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존경하는 전만수 의장님, 그리고 천옥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활짝 열린 둘째 해의 역사적인 정기회를 맞이하여 93년도 우리 시의 1년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주민숙원 사업 해결 등 원만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표본이 되고 시정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각 분야마다 세심하게 보살펴 민의에 의한 앞서가는 선진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6억7천2백만원으로 92년도예산 266억8천1백만원보다 15%인 39억9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지방세가 9억4천7백만원으로 21.2%, 지방교부세가 16억8천7백만원으로 21.1%, 지방채가 25억1천7백만원으로 92.1%이며 감소된 부분은 세외수입이 4억8백만원으로 4.8%, 국도비 보조금 7억5천2백만원으로 28%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년도 예산액 266억8천1백만원보다 15%인 39억9천1백만원이 증가한 306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92년 예산대비 인건비가 17%인 7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가 11.3%, 기본경상비가 20.3%, 경상사업비가 21.2%, 주요사업비가 8.2%, 기타경비가 42.4%인 10억2천3백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93년도 특별회계세입예산은 278억8천2백만원으로 92년 예산안 257억8천5백만원보다 8.1%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증감내역은 증가된 사업과 금액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해수욕장 개발이 4억원, 주택사업이 6천4백만원, 의료보호 2천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백만원, 농공지구 2천1백만원, 양여금 특별회계가 22억5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은 상수도 사업이 2억6천7백만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3천6백만원,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4억8천7백만원, 공유림 관리사업이 7천5백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규모 내역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92년대비 8.1%인 20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278억8천2백만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58.8%인 2억2천만원. 기본경상비 5천만원. 경상사업비가 28.6%인 2억8백만원. 주요사업비는 4.6%인 10억2천1백만원. 기타경비는 31.5%인 6억8천7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관서운영비는 3.2%인 8천9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 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92년보다 15%인 39억9천1백만원의 증가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채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4천8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2억원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관되고 시설 사용료 2억원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관되고 시설사용료 8천만원이 감소되었음에도 도세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52년보다 16.2%인 2억6천1백만우너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목별 소액의 증감도 있으나 재산매각 수입 6억원이 감소되고 주정차 과태료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등 6억6천9백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대한 세입기능판단을 심층 분석하여 세입에 계상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등을 도모하여 안정적 세외수입 증대과 매년 보조금의 감소추세를 감안한 경영수익 사업 확대에도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액은 92년보다 15%인 39억9천1백만원이 증가 편성된 세출 성질별 증가율은 인건비 17%, 관서운영비 11.3%, 기본경상비 20.3%, 경상사업비 21.2%, 주요사업비 8.2%, 기타경비 42.2%입니다.
  인건비는 직무수당의 10% 인상과 직무수당의 상여금포함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에 따른 5%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기본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시지발간, 영세민 보호 보상비의 증가, 보육시설 보강지원, 시설사용료 징수와 위탁금 등의 증가요인 등은 있으나 특별하게 많은 증가요인이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부문별 소액증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기타 경비의 증가는 국도확장사업, 채무 부담의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함으로 인한 것이 증가요인이었습니다.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경직성 경비증가를 억제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외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창동 정수장 사업완료, 동대토지 구획정리 1차지구 및 해수욕장 1차 지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차입금, 전입금, 토지매각수입 등의 감소요인이 있었고 하수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과 양여금 사업의 확대, 해수욕장 2차 지구 사업교부공채수입의 세입계상 등으로 92년 대비 8.1%인 20억9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92년 대비 58.5인 2억2천만원의 증가는 직무수당 10% 인상 및 복리후생비의 상여금 산재에 의한 증가요인에 의하고 기본경상비 4천9백만원 및 경상사업비 2억9백만원은 주차장 및 하수도 특별회계신설에 따른 증가요인과 해수욕장 2차 지구 및 명천지구 구획정리 사업 준비, 용역비 등의 증가요인이 있으며, 기타 경비는 상수도, 주택, 해수욕장, 동대구획 정리 농공지구 하수도 특별회계 등의 지방채 상환기일 도래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계획사업은 조기착수, 조기완료 하여 차질 없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고 세출예산서에 전액 투자되도록 하고 있으나 상수도 사업에 6백만원, 주택사업에 2천2백만원, 해수욕장 개발사업에 9천6백만원 등 1억2천1백만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었으므로 에비비 필요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세입총칙과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러면 이하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예산안을 올릴 때까지는 지방세의 확실한 목표액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추세로 봐서 약 10%는 증가할 것이다 해서 9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 뒤로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됐는데 우리가 미리하는 것처럼 10% 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수정예산안 제출 시에 수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임대해 줬던 것으로 내년도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3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30%를 징수교부금으로 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것도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이 3억 정도가 되지만은 실지 내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치를 예년부터 평균치를 산출해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과표의 인상이 지금 실정으로는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92년도 것으로 잡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기타 사용료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8천만원이 감된 것은 해수욕장 입장료를 지난해에는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2억5천으로 줄었기 때문에 8천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렇지요. 금년에 준공된 것은 금년에 받았구요. 홍화, 유성, 태영은 93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받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결산승인을 어저께 해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정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렇지요. 정확하게 사업판단을 못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사용잔액 같은 것이 예산액보다 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런데 산업경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 보조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의 경우에 발생한는 부족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각 항을 살펴보시면 기획관리비로 1억1천7백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법정 경비인 급여, 인건비, 수당, 관서운영경비, 이런 것을 제외한 기타 여비나 수용비 등을 살펴보시면 큰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지침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동결하다 보면은 순수한 일반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물가상승 비용 등은 지침에는 있어도 통례상 조금 추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관서당경비는 우리가 20개 실과가 있으면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성적 나누듯이 그 업무의 주요도 등을 봐서 국내여비, 급양비, 뭐 자산취득비 등 5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으로 수준을 나눕니다.
  A급은 무슨무슨 실과, B급은 무슨무슨 실과,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원수로 나누니까 단가가 전부 달라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것은 먼저 공모한 대로 하다 보니까, 또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턱이 얕아서 자동차도 들어가고 사람들도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높이는데 가운데가 돌이기 때문에 돌로 어느 수준까지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5년이 넘어서 대체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관서당경비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각 과별로 시간수가 정해져 있어요 기획실하면 연 3백 시간. 그런데 사실 하다보면은 3백시간을 초과근무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풀에서 각 실과에 필요 시에 나누어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풀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니, 있었어요.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92년도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은 금액은 좀 틀리는데 당초 예산을 1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시 다 고치겠습니다. 급히 만들다가 그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시민헌장탑을 시설하자고 구상한 것이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시민헌장탑하는 것하고 시정홍보 기획특집. 작년에 1천2백만원 들여서 한 것, 이런 것이 우리가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서 하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일반 시설사업처럼 설계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현상공모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렇게 되면은 정액단체로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렵지요. 이것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여기 위원님들 승인을 받지만 저희는 또 도에 가서 한 열흘간 작업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예산안 나온 것이 3개월 작업해서 나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풀수용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여비, 풀수용비, 풀보조금, 그렇게 있습니다. 풀로 쓰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산지침에 정액이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특정시책추진정보비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는 의정활동, 공직기강, 사정활동 해 가지고 1천380만원입니다.
  대천시가 그것을 감사, 예산, 문화공보, 부시장, 총무과장, 서무, 회계, 이렇게 나누는 비율에서 총 1천380만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획실에 많이 들어갔던 것을 감하고,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고 해서 총 1천380만원이 맞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에게 먼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명)

