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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08분


  1.    의사일정
  2. 1. 92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
  3.   o 새마을과
  4.   o 재무과
  5.   o 지적과
  6.   o 사회과
  7.   o 환경보호과
  8.   o 가정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
  3.   o 새마을과
  4.   o 재무과
  5.   o 지적과
  6.   o 사회과
  7.   o 환경보호과
  8.   o 가정복지과

(10시08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독수리 훈련중이라 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6개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92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 

  o 새마을과 

  o 재무과 

  o 지적과 

  o 사회과 

  o 환경보호과 

  o 가정복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새마을과장 황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하나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제가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2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각 부락에 읽을만한 책도 없고 또 시설도 미비하기 때문에 새마을문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3개 마을을 우선 책상, 걸상, 도서를 주어서 주민정서와 독서를 돕는 일은 적은수이지만 환영에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과거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호에만 그치고 겉치레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후지도가 필요한데 지도를 잘 하지 않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3개마을을 주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현재 보면 각 부락에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활용을 잘 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미관을 해치는 그런 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13페이지입니다.
  영농의욕은 있는데 소득수준이 낮고 자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농어민들에게 가구당 무이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더 많이 늘렸으면 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7개마을에 47가구 4천7백만원을 이미 대출을 해줬고 하반기 계획은 3개마을 31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10개 마을에 78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마을이다, 어떤 어떤 면이다 하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마을과 어떤 면을 묻는게 아니라 적정하게 보령군에 있는 농어촌에 78가구가 잘 골고루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를 두 번째로 묻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북 학성리 도로포장해서 2,456m에 4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천북 학성리 도로포장해서 919m에 1억원, 또 그 밑에 천북 학성리 도로 확포장해서 970m에 1억5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니까 한마을에 6억9천만원 해서 약 7억원정도 되는데 여기 또 연장을 보니까 합쳐서 4,345m인데 이점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부의장 김재태  새마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페이지 새마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마을이 회관들은 70년대 새마을운동 시작을 할 무렵에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거의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사용을 별로 않고 있는 그런 낡은 회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정비 한다든지, 무언가 이제 요사이에 맞는 시설로 바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새마을회관으로서는 지금 사실상 마을 회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걸로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낡은 상태로 많은 시설들이 각 마을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뜰히 정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알뜰히 정비가 되고 있는지 여기 지금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금후에 복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군청태권도팀 운영에 대한 겁니다.
  지금 태권도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나?
  여기 보니까 은 하나, 동 하나, 전국체전에서 딴 것이 있는데 육성을 한거나 안한거나 별 효과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돈만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분 해 주세요.
양석우 의원  새마을과가 금년도 사업이 90%이상 진척이 됐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18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항인데요. 오천면 원산도 선착장 시설이 80m 8천8백만원이지요. 이게 10월 30일에 완공되었는데 그쪽에 검토할바가 대단히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북서풍이 강하고 파도에 시설물이 견딜수 있는지가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 과정에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지금까지 일반적인 어떤 선착장시설에 의거 완공이 되었다면 이것이 어떤 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설계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완공까지 견딜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세요.
임홍재 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소관 8페이지인데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동 방앗간 시설 1동에 천3백7십만8천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 방앗간이라고 하면 방앗간 시설이 무얼하는 것인지 1,370만원 가지고 공동방앗간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해 주세요.
