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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22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시장제출)(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199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시장제출)(계속)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시민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가정복지과의 순서로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산업과 업무는 연계되는 그런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질적인 업무로서 한 장 한 장이 다 틀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도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은 전체면적의 40%에 달하는 1,870㏊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전체 가구수의 22.5%의 2,947가구이며 인구는 농어민을 포함해서 22.9%인 만3천3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리시설면에서 수리안전답이 전체 답 면적의 90%인 1,276㏊로서 비교적 수리안전답이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 농기계 보유상황은 동력경운기 903대를 비롯해서 콤바인 57대와 이앙기 152대 등 총 1,5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전 면적이 기계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탄공장 및 가스판매업소 현황에 있어서는 4개소의 연탄공장이 있었습니다마는 2개 업소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2개 업소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1천9백27만7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약 30%는 저희 관내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70%는 관외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 8개 업소에 1,220t입니다. 운수업체 및 차량현황은 시내버스 56대를 비롯해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등 포함해서 196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64대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2개소로서 도정능력이 쌀의 경우는 38t이며 보리는 10t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곡상 및 소규모 가공 공장은 양곡상의 37개소이며 가공공장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 양곡창고 보관능력은 여기에는 3개 창고가 있어 가지고 1,706t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수매와 관련해서 한 동을 다시 임차를 해서 보령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4개 동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총 2,144t, 즉 5만3천6백가마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가축으로서는 소 1,082두와 돼지 1,614두 등 총 2만646마리를 505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동력어선으로서는 36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4t 미만이 310척으로서 86%를 점유하고 있어서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면어업 면허로서는 김양식장 3건에 436㏊에 면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2년도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사는 한 때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우려되긴 했으나 별다른 피해 없이 병충해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수잉기에 좋은 날씨로 작황이 좋아 12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로서 경지정리 사업, 농산물 직판장 설치, 성장 유망작목 단지 조성, 전통식품육성 등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사업을 착실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가대책면에서도 시 산하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물가안정 지도에 심혈을 기울인 바, 상반기에 치솟던 물가를 안정세로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결여로 인하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질서의 확립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주․정차 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량생산입니다. 92년도 식량생산은 미곡 5,597t을 포함해서 총 5,812t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우량볍씨 종자를 8,900㎏을 공급하여 어린 묘 공동묘장을 3개소 설치해서 이앙토록 하였으며 소형관정 10공을 개발하였고 경지정리 사업을 26.2㏊를 하였습니다.
  이후 완벽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서 총 경지면적의 8.2회의 9,850㏊를 방제함으로서 그 결과 금년도 생산 예상량은 전년 생산량 5,373t보다 약 224t이 많은 5,197t으로서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뿐만 아니라 12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전체 1,230㏊의 67%인 820㏊를 예취했습니다.
  나머지 벼도 적기에 수확을 함과 동시에 수확이 끝나는 대로 종합농사배양사업을 실시해서 지력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농민 8명과 어민 9명 등 17명을 선정을 해서 기존 45명과 전업농가 2명을 합해서 64명을 육성했습니다.
  금년도 17명에 대해서 지원될 자금은 경종분야에서 2천만원 그리고 기타는 1인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6천5백만원의 자금 지원계획에서 현재 43%의 1억천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4분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농민후계자 45명에 대한 소득추계농촌지도소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금년도에는 전년보다도 약 6.3%가 증가된 농민은 769만원 그리고 어민은 1,310만원으로서 전체 평균은 982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후계자 신청자가 금년에도 63명이었습니다마는 이중에 46명이 탈락하고 17명만 선정이 됨으로서 사실상 후계자를 희망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들이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지원 요구하고 있어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6명에 대해서 내년도 후계자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으며 또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성장유망 작목 단지 조성입니다.
  저희 대천시는 농촌에 위치한 중소도시이면서도 채소를 자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금년도 도 특수시책으로서 성장 유망작목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위치는 죽정동 2통이고 참여농가는 10호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1㏊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천시에서 소비될 것으로 추정하는 양은 약 1,456t인데 아직도 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약 418여 t이 외부에서 반입되지 않으면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에 약 1억원을 지원을 해서 현재 100평 단위로 해서 30동 3천평 전부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급수해결을 위해서 소형관정 10공 개발완료 했으며 현재 10월 13일날 전 면적에 식재할 수 있는 상추를 파종해서 11월말경에 정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추는 약 30t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장유망 작목 단지를 선정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은 농업용의 시설이면서도 사실상 건축설계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설계비가 사업비의 총 3%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없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자기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화된 시설이 없어서 보다 질좋은 채소를 생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애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의 시설물도 건축설계를 받을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 시방서를 제작을 해서 시․군에 시달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대화시설 지금의 지원계획이 있을 때 지원을 해줌으로서 보다 질 좋고 많은 소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일손돕기 및 농기계 보내기 운동 추진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추진은 봄철 이앙시기가 가을철 벼 수확시기, 두 기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봄에 모내기 일손돕기에서는 약 1,355명이 지원을 해서 5.9㏊에서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보내기 성금모금에 있어서는 9월말 현재 1,514만원을 모금한 바 있으며 기탁인원은 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보내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11월중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희망 부락을 동장으로 하여금 지정을 받아서 그 부락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가 목표한 금액은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기대했던 만치는 미흡하지 않은가 싶어서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농기계보내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농기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대규모 1개소와 소규모 4개소 등 5개소에 대해서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자담이 포함해서 소요된 사업비는 약 9천7백74만8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기계화영농단수는 대규모 21개소와 소규모 22개소로서 43개소입니다마는 이것은 영농하는 전 부락에 영농단이 조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리암아서 88년도에 저희 대천시의 기계화율이 65%이었으나 금년도에는 87%로써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상 애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기계화 영농단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작업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정인 대표자가 일괄 관리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동이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그리고 영농철마다 대두되고 있는 농기계 부품이 부족해서 제때 수리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대리점과 긴밀한 협의 하에 적기에 수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용수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소형관정 10공과 양수장 1개소에 대한 기초작업을 하였습니다.
  애로점이라고 한다면은 화산동의 양수장의 경우는 청천저수지 물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설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비 지원액이 적음으로서 장기화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경지정리지구에 농사철이 끝난 뒤에 파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직 파지 않은 10공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위탁영농회사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대합영농조합법인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 회사에서 모내기, 벼작업에 대한 완전 위탁작업은 전체 답 면적의 약 14.6%인 180㏊에 이르고 있으며 부분위탁은 6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일손돕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지원자금은 농기계 구입보조로서 트렉타를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을 주고 나래위탁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확보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기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밖에 계획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농기계자금을 지원 받아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통식품 개발 육성입니다.
  저희 대천에 전통식품이 1개소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평 116평에 대지가 879평입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3000t에 이르고 있으며 그러나 금년도 생산계획은 1300t을 계획해서 현재 1000t을 판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온저장 시설을 해서 건평 79평에 대한 건축을 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보조 2천만원과 융자 자담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포장용기 제작에 있어서는 국비 천5백만원과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3천만원 이르는 포장용기 제작에 대한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녹색시대에 출품토록 해서 대천의 전통식품을 전국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직판장설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천시는 채소조차도 자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농가가 생산한 품목, 이런 것은 일괄 집합해서 팔 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대천시 대천동에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건평이 약 15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3천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3천2백만원, 시비가 6천6백, 나머지 40%는 자담과 융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종합진도 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금년 말까지는 건축물을 완료해서 관내 농어민이 출하하는 품목에 대해서 판매하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후계자의 생산품 코너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농민후계자가 직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보관창고는 4개 창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곡의 방출은 미곡이 200t이고 잡곡이 176t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곡으로는 약 만2천8백가마를 매있습니다.
  또한 7월 2일날 도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장려와 특선 등 4점이 입상한 바 있으며 8월 22일 중앙경진대회에 26점이 출품을 해서 특선 1점과 입선 3점 등 4점이 입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예품경진대회를 몇 년간 계속하면서 저희가 아쉬움을 남겼던 것은 90년도에는 308점이라는 많은 공예품이 출품돼서 사실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때에 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5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와 92년도에는 격려금, 이런 것이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91년도에는 그 반수인 144점으로 줄었고 92년도에는 109점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 작품을 한 가지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5일 내지 10일이나 되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호응을 별로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응이 가고 노력해 대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차제에 보고 드립니다.
  3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조성했던 농공단지가 91년 12월말일 조성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 중인 업체가 9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 건축허가신청 완료업체가 1개 업체, 그리고 설계중인 업체가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9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공동이용시설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건평이 약 107평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7천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탁아소와 강당, 휴게실, 전시실 등 관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93%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0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건축중인 7개 업체가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공장이 가동되도록 해야 되겠으며 미착공 2개 업체에 대해서도 빨리 착공을 하도록 지도 내지는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한 협의체가 금월중에 구성이 되어야 만이 이자상환이라든지 또 공공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3시에 소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차장관리입니다.
  저희 대천시는 하상주차장 만천147㎡, 즉 3,337평과 대천공용주차장 4,004㎡, 그리고 한내 간선도로 양측 1차선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시설한 결과 이것이 2,128㎡로서 시내에 위치한 총 주차장의 면적을 보면은 3,981평에 약 4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2하상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끝내 가지고 10월 12일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약 93대를 주차할 수 있는 2,500㎡의 주차장이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전부가 4,337평으로서 567대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렇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은 현재 하상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주차장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시내 주요노선에 주․정차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5일부터 강력하게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같이 참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0년도에는 1,304건을 적발했으며 91년도에는 4,773건 그리고 금년도 10월 15일 현재까지 11,773건을 적발했습니다.
  90년도에 보면은 부과건수가 적발건수 전량을 부과해서 70.9%에 해당하는 925건이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91년도에는 67.6%인 3,227건만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9.8%인 2,286건, 금년도 것은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계속 납부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 이래 현재까지 17,850건을 적발해서 13,748건에 대해서 부과한 결과 6,438건 납부를 해서 이것을 과표로 환산하면 약 1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납부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류등록 압류를 했습니다.
  90년도에는 전 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91년도에는 전건에 대해서 압류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3,100건에 불과한 압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처리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4, 50건 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계속 적발함과 동시에 압류처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가 상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응해서 계속 유선자막이라든지 반회보 한내 소식지 또는 유인물을 밸도 제작을 해서라도 홍보하는데 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1 제2 하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을 유도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하상주차장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소유 차량 1대를 배치해서 가령 차량소유자가 전화를 했을 때에 하상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어느 시내권을 가겠다 하면은 그 차량으로 안내해 주는 단속일변도의 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먼 위치에 주차한 운전자 입장도 고려해서 그분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돕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야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 10월 5일 이전에는 하루에 불과 백여건에 단속을 못 했습니다마는 야간까지 하다 보니까 약 2백건이 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실시한 결과 당초 시작했던 시점보다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약 120건에 불과해서 반 정도가 줄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운송환경 조성과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142건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운송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안전운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해서 65대를 적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11,773건에 과표로 환산하면은 3억5천1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부과 납부실적은 상당히 저조해서 앞으로 압류처분 하게 되면은 90년도나 91년도 수준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압류처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전이라든지 말소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현재 100%가 안 될 뿐이지 언젠가는 납부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릴 것 같아서 소유자에게는 독촉장을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상방치 차량을 54대를 적발해서 견인조치 한 바 있습니다.
  불법자가용 유상운송차량 단속도 11건을 적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법규위반 차량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력히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이와 반해서 선행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상방치 차량을 발견되었으면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숙차량이라든지 사업용차량이 차고지 이외에 주차여부 등도 점검을 해 시내가 번잡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사료작물재배는 주로 호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후 사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의 공급대책으로서 금년도에 30㏊에 대해서 호맥을 재배할 계획으로 현재 2,040㎏에 대한 호맥종자를 공급 완료 했습니다.
