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 차인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 질의나 개별 질의도 이용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신명섭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하신 수급자 재활사업단 참여자 수급현황 변경내용을 보니까 11명 중 22년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여한 분들이 6명입니다. 게이트웨이 참여단은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3개월 안에 생계급여가 중지되어 탈수급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탈수급이라는 것은 생계비가 가구원 대비 높다는 것이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자립을 했다는 것인데 보장구분의 참여시점과 종료시점을 보면 수급자에서 벗어난 것인가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자립을 했다는 거네요?

○서경옥 위원    종료시점 수급형태에서 사업 미참여도 생계급여만 중지시켰다는 건가요?

○서경옥 위원    과장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서경옥 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게이트웨이 참여자가 63명이었어요. 현재 게이트웨이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모르시나요?

○서경옥 위원    관리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요. 자활사업이라는 게 신규참여자 발굴을 해서 사업단에 투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개인별 맞춤계획이 수립되면 성공사례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과장님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고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문성을 가지고 자립기반을 조성해주시고 사후관리가 잘돼서 모범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4쪽을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나 미편성된 사항,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지침에 의거해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위원도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1쪽, 2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중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증감수를 보니까 미산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9명 늘어났네요. 혹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이정근 위원    복지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 같아요. 대천1동에 9명, 대천2동에 7명이 더 늘어났어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미산면에 차상위계층이 9명 늘어났고 대천1동은 줄었지만 대천2동에서도 6명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차상위계층에서 감소했는데 이상하게 미산면과 대천2동에서만 차상위계층이 늘어나서 특히 대천2동에 소득분배나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읍·면·동에 확인해서 이분들이 왜 늘어났는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미산은 인구수도 많지 않은데 늘어난 부분이 복지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쪽 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들 대상이죠?

○조장현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조장현 위원    보령시 사회복지시설이 몇 곳이나 되나요?

○조장현 위원    25쪽 맨 위에 두 번째에 보면 라면 300박스를 2022년 1월 12일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44가구에 나머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56박스를 넣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떡국떡 같은 경우는 191개인데 배부해주는 게 188가구예요.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하나요?

○조장현 위원    하단에 보면 백미 10kg 100포를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줬거든요. 거기도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조장현 위원    26쪽을 보시면 샤워기 및 필터인데 샤워기가 몇 개예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샤워기가 2,000개인데 기초생활수급자 1,265가구로 나머지는 735가구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8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단에 샤워기 및 필터로 2,000개가 또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샤워기를 몇 개 설치하기에 이렇게 많이 나갔죠?

○조장현 위원    배부해주시는 것 신경쓰셔서 똑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자활센터 사업이 10개고요. 참여인원이 114명이네요. 맞나요?

○추보라 위원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과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제반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202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한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비가 1억 1,7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23년도 1분기 매출을 파악해보니 290만 원입니다. 이중에 재료비가 180만 원입니다. 단순히 1년으로 계산했을 때 매출이 1,16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가 수익이 창출되고 경쟁력을 가져야 자활근로기업으로 변경돼서 창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 제재하거나 관리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경쟁력 있게 자립해야 자활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령시에서 이 자활기업이 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도와준 사례가 있나요?

○추보라 위원    기업에 우선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추보라 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해서 자립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되는데 5년까지 계속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몇 분이나 됩니까?

○추보라 위원    일곱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추보라 위원    조건부 수급자 네 분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셔도 되는 거죠?

○추보라 위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기에서 근무를 한다면 당초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보면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탈수급이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머무르려고 한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따로 있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수급만성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저희가 그분들의 능력을 키우고 실제 사회의 다른 곳에 나가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옳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경쟁력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10쪽에서 11쪽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감사서에는 금액이 이것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올해 4월까지 해서 정리를 하신 거죠? 작년 결산감사자료에 보면 상생지원금 급여 같은 경우는 2억 7,200만 원이 반납금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3억 6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4월까지 지급을 해서 남은 금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생계급여잖아요. 그러면 22년 말까지 해야 정확하고 그 후에는 잔여금이 남아 있어서 반납이 된 건가요?

○김정훈 위원    결산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2021년도 것이니까 잔여금액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반납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지원을 못 했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김정훈 위원    이 금액이 21년도 결산금액인데

○김정훈 위원    그리고 상생지원금, 추가상생국민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역에 있어서 지급이 안 되고 국·도비가 반납이 된 것인가요?

○김정훈 위원    지난 것이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때도 저희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신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속된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춰야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 분이 있지만 되시는 분도 못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디에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국·도비 반납이 덜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정훈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전산에 떠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통장에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국·도비 반납이 덜 됐을 텐데

○김정훈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 엑셀로 하면 정리가 되지 않나요? 숫자상으로 틀려서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 증감수가 있잖아요. 가구 수보다 인원이 적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구 수가 적어야 되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한 가구에 1인이 있고 2인이고 하면 인원이 많은 것이지, 가구가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리고 C-A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4,509명인데 4,590명으로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4,509명인데 4,590명으로 숫자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역이 없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보령시 복지정책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서로 새로 오셨는데 감사자료 10쪽을 봐주세요. 맨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4월 20일 자로 중지되었어요.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최은순 위원    합의점을 찾았나요?

○최은순 위원    당초 예산보다 요구사항이 많이 다른가요? 엘리베이터를 넣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최은순 위원    협의과정에서 보령시가 일단 아쉬운 입장이잖아요. 임차인이라서요. 임대인한테 저자세로 요구사항을 들어줬거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기관에서 쓰는 사항인 만큼 잘 협의가 됐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제 생각에는 임시청사인 만큼 과도하게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최대한 절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빌릴 수 있는 것은 빌리고, 새 청사로 이사를 와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품질을 잘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된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관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죠? 명천종합사회복지관과 보령종합사회복지관 말고 또 있나요?

○최은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서 3년마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 1등급이 나왔고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등급 나왔나 아세요?

