동, 자꾸 거기를 얘기해서 안 됐는데 폐석이라고 하셨는데 광산을 하고 나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를 않는 상태였는지 그 한 가지만 묻고 싶고 또 그것을 등산객이 아침에 좀 다니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특정인은 대지 않겠습니다.
어느 전봇대에서 전화가설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아무게 아무게가 점용허가를 냈다고 하더라, 그러니 거기는 아무게더라, 그러니 입심 있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아무게 아무게 거기다 몇 백 등을 신청했다가 거의 협의 과정에서 안 됐더라, 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부분 거기도 났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고 이 사람들은 입심이 없어서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피부로 듣고 느꼈고 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침에 다니는 등산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아까 질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으면서도 실지가 사업 부서를 상당히 많이 관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도시과장 고생하신 것은 다시 한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언성을 높였던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언제 나왔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한감정원에서 나온 자료가 안 나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사실은 김 과장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것을 오늘 비로소 이 자료를 통해서 8억2천이라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또 회의 중에 이 자료를 제가 본 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자료가 요청이 안 됩니까?
기이나 보여주지를 말든지 아니면 이 자료를 보여줬으면은 응당히 복사를 해서 제공을 해줘야 이 문제와 지금 김 과장이 연계하고 있는 보고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데 아니 될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내용을 살펴본 즉 이것이 언제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왔는지, 물론 한국감정원의 자료는 5월 18일 본인이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그 동안에 해당 부서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확약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몇 분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공사를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지금까지 측량했다 라고만 했지 측량한 도면을 보자고 했는데 이제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능력 없어서 못 하겠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군다나 여기 있는 공직자들 중에서 본회의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은 엄연히 본회의장입니다, 사석도 아니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본회의장을 찾는 양반들이 어떻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과장께서는 상당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은 분명 인정을 하면서 그 동안에 지적된 몇 가지 사항들이 소나무 식재라든지 아니면은 21호 국도 문제라든지 다시 예산 세워서 하면 되겠다, 당연하겠죠.
그 예산상의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개 과장이나 아니면은 집행부서의 직원 한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대천시에 엄청난 재정 손해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요지입니다.
시 재정이니까 아무나 써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잘못되면 또 시정하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은 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추호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15페이지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그 굴절 요인이 뭡니까?
대천시에 지금 현재로는 아주 동맥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도로 간선도로가 그동안에 주민들 혹은 공사를 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과오에 의해서 상당히 굴절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물며 이런 도로는 신설된 도로에 어느 특정인 문제 때문에 이 도로를 직선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굴곡을 만든다 하는 것은 또 현재 도면상으로 봐서도 그것이 직선으로 나와야 만이 되는 도로인데 왜 이것이 굴절이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아까 제가 언성을 높였던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언제 나왔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한감정원에서 나온 자료가 안 나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사실은 김 과장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것을 오늘 비로소 이 자료를 통해서 8억2천이라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또 회의 중에 이 자료를 제가 본 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자료가 요청이 안 됩니까?
기이나 보여주지를 말든지 아니면 이 자료를 보여줬으면은 응당히 복사를 해서 제공을 해줘야 이 문제와 지금 김 과장이 연계하고 있는 보고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데 아니 될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내용을 살펴본 즉 이것이 언제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왔는지, 물론 한국감정원의 자료는 5월 18일 본인이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그 동안에 해당 부서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확약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몇 분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공사를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지금까지 측량했다 라고만 했지 측량한 도면을 보자고 했는데 이제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능력 없어서 못 하겠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군다나 여기 있는 공직자들 중에서 본회의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은 엄연히 본회의장입니다, 사석도 아니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본회의장을 찾는 양반들이 어떻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과장께서는 상당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은 분명 인정을 하면서 그 동안에 지적된 몇 가지 사항들이 소나무 식재라든지 아니면은 21호 국도 문제라든지 다시 예산 세워서 하면 되겠다, 당연하겠죠.
그 예산상의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개 과장이나 아니면은 집행부서의 직원 한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대천시에 엄청난 재정 손해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요지입니다.
시 재정이니까 아무나 써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잘못되면 또 시정하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은 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추호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15페이지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그 굴절 요인이 뭡니까?
