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먼저 양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창공단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대로 완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관창공업단지 조성은 지금 사실상 어떤기업이든지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고 하는 대우그룹도 재무구조라든가 경영상의 압박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재원계획대로 재원 계획에서 투자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현재 공단 계획면적의 56%라는 토지매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56%는 이미 대우 김우중앞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나머지 상태도 일부 큰....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적어도 15억내지 20억정도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직 찾아가지를 안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하면 지금 관창공단의 보상문제는 80～90%, 아직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영세민들 즉 영세 토지 소유자들하고 일부 세입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상 토지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공단조성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가 당초 공업단지 지정 목적대로 또 지정기간내에 공단개발이 안 될 경우 그 기업이 그 토지를 가지고 지탱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전망한다고 하면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공단이 앞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주체 즉 사업시행자가 일개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개의 회사가 토지를 매수하고, 배업무용 땅으로 방치된다고 할 때 이것은 당초 공단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 승인 안건에 의해서 개발을 안하면 취소 요건이 되는데, 취소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세제상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라든지 이런걸로는 배겨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 문제의 토지는 지금 현재 보상은 우리가 필요한대로 자금 조달은 잘 되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뒤에 땅만샀지 공장을 과연 지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가 가는 사항입니다만 그 기간은 다소 계획보다 늦어진다 하더라도 공단개발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관창공단의 보상 추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문대학의 경우는 지금 현재도 개발부서에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94년도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일부공사라고 착수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농지 일시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래 공단 개발에 있어서 실시 계획 승인이 나면 모든 타법에 관련된 법이 의제처리 되어가지고 전용허가라든지,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조치가 됩니다만 그때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면은 늦기 때문에 먼저 시작해야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볼 때 전문대학의 설립은 대우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공단 50만평보다도 학교건립문제는 앞서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임홍재의원님께서 주산 농공단지 추진상황....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질의 하셨는데, 저희들도 내내 관창 공단 조성과 관련 되어서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업들이 지금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확실하게 내년도초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자신있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속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조성은 대 주민 약속이고, 또 이왕에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라든지, 계획 변경결정이라든지 이것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당초 추진 계획보다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현안사업이라 이렇게 군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관계는 어차피 금년에는 틀렸고, 우리가 상당히 걱정한 부분은 금년내 무슨일이 있어도 땅은 사 놓고 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세감면 규칙법상 양도소득세가 현행법상은 금년 12월까지는 면세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땅을 안사면 내년도에는 주산농공단지는 땅을 군에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토지소유자가 물어야 될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주산 농공단지만은 제반 지연사유는 있습니다만 매수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 됐다고 했을 때 십분 행정당국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의 정기국회에 조세감면 조감법상 면세기간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넘어가서는 해당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미 여신규제상 불리한 금융지원조건 입니다만 지금 기채승인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채에 의해서 그것도 과거처럼 재정자금에 의한 융자가 아니고 지방증권을 발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지방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야 그 자금을 가지고 써야될 입장인데 일단 승인이 나면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되도록 내년도 영농은....
  지금 저희들 생각을 그렇습니다.
  영농 농사개시 전에 토지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 3월, 4월 이전에는 토지보상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불투명한 기업사정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 목표만은 군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제 나름대로 전망을 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예!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현안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시51분)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92년도 산림분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림현황, 유관단체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산림업무에 대한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먼저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금년에 남포면 읍내리에서부터 웅천면 관당리까지의 군도에 홍단풍을 많이 심었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묘목은 지금도 홍단풍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청단풍으로 바뀐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것이 당초에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1,400본이라고 하는 수치는 91년도에 심어진 것의 총 본수가 600본, 금년도에 심어진 것이 800본입니다.
  91년도에 심어진 것은 수종별로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800본 중에서 산수유가 600본이고, 홍단풍은 200본입니다.
  그래가지고 800본이 되었습니다.