○최은순 위원    F등급이 나왔어요. 낙제등급이에요.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 3년 전에 시설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나요? 등급이 D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보령시는 복지관을 감사하고 감독하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얘기했을 거예요. 평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주고 개선을 해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3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보령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F등급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최은순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어디든지 사정이 없는 곳은 없는데 그래도 보령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고요. 자세한 사항을 보면 프로그램 서비스나 지역사회 관계에서 F등급이 나왔어요. 재정 및 조직운영에서 D등급이 나왔고, 시설 및 환경과 이용자의 권리에서 B등급이 나왔어요. 이런 재정 및 조직운영에서 D등급, 경상보조금과 시설의 후원금, 회계의 투명성, 사회적가치 실현 이런 것으로 확인이 다 됐는데 제가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장님 말씀대로 불리한 평가 항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최은순 위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받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노력을 해주고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보령시 종합복지관을 누가 해요? 위원님들이 견제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시고 3년 후에 다시 평가를 받는다면 제일 모범적인 복지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순 위원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주시고요. 실무근무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4쪽 8항 행정소송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심 법원은 어디였나요? 대전인가요, 홍성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 변호사님 선임은 누구로 하셨나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1심이 홍성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시는 팀장님들 계세요? 조○○변호사님이 보령시 고문변호사님이시잖아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대웅의료재단 보령요양원 최○○씨가 원고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원고가 21억 3,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우리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승소를 했나요?

○백성현 위원    대책을 잘 세워서 승소를 하시기 바라고요. 10쪽 17항 국·도비반납현황을 말씀드릴게요. 2023년은 여기에 표시가 없는데 반납시기가 아직 아니라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반납액이 네 건 정도가 되네요. 2021년 생계급여 국비가 2억 7,200만 원, 도비가 3,400만 원으로 자활근로에서 21년 상생국민지원금, 21년 추가상생국민지원금인데 물론 집행액이 많기는 해요. 지금 억 원이 되는 반납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성현 위원    국비 도비를 최대한 시민께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최대한 지급을 하시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시민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백성현 위원    16쪽 33항이요. 부서 수상 현황인데 지금까지 감사를 하는 중에 복지부장관 두 번 표창을 받은 과는 복지정책과가 처음이네요. 한번 받은 기관도 있고 한 번도 못 받은 과가 있었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천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따른 위탁사업성과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자세히 봤는데 제출해주신 자료는 위탁사업 성과평가가 아니라 위탁자 방법에 따른 위·수탁 적합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5조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관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3개월 전입니다. 제5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는 의무입니다. 말씀드린 조례를 근거로 보면 명천사회복지관은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사무에 대한 위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26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2항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와 재계약 등의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자 공개모집을 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태용 위원    시의회 동의는 받았는데 보고사항은 의무위반이죠?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위반이 맞죠?

○성태용 위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만료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에 성과평가로 재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출된 심의결과 평균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민간위탁 심의 시에는 70점 이상, 6차는 65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점수를 하향 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선정점수를 5차처럼 70점 이상으로 유지시켜주기를 권고드릴게요.

○성태용 위원    보령시 복지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감도 따르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하면서 임대료는 없나요?

○김재관 위원    잘하셨네요. 원상복구가 없기에요. 원상복구 없으시죠?

○김재관 위원    상식적으로 원상복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대료를 없다고 하시니까 그쪽 분들이 원하는 원상복구도 안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하시니까요. 하다 보면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임대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에게 맞게 임대료를 최대한 챙겨서 해 드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는 못 해드려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운치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기도 최대한 렌탈하셔서 해주세요. 최소한 2년, 3년을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버리는 것보다 렌탈로 활용하시고 렌탈업체도 비교견적을 받으셔서 최대한 저렴한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송희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와 저희 자료 쪽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5쪽에 시설 센터현황이 있어요. 시설센터현황을 보면 네 번째 명천다함께 돌봄센터, 동대다함께 돌봄센터, 웅천다함께 돌봄센터, 죽정다함께 돌봄센터 네 군데에 비용이 있는데 비용이 8,300만 원, 8,200만 원, 7,800만 원, 4,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연간 이용자수가 240명, 348명, 240명, 276명이면 하루에 한 명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연간 240명밖에 안 돼요?

○조장현 위원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조장현 위원    28번 위원회 현황에서 네 번째에 보면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당이 나갔거든요. 이 수당은 보령시 정책위원회 수당과 밑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수당과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수당이 제각각 다르죠? 이 수당이 얼마예요?

○조장현 위원    아동친화도시는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여기로 갔을 때 비용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표를 잘못 보내주신 것 아닌가요? 보내주신 것으로 보면 5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동친화도시는 6만 2,000원, 아동복지는 4만 7,000원, 드림스타트는 4만 2,000원인데 공무원들이 수당을 안 받으시면 배제를 시켜놓고 표를 제출해 주셨어야죠.

○조장현 위원    지급 안 하셨는데 표를 이것으로 주시면 안 되잖아요. 빼놓고 했어야죠.

○조장현 위원    참석인원 현황이 14명이면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소관분야 7번에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보니까 2022년 상담원 수당으로 해서 1,800만 원이 있는데 상담인원이 143명이라는 것이죠?

○조장현 위원    그러면 상담원 수당은 뭐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143명 인원을 상담한 것은 아니고 몇 명인지 모르는 거네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143명을 지정해 놓고 이 학생들 위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왜 22년도와 23년도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보령시가족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죠? 보통 종교법인은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가 소속종교단체의 인사를 관리하고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를 동일한 운영자로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시설장이 아니라 하위직급의 직원들은 종교법인에서 인사발령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조장현 위원    내부채용이나 발령이 시설장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부발령이 가능하냐고요.

○조장현 위원    그분 빼놓고 외부는요?

○조장현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개채용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 공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조장현 위원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와 연동해서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민간위탁 보령시 가족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세 곳이 사회복지시설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족센터는 성과평가가 없었고,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복지센터는 성과평가를 하셨습니다. 해당 성과평가는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상위기관에서 성과평가를 전국단위로 받은 자료를 제출하신 거죠?