대천시에 지금 현재로는 아주 동맥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도로 간선도로가 그동안에 주민들 혹은 공사를 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과오에 의해서 상당히 굴절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물며 이런 도로는 신설된 도로에 어느 특정인 문제 때문에 이 도로를 직선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굴곡을 만든다 하는 것은 또 현재 도면상으로 봐서도 그것이 직선으로 나와야 만이 되는 도로인데 왜 이것이 굴절이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김성복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21호 국도가 대관동 고개에서부터 오천동까지 도로확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한데 유독히 한일은행 앞에서부터 동대교까지는 도로확장계획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두 번째 동파앞에서 동쪽으로 하천까지 4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세 번째 신평교에서 동쪽으로 신평교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폭이 13m 된 곳이 있고 또 13.15m 된 곳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계획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러한데 유독히 한일은행 앞에서부터 동대교까지는 도로확장계획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두 번째 동파앞에서 동쪽으로 하천까지 4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세 번째 신평교에서 동쪽으로 신평교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폭이 13m 된 곳이 있고 또 13.15m 된 곳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계획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21호 국도를 또 얘기해서 자꾸 부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조기발견을 했으면은 수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 도시계획의 반듯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보상을 해서 정상화 해야된다 하는 그 답변으로 대신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 건물에 도로 접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었습니다. 건물이 걸려서 다시 건물값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또 잘못하여는 대형건물에 걸려서 공사 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유성아파트, 제가 아까 답변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유성 아파트 외 도로개설에 있어서 아파트 신축허가를 하는데는 도로개설의 조건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도로개설의 단서만 달아놓고 그것은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다시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조금 이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대천시의 중심가에만 방범등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대천시 전반에 걸쳐 주택지 내에 수시로 이것이 간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생기는 지는 몰라도 그동안에는 방범등이 많이 필요 이상의 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범등을 다시 재조정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및 시재정을 줄일 수 있으며 또 이왕에 설치한 것 보기 좋고 밝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과장께서 답하시기를 1억480만원을 용역설계비로 지급을 했는데 언제 지급했는지는 모르겠다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반려됨으로서 용역비로 기 지출된 시 재정을 축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답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덕동사무소에서 주유소까지의 가로등을 수도관 매설이 끝난 지가 지금 언제인데 지금 시급하게 하겠다고 하는 답은 그 동안에 무관심했다 하는 얘기로 제가 대신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신 20년 이상의 도시계획에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례, 이것은 나중에 과장께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상부에 질의하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실히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지 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대천시 도시행정이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을 하면서 그동안이 잘못된 점을 과장님께서 수긍을 하시고 또 계속 사과한다 사과한다 그런 말씀으로 앞으로의 대천시 도시계획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마디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동안의 대천시 도시행정이 시민의 의사를 얼마큼 무시했으며 의회의 의사를 얼마큼 경시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판단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서로가 잘 하자고 하는 그 의도 대천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니 만큼 과장께서 아직까지 여기서 답변하시고 아직까지 적극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버리시지 마시고 대천시 도시행정에 적극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조기발견을 했으면은 수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 도시계획의 반듯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보상을 해서 정상화 해야된다 하는 그 답변으로 대신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 건물에 도로 접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었습니다. 건물이 걸려서 다시 건물값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또 잘못하여는 대형건물에 걸려서 공사 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유성아파트, 제가 아까 답변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유성 아파트 외 도로개설에 있어서 아파트 신축허가를 하는데는 도로개설의 조건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도로개설의 단서만 달아놓고 그것은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다시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조금 이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대천시의 중심가에만 방범등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대천시 전반에 걸쳐 주택지 내에 수시로 이것이 간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생기는 지는 몰라도 그동안에는 방범등이 많이 필요 이상의 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범등을 다시 재조정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및 시재정을 줄일 수 있으며 또 이왕에 설치한 것 보기 좋고 밝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과장께서 답하시기를 1억480만원을 용역설계비로 지급을 했는데 언제 지급했는지는 모르겠다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반려됨으로서 용역비로 기 지출된 시 재정을 축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답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덕동사무소에서 주유소까지의 가로등을 수도관 매설이 끝난 지가 지금 언제인데 지금 시급하게 하겠다고 하는 답은 그 동안에 무관심했다 하는 얘기로 제가 대신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신 20년 이상의 도시계획에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례, 이것은 나중에 과장께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상부에 질의하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실히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지 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대천시 도시행정이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을 하면서 그동안이 잘못된 점을 과장님께서 수긍을 하시고 또 계속 사과한다 사과한다 그런 말씀으로 앞으로의 대천시 도시계획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마디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동안의 대천시 도시행정이 시민의 의사를 얼마큼 무시했으며 의회의 의사를 얼마큼 경시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판단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서로가 잘 하자고 하는 그 의도 대천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니 만큼 과장께서 아직까지 여기서 답변하시고 아직까지 적극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버리시지 마시고 대천시 도시행정에 적극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이수직 의원께서 그리고 15페이지 대천 13통 소방도로 굽은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법규연찬이라든가 실무연찬을 통해서 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제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이 반려됨으로 인해서 그 용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용역회사에서 모른다고 하면은 문제입니다.
사실 용역비를 또 줘야 되는 그러한 사례 내지는 공무원이 아무래도 용역회사보다 도면제작이라든가 도시계획기법이라든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밤을 새우며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반려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을 추진했던 회사에서 반려 보완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불평 없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기본계획이 빨리 현실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는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똑같이 그 행정의 편리함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법규연찬이라든가 실무연찬을 통해서 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제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이 반려됨으로 인해서 그 용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용역회사에서 모른다고 하면은 문제입니다.
사실 용역비를 또 줘야 되는 그러한 사례 내지는 공무원이 아무래도 용역회사보다 도면제작이라든가 도시계획기법이라든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밤을 새우며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반려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을 추진했던 회사에서 반려 보완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불평 없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기본계획이 빨리 현실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는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똑같이 그 행정의 편리함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및 인원 92년도 3/4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현재 수도과는 업무계, 시설계, 정수장 관리소, 이렇게 해서 총 인원이 33명이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3/4분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9억4천백75만9천원인데 3/4분기까지 목표액이 7억6백31만천원, 3/4분기까지 부과액이 5억6천53만9천원으로 분기 목표대 부과가 80% 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역시 한 달에 7천5백만원씩 받는 것으로 해서 2억2천2백만원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7억9천73만9천원 밖에 안 돼서 1억5천백만원 정도가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결함되는 것은 다행히 예금이자가 8천7백만원 정도 있고 시설부담금이 추가된 것이 6천6백만원 정도 있어서 그것은 다 메워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상수도 업종통합 및 요금인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업종통합은 10종에서 7종으로 됐습니다.
가정 1종 2종은 가정용으로 되고 영업 1종 2종을 영업 1종으로 영업 3종과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하고 기타 목욕탕 및 공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금인상 관계는 저희가 7%로 인상 했습니다.
도 평균 7.3%가 되겠습니다.
적용하는 시기는 92년도 9월 사용료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상해 가지고서 3개월 동안 징수될 것으로 예상은 천5백89만8천원이 되는데 이 돈이 징수된다 하더라도 7억9천만원 밖에 안 돼서 1억5천만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동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령군 남포면 창동리 산 2-46이고 시설용량이 1일 13,000t의 생산량을 위해서 33억8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수장 공사와 기계제작 및 설치, 전기공사, 배수관, 관로공사, 진입로 확장공사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계획은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90년 7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92년 6월 29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1일 3,000t 정도로 해수욕장선만 공급하고 있는데 수압이 강해서 현재 감압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까지 공사기간이, 공기가 됐습니다.