  현재 파종은 약 30%인 10㏊를 파종했으며 앞으로도 10월말까지 남은 20정이 파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은 저희가 2,382농가의 21%인 555농가 밖에는 가축을 기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심을 기울여서 기종저라든지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광견병, 소 전염성 비기관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은 기종저와 돼지콜레라 등 상반기 계획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98% 9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사놓는 과정에서 주사가 부러졌다든지 주사기가 고장났다든지 또는 찌를 때 잘못 찔러 약이 없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계획대로는 어려운 농가, 즉 한 두 마리 사육하는 농가부터 주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영세농가부터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돼지콜레라, 광견병, 소 전염성 비기관염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김양식지도입니다.
  저희 대천시는 해면이 상당히 적습니다만 그 적은 가운데에도 3건에 436㏊의 면허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9,626책이라고 하는 양식 시설을 하고 있어서 연간 약 22억4천4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당 약 5백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36㏊에 대해서 9,625책을 시설을 해서 22억2천9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건흥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나 또는 병충해가 없이 또한 과밀부정 건흥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수산자원 확보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농업지도 단속을 하였으며 농민교육과 불법어업 추방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불법어업 추방 결의대회를 어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은 5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행정처분은 16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군과 또는 도와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바다환경 정화입니다.
  항․포구의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5월과 9월 그리고 10월 15일날 3차에 걸쳐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또한 김양식 어장에 대해서도 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어선 오물수거용이 P.P포대를 수협에서 약 1,500매를 공급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5일날을 바다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소형 쾌속지도선 운항입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0.8t짜리 소형배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예방위주 차원에서 그리고 김양식장의 관리를 위해서 운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월, 11월, 12월에 불법어업 예방차원에서 인근해역 항․포구를 중심으로 지도를 하겠으며 김양식 어장을 관리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27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1억3천2백만원, 시비 6천6백만원 해서 지원이 되는데 농협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단위농협을 보면은 농산물 위주 판매가 아니고 공산품 위주로 판매하는데 지금 직판장을 설치를 했을 때 농어민을 위해서 꼭 농산물을 몇 %,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이 60%인가 하여튼 제가 어떤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 이상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농협 이익을 위해서 공산품을 판매를 해 가지고 상거래에 어떤 시장 상가에 지장을 준다든가 시장 상인들과 마찰이 생길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예로서 지난번에 직판장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어떤 대항을 해야겠다, 농협이 장사하는 농협이지 농민을 위한 농협이냐,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11페이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회 직전에 시내를 한바퀴 제가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다 거리질서가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는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해서 주정차 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 간선도로상에다 129대, 하상주차장에 345대, 제2주차장에다 다시 한다고 하는 대책이 바로 93대, 또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단속요원이 전․의경 포함해서 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인원만 가지고 정말 연구 노력한 것이 그것 밖에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대천시내의 교통질서를 정리할 수 있겠느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천역 주변에 공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천역과 버스주차장 인근에는 상당한 차량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예로 대천역에 열차표 하나를 사러 가면은 주차를 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더 깊이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빠진 부분이 아쉽고 또 한가지는 장날 보면은 경남여관 앞 일원과 또 국민은행 통로 또 동보금고에서 춘천식당까지 춘천식당에서 구 우체국까지 이 도로는 자동차는 그만두고 통행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보면은 인도에서 도로로 약 2m까지 점용하는 노점상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장날이면 동사무소와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 두세 명이 오전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유망작목에 대해서 단지조성을 한다고 한 것도 역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볼 적에는 1,456t이 필요한데 418t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서 약 1억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천에서는 거의 다 생산되는 양이 절대 태부족이고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농민들에게 특히나 농민단체들에게 최소한 지금 하고 있는 오이, 상추, 토마토 외에도 좀 폭넓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저온저장 시설이라고 한 것이 요 근간에 상당히 많이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대천시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었던 것이 물론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만 생긴 것이 다행스럽습니다만서도 현재 대천에서는 생산, 즉 농산물이 여기에 저온저장 할 수 있는 그런 생산되는 작목이 별로 없는데 어떠한 작목을 주로 하기 위해서 됐느냐, 더 쉽게 얘기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작물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대천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냐, 그래서 현재의 운영실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질의 드립니다.
  현재 주민과 업체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관계로 해서 혹연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나서 다시 오늘 다섯 시 여섯 시에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감히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시청과는 유관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업무 이전에 인간적 관계가 상당히 밀집됐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기 되었을 적에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의원들이 이것을 막았다,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그 의원들한테 관련되어 있는 민원인들이 호호 방문을 해서 당신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저히 이러한 문제는 시업무를 추진하는 공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분명히 그러한 선례는 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다시 한번 문제가 있으리라는 전제 하에 질의합니다.
  현재 대천에는 상당한 택시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택시들로 하여금 승차거부 또 부당요금 여기에 있는 의원 뿐 아니라 공직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공직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다분히 발견이 되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시청의 모 고위 간부도 승차거부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조치 아런 것을 다루지 못할 때 이것을 과연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 시민들의 고발만 가지고서 과연 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무척 유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에 대한 대책에 좀더 확고부동한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는 만약에 산업과장께서 잘 알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즉시 자료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다음으로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91년도 대비 92년도 농지감소는 몇 %나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6페이지에 작년부터 계속했던 사항인데 연탄공장이 두 군데만 현재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두 군데가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천시 관내에서 농지전용 반려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반려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촌의 이농현상과 소득경감의 심각성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농지전용은 법 테두리 안에서 과감하게 처리하여 농촌에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에 저촉 안 되어도 공무원의 자격으로 신고사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천은 도시계획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 타군지역보다 더 까다롭다는 주민의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려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재 대천시에 영농회사가 나래 영농회사하고 대합영농회사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단위 영농회사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법인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합영농은 법인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나래영농은 법인설립이 안 됐습니다.
  영세해서 만약에 법인설립이 안 돼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현재 대천시 남곡동 농공단지 지구 내에 9개 업체가 입주희망 업체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완공이 91년 12월달에 됐습니다.
  거의 10개월에 가깝도록 가동이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재 두 개 업체는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물론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어떤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입니다.
  23페이지에 나래영농 농기계 구입비 보조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위탁영농을 한 회사에 나래영농에 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천만원을 지원한 후에 그 효과 내지는 그 후의 나래영농이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또 무조건 지원만 해놓고 그 후에 효과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시장 서한문 배부 홍보 했는데 물가안정 대책을 하시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서한문만 보내고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부당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업소들은 적발 시 고발 또는 세무사찰을 의뢰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사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38페이지에 한내 간선도로 양측차선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파레스에서 한내대교사이의 주차시설은 지난번에 라인을 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주차가 필요해서 했겠지마는 그렇다고 하며는 도로의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했으며는 주차료 등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21호 국도 중앙로 동에는 저녁에 어두워지며는 아예 2차선을 점유해서 차량이 쌍으로 서 있는 것을 과장께서 목격을 하셨을 텐데 아까 보고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단속을 못 했던 것인지 지금에 와서 그것이 시급해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하상주차장에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라고 보고 하셨는데 자동차를 하상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그 사용인이 필요하다고 전화만 하면은 모셔다 주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인지 태워다만 주었으면 그만 끝나는 것인지 다시 또 차 있는 곳까지 태워다 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주․정차단속 부과 납부실적 33%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또 1차 독촉장을 보내고 2차는 압류를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대천시에 등록이 된 차량은 압류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러나 타 시도에 차적을 둔 차량 등은 어떤 방법으로 압류를 할 것인지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장소를 지적해 가면서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영진약국 앞에를 보면은 수년 전부터 버스 승강장 간판을 붙여 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택시승강장 팻말이 바로 옆에 또 붙었어요, 이렇게 병행해서 승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또 요즘에 와 가지고는 그쪽이 대단히 혼잡하다 해서 택시승강장은 놔두고 버스승강장만 10여m 앞으로 당겼어요, 그리고 하차는 구우체국 앞에서 해라,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사거리 내지는 횡단보도에서 도로교통법 28조에 5m의 간격이 있으면 관게가 없다 하는 그 조문을 보시고 그렇게 승인을 해주셨는지는 모르나 사거리는 교통이 원활해야 하는 지역인데 바로 그 코앞에다 승강장을 승인했다고 하는 점은 문제가 있지 않냐, 나쁘게 얘기하면 의혹이 있지 않냐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선 도로가 됐든 4차선 도로가 됐든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설치를 법상 몇 m에 할 수 있는지,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꼭 위험요소가 극대하다고 하는데 설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민원차원에서 한 번 다루어 보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43페이지를 보면은 가축방역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광견병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약구입 내역부라든지 예방접종 대장은 비치되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그동안에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먼저 박병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협직판장 관계는 농협이 이윤을 추구하는 농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우려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협과 선정과정에서부터 협의하기를 농협직판장에는 별도의 농산물 생산코너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확약을 받았고 농협에서도 수입농산물이 혹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로써도 그 코너는 메워야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구역을 정해서 설치하도록 확답을 했고 저희도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령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초의 직판장 설치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물론 안 하리라 봅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의 앞의로의 대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 광장 앞 주차시설 설치도 한 번 검토도 해보고 장날 경남여관, 국민의행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아직도 미흡하다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관리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흐름이 모두가 자기 본위로 되다 보니까 법이 어떻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불법 주정차 하는 분들이 몰라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절도하는 놈이 법을 몰라서 강․절도하듯 이런 것은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여기 의원님도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까지 동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소에 돌아다니면서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 주인들도 없어야 된다고 동감하면서도 자리를 떠나면 주차해 놓고… 한마디로 참 뭐라고 여기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상주차장 설치 라인을 해놓고 차가 무분별하게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라인을 쳐놓고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그렇게 안 되더군요, 저희 생각과는 또 차이가 틀리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저희가 6월초에 회의를 한 결과 바로 그 내용을 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몇 군데 조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대남국민학교에서 춘천식당까지 금지구역도 설정해 볼 그런 계획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보에 고시가 되어야 하고 경찰에서의 업무가 저희가 어떤 그 사안이 있을 때 바로 처리하는 것 같이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때 올렸던 것인데 일년에 두 번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저희가 올린 것은 6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11월말이나 12월중에는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 93년초 12월달에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1월초부터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국도상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저희 단속요원이 단속을 해봤자 지나가면 다시 주차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간별로 대림상사에서 파레스까지 파레스에서 산림조합까지 산림조합에서 한내대교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잘라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면은 질서는 확실히 잡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다 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나름대로 분담해서 많은 양을 한 사람한테 주면은 받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분담을 해 관리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질서는 잡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명을 하고 그런 대책을 가지고 그와 아울러서 그 이외 지역에 공무원들이 받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회단체가 가팅 참여를 해서 한다는 것이 다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는 이것은 농산물이 아니라 수산물입니다.
  국비 2천만원, 융자 천2백, 자담 8백 해서 건평 79평에 시설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산물에 대한 후습을 시키기 위해서 후습과 저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대천에는 농산물 저장을 위해 저장 창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장할 수 있는 품목이 개발이 돼 가지고 그 양이 일시에 소비가 안 되고 다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저장할 수밖에 없다 한다면은 저장고가 필요하겠지마는 현재로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시적으로 저장능력이 없어서 헐값에 팔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40페이지 승차거부 부당행위,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원님들이 여기서 하신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와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섭섭하게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과장이라고 하는 놈이 의회에서 답변하고 질문한 사항을 설령 개인적인 사이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시민이 전부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승차거부 행위, 부당행위는 분명히 우리 대천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차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름에도 두어 차례 나와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것이기에 못 한다는 것보다는 승차를 할 때는 먼저 현금을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돈을 미리 내고 어디까지 간다 하면은 잡기가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또 저희가 한 지역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방 흩어져 가지고 수시 이동하면서 승차를 하는데 어디까지 얼마에 가는지 그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하려고 그런 의지를 제가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단속을 해야되고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도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름에도 몇 차례 수고스럽지만 우리 대천에 불시에 와서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간청하시다시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수업자와 다시 대책회의를 소집을 하고 또 저희가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경찰병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합니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일시에 근절시킨다는 것보다는 꾸준히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민이라든지 부당한 행위가 있어서 고발이 됐을 때 그것은 100%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체면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다 밝히지 않고 보호를 해 줄테니 그때그때 고발해 주시면 처리를 다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민도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동참 및 협조를 해주셔야 이렇게 어려운 것일수록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91년 대비 92년도 농지감소 면적은 약 25건에 2.4㏊가 됩니다.