○세무과장 김종하  내년에도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으로 봐서 대행자에게 50%를 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금년은 한 8천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내년에는 입장료수입을 2억5천 정도로 보고 1억5백을 잡은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을 설명 드리면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를 간다, 조사를 간다 등등 나열하지 않고 세무조사 여비로 해서 세무과 5개 계에 해당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산출 근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과세대장과 같이 산출된 내용대로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일일이 수백가지를 다 나열하면 빠진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예년에 늘 이런 경비가 소요돼서 92년 대비 90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여기에 남녀구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남자들이 1만2천2백원의 품값을 받아 일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로 배치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남자 정규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일을 바꿔가면서 하니까요.

○세무과장 김종하  결국은 아까 세무조사에서 5백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행정소송은 한 번 시작하면 2년, 3년 가고, 한 달에 두어 번씩 오라고 해서 여비가 부족해서 편성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행정소송업무 추진협의는 서울까지 가고 하기 때문에 갔다하면 1박2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세무과장 김종하  지적하고 토지기록,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인부가 현재 3명이 지적계에 근무하고 있고 그 밑에 토지표시 불부합 일제조사 등기촉탁, 이것은 내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30%까지 부담해 주면서 그 인원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금년도에 토지표시 불부합 일제조사의 인부임에 대한 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재료비 기타가 1천2백74만7천원이 93년도에 늘어난 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소유권특조법이 내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으로 567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임야도 축척인부임이 지난해에는 117만원 밖에 안 됐었는데 이것이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3백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특조법하고 이것하고 늘어나서 인부임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세무과장 김종하  금년도에 8백만원 썼습니다.
  왜냐하면 탑동부락에 영보사택인가 거기를 초과누진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고, 현재 내년 같은 경우 예산계상 한 것은 해수욕장 수양관에 종토세가 1억6천이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저희가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말씀대로 요인이 발생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운영방식이 바뀌어져서 시에서 징수한다면 이 비목에 해당되는 돈은 세우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기타 경비, 인건비가 늘어나고 수용비가 늘어나고 한다면 거의 이 금액이 못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세무과장 김종하  예.