11월부터는 대천시내 일원도 남포 창동정수장 물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해로 배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해수욕장개설에 따라서 급수 소요량이 증가가 되겠고 여름철 성수기에 급수난을 해소하고 현재 지금 관이 도로 가운데에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고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동대동서부터 내항동까지 2,740m를 400㎜관으로 2억5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91년 12월 30일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92년 6월 19일날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2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관 교체 및 관세척 공사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노후관이 5,000m, 관세척 공사가 5,200m 해서 10,200m를 5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후 급수관을 근원적으로 개량하고 급․출수 불량지역 우선 개량하고 배수관 급수 비수기를 이용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500m를 급수관을 조치 완료하고 배수관 교체는 지금 현재 612m를 발주계약 하고 있습니다.
세척공사는 5,000m를 현재 공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천 2통, 4통, 8통 지나는 급수인데요, 급수인구는 단독주택이 424세대, 송정아파트가 200세대, 대보아파트가 188세대로 인구증가 및 지하수 부족으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 추진계획은 현재 국도 40호 동일주유소 앞에서 종축장으로 연결하는 선과 흥덕동사무소에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을 검토해 봤는데요, 흥덕동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도 난공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가 개발하면은 일단 연결될 것 같아서 저희 계획은 국도 40호 동일주유소 앞에서 종축장 이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11월 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량은 1,450m를 300㎜관과 100㎜관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원이 소요되겠고 재원은 저희가 없어 가지고 건설부 토지개발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자금을 융자해서 쓸 계획입니다.
효과는 급수난 해소가 1,100명이 되겠고 시청사가 지금 확실히 어디라고 안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예정지로 거쳐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신설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단독주택 100세대와 아파트단지 6개소 1,362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9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12월까지인 공사 발주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해서 급수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실적은 현재 단독주택이 140세대를 완료했고 아파트단지가 3개소 640세대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성 1, 2차와 남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단독주택 50세대와 아파트 단지 3개소 722세대가 되는데 내용은 현대아파트, 한전, 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공시설인 도로와 인도 굴착빈도가 잦아 가지고 교통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수도과 직원 일동은 성실과 정성으로 상수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및 인원 92년도 3/4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현재 수도과는 업무계, 시설계, 정수장 관리소, 이렇게 해서 총 인원이 33명이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3/4분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9억4천백75만9천원인데 3/4분기까지 목표액이 7억6백31만천원, 3/4분기까지 부과액이 5억6천53만9천원으로 분기 목표대 부과가 80% 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역시 한 달에 7천5백만원씩 받는 것으로 해서 2억2천2백만원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7억9천73만9천원 밖에 안 돼서 1억5천백만원 정도가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결함되는 것은 다행히 예금이자가 8천7백만원 정도 있고 시설부담금이 추가된 것이 6천6백만원 정도 있어서 그것은 다 메워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상수도 업종통합 및 요금인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업종통합은 10종에서 7종으로 됐습니다.
가정 1종 2종은 가정용으로 되고 영업 1종 2종을 영업 1종으로 영업 3종과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하고 기타 목욕탕 및 공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금인상 관계는 저희가 7%로 인상 했습니다.
도 평균 7.3%가 되겠습니다.
적용하는 시기는 92년도 9월 사용료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상해 가지고서 3개월 동안 징수될 것으로 예상은 천5백89만8천원이 되는데 이 돈이 징수된다 하더라도 7억9천만원 밖에 안 돼서 1억5천만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동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령군 남포면 창동리 산 2-46이고 시설용량이 1일 13,000t의 생산량을 위해서 33억8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수장 공사와 기계제작 및 설치, 전기공사, 배수관, 관로공사, 진입로 확장공사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계획은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90년 7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92년 6월 29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1일 3,000t 정도로 해수욕장선만 공급하고 있는데 수압이 강해서 현재 감압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까지 공사기간이, 공기가 됐습니다.
11월부터는 대천시내 일원도 남포 창동정수장 물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해로 배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해수욕장개설에 따라서 급수 소요량이 증가가 되겠고 여름철 성수기에 급수난을 해소하고 현재 지금 관이 도로 가운데에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고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동대동서부터 내항동까지 2,740m를 400㎜관으로 2억5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91년 12월 30일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92년 6월 19일날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2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관 교체 및 관세척 공사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노후관이 5,000m, 관세척 공사가 5,200m 해서 10,200m를 5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후 급수관을 근원적으로 개량하고 급․출수 불량지역 우선 개량하고 배수관 급수 비수기를 이용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500m를 급수관을 조치 완료하고 배수관 교체는 지금 현재 612m를 발주계약 하고 있습니다.
세척공사는 5,000m를 현재 공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천 2통, 4통, 8통 지나는 급수인데요, 급수인구는 단독주택이 424세대, 송정아파트가 200세대, 대보아파트가 188세대로 인구증가 및 지하수 부족으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 추진계획은 현재 국도 40호 동일주유소 앞에서 종축장으로 연결하는 선과 흥덕동사무소에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을 검토해 봤는데요, 흥덕동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도 난공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가 개발하면은 일단 연결될 것 같아서 저희 계획은 국도 40호 동일주유소 앞에서 종축장 이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11월 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량은 1,450m를 300㎜관과 100㎜관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원이 소요되겠고 재원은 저희가 없어 가지고 건설부 토지개발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자금을 융자해서 쓸 계획입니다.