○성태용 위원    공개모집을 했다는 것은 공개경쟁에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했다는 것인데 검토 의견과는 다른 것 같아요. 검토의견 보셨어요?

○성태용 위원    조금 다르죠? 검토의견에 나온 것을 보면 검토의견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와 재계약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위탁기간이 도달하기 3개월 전에 성과평가 후 재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하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은 사업에 따른 대상자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복지정책과와 경로장애인과 민간위탁기관은 5년씩 위·수탁으로 하는데 가족지원과는 3년마다 위·수탁을 합니다. 그렇죠?

○성태용 위원    센터도요?

○성태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몇 년 근무하시고 떠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원의 고용불안과 전문성이 이용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조례에 따라 재계약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고용불안 때문에 떠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년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박봉이라면서요. 그러니 여기를 안 떠나겠어요?

○성태용 위원    그래서 3년이냐, 5년이냐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시설로 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세 번씩 재위탁하다 보니까 운영에 관한 것도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되어서 복지시설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례로 정해 주시던가 이런 형식이 되어야 그분들이 고용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성태용 위원    아무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와 재계약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이행 가능여부는 과장님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성평등 확산시범 마을에 매년 사업비로 5,000만 원씩 보고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하는지 알고 계시죠? 보조사업자 마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성태용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전 이장님과의 갈등을 알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집행부와 현재 집행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양성비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교육과정을 제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들은 바로는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성과에 보면 행정과 주민들이 함께 협치를 통한 양성평등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원들과 행정의 협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주민과 함께 협치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근본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갈등이 계속 이어져요. 그 마을뿐만 아니라 성주면을 언급하셨는데 성주면에서도 양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A말 듣고 B말 들으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계속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제출하신 다문화가족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사업을 2023년에도 추진하실 것인가요?

○서경옥 위원    글로벌자녀교육이나 다문화신문발간사업, 다문화인식개선 화합행사 등 4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글로벌자녀교육 이중언어 교육은 몇 명에게 하고 있고, 학교아동이나 다문화아동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경옥 위원    다이음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이음사업이 관내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선생님을 보내서 하는 교육인가요?

○서경옥 위원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는 호응도가 좋다는 평가입니다. 다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다이음사업이 아동유관기관 이외에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다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좋은 교육이지만 결국 아이를 키우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다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과 성인대상으로 하는 다이음사업도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다문화신문발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신문발간을 통한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개선 및 가족센터홍보라고 하셨고 연간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구독자가 112명이에요. 연간 발간할 의무가 무엇이에요?

○서경옥 위원    제가 신문을 봤는데 다문화인식 개선, 가족센터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112명만 보면 신문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비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서경옥 위원    제 생각은 신문발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신문발간이나 소식지 제작을 해서 다이음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독자 112명이 보는 신문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서경옥 위원    다음은 다문화인식개선 화합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문화인식개선이라는 큰 타이틀로 행사를 추진하는 만큼 다문화와 보령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는 따로 또 같이 행사의 취지를 담았으면 좋겠고요. 글로벌자녀교육이나 다이음사업의 인식개선사업이 따로 행사를 매년 보령 문화의전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령시민이 다문화인식개선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겠고요. 야외에서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보령시민이 다문화에 적극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다른 시·도에 가보니까 다문화여성들이 의상이나 자기지역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보고요. 다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안심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제출하신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관련인데 2023년 7월 1일부터 안심비상벨 여자화장실 설치 의무가 되어있어요. 현재 보령시에는 공중화장실 199개소와 대천, 무창포해수욕장에 52개소의 안심벨 설치가 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주신 거죠?

○서경옥 위원    이게 24년도 미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추경반영에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해수욕장 개장이 코앞으로 닥쳐왔는데 아직 안 된 해수욕장 홍보를 적극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설치화장실이 설치되는 대로 홍보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서경옥 위원    안심벨 목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범죄예방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범주에서 보면 위급상황에서 쓰는 것이잖아요. 용인시에서 보니까 응급상황범죄 대응을 위한 안심벨 확대 설치를 했고, 설치대상이 청소년수련관, 하수처리장, 자연공원이나, 하천산책로, 재래시장공원, 체육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이고,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벨은 남자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남자화장실 안심벨을 설치했습니다. 보령시도 남성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확대 설치를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양성평등을 하셨는데 여자만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남성도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화장실, 장애인화장실에 확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저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이 사용되고 있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과연 기금의 목적성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기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2회차죠? 이제 3회차면 10년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여성친화도시이고 그렇게 변화한 게 시민들이 체감이 됐을까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의문이라서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완주군 남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여러 곳 설치되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사소한 문제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원래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이 변화가 되어야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겠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서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82명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여기 사업 필요성을 보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현주민과 이주민의 교류 필요라고 하셨는데 체험부스가 그 목적에 알맞은 체험부스였습니까?

○추보라 위원    페이스페인팅, 비누꽃화분, 커피박체험, 액자만들기, 키링만들기, 체리케이크 만들기네요. 내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주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주노동자도 있고 외국인 유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보령시에서 다문화행사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이주노동자와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족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백영창 위원    두 시까지 합시다.

○위원장 김충호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족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지원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오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11쪽에 제17항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납한 것 중에 보면 국비, 도비 해서 1억 원 이상이 9건입니다. 집행액도 많고 반납액도 크네요. 그런데 제일 위에 보령새일센터지정 운영 사업비가 총 4억 6,2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억 4,600만 원, 반납액이 1억 7,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집행액보다 반납액이 많아요. 이런 사유에 대해 답변 한번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우리시 가족지원과 말고도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채용조건이 까다로워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백성현 위원    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나요?

○백성현 위원    지침은 어느 정도 건의해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백성현 위원    본 위원은 국·도비를 최대한 반납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지원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요.