  이것을 %수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려건수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나래위탁영농회의 법인설립이 안 돼서 나중에 잘못 됐을 때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나래는 등기가 난 회사입니다.
  대합이 아직 등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농사를 지으면서 선금을 받는다면 나쁜 의미로 떼먹고 작업을 안 해 주고 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만 선금을 받지 dskg고 작업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지불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농공단지가 9개소가 있는데 차질이 예상되지 않느냐 하였는데 이것은 대천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분명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 계획대로 즉 내년도까지는 시제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공장을 제외하고 일곱 군데 공장 중에서 80% 이상 되는 공장이 다섯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15% 정도 되고 두 군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코자 소집했습니다.
  다음 오배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나래위탁영농의 농기계 구입보조 후에 전과 후의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트랙터 한 대를 샀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봄철에 이앙하기 위해서 로터리 치고 그리고 추수가 끝난 뒤에 다른 작물을 갈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여러 작업을 할 겁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트랙터 한 대가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약 3정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영농회사에 트랙터 한 대 전액은 지원을 못했을망정, 다만 30~40% 정도의 자금이라도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업하는 면에서 제가 수익을 따지지 안 해서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으리라고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농촌에 묻혀서 영농회사를 하고 영농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농촌을 그래서 제때 농사를 짓게 하고 어려운 농민들의 시름을 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1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시장의 공한을 발송했는데 공문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또는 부당한 값이라든지 했을 때 사업적인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장의 공한이라는 것이 무슨 큰 효과를 금방 내 나타내고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물가를 잡겠다고 의지가 있어서 이러한 공한을 보내드리는 것이니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의 공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업을 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공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정 물가안정 차원에서 부당 담합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득이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이 안 될 때 이것은 천상 인상요인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인상됐을 때 이것은 결국 부당경쟁 행위 차원에서 세무사찰을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차 공한을 발송해서 그것을 인지했을 때의 받는 감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세무사찰 의뢰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와의 생각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이런 것은 물가관리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니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공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마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가격을 인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 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특별 위생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위생검사를 해서도 물가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인상이 됐을 때 이때는 결국 세무사찰 의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8군데에 대해서 세무서에 세무사찰을 의뢰를 냈습니다.
  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노상주차장, 파레스에서 한내대교에 라인을 쳤는데 주차료를 받을 수 없느냐,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여기에 포함이 잠깐 됐습니다마는 여하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받아서 경찰에서 지금 해지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승인 나서 관보에 게재가 되고 그런 경우에 저희는 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한다고 하면은 잘 되리라고 물론 처음에는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받아야 되고 받겠습니다.
  21호 국도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있고 이것이 이것이 발견되는데 묵인하는 것 아니냐 또는 다급하니까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참 이것은 호소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실 과장이라는 것이 일을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일당을 가지고 운영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주간에도 어려운데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서 있으려면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저녁에 야간단속을 해봅니다만 어제도 밤 9시45분까지 단속을 했는데 저녁까지 단속하라고 하기가 참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속요원 여섯 명 중에 두 명은 기능직이고 네 명은 일용직입니다.
  두 명은 먼저 세무과에서 등록압류 업무를 다루던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 두 명이 거기에 종사하다 보니 단속 나가는 것은 결국 일용직 네 명, 거기에 우리 직원이 시간 나는 대로 끼면은 다섯, 그런데 그 직원들을 또 저녁에 단속을 하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이것은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력하거나 태만히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바퀴 돌다 없는 사이에 그런 사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 하상주차장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희망하신다고 보면은 시내에서 나 차 가지러 주차장까지 가야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셔다 드려야죠,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단속 일변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편의도 가지고 아울러서 제공하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실 때는 자기 차 가지고 오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가실 때 또 가셨다가 오시고자 할 때 그때도 모셔다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것은 압류처분 해도 되는데 타시도의 차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타시도에 대해서도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합니다. 그 차적지 조회를 해 가지고 소유자 주소 성명이 나오면은 그 관할하는 관청에 의뢰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발한 시기별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는데 서울 어디가 됐든지 전부 의뢰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차가 한 다섯 건이 밀렸는데 이것은 차를 급히 바꾸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사정하는 5건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빨리 좀 해지하라고 하는 사례가 그동안에 수차례 있었습니다.
  영진약국 앞 버스승강장 간판이 있다가 금방내 택시승강장 간판이 붙었고 또 횡단보도가 5m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것도 거리를 봐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문당 사거리에 버스승강장 폐쇄를 하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심정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경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나도 강하게 나올 테니 경찰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경찰 사이카까지 해 가지고 합세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 2차례를 했어요, 아주 논란을 빚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당신 산업과장 혼자 지랄났느냐”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지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가 막혀서 못 다닌다고 아우성치고 하는 전화인데 나 혼자서 뭐하러 당신한테 이런 소리 하겠느냐 나지 dskg는다,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두 차례 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했더니 운영상의 내용은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결국은 대천 오천동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차가 총 470회인가 됩니다.
  그런데 470회 중에서 중앙동로 진입하는 것은 북부로 가는 것 90회만 그쪽으로 진입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곽으로 돌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경비과장, 교통계장, 회사가 저희 시와 같이 쭉 거리를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봐라 말이여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겨우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구우체국 앞에 차를 세워놓네, 그것도 가보니까 간판이 붙어있어요, 아무리 개인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동안에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고 제가 혼자 생각하더라도 그 지역은 반드시 서지 않아야 할 지역인데 차가 서기에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노선변경인가를 다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경찰에서도 안 된고 저희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만약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차선이 됐던 4차선이 됐던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몇 m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여기까지는 파악을 솔직하게 못 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차선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약구입과 접종내역의 대장, 이것은 저희가 예방접종약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요구를 내서 거기서 받아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리고 접종내역은 저희가 장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 전만수  산업과장 답변에 미흡하다던가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자료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가 답변이 미흡한 듯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11페이지에서 문제되었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주차질서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다른 쪽으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의 요점은 대천역 일원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역광장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그 토지를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물은 것이고, 두 번째 아까 그 보고 내용에서 주․정차 질서 조기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질의의 요지는 주정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건이 자동차 주차난으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 노점상들이 2m, 3m를 점용하고 있는 데도 왜 그것은 대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도를 다른 쪽으로 가 주셨어요, 주정차까지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노점상들이 대로변을 2m, 3m씩 앞으로 나와서 점용을 하는데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나와본들 그날 하루 종일 그 상태로 있더라, 그럼 대천시내에 평소에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섯 명의 단속하는 것도 알고 동사무소에서 장날만큼은 분명히 나와서 합니다만 동사무소 직원들도 오전 일부 시간이지 자기들 업무 분담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종일 그 사람들이 도로를 다 점용하고 영업을 하도록 놔두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좀 착각을 하셨고 차제에 금년도에 의회 차원에서 타 시의회를 견학 기간 중에 충북 제천시에서는 대로변에 있는 자동차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날 동료의원 한 분께서 차량 대수나 시여건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어떻게 해서 도로에 차량이 없느냐, 그런 질문에 그쪽 의원님의 답변이 견인차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가끔 봅니다만 단속요원들이 가서 차주들하고 쌍소리를 아침부터 하고 상당히 물리적 힘을 가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은 저 자신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좁은 여건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좀 각도가 틀렸고, 17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답변이 없었는데 굉장히 그건 고무적인 것인데 더 증액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0호가 약 1억을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오이, 상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도 또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1억보다 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질의사항 중에서는 저온저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실태가 어느 정도냐, 물론 그것이 국고보조고 자부담하고 융자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그 본 업체에 대해서는 대천시 지원금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답변이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40페이지 부당요금하고 승차거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듣기로는 산업과장께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인지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며는 부당요금은 후차적으로 인정합니다.
  우선 타고 가서 돈을 주니까 얼마를 받든 그 문제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겠습니다만 얼마를 받든 간에 실어다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날, 비 오는 날, 애기 업고 노인이 가자고 하면 실어다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산업과장께서 못 하신다며는 오늘 의회가 끝난 후에 직원 다섯 명만 예를 들어서 유성아파트나 국민주택이나 의평아파트 아니면은 구장터에 있는 중앙아파트를 가보자고 해보세요, 금방 답이 나오는 일을 왜 못 한다고 합니까?
  요금을 천원 받으면 처원 받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문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부당요금이 아니고 어찌 되었든 실어다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선례가 과장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어디 타당합니까?
  산업과장께서 작년도에 이 문제로 하여금 본 의원과 함께 그 어느 집단에 가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제 개인의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나도 답답하니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식이니 답답한 것은 시민이 더 답답하지요.
  6만명이 답답한 것하고 일개 과장이 답답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산업과장이라는 자리에서 직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지 개인 과장님이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제가 듣기로 어떤 직원이나 단속반이 와서 그것 처리했다는 소리 난 단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컨대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하겠다는 의지인지 현재 답변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얼마를 받든 좋습니다, 앞으로 일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 최소한 네 분이 그 집단으로부터 상당한 문제를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의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보충질의입니다.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그런 일이 있고 농산물 판매를 원칙을 어떠어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원칙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다시 질의합니다.
  판매금액, 즉 액수에 기준을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장규모에 규정을 두느냐 문제는 설치면적이 200평입니다.
  200평에 농산물은 100평하고 공산품을 100평을 했을 적과 농산물을 150평하고 공산품을 50평 했을 적에 이렇게 잡더라도 사실은 현재 단위농협에서 혹은 매장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서 그 소득 분배가 농어민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간접적으로 많이 가기야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보조가 있을 경우에 보조를 해줘서 이런 큰 매장을 설치하고 할 적에 농산물을 주판매 해서 우리 농산물 먹고 우리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판매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고 농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협에 물론 농협에 저도 농협조합원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농협이 농협을 위한 농협이냐 농민을 위한 농협이냐 하는 소리가 간간히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사실 어떻다고 보면은 농협을 위해서 어떤 판매사업이나 어떤 자기네 금융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도 지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천 같은 경우는 농협은 많은 농민에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공판장이 생겨서 물론 주민들이 소비자의 어떤 혜택은 갈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먹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우리지역 주민에게 싱싱한 채소나 이런 농산물이 간다고 할 적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 농산물 위주로 않고 공산품 위주, 농협의 이익을 목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경우 시장과의 마찰, 농협은 지원된 돈으로 또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뭐 그 부분이 더 말씀드리면은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모르지만 어떤 그 이외의 농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는데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상인과의 마찰, 지난번에도 시장 상인들이 농협에서 이런 매장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모임도 있었고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만 그냥 답변을 하셨지 어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향면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과장이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해서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농민을 위해 쓰여져야 되고 그 돈이 1억여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해주지 말고 직접 농민이 아까도 뭐 위탁영농회사가 두 개 있더만서도 직접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피부에 닿게 생산비라든가 어떤 농어민이 직접 농약대라든가 어떤 피부에 닿게 생산면에서 직접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떠냐, 만약 이것이 운영이 잘 되면 좋지마는 운영이 부실할 경우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오늘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문하고 또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오늘보다 내일의 비전이 무어냐 하고 서로 협의하고 찾아보자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오늘 이 자리가 과장님과의 고충처리를 같이 했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과장님의 답변이 충실한 답변이 아니라 사정일변도요, 야 이거 대단히 어렵다, 죽겠다, 너희가 잘 알잖냐, 너희도 좀 같이 이해 좀 하고 말이지 이것 좀 뭐 좀 해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는 데에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요합니다.