  홍단풍을 심었는데 지금 현재 청단풍으로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알아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풍나무의 성질상 척박한 곳에서는 홍단풍으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소질이 많은 부토라든지, 그런 질소질이 많은 거름을 주면은 홍단풍도 청단풍으로 바뀌는 나무의 습성이 있고, 또 북부 지방에서 있던 것을 가져다 온난지방 즉 따뜻한 지방에 심으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따뜻한 지방에서 자란 것을 가져다가 북부지방에 심으면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나무의 특성상의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홍단풍을 심었는데 청단풍으로 자란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단풍과 홍단풍의 가격은 제가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은 못드리고, 현재 심어진 홍단풍이 청단풍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제생각으로는 당초의 묘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 구분을 했든지 아니면 나무의 특성상 비료질이 적은곳에서 자라다가 질소질이 많은 토질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자기간이 있고 하니 내년 봄에는 전량 일제 조사를 해서 홍단풍으로 교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유임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임야를 주산면 금암리지역에서 두필지를 산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그산이 산주가 2,250원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오면 팔겠다고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림 금액으로 사는 산이 조림가치 효율가치가 있는 산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가격이 다른곳은 안맞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이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가신 김영중군수님도 그것이 형편없는 악산이 아니냐 하셔서 그분이 현지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주산농고 뒤로 해가지고 국도에서는 2,500m이내 또 철로에서는 한필지는 500m이내이고 또 한필지는 1,000m이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한 조건이 토질도 나름대로 좋을뿐더러 33의1번지는 작년에 미산면 남심리에서 넘어오는 임도가 연결되는 지역이라 210m의 임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또 탑정부락 절밑에 있는 그산은 금년도 주산면 금암리에서 황용리를 이어주는 임도가 590m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토질도 좋고, 또 활용가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티저수지에 쌓여 있는 재선탄이 현재 이전도 곤란하고, 완벽한 유실방지 대책도 안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콤바인용 마대로 밑둘레를 쌓는다든지, 천막을 덮어 씌운다던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더미의 특성상 위 높은봉을 낮추어 가지고 불도저로 다져 낮춰놓으면 그게 상당히 단단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가 별로 않고, 유실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일곱사람을 추진 해보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계속 자동응답기만 설치해 놓고서 전화를 걸고하면 급한 용무가 있으면 삐소리가 나면은 용무를 얘기하시오 해놓고선 통화가 안되요.
  그래서 저희가 쫓아가서 빈집이기 때문에 메모를 써서 넣고와서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재산이 파산이 되어서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어딘가 떠돌아 다닌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쌀팔아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유실방지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은 시설당시에는 나름대로 잘 되는데 적정한 사후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임도로서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구상을 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약 100여만원정도의 임도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속 측구도 치고, 또 사리부설도 하고, 또한 석분도 깔고해야 되는데 사실은 임도 사후관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실정이고, 얼마전에 주포면장의 건의를 받았는데 서면 건의는 아니고 구두로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주포 관산리 뒤에서 청라 근방으로 가는 임도가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한 1,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정한 임도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야 저희가 보수체계가 일원화 되어가지고 원만한 임도로서의 효용가치가 발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각  수산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수산과 92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수산과소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각  첫 번째로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안어장 정화사업과 바다 환경정화사업,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도 한번에 갑니다만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면허지내의 정화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바다정화사업은 예산없이 저희가 청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장내 해태어장이라든가, 공동어장이라든가, 1종 해삼, 전복 공동어장이라든지 이러한 곳의 불가사리를 잡는 이러한 사업이고, 바다정화사업은 면허지 이외의 항.포구라든가, 이러한 바다 이런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는 명년도에는 어장 정화사업이 국비로써 내려옵니다.
  바다 환경정화사업은 매월 15일로 날짜는 정했습니다만 새마을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날짜를 정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매월 15일날 새마을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김양식 생산지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면허를 내어주고 있습니다만 면허를 내주면 어업권자가 어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특히 김양식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어촌계장에게 어업면허를 해주어 가지고, 그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총회에 의해서 입어자를 결정하고, 모든 것의 행사를 어촌계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다보면은 어촌계장도 자기네 어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예를들어 해태양식장에 250책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의 주민들이 과다 밀식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넣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관리에 대해서는 양식어장 각 생산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산도 부리식에 대해서 다소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입어규정을 지금 현재 내라고해도 어촌계에서 아직 덜내고 있어요. 그래서 입어규정이 빨리 들어오는대로 그것을 어장에 가서 과연 갑이라는 사람이 입어규정에 5책이면 5책만 내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위법되었다든가 또는 어장구역이외로 과밀식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을 하기 위하여 우선 1차적으로 어장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다음주 부터는 원산도를 중점으로 해서 과밀식이든가 바다시설을 어업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업체에 대해서 입건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양식어장 지도관계인데 이것은 좋은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양석면허만 해주고 1년에 9월부터 11월까지 사실 어업권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권자들이 사실 시설 기준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어째서 예를들어서 가두리 1정을 내어주면은 꼭 20조가 들어가야 하는데 왜 15조만 내고 5조는 시설을 안했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완전 시설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민들에게 면허를 해주었으면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또는 어장의 축소도 하고 이래야만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못한 것도 이번 감사를 받아 가지고 많이 배웠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 실태에 대해서는 특히 가두리라든가 이러한 양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본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 많은 어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규정대로 전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심 성의껏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은 하고, 어업권 시설이 안된 것은 축소를 해서 금후 예산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산도 3리의 축제식 관계는 원산도 3리 축제식은 박영규외 2인이 90년도에 축제식 면허를 처분받은 것이 있습니다.