○백성현 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반납액이 줄겠네요?

○백성현 위원    19쪽 기구 및 직원현황인데 가족지원과가 3개팀에서 6개팀으로 늘어났나요?

○백성현 위원    6개팀이 아니에요?

○백성현 위원    여성가족팀, 보육지원팀, 아동청소년팀, 아동보호드림팀, 장애인지원팀은 아닌가요?

○백성현 위원    아동친화드림팀은 아니에요?

○백성현 위원    아동친화드림팀은 있어요?

○백성현 위원    아동친화드림팀과 아동보호드림팀과 묶였어요?

○백성현 위원    아동청소년팀 플러스 아동친화드림팀인데 아동친화드림팀이 아동청소년팀으로 갔어요?

○백성현 위원    여기 보고자료에 아동친화드림팀, 아동보호드림팀이 있어서 이 드림이라는 말은 영어인가요?

○백성현 위원    드림이라는 말이 영어로 꿈이잖아요. 스타트는 출발이고요. 친화드림팀, 아동보호드림팀 글자 두 자가 다른데 두 팀을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팀이 5개죠?

○백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쪽 시설센터 현황에서 명천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 3명, 이용자수 240명, 동대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 3명, 이용자수 348명, 웅천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 3명, 이용자수 240명, 죽정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 3명, 이용자수 276명인데요. 여기에서 수치가 차이나는 게 있어서요. 인건비 세 분에 대한 집행액은 명천, 동대, 웅천은 6,000만 원 초반인데요. 명천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6,000만 원, 동대다함께돌봄센터 6,000만 원, 웅천다함께돌봄센터 6,100만 원, 죽정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3,3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급간식비 이게 뭐죠? 명천다함께돌봄센터는 1,300만 원, 동대다함께돌봄센터는 1,287만 원, 웅천다함께돌봄센터는 815만 원, 죽정다함께돌봄센터는 514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정근 위원    언제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수가 명천은 240명, 웅천은 240명, 급간식비에 명천은 1,308만 원, 웅천은 815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나죠?

○이정근 위원    그러면 연간 이용자수 차이가 많이 나야할 텐데요. 240명 똑같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천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에 대한 급간식비를 너무 많이 준 것인지, 아니면 죽정다함께돌봄센터를 너무 조금 준 것인지 아니면 웅천다함께돌봄센터를 너무 조금 주는 것인지, 이게 인원수는 똑같은데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두 번째인데요. 작년하고 제가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줄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중소도시 지방소멸 걱정 도시인 보령시도 걱정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각종 국비도 반납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없어서 국비도 반납하게 돼서 보령시에 쓰여질 돈도 줄어드니까 지역경제도 같이 줄고요.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고 답을 얻은 것은 20쪽 저출산대책사업 추진 현황에서 출산양육지원금에 첫째아가 100만 원, 둘째아가 300만 원, 셋째 아이는 500만 원, 넷째는 1,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분할지급이 되잖아요. 100만 원은 5년으로 분할지급 되나요?

○이정근 위원    100만 원을 5년으로 분할하면 월 지급입니까, 연 지급입니까?

○이정근 위원    태어난 달에요? 그러면 300만 원 5년이면 이것도 연 지급인가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째도

○이정근 위원    지금 아이들을 낳은 부모입장에서 그나마 지급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도 연 분할로 나눠주나요?

○이정근 위원    다른 지역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이정근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급되는 것은 좋은데 분할지급을 하다 보니까 가계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월로 계산을 해봤어요. 5만 원 정도 되던데요. 만약에 일시불로 지급을 하면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회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만나봤던 아이를 낳으신 엄마들 입장에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이것을 일시불로 줄 수 없느냐, 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1,500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주거환경을 바꾸거나 아이들 육아환경을 바꿀 수 있는데 양육비를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면, 물론 쓰는 것마다 다르겠지만 먹는 데, 키우는 데, 의료비 이 정도는 되겠지만 가정 전체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일시불로 요구하더라고요. 다른 지역과 똑같거나 그리고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지역보다 지급기한을 줄여서 많이 빨리 지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정근 위원    그분은 이해시켰어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사업을 보령시도 하는데 이것이 저출산대책사업 추진 현황에 들어가서 보령시만의 특색있는 저출산 대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인구감소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요.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의원이 되어 시에 들어와서 보령시 예산을 살펴보니까 몇억, 몇억 지원하는 것은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시설비 쪽으로 몇십억, 몇백억씩 나가는 곳은 시원하게 쓰시더라고요. 좀 많이 올리셔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보령시 인구늘리기정책 추진현황에서 출산양육 지원이잖아요. 예산이 작년에도 8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올해도 9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보령시에 5월 말까지 출생아 수는 몇 명이죠?

○김정훈 위원    111명이요? 그러면 작년에 1/3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333명이네요. 작년보다도 30명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거네요? 이정근위원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진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금액을 많이 지원했는데 먹튀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주소를 옮겼다가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강진군에서는 다른 정책을 썼더라고요. 아시죠? 1인당 출생아 수에 대해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액을 많이 지원했는데 한꺼번에 먹튀가 있기 때문에 60만 원을 지원하고 84개월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5,040만 원의 금액을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예전에 시행했던 2021년 10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그 정책을 하기 전에는 59명이었는데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니까 83명으로 늘었습니다. 분할로 지급해서 장기적으로 하니까요. 그만큼 말씀하신 가계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가 보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생가정에 국민행복카드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충남아동수당 10만 원, 20만 원 2년까지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보령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5년으로 나눠주면 혜택이 월로 나누면 없잖아요. 만약에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월별로 해서 60개월로 나눠서 10년으로 나눠주면 5,000만 원 적금을 들어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20세가 됐을 때 그게 본인의 사업자금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부모들이 다른 것을 안 해줘도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맞춰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결산검사를 보니까 1조 4,000억이 되더라고요. 1조 4,000억이면 거기에 맞춰 우리 금액도 늘려서 진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해주세요. 아이들 양육비를 말씀하셨잖아요. 양육을 제대로 하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지금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남에서도 보령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매월 지원되는 게 1인당 14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피부로 와 닿는 것은 현금성 지급이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에게 오지 않거든요. 부모들은 출근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현황이요. 5월 16일에 유니세프에 다녀오셨고 이 부분에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1억 원이나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남에서는 몇 곳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김정훈 위원    공주, 금산, 보령, 예산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다 뜨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다 뜨니까 유니세프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전국 1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유니세프 10가지 구성요소가 있더라고요. 이 구성요소를 맞춰서 인증을 해줘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해줘요. 이것은 용역사가 돈 벌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세프가 지정이 되면 유니세프에서 보령시에 혜택을 준다던지