  나래영농을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많든 적든 간에 지원을 했으면은 그래도 지원해 준 그 업체에 얼만큼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또 이윤 내지는 그 회사가 앞으로 계속 존속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는 등의 효과 분석을 해서 육성해 주려면 더 적극적인 육성을 해줄 수 있는 방안 좀 같이 모색해보자 하는 데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ㅗ장님의 이해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 세무사찰을 하셨다 그것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다, 또 서한문 발송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협조해 달라고 하는 명분 하에 그것은 협박의 성격이 있다 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너희 좋게 얘기할 때 들어, 안 들으면 그냥 안 놔둘 거여 하는 협박성의 서한이라고도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사실 세무사찰을 해서 또 고발을 해서 처리한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다며는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든지 또 그것도 곤란하다고 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살짝만 보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요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천시의회에 견학을 가서 제가 대천시와 대비를 해보니까 제천시는 6명당 1대꼴의 차량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책자에 보고가 됐더군요.
  대천시는 거기보다도 좀더 차량밀도가 높겠지요? 참 깨끗했어요.
  정말, 아 잘 됐구나 잘 되도록 하는구나, 시장의 의지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아까 이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견인차를 운행하고 있다, 견인차를 운영함으로써 그후에 많이 개선이 됐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본 의원이 과장님께 건의한 바 있었던 사실인데 연구검토 하겠다는 그 답변 외에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먼저 이수직 의원이 말씀하신 대천역 주변 주차장 설치 여부는 이것이 그 허가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가서 저쪽 전면에서 봤을 때 바른 쪽에 거기가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런 지역에 좀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역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역바로 택시승강장에 주차장이 설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떻게 차가 왕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신청이기 때문에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직접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생겨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느낌은 낮에는 일과시간 내에는 별로 없고 퇴근과 동시에 도로까지 점용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제천시에 견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견인차 운영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쉽게는 우선 도와 협의를 했고 또 경찰과 협의를 했고 천안시와 온양시와도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미처 오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천시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천시민의 의식과 대천시민의 의식과는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안, 온양시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다가 바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물론 여기서 어떤 책임을 회피를 하거나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로 강력하게 제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하는 관계인지 거기는 또 우리 대천보다 못한지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조금 긁어 놓으면 그전에 한 것까지 다 물어다고 하는 바람에 도저히 감당을 못했다는 거요, 시에서 그러면서 우리 한번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건 아주 다른 측면에서 해야지 그걸 가지고 한다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의지가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작목에 대한 추가지원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온풍기라든지 가스발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으며 품목도 다양하게 일반농촌에서 생산되는 품목 이외에 특별하게 조금씩 식재를 해서 경험이나 기술을 쌓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데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현재 저온창고는 금년도 9월달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준공허가는 되었는데 도에 아직 보고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 운영상황은 특별한 게 없고 다만 생산된 것을 저장 숙성시킬 수 있는 저온창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은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득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늦게 지었기 때문에 40페이지 불법 운행 처리 외지는 자꾸 회피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힘만 가지고 어려우니 시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안 한다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한다고 하는 의지였습니다.
  박병찬 의원께서 농산물직판장 설치로 인해서 상인과의 마찰이 있을 것도 우려가 되지 않는가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품 일부인 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자유경쟁체제에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어떤 마찰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협이 싸게 팔면 법에 걸린다고 또는 어떤 규정에 어긋난다 한다면은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결코 잘못될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야기될 것이 없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이윤을 5% 남길 수 있는 것을 2% 남길 수 있고 1% 남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상술이라고 그러겠지요.
  오배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나래위탁영농회사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규모로 보았을 때도 소요 기대의 78%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능력 발휘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서한은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조인데 간절히 당부를 드리는 협조에 그치는 것이지 또 저희가 시장 서한이 협박이라고 해도 안 되고 세무사찰을 의뢰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세무사찰 의뢰를 낸 것은 저희가 근거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든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견인차 운영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도 싶었었고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시에서 어렵다고 해서 기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선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과 소관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박병찬 의원    의장님!
○의장 전만수  예
박병찬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의장 전만수  예 말씀하시죠.
박병찬 의원    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주차금지 교통표지판 서 있는 곳에 버스가 주정차 하는데 버스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 구애를 안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는 특권을 주는지 과장께서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간략하게 답변하시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지구역에 버스가 서서는 안 되죠, 그런데 노선 조정을 하기 전에 라인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박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2시간 15분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광철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과 일반현황 그리고 92년도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계에 정규직 직원이 10명, 그리고 일용직원이 4명,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의지를 담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원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친근감과 생동하고 상냥한 태도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을 가지고 분명하게 처리하는 자세,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 자체의 자질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고 따라주는 대천시상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천시 민원실에 민원상담 위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위원 한 분과 도 위민봉사원으로서 위촉된 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호적가구와 인구를 보고 드리면은 상주인구가 5만7천3백명인데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호적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는 5만3천1백명입니다.
  그래서 상주인구 대비 92.6%가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상주인구 전원이 호적에 등재되도록 노력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역자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92년도 수검인원과 현역 입영 대상, 방위 소집대상, 그리고 예비군이 있습니다.
  제1전투예비군과 지역전투군이 있습니다.
  총 합계가 4,970명의 병역자원이 대천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호적상 인구에 10.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창구민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대비 89% 밖에 안 됩니다. 11%가 작년 동기에 비하여 줄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도시계획이 82%, 토지대장 발급이 59%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가 둔화된 후로 지적민원이 현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평균 창구민원이 286건, 생활민원이 23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민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대비 7%가 늘어났습니다. 허가, 인가 모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승인의 경우는 268%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일시사용 승인이라든지 의료보호 대상자의 입원기간 연장 신청이라든지 그러한 생활민원이 주된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교육과 민원실 환경개선, 그리고 시정 홍보물 민원 봉투 제작,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 전부 100%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환경개선 관계는 민원실을 도색하고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서류함 2개와 관광사진 8점을 다시 부착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민원상담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상담위원 한 분이 매주 2회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나와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9월말까지 총 처리업무 건수가 1,139건을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자동차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총 대수가 15,00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천시가 5,680, 보령군이 3,740, 서천군에 5,58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천시 5,680대는 등록된 총 대수의 38%가 되고 대천시 상주인구 비율로 볼 적에는 10명이 차 1대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처리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9월말까지 18,79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신규등록이 4,929건, 전입이 1,605건, 전출이 781건, 말소가 1,210건, 기타가 10,27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10,272건은 저당설정, 자동차 압류등록 말소, 그리고 구조변경 신청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계속검사 지연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검사 최고가 638건, 그리고 기타 지연신고가 411건, 총 8,78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30%가 대천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에 비해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많이 늘은 것이 출생, 그리고 혼인이 42% 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이 91년보다 3%나 늘어났다는 사실이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대천시 특수시책으로 책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민원은 출생, 혼인, 사망, 전적 분가 등을 처리하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오신고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그때그때 발견해서 수정을 해서 깨끗하게 호적을 정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2년도 병무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제1국민역 편입자, 호적 적출, 징병검사, 그리고 현역병 입영, 방위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 소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는 다 안 됐고 연기라든지 취소사유로 인해서 징병검사가 96.7%, 그리고 현역병 입영이 90.3%, 방위병 입영이 95.2%,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97.5% 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현재 행방불명 색출대상자가 1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명은 색출이 됐는데 9명은 색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은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가족 자신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가가 폐가가 되어 지금 소재파악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해서 9명 전원 정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는 어디까지나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편안한 자세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창구의 부조리,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천시에는 민원창구 부조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장인 제가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절하게 처리하는 입장이라도 민원인에게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와서 보면은 음주를 하고 온다는지 또는 와서 욕설을 한다든지 위상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보면은 팔 없는 메리야스만 입고 오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소매없는 옷을 입고 민원창구로 오는 여자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껌을 씹는다든지 공무원들이 봐서 저러한 사람한테 친절봉사가 적용될지 의심가는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창구와 직결하는 민원은 한 사람의 창구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시장까지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 나가서는 시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창구 직원들은 가능하면 민원창구에서 오래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똑같은 일을 선례답습하고 매일 같이 해야 되고 또 더러 바쁜 것도 아니고 또 바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민원이 없을 시에는 상당히 한가한데 그 대신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꼭 자리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실 전체 직원에 대하여 사기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대천시가 충청남도에서 시범민원실로 육성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과장님께서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추진에도 능력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환경개선으로 해서 잡지 10종, 주간지 20종 해서 민원인에게 봉사를 하고 계신데 거기다 덧붙여서 대천시문고에 책이 많이 있는데 도서를 비치할 자리가 있다면 드리면 비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신광철  예 주세요, 협소하더라도 비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손드는 의원 있음)
  복기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복기을입니다.
  호적가구 인구가 남녀 합쳐 5만3천1백명인데 4,232명이 호적에 등재안 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광철  상주인구 하면 이동인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적인 호적은 그냥 두고 주민등록만 전입을 시켜 이러한 편차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뿌리는 박고 살 수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호적을 대천시도 전적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의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뒤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3페이지에 밑에서부터 4째줄을 보면은 민원행정의 시민의 소리 듣기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의 소리를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9페이지에 민원창구 공무원 교육을 정기가 127회이고 수시로 125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정기교육 127회와 수시교육 125회를 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입니다.
  9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회 100명에 대한 무작위 추출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1부만이라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배근 의원    12페이지에 호적신고를 하면은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수가 92년도 2,212건인데 밑에 통보를 보면은 798건으로 이것은 떼보니까 1,414건이 통보가 안 됐다는 얘기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소민원제가 시민과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하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천시에서 임의적으로 직소민원실의 간판을 그냥 떼어 내버렸는지 직소민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직소민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또 그것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예를 봐서 시장실에 직소민원인이 왔을 때 시장을 뵙자고 하면은 각 실과에 담당된 과장님부터 이하 직원들이 깎듯이 모셔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소민원 간판을 아예 실과에 걸었어야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광철  페이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원행정 시민의 소리 듣기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시민의 소리 듣기는 현재 민원봉사실에 있는 민원상담위원과 같이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제가 앉아 있는 자리로 안내를 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등록 담당자 앞에 와서 민원처리를 받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어서 민원행정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민원창구 공무원교육 127회 실적에 대해서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교육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토요일 일과 끝나기 전 그런 때를 이용해서 하고 또 동직원과 같이 모여서 그분들의 의사를 듣고 또 교육을 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없을 때에는 민원 주무 계장이 교육담당 하여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배근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지시가 계셨습니다. 자료를 1부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페이지 호적신고 처리 결과에 있어서 798건과 2,212건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적 신고처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려서 개인별로 통보한 것이 79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에서 직소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확실한 답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도 시장실로 꼭 가서 민원관계를 말씀드리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시장님의 시간만 뺏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시민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과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의 순서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2년도 업무추진 실적 건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3개계와 분뇨종말 처리장, 폐기물 관리계 소속에 계로서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면서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천천 하천정화사업 추진사업 중 그간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천천 하천 정화사업은 90년부터 91년도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15억7천3백만원을 투자, 사업종료토록 환경처에 오염하천 중기 계획에 되어 있었으나 기존사업비로는 잔여구간 975m의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금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수차에 걸쳐 저희들이 환경처에 출장하여 당시 환경처 이진 차관을 비롯한 실무진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주지한 결과 경제기획원 및 환경처의 계획이 수정되어 93년부터 94년에 걸쳐 2년 동안에 국비 양여금 사업비로 20억6천5백만원을 별도로 대천천 사업비로 지원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93년도 1차적으로 국비 7억5천만이 지원될 예정이며 부담비율에 의거 사업비 30%는 우리 시에 시비 3억2천1백만원을 93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한내대교에서 소방서 취수보까지 추진하는 700m의 사업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1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총 700m로 사업비가 7억5천9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수로 정비 700m, 저수호안공 678㎡, 오․우수관 매설 1,380m, 현재 진도는 92%에 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시한 사업 종류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우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저희들이 사업비 2억9천3백만원이 부족해서 현재 일부 구간 중 미시공 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차공 2개소, 저수 호안공 1,400㎡, 세월교 1개소입니다.