  90년도에도 역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는 단계였었는데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생겨서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리가 반대하고 있는 자연부락이 3개 부락입니다.
  그래서 3개부락이 전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부락은 즉 박영규가 살고있는 진창부락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서 되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부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되었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매립을 하고자 하는 곳에 자연산이 조금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자 하는 부근에 양식산이 있고, 자연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는 자연산을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연산을 영구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막으므로써 자연산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하는 것은 직접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상관계 대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간척사업 같은 곳을 보면은 실효도 없이 관행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개 1호당 300만원정도 생계대책비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역시 그러한 기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호가 몇호냐하면은 200호가 됩니다.
  그러면 200호라 하면은 300만원씩만 준다 하더라도 6억원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할려면 얼마냐하면은 총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의 배가 보상금으로 든다고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면허를 해줄적에 이해 당사자들하고 완전히 합의가 된 연후에 시설을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11월 10일날 어업권자를 저희가 전부 청문을 하기 위해서 등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일 어떠한 의사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만약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무엇인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도에다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것으로 구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내일 사업자들이 오면은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취소 구신을 해서 이런 행정적 조치를 할려고 하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자금은 맞습니다. 자금은 맞는데 여기의 군비 비율을 잘못 착오가 됐습니다.
  자금 1,395만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 비율 몇%, 몇%의 비율 이것이 착오가 됐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성과와 92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건설과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제일 먼저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가로등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 자리에 서서 가로등과 방범등을 가리지 않고 도시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 차량도 구입을 하였고 그다음 관리 기술자를 주문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도 했는데 아직 도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다른 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용 인부임으로 사역을 하고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면에 가로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면은 들어와 있고, 일부면은 아직 안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고장율이 15～20%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악 되는대로 별도 유인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집수지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진입로포장 공사를 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에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 진입로 포장을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진입로 포장도 하고, 병남고 나가는데 상수도 관도 더 넣고, 작업장주변 정리도 하고 다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기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양성화 방안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와 건설부등과 협의를 한다음에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시10분)

○도시과장 김종백  예, 알겠습니다.
  기능직이 관청에 들어올려 안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누차 저희들이 고용을 하기 위해서 기술자와 협의를 몇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사람이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바로 출근을 하면은 각면을 돌면서 가로등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환규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계소관, 병사계소관, 교육훈련계소관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이환규  먼저 이기응 의원께서 소방대비 업무를 질의하셨는데 광역화되는 도에 이관이 되고 의용소방대 오늘 행사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날 도에 비상대비 교육이 있어서 도 비상대책과나 민방위과에 구두로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무엇인가 조정이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까지 군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행사에 백의원님께서도 나오셨지만 저희가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 반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시.군 각도 공히 동일하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벨 설치관계는 인터폰은 88년도부터 설치를 했고, 비상벨은 90년부터 저희가 했는데 이 비상벨이 3가구에 연결을 했는데 아직 사용실적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 장비 정비라든지 이상이 있는 것도 없고 현재 관리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훈련날짜는 사실 저희도 농사를 짓는곳도 있고, 가축을 키우는 곳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시.군에 와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0월은 전부 문화행사의 달이라 해서 거기에 겹치지 날짜는 그 기간내에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날짜는 꼭 언제부터 해라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서 날짜를 피해서 바쁜기간은 피해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신년도 일정을 잡을때에는 많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5시34분)

○민방위과장 이환규  예.

○민방위과장 이환규  예.

○민방위과장 이환규  예. 아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