○김정훈 위원    그래서 그 금액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용역사만 배불리는 것 같은데 용역사분들이 들으면 저를 나쁜 놈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용역을 하는 것보다 진짜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 제27조 3항 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주세요. 청년위원회라든지 다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령시는 아동급식대상자 지원이 총 488명이에요. 보령시는 그래도 ICT 카드를 이용해서 올해 새로 했다고 했잖아요.

○김정훈 위원    카드가 표시가 나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건의해서 ICT카드로 바꿨는데 거기에서 사용을 할 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부모들이 가지고 가서 다른 것을 산다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총 17개 맞습니까?

○최은순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도 점검을 하셨어요. 수탁기관을 재위탁하는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가족지원과의 경우 위·수탁현황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탁 경우에 시설과 사무에 대한 위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두 군데는 3회 이상 재위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정2, 주의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정1, 주의1인데 이건 언제 기준인가요?

○최은순 위원    큰 문제는 없이 시정2, 주의1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10개소 중 성주어린이집은 됐고 흑포어린이집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거죠?

○최은순 위원    재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심의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최은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위탁료 단가표를 정할 때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정해서 해요? 보통 보면 위탁사업이 2억에서 5억 원 정도까지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산출근거를 어디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인건비 5% 정도가 오르면 위탁비도 인건비에서 몇%, 어디에서 몇% 올려서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어디에 맡겨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최은순 위원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나 성과평가는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지도 정도로 했는데 이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잘되고 있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면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지도점검을 잘하는 이유는 그래도 복지시설이라 복지서비스를 높여주고 복지를 더 많이 주는 차원도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종합실태 조사를 해서 1년에 470억 원 정도를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종합실태를 점검해서 줄일 때는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470억 원 정도를 절약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료에는 없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육아원이요. 환경유해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단 가족지원과에서 한 다음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환경보호과로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지원과에서 잘하고 있는지, 어린이집 놀이터나 어린이집 충격을 흡수해주는 매트지원이나 이런 것 검사는 잘하고 계세요?

○최은순 위원    올해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최은순 위원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규정상 친환경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카드뮴이나 수은, 목재에서는 다양한 구리, 비소, 화학물 방부제 이런 것이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나요?

○최은순 위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보령시가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충남에서 홍성에서도 만든다고 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 혜택을 드리는 부분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정훈 위원    보령시에서도 333명의 출생아가 태어났을 때 100만 원씩 주면 3억 3,300만 원이에요. 보통 2주간 산후조리원에 가는 비용이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200만 원씩 해도 6억 6,600만 원이에요. 그만큼 산후조리원을 보령시에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참산부인과에 의사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사 한 분당 24시간 분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비용과 거기에 유지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비용이 더 적게 들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기금도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출생아 한 명이라도 더 낳으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오경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가 오타가 난 것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13쪽에 보시면 화산1통 경로당 대표자 김○○ 대천3동이네요. 2022년 4월 6일에 정수기가 들어갔는데 네 번째에 보시면 2022년 4월 6일에 대천3동 정수기가 또 들어갔어요. 노인회관에 정수기가 두 개 들어가요?

○서경옥 위원    한선희팀장님이 너무 바빠서 이것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47쪽인데요. 노인고용장려금,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계시죠? 장려금 전년도 실적은 어떤가요?

○서경옥 위원    예.

○서경옥 위원    지금 보니까 많은 것 같네요.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고용률이나 일자리 안착이 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퍼센트를 봐도 많은 것 같은데 보령시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노인고용장려금이 더 많은 노인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업장을 늘릴 수 있나요?

○서경옥 위원    정부에서는 고용장려금을 작년에 3,000명이었던 것을 올해는 8,300명까지 늘린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신경쓰셔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7쪽에 노인일자리 현황이 있는데 공공형 일자리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사회서비스 및 민간형일자리 비중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공공형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인데 반해서 고령층은 경험과 학력, 노하우가 기반되는 퇴직전문인력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고용이 가능한 민간사회의 취업기회를 더 열어주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니까 관내 60세 이상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보험가입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고발생이 21년도에는 7건이고 22년도에 15건으로 2배 이상 사고발생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벌써 3건이나 발생했는데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어려운 과인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마을단위 공원묘지가 웅천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해볼게요. 묘지를 사용하려면 사망 후에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그게 아니라 사전에 예약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지난번에 행감지적사항 181쪽에 보면 웅천읍 마을단위 공원묘지 시민불편 개선이라고 해서 있는데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투자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중임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백영창 위원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고 유족들은 애가 타더라고요. 전화해서 오면 한 번에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백영창 위원    장례는 해야 되는데 아직 하는 중이라고 하면은

○백영창 위원    몇 개 묶어서 할 게 아니라 민원이 급한 상황이라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영창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백영창 위원    설치했습니다. 배수로도 일부 설치를 했고요.

○부위원장 서경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단체법정운영경비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면 지정기탁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한테는 보고를 안 하나요?

○김정훈 위원    지정위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쓰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되나요? 가능해요?

○김정훈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 사항이고 결과를 다 마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사를 정확히 하셔서

○김정훈 위원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이에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령시에 다니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많아요. 공동묘지가 보령시에 몇 곳이나 되어있어요?