효과는 급수난 해소가 1,100명이 되겠고 시청사가 지금 확실히 어디라고 안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예정지로 거쳐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신설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단독주택 100세대와 아파트단지 6개소 1,362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9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12월까지인 공사 발주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해서 급수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실적은 현재 단독주택이 140세대를 완료했고 아파트단지가 3개소 640세대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성 1, 2차와 남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단독주택 50세대와 아파트 단지 3개소 722세대가 되는데 내용은 현대아파트, 한전, 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공시설인 도로와 인도 굴착빈도가 잦아 가지고 교통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수도과 직원 일동은 성실과 정성으로 상수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옥석 의원 11페이지에 관 매설을 2,740m를 2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채를 해서 여상입구까지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여상 학생들이 관 매설 후 청정수를 먹을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지도소 앞 또 한일자동차 앞 그 근거 수용가들이 수도를 놓고 싶어도 거기서 관 매설할 당시에 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수돗물을 못먹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천여상 학생들이 관 매설 후 청정수를 먹을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지도소 앞 또 한일자동차 앞 그 근거 수용가들이 수도를 놓고 싶어도 거기서 관 매설할 당시에 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수돗물을 못먹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의원 8페이지에 보면은 금년 9월부터 수도 요금을 7% 이상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7%를 인상한 후 대천시에서 전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상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금액이 앞으로 시설투자 내지는 또 상환하는데 먼저 특별회계 기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환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지 또 7%를 인상했어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현상인지 답변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상수도 공사를 할 때 타 부서와 협조, 이를 테면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화물 앞에서 광명예식장까지 하수도에 상수도관이 묻혔던 부분을 시정질문도 해보고 감사 때도 한 번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책임이 있든 간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든지 책임을 밀지 말고 아직까지도 하수도 청소를 못 합니다.
그 관이 걸려 가지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잘못했으면 건설과에 독촉을 해도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과에서 하라고 수도과에 재원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수도과에 재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난번 공사 할 때도 보셨지만 하수도에 조그만 파이프가 건너가 있어서 그런 일이 고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과장님께 대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중앙화물 앞에서 광명예식장 가는 도중에 제일상회 앞이 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책임이 있든 간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든지 책임을 밀지 말고 아직까지도 하수도 청소를 못 합니다.
그 관이 걸려 가지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잘못했으면 건설과에 독촉을 해도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과에서 하라고 수도과에 재원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수도과에 재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난번 공사 할 때도 보셨지만 하수도에 조그만 파이프가 건너가 있어서 그런 일이 고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과장님께 대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중앙화물 앞에서 광명예식장 가는 도중에 제일상회 앞이 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해로 관계 그 대천여상까지 400㎜관을 놓아 가지고서 맑은 물을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400㎜원선에다는 지선을 못 놓고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소앞 수용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대해로관을 묻느라고 또 파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같이 파서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못 하고서 두 번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건설과에서도 상당한 어려운 것으로 얘기돼서 보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400㎜관이라는 급수관을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지금 거기 부대입구에서부터 여상 앞까지 다시 인도를 파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지금 거기가 통신공사에서 케이블선을 묻기 위해서 다시 인도를 굴착을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을 부대 앞에서부터 여상 앞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천상 관을 다시 묻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7%를 인상해 가지고 7% 인상해서 금액을 가지고 시설투자나 상환에 대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7% 인상한데 하더라도 내년 예상액이 10억2백만원 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서는 상환이나 시설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를 내년에 지금 기채상환 할 것이 5억 3천 정도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서 일반회계 전입 요구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7% 인상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투자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를 믿는 것보다 어차피 어디서 잘못 했든지, 하여튼 큰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조사해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대해로 관계 그 대천여상까지 400㎜관을 놓아 가지고서 맑은 물을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400㎜원선에다는 지선을 못 놓고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소앞 수용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대해로관을 묻느라고 또 파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같이 파서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못 하고서 두 번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건설과에서도 상당한 어려운 것으로 얘기돼서 보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400㎜관이라는 급수관을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지금 거기 부대입구에서부터 여상 앞까지 다시 인도를 파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지금 거기가 통신공사에서 케이블선을 묻기 위해서 다시 인도를 굴착을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을 부대 앞에서부터 여상 앞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천상 관을 다시 묻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7%를 인상해 가지고 7% 인상해서 금액을 가지고 시설투자나 상환에 대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7% 인상한데 하더라도 내년 예상액이 10억2백만원 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서는 상환이나 시설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를 내년에 지금 기채상환 할 것이 5억 3천 정도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서 일반회계 전입 요구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7% 인상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투자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를 믿는 것보다 어차피 어디서 잘못 했든지, 하여튼 큰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조사해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천옥석 의원 현재 과장님께서 400㎜관에는 곤란하고 다시 관을 묻는다고 그랬는데 400㎜관을 매설할 당시에 본 의원이 수용가들한테 청정수를 주기 위해서 두 군데 정도 구멍을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안 하고서 지금에 와서 통수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려면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재공사가 되는데 개인 수용가들이야 이해가 가지만 학교 여상 같은 데는 학생수가 수백명인데 녹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를 재검토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안 하고서 지금에 와서 통수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려면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재공사가 되는데 개인 수용가들이야 이해가 가지만 학교 여상 같은 데는 학생수가 수백명인데 녹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를 재검토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400㎜관에다가 200㎜나 150㎜연관 시켜서 그쪽으로 급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재 지금 200㎜관이 거기까지 마감이 돼 가지고서 그것을 하려고 그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연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관이 완전히 썩어 가지고 도저히 그 관은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200㎜관이 거기까지 마감이 돼 가지고서 그것을 하려고 그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연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관이 완전히 썩어 가지고 도저히 그 관은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천옥석 의원 그렇게 되면 녹물은 안 나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썩었으니까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가지고 다시 시설하면 녹물이 안 나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수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정회)
(19시45분 속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2년도 3/4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관광지조성사업 실적과 구획정리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사업소 소관 정원이 8명입니다만 92년 8월 13일 2명이 더 보강돼서 현재 10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해수욕장관광지조성 실적입니다.