김용태 의원  18페이지와 연관됩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관계된 건데 천북면 낙동4구 빙도도 도서인데 종합개발 계획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조현국의원, 김재태부의장, 양석우의원, 임홍재의원, 김용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지금 보고결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실효성거수, 또는 이용도, 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사후지도를 하는 것이냐는 구체적 관리차원에서 운영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실효성거수를 이루고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 단체에는 마을문고회가 따로 있어서 일단 마을문고에다 이 사업을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지원해준 문고별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수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마을별로 기록을 사실 해야되는데 상하반기에 각각 47가구, 31가구로 하다보면 내용도 많고 해서 일일이 보고드릴수도 없고 해서 기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여부는 저희가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소득증대사업에 기여를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마을별로 사업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천북면 학성리의 도로포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성리의 도로포장은 금년에 3개사업이 1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북면 학성리 도로 포장이 당초에 2천4백56m를 4억4천만원에 공사를 이미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회추경에 1억원이 섰고 2회 추경에 2억5천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학성리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거기가 8m정도 되는 노선이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버스노선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절실한 희망에 의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사업은 4억4천만원으로 끝났고 2차사업으로서는 919m에 1억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보령화력주변사업비로서 1억원이 서 있고 이것이 일부가 5천만원이 추가가 되고 해서 6억5천만원 공사로 3단계로 나눠서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흡하시면 말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정비상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점검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금후 보관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례부터 내려오는 새마을 시설물을 가지고 계속유지하는 동시 활용하기 위해서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서 양회를 1,000대를 줘가지고 마을별로 새마을지도자 책임하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이외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군수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해서 두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시설물로서 다시 가꾸기사업은 양회로 시설을 했고 정비 결과 보수를 요하는 47건은, 마을회관 5동, 도로포장 22개소, 기타시설물 10개소해서 47건은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군에서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은 오래된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용도가 낮은 시설물은 용도변경을 하고 또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예 용도폐지를 해서 경관을 깨끗이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석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선착장 설계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이것이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걸로 보고 설계는 했습ㄴ다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홍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산면 삼곡리에 우수마을 3개소에 대한 공동방앗간에 사용목적이라든가 이용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마을 사업관계는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는가 하면 내일 모레 9일날 새마을지도자 대회때 이것이 정식으로 시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즉결지원사업으로 해서 3개면에 대해서 천3백만원씩 해서 4천2백만원이 우리 군에 떨어졌습니다만 공동방앗간시설은 이것을 갖다 보수를 함으로써 공동으로 유지비만 충당을 하는 범위내에서 부락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재 의원  공동방앗간의 사업명이 공동방앗간이 아니라 사업명칭만 있을 뿐이지 방앗간에 대해서는 운영목적이 아니군요.
○새마을과장 황학성  이 사항은 제가 사실상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임홍재 의원  제가 오늘 질의를 한 동기는 본예산에서도 본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들은 바가 없는데 의회에 오늘 공동방앗간으로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런 금액이 서 있기에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업목적이 사업명 그대로 부락공동으로 공동방앗간을 시설을 해서 부락주민의 전체공익사업으로 과연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공동방앗간이라고 하면 방앗간 자체가 정미업도 있고 떡방앗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가지고 무얼 할 것인가 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학성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김용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빙도도 섬인데 어째서 빙도에 대한 개발계획은 안섰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합개발사업이 이미 87년도에 이것이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잘 판단이 안갑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태권도팀 운영은 투자액이 우리가 년간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달에 63만원정도에 보수를 주어가면서 양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체육종목을 시군별로 하나씩 육성하라고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냐, 년간 7천만원을 투자해서 겨우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정도면 과연 효과적이고 보람있는 사업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태권도라고 하는 것이 우수한 선수를 유치해야, 이를테면 한달에 백만원내지 백5십만원씩 급료를 줘야 우수한 선수가 있지 한달에 보너스도 없이 63만원정도의 급료를 줘서는 도저히 양질의 선수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기 위해서 백만원주고 백5십만원도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약2억원 정도되는 관계로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산형편상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퍽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저희가 앞으로 남은기간 마무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태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개부문에서 입상까지 하시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다보면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사항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에 있어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셨군요. 그렇게 해서 국공유지내 불법사항을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까지 부과하신 걸로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방청사가 천북과 오천 몇군데 신축건물이 있는데 그동안에 건물을 짓다보면 오천같은 경우 소방대 건물이라든가 보건지소를 보면 비가 샌다든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항상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자보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자보수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축당시부터 건축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해 주시죠.
김용태 의원  업무보고사항 5페이지와 6페이지가 관련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 질의와 맥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3개부문에서 우승하다보면 양면사항으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 5페이지를 보면 군세 142%가 증수된 걸로 되어서 무려 계획보다 42%가 더 증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뒷장 6페이지를 넘겨보면 군비에 가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목표가 2억3천4백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3억3천6백만원입니다.