○세무과장 김종하  금년도에는 1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세금을 거둔데 따른 5/100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연말에 가서 175만원이 더 될지 몰라도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는 지출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부족 되지요.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 공보관리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서울신문은 정부 대변지로써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다른 신문은 많이 보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안 보는 편이고 또 저희가 통반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한데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른 신문을 보내드리기도 그렇고,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박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독자의 취향에 맞는 신문도 고려해 봄직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사별로 가격차이도 있고, 정부 대변지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서울신문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가시적인 효과로서 물량적으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천중도, 대전매일, 충청일보, 중부매일, 이렇게 해서 5개 신문에 홍보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발간되는 부수가 79만7천820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애독자들한테는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좀 자부하고 싶은 것은 해수욕장하면 향락적인 피서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탈피하고 정서와 낭만이 조화를 이루는 국내 최초 임해문고를 설치한 사항, 이런 것이 특집으로 나갔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찾는 욕객들로부터 많은 문의라든지 이용이 높았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사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여기 특집수수료는 92년에 4개사로 했다가 금년에 5개사로 1개사를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한 5백만원 늘어났고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금년에 쓰다보니까 칼라필름은 필름대로 있습니다만 국도시정시책추진 필름 중에서 흑백필름이라든지 슬라이드필름, 이런 부분에서 더 좀 넣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96페이지 상단부분에 나오는 자유공론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통일로, 통일한국, 이런 것이 조금씩 더 가격이 올랐습니다.
  금년도보다 그런 인상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비목이나 항목을 더 넣어서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실 들어가고 나머지 21부짜리는 각 실과에 들어가고 또 각 실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돌려가면서 윤독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여비 같은 것이야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지만 여의치 않아서.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매월 발간되고 있고 금년 11월만 발간을 안 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발간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 11월 중에는 안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금년에는 한내소식지를 1만4천5백부씩 발간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계셨고 해서 내년 93년도부터는 전체 80% 선에 해당되는 것만 발간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1개월이고 2개월 정도 전체를 발간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소지가 되고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내소식지를 1만4천5백부씩 12달 계산해서 발간하다가 1만8백부로 줄여서 발간하니까 줄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은 한 부씩 보고 있습니다.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해 가지고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실로 들어가는 것을 총괄해서 공보실로 일괄 계산했기 때문에 35부로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19개 실과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국정홍보하고 도정홍보 등 홍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발간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주요 요점만 발췌해 가지고 국도정 홍보 중에서 필요한 사항만 알려드리고 그랬어요.
  전체 60부인데 주민들 개개인한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제작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실과, 통장님들한테만 나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시정홍보 2천5백만원 세운 것은 지방일간지 신문사 5개사에 5백만원씩 금년도 기준해서 세운 사항이고,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로 직원들 후생복리로 하는 사항인데.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관서당경비 해서 관내 여비이고 이것은 관내 출장 나가게 되면은,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9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여름철 같은 때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든지 개장 후에 각 MBC, SBS, KBS 등 TV방송사에서 많이 오고 신문 주재기자 외에도 많이 와서 손님이 많기 때문에 정보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계속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92년에 3백했다가 2백만원 깎이고 1백만원이 계상된 형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금은 공보관리에 대해서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진흥이라든지 이런 항목에서 특판비가 더 들어있나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에는 없을 겁니다. 금년보다 줄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278페이지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금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내년도 엑스포 관광루트 가꾸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250만원하고 화장실 정비하라고 해서 1천5백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늘게 된 사항이고요,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전액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328페이지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가 해변제 등을 하고 보니까, 사실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들어가요.