  대책으로는 93년도 사업 시행시 3차 공사와 동시 시공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3년도 사업비분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성업사 보내 담수로 인하여 당초 준공기일은 10월 4일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성업사보에서 내항뜰로 가는 농업용수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11월 중순까지는 준공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환경오염 행위 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에 있어서는 배출업소 현황,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저희 시에는 배출업소가 총 67개소, 여기 업종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금년 지도점검 실적은 58개 대상을 그동안에 11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별로는 예고 19, 개선명령 7, 허가 취소 2,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허가취소 사항에 있어서는 한영산업 동대구획정리지구 내의 사기공장과 대보연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과에서 배출업소를 단속하면서 수질오염을 위반하는 업체를 금년에 부과금을 1백4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고 또 한일자동차 학원에 대해서 무단세차로 5십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단속대수는 714대로서 2회에 걸쳐 단속한 실적입니다.
  기준초과는 26대로서 조치내역별로는 개선명령 26, 고발 26, 동시 개선명령과 함께 사직 당국에 고발해서 양벌제 규정을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 차종별로 보면은, 화물차 18, 버스 5, 기타 승합차 3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환경오염 단속을 위한 공해장비, 측정장비 확보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매연측정기는 조달청에 요구 중에 있으며 휘발유 자동차 측정기는 미확보되어 내년도 예산에 6백만원을 예산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음 측정기는 1백만원어치를 사서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금년도에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천세차장 외 57개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탄공장 미폐쇄 업체 정밀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대원연탄은 휴업 중에 있고 대보연탄은 시설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동보연탄은 어제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을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사업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경유를 사용하는 매연단속이 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2일간에 걸쳐 운행 전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30% 감량 및 자원 재활용 강력추진, 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추진 실적은 보시는 유인물과 같이 그동안에 각종 장비를 나열해 봤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서 매립장 주거환경 개선으로서는 신흑 1통 해망산 주변마을 31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분리수거통 55조를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30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은 11월 중에 심사를 하여 2백만원의 예산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30%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서 재활용 수집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민간단체 아파트 지역, 공동주택 등지에서 85.4t을 주거했고 환경미화원이 361t을 수거해서 보령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의식과 분리수거 인식이 미비해서 재활용 수거체제가 불합리하고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장소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구역 증가대비 환경미화원 충원 곤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는 승인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매립장 주변 주민불만 고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 또한 롤온박스를 배치하는데 여러 가지 도시교통난이라든가 또 농촌 등에는 적환장을 설치할 적에 부지매입과 승낙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추진하는데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을 직접 차를 지난번 추경예산에 도비 4백5십만원 시비에서 4백5십만원 9백만원에 차량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입을 못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은 현장 매입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적환장 확보, 재활용품 선별,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는 도 방침에서는 100평 이상 확보토록 지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하여 100평씩은 못하고 현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나다 보시면은 한내대교 옆이라든가 세무서 앞 해수욕장 구광장 주차장을 보면은 박스 같은 것을 수거해서 싸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저희가 연구하기는 이런 관게는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하나씩 배치해서 넣었다가 적기에 다 차면은 수거해서 재활용센터에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시급히 조례를 개정해서 신축하는 아파트라든가 현재 아파트에 투입구가 있는 것을 막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또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 예산 계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망산 매립장 주변 93년도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보면은 매월 10일날 부락 총회가 열리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계장과 직원이 참석하여 들어본 결과 내년도에 도로포장과 대형관정 또는 TV가 잘 안 나온다, 난시청 해소 요청, 또한 버스노선을 조정 증설해 주는 이전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어느 주민 몇 분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잘 관리할 테니까 청소 운전원도 우리 주민에서 들어가야겠고 아니면은 매립장 관리인부도 우리가 들어가야겠다는 요구사항이 소수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대행 수거 검토는 다음 건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이나 롤온박스의 소형화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지역에 8t이나 4.5t 롤온 박스를 배치하고 보니까 서로 이웃간에 왜 우리집 앞에 놓느냐 해서 여름철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t이나 4.5t짜리를 대처해서 하려면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소형차량인 1.5t 차량과 1t짜리 롤온박스를 해서 당일 당일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항시 걱정 중에 있고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 확보에 전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또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만은 이러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기준치 이내로 방류, 연안오염 및 수질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분뇨처리장은 85년에 착공되어 88년 4월달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도 해일피해로 인하여 모든 기계가 해수에 1주일간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동이 불능한 상태에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저희 고충사항을 이해하셔서 예산을 세워 대수선공사를 작년도 12월 28일부터 시작 금년 4월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설장비가 노후하고 기술 축적이 미흡하고 현재 기계직이라든가 기술직이 2명이 결원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여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은 현재 대천시에 분뇨처리 인원은 7명입니다마는 환경처 표준인력은 12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2명이 결원 중이며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을 유지관리 하는데는 현재 환경처 표준으로서는 1㎘당 1만6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1만4천원씩 소요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뺀 금년도 수선비 1억4천7백만원을 빼고 나면 실지는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가 환경처 표준으로서는 최소한도 50㎘짜리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2억9천2백여만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실지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잘 적정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천시와 보령군이 같이 사용하는 분뇨처리장은 금년도에 저희가 총 8,723㎘를 처리하였습니다.
  대천시에서 6,000여㎘, 보령군에서 2,000여㎘, 1일 평균 32㎘를 처리했으며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개장 7월과 8월에는 44㎘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처리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수거업자에게 ℓ당 1원씩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백여만의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하는 데는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이 잇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및 운영관리비 투자가 미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당 처리비가 1만4천원인데 적정 수준이 되지않고 약 1억의 처리비가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계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분뇨 반입량 증가로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미흡한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용량을 기히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령군 분뇨처리장 신축이 완료될 시는 통합처리되면은 보령군에서 당초는 30㎘를 하려고 했으나 환경처 지시에 의거 50㎘로 확장합니다.
  보령군 통합처리까지 끝나면 100㎘가 1일 처리돼서 적정인력은 17명이 되어 처리용량 부족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 분뇨처리장 정밀점검 연차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의원여러분에게 보고 드릴 말씀은 근무자가 인사상 혜택 부여를 주어야 근무를 열심히 하지 근무자가 기피현상입니다.
  3D현상으로 지난번에 기계직이 철도청에서 한 분이 왔었는데 발령받고 하루 근무하다가 사표내고 가버렸습니다.
  또한 기능직이 1명이 있는데 2명이 결원입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에 배치하는 직원은 승진 시에 인사에 우대를 적용해 주시고 거기에 행정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또한 기게직 9급으로 특채 하려고 하니까 안 옵니다.
  현재 T․O는 7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직을 격상하여 인원을 충원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중변소는 총 34개 중 시내권에 9개소, 해수욕장 25개소, 수세식이 7개, 재래식이 11개, 이동식이 11개 해서 29개소, 민간단체가 역이라든가 터미널, 구상가, 현대상가 해서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변소를 수세식은 민간위탁으로 관리시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상설시장 내와 동원여관 옆에 있는 금년도 수세식으로 전환한 변소는 100원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해수욕장 수세식 변소는 여름철에는 민간인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청소인부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 21개소는 전관리를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변소를 신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동식 변소라든가 공중변소 분뇨수거 사항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면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변소 3개를 금년에 샀습니다. 4백9십만원 주고 사서 어항 올라가다 보면은 김성호 장군 묘비 옆에 배치하고 시영아파트 입구, 어항 주차장에 배치했습니다마는 소모품 성질이 있어서 금년도 해수욕장에서 과거에 했던 것을 배치하려고 보니까 삭아서 이동하다 깨지고 해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1개당 1백5십만원씩 주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시변소를 할 때는 탱크 밑에서 고무통을 묻고서 나무로 박스를 해서 옮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공중변소를 관리하는데 크나큰 문제점이 또 나왔습니다.
  그것은 공중변소가 부족한 가운데 탱크가 누수현상으로 분뇨수거에 효과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민간설치한 구상가에 공중변소가 관리 부실로 인하여 혹시 지나시다 보면은 국민은행 뒤로 가면 구상가에 변소가 너무나도 취약하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현재 구상가에 2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수세식 유료관리를 해수욕장에서 하다 보니 시민이나 피서객이 찬․반의 양론이 많았습니다.
  입장료 받고 주차료 받고 화장실도 받는다고 반대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또 받아도 좋다 깨끗하다 하는 양 입장이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를 금년에 제한사용 시켰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신광장 해변쪽 변소가 작년도 파이프 매설된 것이 50㎜로 되어 옥상 물탱크도 올라갔는데 여기 여자 과장님도 계신데 말씀이 쑥스럽습니다마는 여자변소에서 여자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면은 소변을 보시고 물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물이 딸렸고 물탱크도 적을뿐더러 물이 사용만큼 보충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신축한 야영장 변소도 역시 물이 딸려서 소방서에 지원을 받아 급수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제한 사용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93년도 예산지원을 해주셔야 해결을 하겠습니다.
  공중변소를 위생화 시켜야 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세식 대수선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구 천진의원 옆 상가에 재래식 변소가 1동 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구상가 1동을 내년도에는 수세식으로 전환을 시켜야겠습니다.
  해수욕장 구광장 대천장여관 앞에 재래식 변소가 1개 있는데 아시다시피 협소하고 작습니다.
  이것을 수세식으로 확장할래도 부지가 안 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앞으로 개발도 해야 할 곳이고 금년도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2천5백만원과 민간투자 5백만원을 가지고 구광장에 좌․우로 임시 조립식으로 지어 사용했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온 피서객이 거기까지 안 나가고 가까운 맛으로 구광장 재래식 변소를 이용하는데 금년에 하루에도 두 번씩 분뇨수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변소를 꼭 증축할까 합니다.
  또한 탱크가 균열되어 분뇨가 고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수욕장에 10개 변소가 있는데 개발사업으로 금년에 변소가 하나가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4개소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용량 확보하기 위하여 고쳐야 하는데 왜 탱크가 균열이 되었냐면 세밀히 점검해 보니 대천읍 시절 2, 30년 전에 지어진 변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법을 콘크리트로 탱크를 만든 게 아니고 세면벽돌로 쌓아 가지고 방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세면 몰탈 마감을 하니까 해수욕장 지반이 약하여 무너지니까 금이 가서 소변이 빠져서 분뇨가 고형화 되어 잘 퍼지지도 않습니다. 물을 부어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개소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예산지원을 해 주셔야 보수를 해서 앞으로 해수욕장이 개발될 때까지는 사용하고 어차피 해수욕장이 개발되면 수세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셔야 할 계획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수세식변소를 민간인에게 장애자협회라든가 또한 구광장에 짓지 말라고 집주인에게 해보라고 하고 주변사람들에게 관리를 시켰더니 돈벌이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잘 되는 곳은 해변쪽 신광장 옆에 있는 것은 돈벌이가 돼서 서로 하려고 분쟁이 있는데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수세식변소 관리를 대천시에서 직영을 할까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드려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세식 변소 야영장 쪽에 지하수개발 한다고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사항에 애로점이나 관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17페이지 건의사항을 드려야겠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관계는 기획실장님과 또 관련 부서 예산관게 등 해서 보고를 드리고, 21페이지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개발과 동대지구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환경미화원 20여명을 95년도까지 증원해야 되는데 95년까지 증원하게 되면은 환경미화원에 사용하는 인건비가 2억9백8십만원이 됩니다마는 제가 검토하는 것은 현재 재활용 수거라든가 해서 현포동만이라도 청소업체에 맡겨서 한번 처리해 볼까 하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만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분석 좀 더해 주시고 저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0명이 필요한 인건비는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2억9백8십만원인데 1억7천이 되었습니다마는 현포동에 대행할 용역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7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에서는 1억2천2백만원 정도가 이익이 옵니다.