○김정훈 위원    37필지면 37곳이 공동묘지인가요? 생각보다 공동묘지가 많네요? 그런데 거기에 사적인 영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묘지가 3,468기면 거기에 무연고도 있을 것이고, 유연고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자식들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오시겠죠? 이것을 다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시 재산이잖아요. 시 공유재산인데 그것을 함부로 본인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몇 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거나 거기를 점유해서 하면 재산권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그렇죠. 보령시에서 전체적인 공고를 해서

○김정훈 위원    3,468기니까요. 그래도 이 부분은 정리를 차츰차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필요한 재산이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상대성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김정훈 위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령시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죠? 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네요?

○최은순 위원    여기에 평가를 보니까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이 A등급이 나오고 보령효나눔 복지센터가 F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애인작업장이 A등급, 정심작업장 B등급, 이야기마을 C등급, 정심요양원 A등급, 충남정심원 A등급인데 비교적 잘 나왔어요. 지도 관리를 잘해주셨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령효나눔복지센터 거기가 어떻게 해서 F등급이 나왔는지

○최은순 위원    조사 부분에 보니까 시설 환경 영역은 A등급을 맞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프로그램과 참여 이용도가 F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보령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최은순 위원    보령시에서 해주는데도 왜 F등급이 나왔죠?

○최은순 위원    지금은 원상대로 복구가 됐나요?

○최은순 위원    반면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인 정심요양원이나 충남정심원 이런 곳은 A등급이 나왔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특별히 장애인거주시설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는 만큼 인권, 학대예방, 고충 이런 것을 담당팀에서 지도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효 나눔센터에 문제가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령시 고령화율이 몇 %나 나와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전국이 18.1%이고, 충남이 20.6%인데 우리 보령시가 높은 편이네요?

○최은순 위원    보령시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예요?

○최은순 위원    보령시도 초고령화로 접어들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1인당 2021년도는 40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27년에 오면 1인당 50명을 부양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노인이 되면 제일 서러운 게 1순위가 빈곤율이죠? 보령시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가구수는 얼마나 되죠?

○최은순 위원    통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은 얼마나 되세요?

○최은순 위원    웰빙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웰다잉하면 잘 죽자는 거잖아요. 벌써 이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남사회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령시 편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회조사지표를 활용한 노인정책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에 보면 생활수준, 사회변화예측, 정책을 예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 통계조사 자료예요. 그래서 보령시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보령시 노인인구가 22년 기준 2만 7,92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최은순 위원    제 조사와 두 명의 차이가 나네요.

○최은순 위원    노인인구가 보통 매년 1,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아요?

○최은순 위원    사회조사결과 노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하셔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노인빈곤이고 건강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고 외로움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리, 주거, 보건 등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해야되나 이미 정책수립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인들의 만족을 위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촘촘하게 노인문제에 대해서 보령시에서 정책을 잘 펼쳐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본 위원이 보령시 관공서 내에 장애인화장실을 촬영한 것인데 제 기능을 잃고 창고화되어있습니다. 저렇게 걸레를 널어놓으면 휠체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은 기본 아닙니까? 이것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추보라 위원    저희가 머드축제도 있고 지역특성상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화장실에 관심이 많으시죠? 보령시 장애인화장실 실태조사를 하셔서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모란공원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김해에서 조화 반입을 금지했는데 남해에서도 이번에 공원묘원에서 조화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잖아요. 플라스틱 조화는 99%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고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합성수지에다 철심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되어야 하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각될 때 미세플라스틱이 엄청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탄소배출이 심각하고 환경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겠죠? 그러면 모란공원에도 조화쓰레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의식을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지역 화훼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지역단체에 기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관분야 39쪽에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가 있는데 이 기준표를 언제 만든 거예요?

○조장현 위원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제가 지적을 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고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나 활동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묘지 매장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게 60년이죠?

○백영창 위원    법으로는 60년까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웅천에 있는 마을단위도 그 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백영창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나요?

○백영창 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 60년 가량은 거기에 안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백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11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에서 매년 정산하실 때 경로당에 운영비를 반납하는 곳이 있어요?

○김재관 위원    지금 에너지가격이 계속 올라서 올여름부터 해서 올겨울까지 해서 에너지부담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김재관 위원    그렇죠. 전체 경로당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죠. 또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AS를 받으면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품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해서 새것으로 바꿔요. 특히 예산편성이 덜 할 때 여름은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TV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 이것 수리를 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를 안 해요. 경로당 운영비로 쓰시면 되는데 그분들 말은 뭐냐면 이것을 쓰면 자기들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가 반납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이것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시 사달라고 해서 또 에어컨, 안마의자 200만 원씩 들여서 또 지원하고요. 과장님 매년 지원이 늘어나죠?

○김재관 위원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없고요? 그런데 그것 수리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내구연한이 8년, 9년 됐다고 해도 에어컨은 수리만 잘하고 필터만 교체해주면 2년, 3년은 더 쓸 수 있거든요.

○김재관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AS비용을 편성하셔서 그때그때 AS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리를 하면 민원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3쪽을 봐주세요. 집단민원 및 건의사항 처리로 세 건이 있네요. 누가 대처를 하는 거죠?

○백영창 위원    사실 이런 것이 없어야 하는데

○백영창 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기분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이 안 좋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민원인이 올 때는 기분 나쁘게 왔더라도 갈 때는 기분좋게 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33대 설치를 해주셨어요. 운영비가 7,4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발급기는 몇 대나 되나요?

○김정훈 위원    지문인식도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것도 있던데요?

○김정훈 위원    제가 다 확인을 못해서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즘은 업그레이드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더라고요. 또 잘 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민원동이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주말에 주민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셨더라고요. 많이 오셨죠?

○김정훈 위원    이번에 1, 2회를 3동과 4동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령시 전 지역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문화교육과에 얘기를 했지만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행정심판소송 추진 상황에 보면 다섯 건이 한 분이신가요?