  행사장 아치라든지 무대제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건비라는 것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졌습니다.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해변제 하느라고 무대설치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350만원 안 주면은 절대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보태서 주고 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국비 지원인데 국비 1천만원에 시비 1천만원씩, 작은 도서관도 국비 2백만원에 시비 2백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금 예산편성된 이 사항은 50%로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건축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수정발의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문예회관에 대한 설계용역부터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발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설계가 안 나오면 신축을 못 했는데 용역비로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매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사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만은 계속 줄고 있어요.
  첫해는 시립합창단에 복장까지 해주고, 또 합창단원에 대해 1만원씩 지급 됐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는 5천원씩 6개월인가 밖에 안 줘 가지고 한 달에 4번씩 연습하는데 거기에 대한 음료수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것 외로 더 늘어난 것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주게 돼 있는데 금년 예산에서 5천원으로 깎여 가지고 시립합창단원들로부터 공보실장 개인적으로나 공적인 석상에서 굉장한 질타를 받았어요.
  어째서 주던 것도 깎아서 줄 수 있느냐?
  재정형편상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해 줄 테니까 참으시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단돈 1원 한 장 못가요.
  지휘자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 대전이고 어디 가서 레슨을 하면은 몇 십만원씩 받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휘자가 거저 와서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상임단원들 1만원씩 받는 것 가지고 활동비하고 지휘자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절대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들은 돈을 요구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김내과 원장님 같은 분들은 나이도 드셨으면서도 자기 돈을 많이 넣어가면서 음악을 좋아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고 그러지.
  제 소신 같으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시립합창단이 아닌 다른 한내합창단이라든지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 돼 있는 사항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해변제 상징기 게양대설치라는 것은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보아 왔습니다만 다른데 가면은 우리가 엑스포기라든지 올림픽 때 올림픽기를 1렬로 게양하는 것처럼 신광장에서 구광장까지 깃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대천시기도 게양하고, 각종 신문사라든지 회사나 상업목적으로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축제분위기도 이룰 수 있고 해서.
  그리고 우선 기를 만들어 놓고 나면 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라도 받으려고 우선 1차로 25개 정도 시도를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우선은 한 25개 정도만 해서 1차 한번 해보고 그 성과가 좋다면 스폰서를 받든지 해서 내년이든지 전체적으로 해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많이 안 넣고 조금 넣어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해변가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안 하면 일반 쇠붙이는 녹슬어서 안 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높이 잡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게 정려각이라고 해서 2동이 들어가 있는데 죽정동 종합 병원 가다보면 거기 정려각이 하나 있어요.
  그 양반이 천유당신도비각이라고 해서 경주 이씨 이몽비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곡리 남서부락 가면은 고이대정려문이라고 해서 시홍보 팜플렛에도 사진하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8년도인가 한 번 페인트칠하고 나서 굉장히 흉하게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페인트칠이라고 하고 보수해야겠다 해서 전에 어느 지사님께서 지나시다보시고 흉하다고 보수 좀 해 봐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원칙적으로는 문중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퇴색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금년부터는 접수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칼라이고 사진도 들어가고 재질도 좋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비쌉니다.
  그리고 그 날만 딱 쓰는 게 아니고 행사 끝나고 남으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홍보차원에 다른 기관, 기업체에서도 오면 두었다 배부도 해주고 좀 여유있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제가 하다 보니까 백제문화제라든지 시립합창단 경연대회 나갈 때라든지 단오절 행사라든지 관내에서 하지 않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때 인솔해서 가게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 여비를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걸 요청하니까 김우중 회장께서 “당신네 대천 쪽에서 51%라도 해야 내가 49%했다 소리를 듣지. 시보다 내가 더 했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금액은 확정 안 되고 %수만 농담식으로…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은 설계용역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정액으로 들어간 사항 외로는 안 넣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회계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나 몰라도 당초 보령군 군유지로 있을 때 잡종재산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군수재산 대부가 나가고,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나가요.
  그런데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 어디에서 했냐면 재무과 평가계에서 했어요. 지금의 즉 회계과 관재계에서 한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해놓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어요. 그 계약서가 있어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으면 보령군으로 기부채납을 않고서 대천시 개청할 당시에 대천시로 인계를 해줬어요 보령군에서 인계를 받은 데가 회계과 관재계에요.
  관재계에서 인계를 받았으면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지 돼 공보실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원 시범사업만은 우리 소관이지마는 시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예회관이 당초 52억이 계획이에요. 총 소요금액이.
  그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5억을 부담했어야 하고 또 도에서 8억이 지원됐어요.
  도에서는 8억이 지원됐는데 시에서는 시비 5억을 부담 못 했어요. 그래도 도에서 온 8억은 확보돼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도에서 온 8억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5억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돼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총무과장 이병철  이것이 도와 시와 동간에 주민관리 전산화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앞으로 해야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내년도부터 준비해야지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총무과장 이병철  퇴직대상자를 예견하지는 못해요.