  약 109%증수돼서 세입면에서는 우수한 징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2/4분기부터 1년분을 다 받았는데 1년분을 다 받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신데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하나 국공유재산에 관계된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는데 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공유지가 등기미필로 인해서 이제까지 군유지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옛날 군유지를 면의회시절에 개인에게 불하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껏 등기가 미필되어서 그냥 군유지로 되어있는 사항이 있고 군유지를 개인별로 등기를 낼려면 그 근거 서류를 옛날 면의회 회의록을 첨부시켜야 등기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면회의록을 첨부시킨 사람도 등기필을 안해주고 그냥 군유지로 가지고 있고 또 면회의록이 없는 사람은 회의록이 영구보존일텐데 그것을 발췌시켜서 카피를 할려고 하면 면에서 보여주지를 않는데 면에서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는 사항과 또 면내에서 발췌한 회의록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등기를 시켜주지 않고 군유지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해 주세요.
이준우 의원  담배소비세가 21억원 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이 군내 양담배 판매업소에 대하여 조사를 하신일이 있는가 대개 몇군데나 되며 그것을 선도할 계획이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천북면청사문제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용역계약이 7월로 되어 있다고 하면 착공이 10월까지 되어서 굳이 겨울공사를 하도록 지지부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양석우의원이 얘기했듯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잘못하면 다시 보완을 한다고 해도 내내 부실공사가 되고 마는데 겨울공사가 되면 더군다나 면사무소같은 데는 매년 문제가 될텐데 지금 보면 몇 %나 됐는지는 몰라도 겨울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늦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해 주시죠.
조현국 의원  6페이지에 도세중에 등록세 4억4천만원이 년간 목표인데 기증수액이 7억원이 되어있고 취득세가 10월말까지 목표는 4억4천3백만원인데 6억3천3백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많이 목표보다 증수가 됐는지 또 그 다음에는 무슨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그전에 못 찾아낸 것인지 아니면 미쓰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아울러서 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의 목표액이 4억원이었는데 15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부채부치기 운동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가운데서도 잘견뎌서 호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도 역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기 조금 아껴도 앞으로 동절기이니까 기름조금 아낀다고 능률이 저하됩니다. 올봄에도 보니까 다른 관공서같은 곳은 기름을 떼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기문제도 되고 얼마나 큰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시원할 때 시원하고 따뜻할 때 따뜻하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원칙이지 아무리 참는다고 하더라도 더운데 부채만 부치고 앉아있고 추울 때 기름없어서 불 못 땐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것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김지섭 의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미산면에 보령군 군임야가 3필지가 수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평수의 보상금액에 대해서 우선 그 평수를 간접적보상지역을 그 평수로 대체시킬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범사례를 보고안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으뜸상을 수상한 것도 3년간 세납세금이 없었다고 해서 으뜸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편에서 볼때는 그렇게 자랑스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결과 무단점유자라든지 또는 불법시설물, 변상금내역이라든지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변상금내역은 제가 170건이 되고 또 불법시설도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실공사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2회씩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년분을 한꺼번에 받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4분기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2/4분기부터는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년간세액 4만원이하는 일시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거의 2/4분기에는 4만원이하 납세자는 2/4분기에 일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많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보면 거의 한달에 약100여대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목표보다는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개인토지가 군유지로 도어 있는 것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으로 해서 소송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있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직접 등기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원칙적으로 영구보존입니다만 실제 지금 면에 보존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면에서 회의록이라든지 증빙서류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실제 최대한 무언가 협조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증빙서가 완비하고 있다고 하면 이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담배 판매소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양담배는 국산담배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북면 청사 지연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실제 위치선정관계에서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하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겨울공사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설계용역을 7월에 줬는데 설계과정에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뭔가 현대식으로 해 보자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경향도 있고 해서 또 중간에 한번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용역과정이 약 2개월정도, 또 1억5천만원이상은 관보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약20일이상 소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한다고 저희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늦어졌는데 겨울공사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같은 경우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져서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공사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의 목표초과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차량이 지금 거의 한달에 100대정도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역시 거기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또 주민세는 저희가 보령화력에서 년간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약 14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많이 증가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초과됐습니다. 다음 부채부치기 관계는 저희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하나의 공무원들이 물자절약에 수범을 보이자 하는 뜻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저 개인으로 생각해서는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은 최대한 잘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조건을 잘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여름에 냉방시설, 겨울에 난방시설을 잘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 물자절약에 앞장서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몰지구내 공가보상문제는 제가 내용도 우선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보령댐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섭 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산면청사를 짓게 되는데 군유임야가 아마 3필지가 들어갑니다. 