  이것은 왜 시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고 염려될까 말씀드리면은 현재 환경미화원 63명은 전부가 제 수당과 학자금 등을 다 타는 정규 360일 내무부단가 인건비고 저희가 분석하는 용역업체에 시험단계로 해보는 것은 일상 일용인부로 280일로 계상을 해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관계는 서면으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보고를 해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3페이지 과장님의 애로점을 충분히 들었고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인원 배치문제 중에서 직접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빠른 기일 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 현황 중에서 아직 배출시설이 미완료된 업체가 9개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9개 업소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미완료가 되었는지 또 그동안 그 업체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15페이지 문제점 중에서 수세식 변소의 제한사용 이유가 급수량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화장실을 지은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를 보면은 50㎜의 관을 배관하였다고 하는데 그 변소에 얼마만한 사용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한 사전에 감지를 못하고서 50㎜관을 묻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린다면은 동원여관 옆에 있는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금년도 전부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설계를 본다면은 과연 어느 분이 설계를 했는지 그러한 설계를 하면서 사전에 얼마만큼 타당성을 조사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바로 해수욕장에 있는 수세식변소 50㎜관을 배관한 것이나 동원여관 옆에 있는 공중변소 수도나 통풍문제 출입문 문제 심지어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관리동이라 할까요, 관리실이라 할까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안 재었습니다마는 아마 사방 120㎝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는 문도 없습니다. 이러한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동원여관 옆에가 1천3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1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투입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물이 제대로 타당성 조사를 못하고 상당한 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극히 관계공무원들이 사전 검토가 미흡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대천시내에 보면은 학교가 주거지역 혹은 도심권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매연이나 분진이 바로 시민의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각하든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롤온박스를 더 늘려서 해주든지 이러한 대책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의 답변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대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적에 그동안 어떠한 민간단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용 통을 기증한데도 있고 또 단체에서 한 데도 무척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지난번에 한번 직접 건의한 사실이 있었고 또 그러한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3개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본 결과 저암ㄹ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근간 가본 예로 설악산에 가보면은 쓰레기통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주택가에 설치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 설명은 안 드려도 윤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비닐마대 4개를 꽂으면은 4가지가 분류되고 3개를 꽂으면은 3개가 분류됩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적에는 비닐과 병, 깡통류 그 다음 철, 같이 사용이 되죠, 종이 기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작해 놓은 쓰레기통을 보면은 도무지 상식 밖의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려운 재정을 투입해서 사전에 모형까지 줬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으며 또 내년도에 설령 예산을 배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흡한 사고를 가지고 업무집행을 한다면은 예산배정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쓰레기 분리 수거대를 각 주택가에도 그러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천에 오․우수 분리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동대교 밑에 좌측으로 보면은 시커먼 오․우수가 그대로 나와서 동대교천 아래 담수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를 과장님께서 한 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허가취소를 두 곳을 했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취소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해서 두 군데를 했는데 1차 배출 부과금을 물리면 계속해서 배출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은 약품구입비, 약품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은 해수욕장에 이동 재래식 변소를 욕장철에는 어느 정도 청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욕기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가득 차 있고 문짝이 떨어져서 요즘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천시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현포동과 옥대동 일원에 매립하여 복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지주가 도로를 차단하여 몇 일간 대천 전 지역에 쓰레기수거를 못한 예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쓰레기를 현 위치에 버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처에서 투자하는 하천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천천을 공사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 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천시에는 대천천과 궁촌천, 크다고 하면 두 군데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궁촌천으로 유입되는 오물 내지 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유입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상단부가 아파트가 건설되어 전에는 유입되지 않던 오물 오수가 유인되는 현상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천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궁촌천과 같은 곳에는 계획조차 없는 것인지 또 계획을 하신다면은 환경처에서 궁촌천에도 적합한 하천이라고 하면은 계획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92페이지에 자동차 매연 단속을 기술하셨는데 물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2일간을 하겠다 하는 보고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연단속을 불시에 통보되지 않는 날짜에 임의로 수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13페이지 문제점이라 해서 분뇨반입량 증가로 처리용량 부족,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현재는 완전히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리 상태로 일부라도 방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22페이지에 대행업소에 대한 비교 분석을 조금 해주셨는데 전에도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만큼만은 대천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사의 결과였다고 하면은 또 대천시 환경정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대행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대천시에 유리한 점이 있다면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12페이지 분뇨시설 용량 ㎘당 1일 적정 유지관리비가 1만6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만6천원이라면은 지금 현재 대천시와 보령군에서 수거된 분뇨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군에서 수거된 분뇨가 처리장으로 왔을 때 ㎘당 경비가 1만6천원이 소요되는데 보령군에서 수거한 분뇨의 처리료를 받는데 얼마가 적자냐, 남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화조 분뇨 수거에 대한 인․허가 업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수거처리 대장을 비치해 놓고 또 행정조치를 해서 정기적으로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주택이나 인․허가 업소가 아닌 업소에는 단속이나 제재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직접 방류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1페이지 용역회사에 주는 대비표를 보시면은 용역회사에서는 7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시예산은 1억7천만원인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2억9백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박병찬 의원    2억9백이라면은 더 1억7천이라도 그렇고 2억이라도 좋은데 그렇다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근무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직원에 대한 통솔력이라든가 태만히 한 이러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대비표를 보면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은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엄청난 두 배에서 세 배 차이가 있다면은 먹고 놀은 것이지 일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비표가 잘못 되었든지 시 산하 현재까지 일한 죄송합니다마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날이s 보내고 월급이나 가져가는 이꼴이 되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명천동 옥마역에서부터 대영사까지의 도로변에 한번 가 보시면 알 겁니다.
  집을 수리하느라고 뜯은 폐기물,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등 상당히 불결하게 놓여 있습니다.
  수십 차 될 겁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리는 사람만 있지 치우는 사람도 없고 한 번 보셨는지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것을 목격한 분들도 있을 테지만 꼭 법 차원 이전에 그렇게 쓰레기가 명천동 일대에 대천시민들이 쉴 곳이 없어 바람 쐬러 가면 냄새 나서 쓰레기를 버려 쉴 곳이 없을 정도의 환경이 되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 의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그런 부분인데 대천에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초과라고 했는데 현재 금오관광이나 제일 세차장 한일자동차 학원 이런 3곳만이 세차를 하고 있고 다른 회사는 자기 사내에서 세차하고 있지 않아서 단속을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법정 기준치에 맞는 시설을 해놓고 세차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했는지 또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3군데를 한 번만 단속을 하고 마는 것인지, 다음 번에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얘기인데 종합병원에서 정화를 해서 나오는 폐수가 정화가 다 안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무슨 근거냐, 거기에 나오는 물이 거치는 곳은 풀이 잘 된다 풀이 커 있다는 얘기요, 풀이 큰다는 얘기는 물에 오물이 섞여서 무슨 성분이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판단됩니다.
  종합병원에서 정화가 다 안 된 물이 물론 정화가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근거로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 물이 거쳐가는 곳은 풀이 다른 곳보다 잘 큰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 지는 법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셔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도록 하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피곤하실 텐데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와 더불어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의원님들보다는 용어 자체를 좀 압니다.
  제가 미흡하나마 간략하게 요점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결원 2명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총무과에 요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배출시설 미설치 업소 9개소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미설치 된 것은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요암 농공관계 때문에 오늘 저쪽 3층에서 회의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개소 중 요암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천우라는 회사, 신광전자, 금국, 삼보농공, 이렇게 4개 업체가 있고 옥마역을 쳐다보면은 요즘 건설 되었습니다.
  쌍룡양회, 현대아파트, 호서 레미콘, 동방렌트카, 신우 렌트카, 이렇게 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은 선허가 시설 관계로 건축허가와 마찬가지입니다.
  허가해 주고 시설한 다음에 완료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해서 공해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해서 저희가 검사를 못 합니다.
  이것도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측정을 해서 검사판정에 따라서 기준치 이내면은 조업지시를 하고 초과하면은 재검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공장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4개소 농공단지 것은 저희가 추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자기가 배출시설을 안 하면은 조업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것은 자세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수세식 변소 제한급수량, 제한관계를 사전에 검토도 안 해보고 작년에 50㎜로 하면서 재래식 동원여관 옆 타당성 여부, 또 설계문제 또는 학교주변 주거지역 쓰레기 소각문제, 롤온 박스 배치문제, 분리수거통,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순서대로 제가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세식 변소를 제한급수 한 의문 나시는 사항은 이 변소를 작년도에 공보실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인가 이관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수욕장을 개발하면서 변소도 거기서 지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야영장도 또 사업지구 내 오․폐수처리장, 해수욕장 중앙도로의 간척지, 황을성씨네 주유소 지은 옆에서도 짓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고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더라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원여관 문제도 내가 하고서도 어째 해수욕장걸 핑계대느냐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현대식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4천만원짜리입니다.
  그 변소를 지을 적에 그 주체가 또 틀리고 해서 또 그때 당시는 환경보호과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저희 과가 8월 1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 사회과 청소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직 자체가 행정직 분들이 운영하셨기 때문에 또 급하다 보니까 우선 생활쓰레기 처리가 긴박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오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속담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건에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75㎜로 확장하고 또 가급적이면 물탱크도 더 켜서라도 이러한 금년같은 문제가 없도록 민원이 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동원여관 옆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관리하는 환경보호과 사무실 임직원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정원 26명, 현재 24명, 결원 2명,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청소원까지 해서 총 80여명 관리를 하다 보면은 조직관리상 제일 일일이 가봤어야 했는데 그것을 덜 챙겨봐서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 제일약국 앞에 들어가는 문이 막혔고 이미 가보니 타일이 시공이 돼 있고 통풍장치 및 전기장치 등 전부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생변기 타일이라든가 시설이 되었다는 것만도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왔고 또 저희 청소계 인력이 현재 행정직 계장과 행정직 9급으로만 되어 있고 또 기술직이 나름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챙기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변소를 수선하면서 해빙기와 더불어 요새는 또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절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 관리실 문제는 사실은 지을 곳이 없어서 현재 옆에도 그리고 도저히 소방도로 옆에 지을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궁여책으로 변소하나를 줄여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7통 통장인가요, 미진옥 그 분께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세식 변소 관리 및 유료관리를 시키면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했는데 자기 돈을 내서 3십만원을 들여서 앞에다가 조그마하게 지어 주었더군요.
  그래서 시공업자간에 어떻게 관계가 정립이 안 돼서 돈을 못 줘서 그 분에 전화민원, 개인적이지만 청원도 듣고 그런 대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잘 수정을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쓰레기를 주거지역 내에 소각을 해서 매연이나 분진이 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뒤편에 가면은 우선 시청 것부터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녁에 저희가 분리수거를 각 과에 3개씩을 시장님 특별지시로 통을 나누어주어 아마 각 과에 의원님께서 들어가 보시면은 통을 3개씩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아직 공무원 자체도 분리의식이 성숙되지 않고 여직원들의 협조 결여 등 또 저희 사무실 청소계 직원이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뛰다보면은 챙기지 못해서 그러한 종이를 소각하다 보면은 바로 옆에서 이유를 걸어온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환경보호과 옆에 있으면서 책임을 통감할 정도로 저도 느꼈습니다.
  최소한도 시청에 간이 소각시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희 시청도 그렇고 학교주변 주택가에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주민들이 소각하면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합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한내 소식지에 게재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롤온박스를 배치하여 그런 것을 해 줄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3~4일 전 신문보도를 보면은 내무부에서 내년도에 사실은 제가 환경처에 업무 협의차 갔습니다마는 내무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 사업 성질로 내년도 쓰레기 매립장 관계, 돈이라드가 위생처리 하는 것 또 농촌에 적환장 관계 때문에 사실 문제가 더 많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1개씩 배치하려고 하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롤온박스 1개를 하려면 지금 2백2십만원을 줘야 삽니다.