○총무과장 이병철  없을 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부 같은 분들이 오래다닌 분들이 한 분만 퇴직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7, 8백만원 내지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원칙은 일용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아주 딱한 처지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식구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아니,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5만원 범위 내에서 위로를 해 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예. 아닙니다. 이게 그전에는 1회 추경 때 많이 했었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선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열한 사항들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만약에 선거가 있으면 소요가 됩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거기가 전부 시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각 시비 공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것은 국비로는 되지도 않지요. 그래서 지방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300일이다 280일이다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인 업무보조, 예를 들어서 타이핑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업무보조로 연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300일, 또 시한적인 사항은 300일 미만으로 계산되는데 어째서 총무과는 3명 밖에 없는데 모두 300일냐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이병철  기능직이 아니에요. 일용이에요.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은 300일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부속실이면 인원이 벌써 몇 명입니까? 우선 시장님 부속실 하면 시장님, 거기에 여직원, 남직원, 운전기사, 부시장님까지 합쳐져서 인원이,

○총무과장 이병철  하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시장님, 부시장님 다 출장 가고 운전기사 출장 가고,

○총무과장 이병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서당 경비는 사람의 머리수다, 사람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대통령훈령 28호로 해서 행정관서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방위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상황실설치 운영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민, 관, 군, 합동 작전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우리가 ‘정보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분야로 놓는다면 이러한 유형이 있다 해서 여기에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이것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을 위한 시책적인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사무보조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바쁠 때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한다든지 하는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횟수는 우리가 시정보고대회라고 하면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1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500원 가지고 뭘 사주겠습니까?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천5백원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시정보고대회를 2회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뭐라고 붙이기가 어려워서, 서울시교육위원회 빈 건물 있잖아요? 구 서울시교육위원회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일단은 시유재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보상은 다 준 거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예.

○총무과장 이병철  공무원 교육여비는 2주짜리가 있고 4주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인당 4주짜리면 6, 70만원 나오는데 2주짜리가 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예.

○총무과장 이병철  예.

○총무과장 이병철  여러 가지 많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시정추진을 위해서 뭘 알아야 되겠다 하면 어떤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데 소요되고, 또 어떤 경우는 시정 PR을 위해서 여러 시민을 모아놓고 만찬회를 한다든지 등등,

○총무과장 이병철  증액되는 것은 꼭 지난해에 비추어 증액됐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증가요인은 아르바이트대학생의 인건비가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된 게.

○총무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92년도에는 8천원씩이고 내년도에는 1만2천원씩.

○총무과장 이병철  예.