간접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전과 임야가 일부 들어간 데가 있는데 청사 이전지 적정지가 한군데 있어서 군유임야를 우리가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가도 사실 소유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웅천 소황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없는 물건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보상을 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산면 청사 위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어떻게 구상을 해야 할 단계이고 또 더구나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단계입니다만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간에 또는 면내 지역간에 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뵙고 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하시지 못하고 회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존경하옵는 백일기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뒷 면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섭 의원  임야분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임야분할할 수 있는 법적으로 몇㏊까지 분할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법적으로 분할이 안되는 지역이라도 사설묘지 허가를 받고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과연 분할측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지섭의원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김지섭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야분할에 제한 평수는 3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전임지에만 적용이 됩니다.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가 있는데 준 보전임지에는 해당을 않고 준보전임지는 면적제한이 없고 보전임지만 3정 범위미만은 분할을 못하도록 산림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 또 2인이상 공유소유로 1년이상 등기를 하고 경과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설묘지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된 후에는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  유인물 8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매매계약서검인과 과태료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유인물내용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 특별조치법과 이번 실시하게 되는 특별조치법과는 실시방법이 틀린 것 같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를 산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증여, 교환내용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대하여 보충답변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검인은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계약서가 지금현재 토지나 임야를 매매하실려면 임야의 경우에는 우선 임야 매매증명을 받으신 후에 토지거래신고서를 필해서 계약서를 저희한테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검인을 받아서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자만 등록세의 세액 비율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신문에는 발표됐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여기에 따른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아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령을 지금 제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필수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 앞에서 92년도 저희 사회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뒷 면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뒷 면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운동과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의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응 의원  16페이지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는 청소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설치할 때 1년에 한번씩 하라고 하는데 아무일 없이 와서 비싼 요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요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김지섭 의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산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령댐이 건설될 경우에 축산에 대한 폐수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산면의 폐수처리에 대한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또 질의하세요.
김용태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각종 축산물폐수관계라든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정하조를 자체내지 군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하시는 길에 법망에 의한 위법단속 보다도 그분들의 지도단속으로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나머지 배출시설을 많이 했는데 가장 큰 것은 공해업소의 단속이라든가 공해 배출업소라든가 또는 축산물폐기장 보다는 가장 큰 것이 보령군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2년 6월초 보령화력발전소 분진피해로 인해서 천북면일원에 이양된 모가 전부 죽어서 산업과, 또는 환경보호과, 지도소에서 많은 고생들 하고 현지도 보셨는데 그것을 뚜렷한 분진피해다 또 무엇이다 라는 근거를 할 수 있는 양이 적고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고정리 화력발전소에서는 미미한 상태로 되어 있고 관계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를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금까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궁금증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피해가 이양기가 아닌 수확기나 개화기에 온다면 천북의 농사는 끝났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 보령화력 분진 피해나 또는 거기에 관계된 아황산가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진에 대한 채집망을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는 비행장에 있는 것 같은 채집망을 쓸 수 있고 또 옥양목으로해서 사방 8m에서 채집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지붕위에 떨어진 물을 가는 소창같은 천을 가지고 떠내는 방법도 이있는데 제일 우리가 발생됐을 때 보다는 예방위주로 해서 옥양목이라도 떠서 분진채집망을 천북에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홍보사업지구가 막힌다고 합니다. 홍보사업지구가 막힌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각 지역 댐을 막은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을 하게 되면 댐이 설치됨으로서 드나들던 물이 침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개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선진의회시찰 때 지리산을 가봤을 때 조그마한 연못하나로 인해서도 안개가 10시까지 거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천북은 양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댐이 생긴다고 하면 보령댐의 수온이 드나들지 않고 막아진다고 하면 앞으로 주민들 얘기가 10시까지는 안개로 인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을 켜고 다녀야 된다는 우려성도 가지고 있고 또 그로인해서 지금 호흡기질환이 인체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호흡기질환이 온다고 보면 지금 천북이 가축사육 지역인데 축산도 끝났다고 봐야되고 또 채소관계도 다된 채소가 안개만 한번끼고 나가면 표균병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큰 환경관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이준우의원 말씀하세요.