  시 재정상 다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롤온 박스를 5개 사야할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과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우선 시급 배치를 해보고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예산 계상을 국비 지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수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분리수거통을 민간단체에서 기증을 받거나 또 예산배정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설악산 관계, 지난번 지리산 관계 등을 보시고 모형도 그려주신 바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백만원이라는 예산의 큰돈을 어렵게 지원해 주신 관계가 사업기대와 의원님들의 생각되는 맞지 않는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 자리에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보려고 우선은 사과를 드립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엄청난 불철주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중변소 2개동을 우선 해수욕장 번영회 쪽으로 우선해서 회계절차를 밟으려고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이 끝나야 되게 생겨서 민간적 자본 보조로 과목을 바꾸어 번영회에 주어 민간에 5백만원을 히사받고 해서 외상공사 시키고 해서 7월 1일날 의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그 변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어서라도 분리수거통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진을 보아가며 처리하려고 보니까 개장 전에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감종학 기사를 지리산에 직원을 파견해 갔다왔는데 이 의원님께서 보신 지리산을 엊그제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 야영장 옆에 마대걸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고단 정상에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가 했더라구요, 그 해수욕장 한 것이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그 노고단 정상으로 해서 남원으로 가는 길이, 보니까 거기는 도저히 도보로서는 갈 수가 없어서 별로 이용가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이쪽 집단 상가지역을 보셨더라구요, 그것과 취향이 안 맞아서 굉장히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사진까지 찍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보내서 업자도 가더니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금년도는 이미 저희가 분리수거통을 국고로 25조를 사놓은 것이 있는데 역시 모양만 좋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농산물 상자인 사과박스 종류로 약 1,200내지 1,500개 정도 아파트 지역에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기증되었지만 민간업체인 삼원환경에서 유성아파트라든가 각 아파트에 사서 배치하여 유성아파트를 가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그것이 면적을 차지하면 지저분합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민간단체에서 설치한 그것도 해수욕장에서 보니까 자가용에 물건 가지고 와서 쏟아놓고 다시 끌고 가서 저쪽 가서 먹고서 자기네들 쓰레기 담아놓고 그냥 버리고 가고 이렇게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바퀴를 안 달린 것으로 해야지 이동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는 것은 농산물 상자로 해서 효율적으로 수거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설악산 관계를 조금 전에 마대걸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내서 직접 제가 보고서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설악산 수준에 맞는 것으로 하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이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천천 정화사업 중에서 동대교 밑에 폐수가 나가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구간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21억 정도를 국고지원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사실은 금년도 소방서 취수부까지만 끝나고 말 것을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이진 차관님께 전화 등,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여러 번 갔다왔다 결정된 것이 바로 내년도 동대교 밑에서 궁촌 합류부까지 될 사업비입니다.
  29억입니다. 그래서 3억2천만원을 계상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현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현재 상가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도 기본설계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여 95년도는 아마 착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처리 될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항을 보신 것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된 2개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출시설입니다.
  7페이지 이것은 한영산업과 대보연탄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지금 배출시설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한영산업도 시설물이 모두 다 점거됐고 대보연탄은 보시다시피 P․V․C파이프 상점으로 변했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저희가 실적에 허가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취소실적에 넣었습니다.
  또 배출부과금 관계를 법적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금오관광이라든가 제일 세차장, 한일자동차 학원이 배출 부과금을 물으면서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배출부과금을 물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돼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폐수처리장 기계탱크를 볼 수 있어요, 처리해서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
  비밀 배출구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처리않고 그러면 전력비와 약품비가 들어가니까 잘 가동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가동을 하는데 이것은 물을 취수를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소 검사의뢰를 해서 성적서를 받아 조치하는 방안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경처에서 분기별로 수거해서 입회하고 해서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치가 넘으면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부과금을 물려서 만약에 언제부터 10일이면 10일, 날이 갈수록 중과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무나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해서 떠서 주인 입회 하에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으면 좋은데 안 했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입회했고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음 또 그것을 했으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과금을 또 위반하면 또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제동장치를 강력하게 해놨습니다.
  13페이지 약품구입 관계를 어디서 구입한 것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동변소 청소처리가 해수욕장에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수욕장철에는 사실 열심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잘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요즈음 환경미화원이 재래식 변소를 관리한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해수욕장 변소관리는 수거식 변소 할 적에 이쪽 중대 별장 있는 쪽 수거식 변소 산업대 가는 곳에 보면은 이동식 변소 문짝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쪽 야영장 해수욕장 개발지구 내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옮겨 보려고 보니까 부서져서 바로 이게 소모품 성질이다, 몇 년 되면 못 쓰는구나,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리리 요즘 쓰지 않으니까 이건 제가 내일이라도 현황파악해서 그러한 흉물스러운 것을 제거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장 쓰레기 수거를 해서 현재 해망산 34-1로 불법 매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을 보면은 해안으로부터 10㎞ 이내는 쓰레기장을 만들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천시 쓰레기장은 건설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발 몇 m다 하는데 직선거리 해안 10㎞면은 여기서 아마 우리가 예산쯤 가야 해당 되려나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 있어도 주민생활에 법보다는 합법적, 합목적성을 따지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역시 불법을 인정하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 19일날 산주가 진입로를 막아 쓰레기장이 막혔다가 5월 22일날 시장님과 독대해서 풀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시에서 빌고 절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무부에서 저희가 5월달에 쓰레기장이 막히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대천시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대충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35억이 나오더라구요.
  시간관계상 저것을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옆에 있는 현황판을 가리킴)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우선 국고를 확보하려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어차피 예산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위생 침출수 처리라든가 소각로 같은 것이 소각로가 1t당 1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대천시 소각로는 30t짜리 하더라도 30억 침출수 처리가 약 10억, 지난 제가 대구 위생매립장을 갔다왔는데 거기는 30억짜리를 했더군요, 대구방천 위생매립장이 최소한도…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의사진행 발언 신청 받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환경보호과장께서 상당히 소상히 답변해 주시는데 대하여는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요점만 해주시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관계를 무방비하게 불법 매립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서면상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간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배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5페이지 대천천 정화사업 중 대천천만 정화사업하고 궁촌천은 계획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궁촌천이 연계되는 관계는 없어요.
  으름내 옥마밑에 철도 으름내 폭포에서 연결되어 오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궁촌천은 하천에 들어가지 않고 세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모든 폐수는 가정생활수는 거기로 합류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걱정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동차 매연단속이 되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단속하는데 그걸 불시에 해보지 왜 계획을 발표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금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충청남도에 기계가 1대 밖에 없어서 이것이 환경처 업무가 7월 1일날 중앙에서 우리 지방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난번 앞서 말씀드린 경유차량의 매연인데 1천만원짜리 지난번 예산승인 해주셔서 현재 조달청에 구입요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천시 자체로 저희 마음대로 암암리에 교통경찰 지도 단속 하듯 할 수 잇습니다.
  내년부터는 실행됩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분뇨반입량 처리용량 부족 완전처리 않고 미처리 해서 방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50㎘로 호기성 산화방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뇨수거업자가 보령군 수거업자와 대천시 업자와 정화조업자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직원들 멱살도 잡히고 분쟁도 있었습니다.
  보령군 대천시가 본래 행정구역 개편으로 86년도에 시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처리장 직원들이 같은 값이면 시에서 허가 난 업체부터 먼저 받습니다.
  보령군업체와 멱살잡이도 있었고 하는데 그것을 제한해서 받습니다. 절대 그냥 방류할 수 없습니다.
  거기 현재 제방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방류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20페이지 민간위탁 대행 시에 대하여 시 보탬여부 유리한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청소원들이 놀고 제가 말씀을 먼저 잘못하면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분석은 만약에 저희가 20명을 무엇이냐면은 해수욕장개발지구, 동대구획정리, 무슨 아파트 단지,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집을 짓고 하면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인력은 88년도 9.0t이었을 때 63명 승인 받고 5년간에 한 사람도 도에서 증원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승인을 받으려면은 요새 뭐냐면 쓰레기 감량화가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청소원을 늘리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예산절감 상태로 내무부 단가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연구한 것이 바로 20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여기는 차량도 사야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 먼저 얘기한 대로 내무부 적용 360일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간 허가업체한테 하는 것하고 왜 틀리느냐, 현재 차량 2대를 민간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를 돈을 주는데 현재는 우리 시에서 주는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혹연 없지 않아 청소원 들어온 중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도 아무나 안 들어왔데요.
  그것도 근력 있는 사람이 부탁해서 들어와야고 어쩌구 어쩌구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 술 먹고 드러누운 민원이 발생되어 데려가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기계가 아니고 그러한 관계도 간혹 한 두 명씩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에 낭비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또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은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도 이번에 가보니까 대구에 차가 304대 되요.
  용역업체가 69대 등 제가 이번에 도에서 차출해서 갔다왔습니다.
  이전관계는 시간관계상 다시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자세히 서면보고 내지는 대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천동 옥마역 대영사까지 도로변을 가보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이것을 다음에 말씀드리고 먼저 질의하신 12페이지 분뇨처리 사용량 ㎘당 1만6천원인데 보령군에서 과연 세입 받는 것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려면 ㎘에 1만6천원씩 가져야 처리됨은 사실이나 보령군에서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작년도에 91년도에 1천만원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분석해 봐도 그때는 행정직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행정직 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웃분이고 또 보령군에서 분가 되었고 서로 형제간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정에 끌려서 했나 우리가 금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2천만원 내라, 보령군에 통보를 해서 2천만원을 금년부터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실지 그래서 이번에 50㎘ 보령군과 통합케 되면은 여러 가지 먼저 17명 중에서 그 관계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회와의 간담회 등에서 더 좀 올려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음에는 정화조 분뇨수거 허가업체에서 정화되지 않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화조는 건축을 하고 연 1회 이상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청소를 변소 그냥 집 짓고 수세식 변소만 되면은 아직 우리 시민들의 인식결여로 그것을 모르고 청소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왕왕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6, 88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수세식 변소화를 하기 위해서 옛날 건물에다가 그냥 수세화 우선 정화조, 옛날 분뇨처리 정화조 법에 맞지 않는 간이식 통을 묻어서 그냥 타일 붙이고 수세식 변소를 만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곳에서 방류가 되는데 이게 전부 막혀서 지난번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찾아갔습니다마는 뚜껑을 부술 수도 없고 해서 애로가 있어서 지난번 중부시장인가요, 하수도 할 적에 쫓아갔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욱 하수도 준설할 적에 저희가 챙겨봐 가지고 수질오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검토 사항의 경비대비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한 사항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이상으로 질의에 두서 없이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보고 위해 대기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환경보호과의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가정복지과의 보고가 남아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정회)

(18시42분 속개)

○의장 전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 이종주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업무보고에 의원님들께서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소관 9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시사항, 실천사항, 그리고 92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계와 가정보건계, 예방의약계 3계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 24명에 현원 22명 기능직 2명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직 5명과 기타직원 6명으로 총 3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료기관 현황으로서는 44개소의 병․의원이 있고 약 업소로서는 44개의 업소가 있으며 의료인은 총 131명이 있습니다.
  다음 지시사항 실천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92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료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만5천2백명의 계획하에 9월말 현재까지 만2천896명의 실적을 해서 총 84.8%의 진도를 내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반환자하고 보호환자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환자가 감소로 인해서 이 분야에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이 개설이 되어서 꾸준히 진료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으로서는 장티푸스 외 8종의 예방접종에서 계획대비 99%를 나타내고 있고 보균자 색출에서는 계획대비 10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10월 10일 현재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 번째가 결핵관리와 두 번째 성병관리, 세 번째 기생충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핵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올해 검진환자 2,835명 계획 하에 2,310명을 검진해서 총 81%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2,835명 계획 하에 2,310명을 검진한 결과 환자수는 음성환자 75명, 결핵균 양성환자 26명으로서 총 106명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별관리가 되겠습니다.