총 공사 추진진도는 현재 90%가 되겠고 택지조성이 93%,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95% 관광시설 및 주차장 시설이 100% 되겠고 화장실 1동과 샤워장 2동에 대해서는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대시설 공사가 5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843건 중 703건이 지급이 되어서 97.3%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택지처분은 307필지 중에서 255필지가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 현황은 총 228동 중에 169동이 현재 철거가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지장물이 철거가 안 돼서 공사가 부진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59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로 협의해서 철거 가능한 18동 세입자 중에서 명도소송 해서 철거할 것이 17동, 기타 24동이 되겠습니다.
협의로 철거 가능한 장동열씨 외 17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철거를 해서 저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독려를 실시하고 이기조씨 외 16명에 대해서는 현재 세입자들입니다 만은 도로 접속 되는 지장물 내 주거하는 자로서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강제철거토록 명도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현기석씨 외 23명은 보상금과 빚으로 상가 또는 숙박지역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알아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만은 건축 시까지 일단은 지구 외에서 거주토록 설득해서 철거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지구 내 지장물 전량 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동대구획정리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공사진도는 95%가 되어 있고 택지조성은 96%, 도로개설 92%, 상수도가 95%, 하수도가 97%, 가로등과 조경 시설공사는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장물 보상은 113건 중 100건이 처리되어 8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143필지 중에서 139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남은 필지는 4필지인데 4필지 중에는 소매시장 1필지와 택지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동대지구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지장물 협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3건 중 100건이 처리가 돼서 지금 13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환지에 대한 불만과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정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7명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로 구역 내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신창섭씨와 채규종씨 이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구역 내에 지장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해서 현재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택지 내에 4명이 있습니다.
택지 내의 4명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철거토록 하고 기타 1명에 대해서는 협의처리 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면과 사진을 이해가 쉽도록 부착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부분이고 제일 위 상단이 성모병원 쪽이고 16m 반폭도로라고 한 곳이 국도 21호선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칠해져 있는 부분이 철거가 되어야 만이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됨으로 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빨간색 테이프로 붙인 곳이 곧바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채규종씨에 대해서는 92년 10월 12일날 시장실에서 기획실장과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구두협의는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상금 청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엊그제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마는 요구가 자꾸 다양해져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반강제적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16m 반폭도로 쪽이 국도 21호이고 도로 한 가운데에 걸려 있는 부분이 심창섭씨가 거주하고 있는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아부품이라든가 목공소라든가 하는 것은 시설녹지에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2층집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만이 도로를 개설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불만이 환지계획 자체가 도로 모퉁이로 김창섭씨 환지한 곳을 자기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줬다고 해서 불만이 첫째이고 다음에 주택에 대한 보상가격 자체가 너무 낮다 해 가지고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창섭씨에 대해서는 도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의 59㎡가 유성빌라 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 노란선 부분까지는 기히 공사 시공을 경계석까지 놓아져 있는데 유성빌라가 87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따지면은 0.68㎡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지금 동에서 정취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징취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18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담을 철거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그 밑에 김인규씨, 강정석씨, 신효길씨, 장세황씨 등은 제일 불만 요구사항에 환지계획이 잘못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경요구를 하고 또 가옥주변을 택지를 안 한다고 하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좀 낮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가옥까지 다 보상해 달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절차를 이행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안에 공사 마무리를 지어서 확장 측량 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관광지조성사업 실적과 구획정리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사업소 소관 정원이 8명입니다만 92년 8월 13일 2명이 더 보강돼서 현재 10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해수욕장관광지조성 실적입니다.
총 공사 추진진도는 현재 90%가 되겠고 택지조성이 93%,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95% 관광시설 및 주차장 시설이 100% 되겠고 화장실 1동과 샤워장 2동에 대해서는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대시설 공사가 5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843건 중 703건이 지급이 되어서 97.3%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택지처분은 307필지 중에서 255필지가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 현황은 총 228동 중에 169동이 현재 철거가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지장물이 철거가 안 돼서 공사가 부진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59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로 협의해서 철거 가능한 18동 세입자 중에서 명도소송 해서 철거할 것이 17동, 기타 24동이 되겠습니다.
협의로 철거 가능한 장동열씨 외 17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철거를 해서 저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독려를 실시하고 이기조씨 외 16명에 대해서는 현재 세입자들입니다 만은 도로 접속 되는 지장물 내 주거하는 자로서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강제철거토록 명도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현기석씨 외 23명은 보상금과 빚으로 상가 또는 숙박지역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알아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만은 건축 시까지 일단은 지구 외에서 거주토록 설득해서 철거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지구 내 지장물 전량 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동대구획정리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공사진도는 95%가 되어 있고 택지조성은 96%, 도로개설 92%, 상수도가 95%, 하수도가 97%, 가로등과 조경 시설공사는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장물 보상은 113건 중 100건이 처리되어 8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143필지 중에서 139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남은 필지는 4필지인데 4필지 중에는 소매시장 1필지와 택지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동대지구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지장물 협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3건 중 100건이 처리가 돼서 지금 13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환지에 대한 불만과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정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7명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로 구역 내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신창섭씨와 채규종씨 이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구역 내에 지장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해서 현재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택지 내에 4명이 있습니다.