○이정근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보령시에 거주하는 분인가요?

○이정근 위원    그나마 보령시는 다섯 건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적은 건가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이정근 위원    깜짝 놀라서요.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천1동과 대천3동에 운영시간이 365일 24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대천1동과 3동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왜 휴일에는 미운영이 되고 평일에는 9시까지 밖에 사용을 못하는 게 설치되어 있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대천3동입니다.

○추보라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칭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민원동에 가면 색상라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간접적이어서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찾게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민원인으로서 갔을 때 너무 잘 되어있어서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진모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전에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과장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려야되는지 앞으로도 좋은 날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따로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일단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도 해주시고 세수 추계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국세나 지방세 부과가 적어서 세입추계가 불안정한데 작년에 세입추계를 11월에 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작년에 22년도에 했었고 올해도 12월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에 맞춰 그 예산을 편성할 텐데 올해 예산 특별교부세 나라살림연구소 이쪽을 찾아보니까 지자체 교부세가 약 6조 원에서 6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령시도 찾아 보니까 충남도도 감소액이 약 860억에서 9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고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약 378억에서 400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세입추계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을 할 때 세입추계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편차를 줄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전체적으로 교부세와 도세나 지방세 합쳐서 53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김정훈 위원    도세도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로 해서 도세로 내려가는 게 860억 원 정도에서 930억 원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해서 우리도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차추경까지 했고 8월에서 9월 사이 2차 추경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협력을 하고 있나요?

○김정훈 위원    정리추경은 별문제가 없고 도에서도 1회 추경을 5월에 해서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는데 이 부분도 추계를 잘하셔서 예산팀과 협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될 것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없잖아요.

○김정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2022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잖아요. 오타가 난 건지, 처분요구 내용에 73개 법인인데 조치결과는 25개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조장현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13쪽에 28번 위원회 현황이요. 거기에 보면 22년과 23년 수당지급이 있는데 22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수당이 안 나가고, 23년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조장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서면심의라고 써놔야죠. 그렇지 않나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소관분야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요. 이분들 중에 보조금이나 보조사업 받으시는 분들은 없어요? 확인을 했어요?

○조장현 위원    보조사업이 나갈 때 다 첨부하게 되어있죠?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이 많이 드셨네요. 
소관분야 19쪽을 봐주세요. 
지방세 환급금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부과를 잘못해서 돌려주는 것 아닌가요?

○백영창 위원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통보오는 것 아닌가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 금액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백영창 위원    자동차세도 건수가 많네요?

○백영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급금이 많으면 세무서나 과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나, 그래서 환급금이 많아서 행정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세금을 납부할 때 저항력이 생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요. 세금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나는 못 내겠다는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백영창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과세자료가 불충분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은 소득세를 말씀하셨는데 소득세 과세자료는 통보가 오니까 그것도 사실은 국세청에서 잘못해서 온 것이잖아요. 기타도 몇 건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과세자료 확보를 잘해 부과를 잘해서 환급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백영창 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공직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세무의 전문가로서 보령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실명이 거론돼서 자료만 요구하고 질의를 안 한다고 할까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3년간 은닉 및 은행 및 탈루세원 발굴현황을 보니까 아까 쭉 불러주신 것이 맞는 거죠?

○최은순 위원    20년도 73건에 4억 9,800만 원, 21년도에 54건에 6억 9,800만 원, 22년도에 127건이네요. 맞아요?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최은순 위원    제가 조사한 것과는 차이는 나는데요. 탈루세원 대상자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있을 텐데, 어느 쪽에 비율이 많나요? 법인 기업이 대부분인가요? 개인은 없으세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지방세수 확보를 하려면 우리가 탈루금액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계속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침체된 경기를 생각하면 또 배려도 해줘야 하고 사기가 저하돼서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조심스러우면서도 엄중하게 대응을 하셔야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전수조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뽑아서 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하여튼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조사대상이 법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건설자금 이자나 간접비용 신고가 누락됐거나 고유 목적사업과 다르게 사용을 했거나 법인세나 지방세 소득에 적정여부를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 거죠?

○최은순 위원    하여튼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요. 이런 기획조사를 하거나 법인조사를 하거나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고 기본계획도 다 세워서 하시는 거죠?

○최은순 위원    보령시 세원발굴을 위해서 애써주셔야 하고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데 애쓰시고 또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요. 세무과가 보령시 재정의 모든 근원이니까 떠나시는 날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자료 6쪽부터 11쪽까지 8항입니다. 
소송이 29건이네요. 저도 행정소송, 행정심판 제 개인소송까지 많이 해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7건이네요. 행정법원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1건, 인천지방법원 1건, 대법원 1건인데, 대전지방법원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9쪽에 12번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요.

○백성현 위원    대전고문변호사한테 준 거예요?

○백성현 위원    인천지방법원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생각 안 나세요?

○백성현 위원    대법원은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8건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심판으로 보나요?

○백성현 위원    11번 봐주세요. 찾았어요? 1심은 승소하시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했네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을 청구해야죠.

○백성현 위원    비용청구는 안 해도 돼요?

○백성현 위원    29건 소송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업무별로 구분이 되나요?

○백성현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남은 것 잘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저는 인기발언 좀 하려고요. 과장님 세무과에서 행정자료나 모든 부분을 잘 준비해서 질의할 부분이 없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훌륭하셔서 질의는 하는데 저는 없어요. 그동안 과장님, 그리고 무사히 임기마칠 때까지 도와주신 팀장님, 그리고 세무과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드리고 마무리 잘하시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연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전에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과장님, 축하의 말씀이라고 드리면 서운하시겠죠? 앞으로도 행복한 날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자료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선발운영 구성 현황에 21년부터 23년 4월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21년, 22년, 23년 쭉 해서 23년 운영기간이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예요. 앞에 구성현황이 23년 4월이 있고 운영기간이 3월인데 이 뜻은 뭐죠? 왜 이렇게 했죠?