○총무과장 이병철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반반씩 인솔할 수도 있고 통장 1/3할 수도 있고, 반장 1/3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명칭만 통반장산업시찰 했는데 섞어서 갈 수도 있고 통장만 갈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통으로 따지면 78개 통입니다. 어떤 통은 가고 어떤 통은 안 갈 수가 없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기준이 약간 증가돼 가지고 시달됐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예.

○총무과장 이병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부수가 상향조정이 되어 시달이 됐습니다.

○시민과장 신광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시민과장 신광철  예.

○시민과장 신광철  예.

○시민과장 신광철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가 서천하고 보령이 떨어져 나가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나 이런 것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당이라든지 말소하든지 변경등록이라든지 모든 업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전산입력을 하는 직원 1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병가를 냈다든지 유고시에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2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관계 인부임이 150일 밖에 안 서 있는데 사실상 호적업무도 읍면 같은데 가보면은 인구 3, 4천명 되는 데도 호적업무를 정규직 1명, 인부임 1명이 보고 있는데 저희 대천시 같은 경우 5만 이상의 호적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예산을 아끼고 인력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절감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회계과장 김종진  사람이 전부 수기해 가지고 집계를 낸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부시장님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내년에 책상하고 캐비넷하고 의자를 30개씩 교체하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내후년에 끝납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30개를 이사한다는 조건보다도 이사할 때 새 건물에는 새 집기가 들어가야 좋겠습니다만, 현재 30개를 조사했는데 27개가 폐품직전에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새 청사로 갈 때 바꿔서 갈 겸 바꿔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은닉재산이라고 해서 현재 현지조사를 했는데 국유지가 226필지 시유지가 1787필지, 도유지가 32필지 해 가지고 경계를 누가 어떻게어떻게 짓고 있다, 경작자는 누구이고 관리자는 누구이다 하는 것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은닉재산이라고 하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은.