택지 내의 4명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철거토록 하고 기타 1명에 대해서는 협의처리 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면과 사진을 이해가 쉽도록 부착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부분이고 제일 위 상단이 성모병원 쪽이고 16m 반폭도로라고 한 곳이 국도 21호선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칠해져 있는 부분이 철거가 되어야 만이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됨으로 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빨간색 테이프로 붙인 곳이 곧바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채규종씨에 대해서는 92년 10월 12일날 시장실에서 기획실장과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구두협의는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상금 청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엊그제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마는 요구가 자꾸 다양해져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반강제적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16m 반폭도로 쪽이 국도 21호이고 도로 한 가운데에 걸려 있는 부분이 심창섭씨가 거주하고 있는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아부품이라든가 목공소라든가 하는 것은 시설녹지에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2층집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만이 도로를 개설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불만이 환지계획 자체가 도로 모퉁이로 김창섭씨 환지한 곳을 자기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줬다고 해서 불만이 첫째이고 다음에 주택에 대한 보상가격 자체가 너무 낮다 해 가지고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창섭씨에 대해서는 도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의 59㎡가 유성빌라 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 노란선 부분까지는 기히 공사 시공을 경계석까지 놓아져 있는데 유성빌라가 87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따지면은 0.68㎡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지금 동에서 정취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징취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18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담을 철거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그 밑에 김인규씨, 강정석씨, 신효길씨, 장세황씨 등은 제일 불만 요구사항에 환지계획이 잘못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경요구를 하고 또 가옥주변을 택지를 안 한다고 하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좀 낮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가옥까지 다 보상해 달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절차를 이행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안에 공사 마무리를 지어서 확장 측량 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업소에서 해수욕장, 동대지구 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 자체에서 두 군데 개발기획단을 각 과에서 직원을 차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잘 된 일입니까? 못 된 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개발사업소가 있는데 별도의 기획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소 직원 10명이 편히 쉬라는 시장의 의도인가 기획단을 구성 후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동대동 구획정리라든지 해수욕장 개발지역을 대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동대지구는 총체적 몇 % 해수욕장 몇 %의 실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업소에서 해수욕장, 동대지구 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 자체에서 두 군데 개발기획단을 각 과에서 직원을 차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잘 된 일입니까? 못 된 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개발사업소가 있는데 별도의 기획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소 직원 10명이 편히 쉬라는 시장의 의도인가 기획단을 구성 후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동대동 구획정리라든지 해수욕장 개발지역을 대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동대지구는 총체적 몇 % 해수욕장 몇 %의 실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복 동대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88년 8월 31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후 한번도 이 회의를 활용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1991년 12월말까지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그 후 공기가 연기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992년 6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전번 회계과장의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은 92년 7월 18일 공사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소장님께서는 12월 말까지 완공한다,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동대 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 4동에는 가옥의 유무를 막론하고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고 5, 6, 7, 8동에는 가옥이 있는 곳을 제외한다고 하고서 가옥이 없는 토지까지를 제외하면서 요청 형태로 선이 그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두 번째, 1991년 12월말까지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그 후 공기가 연기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992년 6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전번 회계과장의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은 92년 7월 18일 공사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소장님께서는 12월 말까지 완공한다,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동대 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 4동에는 가옥의 유무를 막론하고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고 5, 6, 7, 8동에는 가옥이 있는 곳을 제외한다고 하고서 가옥이 없는 토지까지를 제외하면서 요청 형태로 선이 그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수직 의원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택지처분 중에서 307필지 중에 255필지는 처분이 되었고 나머지가 아직 미처분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미처분이 혹시 별장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나 여러 상황에서 볼 때 처분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누차에 걸쳐서 간담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대구획정리 지구나 해수욕장 종합개발 지역 내에서 업무추진이 안 되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주민들로부터 토지의 미타협 혹은 자기의 개인 이기주의 등도 포함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금방 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미루어 나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토지의 정산문제라든지 몇 분으로 하여금 그보다 월등히 더 많은 대다수의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가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해수욕장 16명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동대지구 한 분은 수용, 또 역시 동대지구 4명은 명도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은 좀더 빨리 절차를 밟아서 명도소송이면은 명도소송, 또 수용이면 수용, 그렇게 해서 절대 대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언제까지 과연 할 것이냐, 그동안 관행으로 볼 적에 언제까지 해주시겠다 뭐 몇 월까지 해주겠다 하는 시한부를 정해놓고서 그것을 계속 미루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택지처분 중에서 307필지 중에 255필지는 처분이 되었고 나머지가 아직 미처분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미처분이 혹시 별장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나 여러 상황에서 볼 때 처분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누차에 걸쳐서 간담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대구획정리 지구나 해수욕장 종합개발 지역 내에서 업무추진이 안 되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주민들로부터 토지의 미타협 혹은 자기의 개인 이기주의 등도 포함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금방 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미루어 나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토지의 정산문제라든지 몇 분으로 하여금 그보다 월등히 더 많은 대다수의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가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해수욕장 16명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동대지구 한 분은 수용, 또 역시 동대지구 4명은 명도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은 좀더 빨리 절차를 밟아서 명도소송이면은 명도소송, 또 수용이면 수용, 그렇게 해서 절대 대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언제까지 과연 할 것이냐, 그동안 관행으로 볼 적에 언제까지 해주시겠다 뭐 몇 월까지 해주겠다 하는 시한부를 정해놓고서 그것을 계속 미루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완료가 안 되었으니 진행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수청동 사거리 가기 전에 대천고등학교 옆으로 도로 부분이 요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 자체가 그렇게 생겼는지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소장께서 거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실공사로 인정된다면 재공사를 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완료가 안 되었으니 진행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수청동 사거리 가기 전에 대천고등학교 옆으로 도로 부분이 요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 자체가 그렇게 생겼는지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소장께서 거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실공사로 인정된다면 재공사를 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의원 동대지구 구획정리가 수년간에 걸쳐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묶어 놔 개인으로 하여금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대천시민 전부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만 할 것이냐, 다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초 측량이 아직까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확정측량을 언제쯤이나 하게 되려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만 할 것이냐, 다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초 측량이 아직까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확정측량을 언제쯤이나 하게 되려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과 동대지구에 대한 기획단 운영에 대한 잘 되는 일인지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인지 말씀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은 당초에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자체에서만 사업 2개 지구를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의 별도의 직원을 발령하여 하려고 보니까 시 전체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기획단이라는 것을 프로젝트 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기획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기획단이 만들어진 자체에 대해서는 잘 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수욕장 내에 여름철에 계절운영을 하던 포장마차라든가 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했고 기획단에서 별도로 유성빌라에 있는 집단 거주지 주민과 야간 반상회 겸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대화를 했고 또 많은 저희 사업장 지구 내의 지장건축물 소유자들을 방문해서 친소 친분대로 독려를 했고 또 승낙도 받고 해서 실적은 대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실적에 대해서는 건수를 잘 헤아리지 못해서 정확한 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건설에서 해수욕장과 동대지구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은 총 공정 90% 동대지구에 대해서는 95%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8년 8월 30일날 추진위원회를 거성하고 활용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위원회가 처음에 구성이 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토지협의라든가 지장건축물 보상협의에 필요한 추진위원회였기 때문에 보상가액이 결정돼서 보상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후에는 추진위원회를 활용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사실상 활용치는 안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아니한 분들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이분들을 같이 협조를 해서 보상해 드리면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1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당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2년 6월 30일까지 1차 연기를 했고 또 92년 12월 31일까지 2차 공기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연기된 이유로서는 지장건축물 보상협의가 되지 아니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으므로 인한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보상을 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물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시공업체인 대산건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대천시민인 지장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협조가 안 됨과 동시에 또 개인 이기주의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사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대동 3, 4통 집 있는 부분과 집이 없는 부분에서 직선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구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는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77필지 중에서 255필지가 매각되었는데 별장지구에 대한 미처분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영장 옆으로 있는 소나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그것은 매각치 않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255필지 중에는 송림보호라든가 야영장으로 쓸 수 있는 토지는 빠져있는 필지입니다.