이준우 의원  환경보호과에서는 한전의 현재1, 2호기가 가동해서 발생되고 있는 분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종합쓰레기장 후보지를 물색해 보겠다는 답변을 금년봄에 하셨는데 얼마만큼 알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또 질의하세요.
조현국 의원  조현국의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산업사회로 나가면서 환경오염과 쓰레기문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곳이 혼경보호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차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쓰레기로 인해서 부패되고 부식된 땅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압니다. 여기보니까 쓰레기 감량하는 일,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일, 이런 것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계획을 많이 세워 놓으셨는데 제가 한가지 전에 텔레비전방송을 보니까 부천시가 방영된 것을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선각 동을 가서 모든 팜플렛 또 직접 가서 하는 것도 나오지만 부천시청 본청에서 스스로 민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그건 바로 아침에 커피를 마셔도 1회용 커피잔을 물통에다 닦아서 넣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은 그것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과이든지 조그마한 것이 12개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 깡통이면 깡통, 병이면 병, 병종류도 무슨병, 무슨병, 깡통도 깡통에 있는 부착된 것도 떼어서 분류해 놨을때에 자원 재활용하는데 비용도 덜 들고 가치도 있는 것이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농촌에는 쓰레기가 나올게 없습니다. 전처럼 연탄도 많이 때질 않고 음식물 찌꺼기를 땅에 묻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쓰레기감량을 기술적으로 잘할때는 홍보도 하고 우리 본청에서도 시범을 보이고 할 때는 쓰레기 문제가 나는 반이 아니라 1/4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조청소관계입니다. 정화조청소는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화조청소는 아무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보령정화조라고 해서 대천시거주자가 되겠습니다만 보령정화조라는 곳을 1개업소 허가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관내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를 하러오면 그냥 쳐다보고 가신다고 했는데 내부청소는 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청소 업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 단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고발위주가 아니라 주민계도입장에서 계속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성화기간이 12월2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한자는 아시다시피 1년동안은 단속에 유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해서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화력피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령화력관계는 저희가 책임회피가 아니고 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47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만 보령화력만 그동안 환경처에서 하다가 보령화력만이 도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146개소는 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 소관이라 해서 저희가 책임회피가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겠으며 분진망채집용에 대해서는 도와 보령화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관계는 제가 김의원님한테 카피해 드린 바와 같이 조사결과는 월등하게 기준 이내였습니다.
  작년에 아황산가스 먼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먼저 복사해 드린대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지구 간척사업에 대한 안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쓰레기 대책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몇 개소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런데 성주지구와 오천지구를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집도 가까운데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3~4개소를 답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 쓰레기감량운동, 저는 못가봤습니다만 폐기물관리계장과 직원, 그리고 오천아파트지구 부녀회원들은 다녀왔습니다. 갔다오고 느낀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공직자가 우선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 재활용품보관용기가 있고 군청에는 가정복지과 옆에 오․분류 쓰레기 분류통이 있어 거기에다 여직원회에서 분류를 해서 한달에 4~5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지난번에 만세보령소식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만 불우이웃도 위문하고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공직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산면 축산폐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산면 보령댐으로 인해서 축산폐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령댐 상류이기 때문에 축산은 할 수 없다는 뚜렷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미산면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책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상류지역에 대해서 융자사업이라든가를 가능한한 미산면 지역에 많이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세요.
이준우 의원  지나가는 얘기로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분진으로 농사를 짓는 시범포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다른 작목의 1/3정도밖에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람들아! 시범포를 만들려면 속에다 토비를 많이 넣고 해야지 분진만 갖다 놓으면 되나“ 그런 농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3, 4, 5, 6기가 가동됐을 때 대량으로 발생된 민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로 아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백일기  됐습니다. 그 이상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간담회 기회에 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평상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로 배려해주신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뒷 면에 실음)

  저희 업무는 조금 잡다합니다.
  사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지만 아주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또 광범위하지만 사회여건이 비중이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성숙되지 않고 흡족하지 않는 성과를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성과도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름대로 적은 직원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표현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와 같이 잡다하면서도 일거리가 많으면서 큰 효과나 가시화되는 일이 없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관계됩니다.