  성병은 5,089명 계획하에 3,719명으로서 진도 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자수는 83명으로 작년대비 70명에 비해서 증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한전에 있는 일용 노동잡부가 외부에서 유입들어 왔는데 이분들에서 대다수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생충관리에 있어서는 4,719명 계획 하에 3,743명을 검진해서 총 79%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의․약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사 관리는 연중 두 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 한번 해서 이미 상반기는 완료가 됐고 하반기는 10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나머지 5%를 완료하고자 지금 검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의 첫 번째로는 가족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영구피임 66명과 일시피임 252명으로서 총 318명 계획 하에 영구피임 86명, 일시피임 209명으로서 295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93%가 되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임산부 등록관리가 628명, 건강검진 84명, 예방접종이 7,440명, 이유식 공급이 30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34회 등 총 8,132건의 목표 하에 5,395건으로서 목표대비 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개원한 후부터 상설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선방송을 30회 했고 VTR방영은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고 임산부 교육과 영․유아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43회 목표 하에 172회를 해서 현재까지 120%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교육용 기재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환등기 외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15페이지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적하고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계획을 어떤 근거에서 결핵관리를 2,835명 했는데 이 수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성병관리, 기생충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간단 명료하게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전단 제작해서 6만5천매를 제작 배부했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하구요, 또 그 밑에 보면은 급수시설 소독 270회 했는데 어떤 소독 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소독방법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전염병관리 했는데 혹시 우리 대천시에 현재 나병환자라든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AIDS환자가 우리 대천시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에 약국위반 업소가 1개소가 있는데 어떤 내용에 어떤 약국이 위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에 학교 보건교육 했는데 교관은 누구이며 어느 학교인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보고자료의 질의 내지는 그동안에 92년도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느꼈던 것을 소장님께 건의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천시에 올해 방역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던 간에 소장님께서 92년에는 태양흑점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운운을 하시면서 올해는 방역을 중시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방역비 예산을 절감 내지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도 방역비를 적극 지원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또 그동안에 별 효과 없다, 가시적인 효과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말씀을 누차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어느 날 왜 연막소독을 전에 하던데 왜 시 지역에 범위를 넓혀서 시행을 해야 올해는 방역이 문제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잘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시 지역에서 동떨어진 자연부락 같은 데는 조금 시골이라고 해서 촌스럽다고 해서 방역하기가 거리상으로 어려워서 그랬는지 또 안 보니까 슬그머니 괜찮다고 해서 그랬는지 그쪽은 시민의 범위에 못 드는 사람들이라 소외 시 했는지 그 방역 구역도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례입니다. 어느 날 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것을 작년에 비해서 볼 수가 없느냐, 그 방역일지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날 어떤 분이 농약을 하는 분무기를 떼고 와서, 아, 우리 집 근방을 뱅뱅 돌아 다닌다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이게 어디 농약 하는 분이 농약이 남아서 아는 처지이니까 그래도 의원이라도 좀 하니까 야, 너 의원직 열심히 수행해라 하는 의미에서 해주시나보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 그 분의 말씀인즉, 보건소에서 의원댁이니까 잘 좀 소독해 드리라고 해서 왔답니다.
  소장께서 엿을 주신 것인지 꿀을 주신 것인지, 보건소의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우선 첫 번째로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의 계획목표는 대부분 도에서 목표시달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은 결핵 같은 경우는 B․C․G 예방 접종과 아울러서 주민들 추후검사 및 결핵치료 완성자 이런 분들의, 저희 보건소 작년 기히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추후 검사가 내려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일단 저희가 만약에 결핵환자, 올해 백명을 치료했다면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난 후부ㅜ터 추후검사가 연 2회 3회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건수를 다 합친 것입니다. 성병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병관리에서는 AIDS를 포함해서 임질 및 매독을 다 합친 검사수치가 되겠습니다.
  기생충관리는 이런 수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편충, 요충, 간디스토마 등 다 포함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급속관리자의 대변검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 수치는 법에서 이미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옥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단배부 6만5천매를 말씀하셨는데 여름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콜레라나 또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단을 세대별로 나누어놓은 1만3천매씩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이 각 종류마다 수인성 질환에 관한 전단, 일본뇌염에 관한 전단, 콜레라에 관한 전단 등 총 포함된 것이 6만5천매입니다.
  다음 급수소독 270회의 그 방법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급수소독은 저희 대천시 관내에 있는 공동우물 및 간이우물에 대해서 소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특히 우기 철에는 더 많이 다닙니다.
  세균검사 같이 하면서 같이 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염병 관리에서 나병과 AIDS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나병은 저희 관내에 음성나환자가 열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성함을 밝히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IDS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AIDS 양성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횟수는 현재까지 약 1,800여명 됩니다.
  16페이지 약국 위반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상반기 약사협회의 자율적인 감시에 의해서 스tm로 위반업소라고 잡아낸 것입니다.
  이것도 그 약국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약국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시고자 한다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학교 보건교육의 교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보건교육의 대부분 교관은 제가 합니다.
  상반기에는 각 학교 대천여고나 대천여상이나 대천여중을 많이 다녔습니다.
  하반기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앞으로 대학입시가 끝난 뒤에 남는 여가시간을 맞추어서 다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천시 방역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내려오던 것처럼 대천시 관내를 삼등분 할 때 보면은 물론 지역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92년도에 들어와서 두 군데로 나누어 보니까 지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니는 횟수도 많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방법은 차량 1대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대천시 관내를 2분 해서 나누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방역소독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녁 7시나 6시30분부터 실시합니다마는 끝날 때 보면은 11시나 12시30분까지 됩니다.
  이것을 저희 기능직인 운전기사가 다니는데 이분들은 기능 10등급입니다.
  기능 10등급일 경우 월급 23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남직원보다는 여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직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숙직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운전기사 두 분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배차를 돌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총무과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천시 편입된 시민으로서 시외곽 지역은 똑같이 대천시에 세금을 내면서 그분들은 방역소독의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희 보건소에서 각 동에 나누어드린 연막소독기로써 소독을 하도록 했고 2차 저희가 또 연막소독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또 이번에 도에서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막소독기를 사줬는데 이것도 다시 배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각 동사무소에 현재 3대 정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 미제출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분명히 방역소독 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지도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월달에서 4월달까지 반드시 다닐 수 있는 데와 다니지 못하는 데를 미리 사전 답사해서 차가 돌릴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아울러 교통사고의 안전성까지 확보가 된다면 그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차가 만약 다닐 때 교통사고라든가 인명피해가 났을 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운전기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해야되고 아울러서, 물론 차량보험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상대편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을 사리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방역일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의원님댁에 와서 방역소독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보면 하루에도 대여섯 건 또는 그 이상의 방역소독이 미흡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대처방안으로써는 저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잔류소독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가장 시급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만이 그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아울러서 소홀했던 것을 그분들께 보상 드리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의원님댁에 갔다면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갔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직원을 해서 항상 그분들을 먼저 보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보건소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종주  네
오배근 의원    보건소장님한테 건의인지 부탁인지 하는 그런 의미로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배근이네 집에 방역이 문제가 있어서 신고해서 우선처리 해 주려고 방역하러 왔습니까? 꼭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겠다면은 좋습니다. 보충질의 않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입니다.
  이 과장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 92년도 업무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2년도 3/4분기까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노인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 주간 행사로는 효행자 표창 11명과 경로위만잔치 960명, 웅변대회 5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은 대상자 2,366명에 대하여 월 12매씩 210원짜리 승차권을 4천9백84만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활동비 지급으로는 거택 70세 이상 월 만원씩 244명에 대하여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개인별 통장에 지급이 됐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으로는 1차 검진에 193명, 2차 검진으로 10월 28일 보령병원에서 76명이 실시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생일 기념품으로는 55명, 거택 7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복으로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경로당 전화 설치로는 지금 10개소 계획에 7개소는 완료되었고 3개소는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는 화산 1통 지붕개량과 동대 9통 차양과 현관, 오천 1통 부녀 노인정 4평에 대한 3개소에 대하여 4백만원이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는 계획은 4개소에 19통과 남서는 완료되었고 죽정 1통 80% 진전되었으며 18통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와 운영비 지원으로는 32개소에 대하여 연 10만원씩 7백3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서는 어린이날 행사로 모범어린이 표창이 25명, 예능실기 대회로 가족합창, 글짓기, 그림 그리기, 3개 분야에 대하여 62명 기념행사로 1,200명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보수로서는 5개소에 대하여 도색이 33종류, 보수가 10개소 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써는 54명에 대하여 매월 지급기준에 의하여 3천4백14만7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로는 24명에 대하여 학용품비, 교통비, 영양 급식비, 피복비에 대한 2백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범가정 생활 실습으로는 시설아동과 모범가정 5명에 대하여 실습가정에 실습비 6만원이 지급되면서 30만원입니다.
  불우아동 지원으로서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독서실 20평 창고 20평 3천5백22만3천원, 불우아동 자활자립비 지원으로서는 시설아동과 불우가정세대 59명에 대하여 교복대, 수학여행비, 참고서대, 보충수업비, 기술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여성단체 지원으로서는 여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4백만원, 상설 알뜰매장 운영으로서 종합사회복지회관 지하에 설치된 안쓰는 물건, 장난감이라든가 시장바구니, 저공해 비누, 우유팩 등을 수거를 하여 1㎏에 화장지 하나씩 교환을 해서 한 1,500개 실시를 하였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는 자녀교육비가 13명, 양육비는 1명, 결연사업은 117%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교실 운영으로서는 홈패션, 지점토는 완료를 하였고 유리공예는 11월 19일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 교양교육으로서 여성대학은 256명,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위생교육 시에 종사자와 1,720명, 공직자 부인과 여성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으로는 5월 중에 9쌍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활동 센터로는 1개소에 대하여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8통 경로당신축으로서 당초에는 도비 1,500, 시비 1,500, 30평 규모로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기동대 사무실을 겸해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평 규모로서는 도저히 대관동과 18통, 기동대 사무실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40평 규모로서 지으려고 보니까 천만원에 대한 시비가 더 있어야 할 형편이므로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에 있을 시는 천만원 시비 부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 회기 때마다 부탁한 사항인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건축이라든가 신축, 개축할 때 우리 시비가 지원되었을 때는 건축물을 시 재산으로 등록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개축이나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 다 되어 있는지 등기가 시로 되어 있는지 만약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어째서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못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대천애육원에 수용인원이 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확인한 인원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9월초 그때도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전 7시경에 불량 소년으로 보이는 세 명이 구시편에서 오길래 옷도 남루하고 해서 물어봤더니 애육원에서 있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애육원에서 왜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원장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는 얘기요, 그래서 행여나 이 원생들한테 무리한 노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 전액이 원생들한테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는지 궁금하구요, 다음에는 노인승차권을 동사무소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노인들이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승차권 수령하러 동사무소에 가는 도중에 차량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동의 분담직원들한테 부락 노인회장들한테 직접 전달할 의향은 안 계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32개소 사업비 7백36만원 했는데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혹연 동절기가 오고 하는데 연료비 같은 것은 지원대책이 있는지 또 그동안에 했는지 할 계획이신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먼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등기문제 아마 이 문제가 먼저 번에도 질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이 35개소인데 동기가 나 있는 것은 10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의 일부의 방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육원에 대한 인원의 54명은 당초 우리 애육원에 대한 예산을 산출할 때 도에서부터 오는 인원이 54명입니다.
  현재로는 52명이 되겠고 남자아동이 29명, 여자아동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저도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그 애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대천애육원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가출아동이라든가 애육원이 아닌 문제아동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볼 때는 그네들은 고차원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시설에 있다가 탈원해서 나온 문제아동은 상황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말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천애육원 원생은 아니였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승차권을 동에서 배부수령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사무소 인원이 지금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분담직원이 사실은 승차권을 주면서 도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2,700명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금 어려움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족이라든가 어떤 때는 통장님이 수령을 해서 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로서는 연료비 연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비보조도 오는 액수가 26개소 밖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액수는 지금 저희도 4/4분기를 취급하다 보니까 시비부담을 해야 할 형편으로 우선 이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92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게까지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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