그것은 제외가 완전히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명도소송이나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서도 절대 다수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동대지구는 지금 현재 12월 31일날까지 공사는 완료를 하고 3월말경까지는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청 사거리 부분 요철부분이 몇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대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은 박스공사로 인해서 요철이 생겼는데 그것은 다짐이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고 다음에 수청사거리 쪽으로 요철이 생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기층까지 포장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차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파게 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된다 싶어 가지고 표층을 잃고 기층까지만 깔았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층하가 생깁니다.
표층을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어차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은 다시 파야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표층을 안 하니까 층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지하차도 공사할 때 해결이 되고 주공아파트 쪽에 있는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지구와 해수욕장에 토지를 가지신 분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 확정측량 되는 시기는 언제냐 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동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0필지 정도 되는데 800여 필지는 현재 확정측량까지는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여 필지가 안 된 이유가 한영산업 사기공장 자리하고 채규종씨 있는 그쪽만 측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만 개설이 되면은 확정측량을 해서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달고 있는 것이 한영산업 같은 경우는 일부 건물을 철거 않고서라도 우선 도로 부분만 뚫고서 도로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채규종씨 있는 부분도 지금 아까 도면에서 표시된 것 같이 부분적인 철거를 해서라도 빨리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과 동대지구에 대한 기획단 운영에 대한 잘 되는 일인지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인지 말씀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은 당초에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자체에서만 사업 2개 지구를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의 별도의 직원을 발령하여 하려고 보니까 시 전체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기획단이라는 것을 프로젝트 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기획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기획단이 만들어진 자체에 대해서는 잘 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수욕장 내에 여름철에 계절운영을 하던 포장마차라든가 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했고 기획단에서 별도로 유성빌라에 있는 집단 거주지 주민과 야간 반상회 겸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대화를 했고 또 많은 저희 사업장 지구 내의 지장건축물 소유자들을 방문해서 친소 친분대로 독려를 했고 또 승낙도 받고 해서 실적은 대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실적에 대해서는 건수를 잘 헤아리지 못해서 정확한 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건설에서 해수욕장과 동대지구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은 총 공정 90% 동대지구에 대해서는 95%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8년 8월 30일날 추진위원회를 거성하고 활용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위원회가 처음에 구성이 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토지협의라든가 지장건축물 보상협의에 필요한 추진위원회였기 때문에 보상가액이 결정돼서 보상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후에는 추진위원회를 활용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사실상 활용치는 안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아니한 분들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이분들을 같이 협조를 해서 보상해 드리면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1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당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2년 6월 30일까지 1차 연기를 했고 또 92년 12월 31일까지 2차 공기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연기된 이유로서는 지장건축물 보상협의가 되지 아니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으므로 인한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보상을 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물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시공업체인 대산건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대천시민인 지장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협조가 안 됨과 동시에 또 개인 이기주의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사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대동 3, 4통 집 있는 부분과 집이 없는 부분에서 직선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구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는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77필지 중에서 255필지가 매각되었는데 별장지구에 대한 미처분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영장 옆으로 있는 소나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그것은 매각치 않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255필지 중에는 송림보호라든가 야영장으로 쓸 수 있는 토지는 빠져있는 필지입니다.
그것은 제외가 완전히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명도소송이나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서도 절대 다수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동대지구는 지금 현재 12월 31일날까지 공사는 완료를 하고 3월말경까지는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청 사거리 부분 요철부분이 몇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대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은 박스공사로 인해서 요철이 생겼는데 그것은 다짐이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고 다음에 수청사거리 쪽으로 요철이 생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기층까지 포장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차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파게 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된다 싶어 가지고 표층을 잃고 기층까지만 깔았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층하가 생깁니다.