  경로당 목욕탕관계인데 당초 지난번 보고나 예산상에 분명히 신죽1구에 3구에 있는 경로당에 목욕탕을 장만해 준다고 지난번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그 곳에서 백만원가지고는 어려우니 4백만원 내지 5백만원을 해서 옆에 부속건물을 지어 목욕탕을 별도 설치할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면장이 가서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선 백만원과 4백만원을 더 지원해서 5백만원짜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죽리 내지 신덕리에 관여된 노인들이 축제분위기였는데 지난번 14대 선거가 끝나면서 그것이 무효화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업은 성립전사업 이던지 사업비 계상을 추경에 다 건의하면서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백만원 지원해 줬다는 목욕탕이 지금 신죽3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변경됐다면 변경된 이유와 다시 책정된 곳은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에 대한 것인데 소년소녀가장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관계에 있어서 풍족하지는 못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한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비록 보령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는 즉, 서로 이혼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그애들을 사생아나 또는 부모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악영향으로 역이용하는 사항이 있는데 혹시 보령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그런 사항을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해본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제가 덧붙여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8페이지 불우아동건전육성에서 아동들에게 영양급식비도 주고 피복비, 학용품, 교통비 또 교복, 참고서적대, 수학여행비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가는데 과장님이 아마 직접 불우아동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실줄로 아는데 과연 그 애들이 정말 고맙습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타심만 키울수 있는 건지 오히려 내가 정말 남같지 않고 이렇게 타다쓴다는 마음으로 혹시 잘못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없는건지 또 있다고 하면 연령층으로 어린애들은 따라주는데 중학교정도가면 이성을 좀알고 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섭 의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로당에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하루의 생활이라는 것이 경로당에 보면 쉽게 말해서 화투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소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나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길이 있으면 선도를 해서 그 분들이 다소의 소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태 의원외 두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신죽리에서 안한다고 반납을 했으면 안된 이유는 뭐며, 변경된 곳은 어디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5백만원 지원해 주신다는 설은 처음 들었습니다. 경로당마다 일률적으로 다 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신죽경로당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천북면장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줘서 천북면에서 반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곳을 찾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할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책정된 곳이 없고요. 또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봄에도 김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죠. 어떤 아이들은 친척집에서 거주하면서 친척집에서 일을 돕고 혹사당하는 것 같다. 소년소녀가장이지만,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부모가 아이들과 헤어져서 소년가장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일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노인 어른들 일하실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관산에 있는 농공단지에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은 시켜드릴 일이 없답니다. 왜 거기를 가봤냐하면 남포 창동 노인들이 거기 좀 넣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거기를 갔었는데 노인들은 시켜드릴 일이 없고 또 현재 노인복지법이나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으로는 65세이상 넘은 분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분들이기 때문에 산재보호를 받는다든가 하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을 취업시켰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청소하시는 일 외에는 취업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주포 관산리 현지에 있는 노인 몇분은 취업을 하고 계신데 그 분들한테도 업주가 뭐라고 하냐하면 다치지 않게 하십시요.
  그냥 쉬엄쉬엄 하십시요. 이렇게 한답니다. 업주측에서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노인들 취업은 시켜드렸지만 업주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현국 의원님께서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 55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담을 자주는 못합니다. 대충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를 찾아옵니다. 자기를 데리고 있는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하지만 저희를 찾아와서 1차적인 취업단계, 진학단계등을 저희한테 상담을 해 주는데 그 보다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일이 드뭅니다. 그걸로 미루어서 아이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미루어서 생각할 때는 “아! 우리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니까 노력하는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미루어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해 주십시요.
김용태 의원  과장님! 답변보다도요. 신죽3구관계는 당초에 백만원이라는 것은 목욕탕 예산 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월 보름날 사회과장과 건설과장과 나와 면장이 봤을 때 그 목욕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백만원 가지고는 어려우니 4백만원내지 5백만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3월에 면장외 1인이 와서 거기 총무를 보는 강우진과 노인회관의 회장님과 거기 리장에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더군요. 지금까지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관계과에 하나도 면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되는데 목욕탕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과에다는 얘기를 안한 셈이죠. 그래서 바로 백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장을 안찍었습니다. 포기한다고 한게 아니라 2차추경이라도 해달라고.
  그런데 2차추경도 못해 준다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도장을 찍는데 그 사항을 면에 지시해서 확실한 사항을 알아서 서면 보고 해 주세요.
○의장 백일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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