○회계과장 김종진  제가 여기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재산관리는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1백만원 줄 테니까 시비를 2백만원 부담해야 한다는 지시에 의해서 넣었습니다만 박병찬 위원님 말씀이 절대로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기진작이면서도, 징수정보비라고 세무과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재산관리에 있어서 충분한 여비는 안 되더라도 현장에 가서 품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공업자가 전기료는 내는데 저희는 여기에 아무래도 금년도에 기공식을 해야하거든요?
  그 때 집기를 갖다놓고 전기를 따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남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지금 기사는 장기 출장할 때 씁니다만 출퇴근 할 때는 오너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비품은 자산취득비 중에 캐비넷하고 책정하고 집기입니다. 집기는 회계과에서 구입해 줘야 됩니다. 증원이 되면 회계과에서 사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책장, 의장 등 이것은 지금 책상 하나에 1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캐비넷을 조금 넣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부담지시에 의해서, 대개 보조는 30%로 하고 70%는 시비로 하고 그러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은닉재산찾기라고 해서 꼭 은닉재산이란 비목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쓰는 것은 재산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이것은 30억이지만 15억은 시설비 건축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청사건축비가 전부 81억이 들어갑니다. 부지 2만평 사 가지고 청사 3,190평 지으려면 부지매입비 포함 건축비까지 해서 101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따져본다고 해야 6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0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세울 것이냐? 20억은 융자금으로 받고, 보조금이 8억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25억 정도는 다시 우리가 추가부담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현재는 5년 연부 분할상환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계상해 놓고 나중에 4억이나 5억을 내라고 하면 15억을 목을 변경시켜서 시설비로 해야 합니다.
  여기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합쳐야 65억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이건 수정발의 할 수 있습니다.
  5년 연부 분할상환이라는 도지사의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20억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모레라도 도지사의 공문지시가 오면은 수정발의 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만약에 그렇게 지시가 떨어지면은 이행 안 할 수가 없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은 당초 우리 시청사를 팔아서 한 게 아니라 재정융자금 20억을 얻어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넣으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이것을 삭감하시면 참말로 곤란합니다. 20억원은 얻어다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진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100억이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100억인데 두 개 다 합해야 65억 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45억은 청사를 평당 250만원씩 팔았을 때이고, 20억은 우리가 꾸어다가 융자금을 넣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현재 여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8억인데요.
  문화공보실 문예회관건립비로 나온 8억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아니요. 5억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지방행정공제에서 대해서 주는 20억은 시청사신축비에서만 쓰도록 돼 있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렇습니다만 직급문제도 있고 필요한 시설에는 필요한 설치를 해야 되겠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저희 사무실 직원이 20명입니다. 20명 직원이 타 복지관이라든지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타 선진시라든지 도를 방문하는 겁니다.
  직원 여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1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년도 20%를 올려서 120만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렇습니다. 직원 여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한 달에 한 명 가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적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타 부서에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복지관 지으면서 예산이 넉넉하였다면 틀림없이 아스콘포장은 했어야 옳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시설이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 시설은 거의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수욕장만 하더라도 구광장은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복지관의 인상은 대천시청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들락거리고 모든 기관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필히 아스콘 포장은 했어야 옳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처음에 콘크리트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복개를 했을 뿐인데 그것은 슬라브 쳐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슬라브 쳐놓은 데다가 조금 덧붙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알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 급식비는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인부임의 경우 260일짜리를 고용해서 식당종업원에 대해 주는 급료이고요.
  무의탁노인급식비 2,500원은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1인분에 2,500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사회복지관운영건립 및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보사센터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한 것인데요. 간단한 고기하고 식사대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금년에 홍보자료를 지금 리우렛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금년 7월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복지관 사업운영에 대한 꿈나무집을 한다거나 기능교실을 한다거나 무료예식장을 한다거나 하는 사업 홍보내용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홍보는 전번에 한내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했고 또 길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홍보팜플렛 2천원씩 해서 500부인데요.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은 국비가 40%, 시비가 60%,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상을 부담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천5백만원의 국비를 합쳐서 1억5천8백만원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일정비율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지원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회복지비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저희 사회복지관은 최하 예산편성지침에 1시간에 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업을 할 때 강사를 초빙할 때는 교섭을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원래 국비가 적으니까 조금해 가지고 그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업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 관내 아니면 저쪽 천안이라든지 그쪽 강사를 모실 때 사전양해를 구하고 그쪽에서 OK했을 때 가능해 집니다.
  사회복지관 성격상 약간 적게 설정이 된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사회복지관에서 강의할 때는 어떤 때는 무료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형식으로 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최소한 실비는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성격상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하고, 작년부터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보건사회부에서 장려한 사항으로서 재가복지봉사센터만큼은 처음 하는 것이니까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하는 사항이 되고 그 외 나머지 타 복지관 사업은 국비가 40%, 시비가 60%, 그래서 약간 시비하고 국비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4백만원의 40% 하면 국비가 160만원이고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교육교재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50만원의 70%면 3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하고는 약간 업무중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최대의 업무는 주민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없는 타 시에서는 물론 사회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관이 있는 데에서는 복지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저희 복지관은 전국에 144개가 있습니다. 복지관의 아동복지사업, 노인장애자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필수 사업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 중 한 개 사업이 불우노인 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꼭 하라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만약에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 불우노인관광이 있으면은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산계에서 완전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중복된 것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문화공보실에서는 해변제광고이고 이것은 해수욕장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꼭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곳 등 해서 전체적인 보수 수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 했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중복투자 말씀이신데요. 현재 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현재 차광막이 위원님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벌써 찢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 욕기에는 다시 차광막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수명이 1년이 안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렇습니다. 후년에도 또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지금 현재 등나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크지 않아서 그런데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원래 안 커서 그런데 만약에 커 가지고 햇빛 가림막이 된다면은 차광막 시설은 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등나무가 사실 바닷가에서는 잘 크지 않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금년도 샤워장수입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남는 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새마을과에서는 해변화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해변도로와 건물사이의 녹지대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아르바이트는 25일 밖에 없어서 끝까지를 못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아르바이트학생은 보조였습니다. 새로 지은 샤워장은 금년도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매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내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번영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다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수리해서 바다쪽 멀리에서도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번영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번영회에서 한다고 해도 번영회는 인건비하고 등등 어떠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재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행사를 하려면 농구골대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농구대가 만약에 있다면은 와서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 농구대 하나 없다고 해서야 체육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꼭 체육경기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물가정보지 가격입니다. 가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임의로 가감할 수 없는 물가정보지에 있는 금액이란 말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2명이 있습니다. 7급 1명과 9급 1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