표층을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어차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은 다시 파야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표층을 안 하니까 층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지하차도 공사할 때 해결이 되고 주공아파트 쪽에 있는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지구와 해수욕장에 토지를 가지신 분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 확정측량 되는 시기는 언제냐 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동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0필지 정도 되는데 800여 필지는 현재 확정측량까지는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여 필지가 안 된 이유가 한영산업 사기공장 자리하고 채규종씨 있는 그쪽만 측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만 개설이 되면은 확정측량을 해서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달고 있는 것이 한영산업 같은 경우는 일부 건물을 철거 않고서라도 우선 도로 부분만 뚫고서 도로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채규종씨 있는 부분도 지금 아까 도면에서 표시된 것 같이 부분적인 철거를 해서라도 빨리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수직 의원 사업소장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약간 각도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이나 수용을 할 대상자를 더 연기하지 말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12월까지는 소유권 이전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계셨고 혹 의제 외 발언이 된다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대구획정리가 아니고 제2차 지구를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내내 그 업무도 도시개발사업소의 소관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까지도 간략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명도소송이나 수용을 할 대상자를 더 연기하지 말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12월까지는 소유권 이전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계셨고 혹 의제 외 발언이 된다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대구획정리가 아니고 제2차 지구를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내내 그 업무도 도시개발사업소의 소관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까지도 간략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도 잘 아는 문제고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던 문제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정자나무관계 하면은 구획정리사업 구획정리하면은 정자나무와 모델하우스, 시장관사,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떠올랐던 얘기이고 누구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자나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고 또 그 후 질문이나 질의에서도 꼭 살린다고 했습니다.
살릴 것 같고 의사가 진단해서 이렇게 얼마만 투입해서 나무주사도 놓고 나무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꼭이라는 얘기가 꼭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그래서 우리도 주민에게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사업소장이 꼭 죽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떤 판단이 확실치 못할 것 같으면 그때 글쎄 노력하겠습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우리들도 시민에게 답변하기가 좋았을 텐데 꼭 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할 얘기가 없어요.
꼭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시는데 꼭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도 잘 아는 문제고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던 문제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정자나무관계 하면은 구획정리사업 구획정리하면은 정자나무와 모델하우스, 시장관사,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떠올랐던 얘기이고 누구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자나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고 또 그 후 질문이나 질의에서도 꼭 살린다고 했습니다.
살릴 것 같고 의사가 진단해서 이렇게 얼마만 투입해서 나무주사도 놓고 나무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꼭이라는 얘기가 꼭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그래서 우리도 주민에게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사업소장이 꼭 죽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떤 판단이 확실치 못할 것 같으면 그때 글쎄 노력하겠습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우리들도 시민에게 답변하기가 좋았을 텐데 꼭 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할 얘기가 없어요.
꼭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시는데 꼭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지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구가 저희가 지금 93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종축장 부지로 시청사 이전과 또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도에서 공영개발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지구에 종축장 현재 부지가 5만평 정도가 편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충남도의 지구 지정을 받도록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엊그제 대천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이 지구 지정 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모든 것은 가서 사전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계획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는 사전협의가 되어 있고 협의가 되는 대로 곧바로 2차 개발용역을 계속 추진해서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느티나무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사 중에 나무가 고사하고 있어서 서울 나무병원으로 하여금 수액 주사를 놓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일날 나무병원 담당, 말하자면은 치료하신 분을 내려오게 시켜서 나무를 진단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나무가 활착이 되어 100% 산다 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진단서까지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월 10일경 갑자기 나무가 시들기 시작해서 다시 오라고 해서 진단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때 그 분 말씀이 자기도 현재로서는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치료할 때 나뭇가지가 부실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통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시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꼭이라는 용어를 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차 지구가 저희가 지금 93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종축장 부지로 시청사 이전과 또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도에서 공영개발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지구에 종축장 현재 부지가 5만평 정도가 편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충남도의 지구 지정을 받도록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엊그제 대천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이 지구 지정 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모든 것은 가서 사전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계획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는 사전협의가 되어 있고 협의가 되는 대로 곧바로 2차 개발용역을 계속 추진해서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느티나무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사 중에 나무가 고사하고 있어서 서울 나무병원으로 하여금 수액 주사를 놓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일날 나무병원 담당, 말하자면은 치료하신 분을 내려오게 시켜서 나무를 진단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나무가 활착이 되어 100% 산다 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진단서까지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월 10일경 갑자기 나무가 시들기 시작해서 다시 오라고 해서 진단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때 그 분 말씀이 자기도 현재로서는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치료할 때 나뭇가지가 부실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통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시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꼭이라는 용어를 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공사를 현재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부의장 김성복 공문화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지장건축물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건축물이 협의가 되는 대로 담 또는 건축물에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는데 담과 집에 대해서 철거를 할 때 즉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고 지하 매설물이 묻히는 관계로 현재 부분적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건축물이 협의가 되는 대로 담 또는 건축물에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는데 담과 집에 대해서 철거를 할 때 즉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고 지하 매설물이 묻히는 관계로 현재 부분적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성복 금년 6월까지 공사 연기 됐다는 것도 주민에게 알린 바 없고 이번에 공사중지 한 것도 알린 바가 없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공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질문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의원의 책무를 다하고 시민들의 건의와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시키며 시정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7일 제5차 본회의와 28일 제6차 본회의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원이후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의회보다 회수나 양도 적은 것이고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실무 과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의석상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정되고 채택된 것은 일부분이며 그것이 또한 어느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으로 서로의 위치와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서로가 신뢰가 쌓여지고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대천시라는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솔직한 답변을 들어 설령 앙금이 쌓여 있었다면 털어 버리고 하루빨리 시정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려고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시장께서 출석하여 당연히 답변하실 수 있고 또한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천시의회를 불필요한 존재로 간섭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께서는 하루빨리 발상과 사고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확신하면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질문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의원의 책무를 다하고 시민들의 건의와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시키며 시정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7일 제5차 본회의와 28일 제6차 본회의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원이후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의회보다 회수나 양도 적은 것이고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실무 과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의석상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정되고 채택된 것은 일부분이며 그것이 또한 어느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으로 서로의 위치와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서로가 신뢰가 쌓여지고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대천시라는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솔직한 답변을 들어 설령 앙금이 쌓여 있었다면 털어 버리고 하루빨리 시정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려고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시장께서 출석하여 당연히 답변하실 수 있고 또한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천시의회를 불필요한 존재로 간섭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께서는 하루빨리 발상과 사고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확신하면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6일 제4차 본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6일 제4차 본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