○백성현 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다른 뜻이 있는지

○백성현 위원    자료 43쪽에 2022년도 활동 횟수가 3,140일이거든요. 25명 하니까 125일이고 1인당 월 10일씩 주 3일을 나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23년도는 실적 활동일수가 319일이고 멧돼지 포획이 36마리, 고라니가 107마리예요. 그런데 22년도는 멧돼지가 445마리, 고라니가 2,191마리예요.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22년도에 25명이 멧돼지 445마리, 고라니 2,191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23년 6월로 반이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백성현 위원    포획하는 월이 12개월 중에 몇 월 정도에 많나요?

○백성현 위원    10월, 11월에 포획을 해서 22년도처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백성현 위원    23년도 구제단 선발은 언제 하셨나요? 4월 정도에 하신 것 같네요?

○백성현 위원    몇 분을 선발하셨나요?

○백성현 위원    몇 분까지 선발할 수 있나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 30명을 채용한 이유가 뭐예요? 총 몇 명이 신청하셨나요?

○백성현 위원    30명만 채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시에서 처음에는 25명을 채용했는데 너무 민원도 많아서 조례로 50명 이내로 개정을 해줬는데 43명이 신청했으면 50명 이내니까 43명을 다 채용하셨으면 민원이 없을 텐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접수를 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아프신 사람도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뽑아줘서 민원이 없고 그분들이 활동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업에 수익도 올려서 그렇게 해주시지, 예를 들어서 팔다리 멀쩡하고 산에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총을 10발 쏴서 몇 발 맞추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 특별한 사람 빼고는 다 붙여줘서 하게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성현 위원    여기까지 듣고요. 시장님도 민원을 많이 접하셨더라고요. 민원이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멧돼지 등 포획할 때 엽견이 필요한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엽견을 따로 데리고 오는 구제단한테 수당을 지급하나요?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서 30명을 뽑아서 몇 개조로 운영할 때 30명이 10개 조로 운영을 할 때 엽견이 없는 조도 있지 않나요? 그 조는 고라니나 멧돼지 체포가 안 되잖아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법인단체에 등록된 회원을 우선 채용하는 조례나 지침이 없어요? 이것 갖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법인단체에 등록된 회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조례나 기준, 지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2024년도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엽견을 데리고 와서 활동하다가 엽견이 다치면 주인만 손해이기 때문에 엽견치료비를 지원해 주시고요. 또 활동할 때만이라도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줘야 이분들이 원활하게 많은 장소를 왔다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지, 기름값도 안 주면 차를 뭣하러 운행해요? 가만히 그 주위에서만 하죠. 마지막으로 50명 이내로 채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가 없으면 다 채용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그분들도 소득을 올리고 운동도 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먼저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퇴임하시는데 축하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라 나원리 폐기물 관련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조장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접수하신 분들 중에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43명 중에 13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분들 중에 A, B 단체해서 양쪽이 똑같이 떨어졌나요?

○조장현 위원    거기에 관여를 하신 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이요.

○조장현 위원    말씀하신 연세드셨다는 분들이 떨어진 분들 중에서 그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조장현 위원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조장현 위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조장현 위원    합격한 분들 중에서 연세가 그분들보다 더 많이 드신 분들은 없어요?

○조장현 위원    떨어지신 분들이나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심사기준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장현 위원    전에는 50명이 아니었잖아요. 전에는 2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0명을 만들어 놨는데 30명만 채웠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조장현 위원    올해 추가모집 계획은 없어요?

○조장현 위원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50명으로 해놨으니까 50명 예산은 있지 않아요?

○조장현 위원    우리 지역에 보니까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많은데 굳이 피해를 보는데도 왜 굳이 추가모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피해가 없다고 하면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는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채용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뭐죠? 50명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50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피해가 있는데도 채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조장현 위원    생각을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남았으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주포 연지리 악취실태 용역한 것 있잖아요. 용역하고 나서 그 뒤로 중간보고회는 없었죠?

○조장현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조장현 위원    요즘도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장현 위원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고통 안 받게끔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7쪽 영농폐기물 처리 관련 농촌지역 위험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영농폐기물 수거 종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 등인데 매년 수거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경옥 위원    양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서경옥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앞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지역별로 공동집하장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의했는데 매년 몇 개소 이상 확충될 계획인가요?

○서경옥 위원    성주면에서 공동집화장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고요. 거기는 우수사례로 보령시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령시에서 집하장 없이 개인으로 해 놓은 곳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성주면에 빨리 하나 확충을 해주셔셔 거기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한데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나 수거보상금 제도와 안내, 홍보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경옥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을단위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시면 지금 읍·면·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폐기물이 어떤 게 영농폐기물일지 아니면 그냥 폐기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을 추진할 때는 배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교육을 선정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봄이나 가을에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은 많이 나오지 않 잖아요. 조례를 근거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통해서 보령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옥마산 등산로 황톳길을 따라가면 힐링도 되고 중간중간 쉴 곳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어서 갈 때마다 좋았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민원으로 전화도 오고 해서 저도 가봤는데요. 옥마산 둘레길 산책로를 대형사에서 옥마정까지 가려면 2.6km가 되는데요. 시작하는 곳에는 대형사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있고 옥마정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주암 앞에 옥마산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봤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용변이 급하니까 아이들이 숲속에 볼일을 보고 급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생기고 시민들도 지나가고 오고 갈 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성주암은 사찰인데 시민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또 된다고 해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화장지로 막혀서 15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주고 화장실을 뚫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 놓고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를 원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숙지를 해주시고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근입니다. 
먼저 나원리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몇 번 찾아뵙고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불법폐기물 관련 매립자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이정근 위원    그리고 보령시에서 불법폐기물을 적체해서 원상복구하는데 있어서 보령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이정근 위원    매립자가 다 부담을 했나요?

○이정근 위원    제가 산림공원과에서 가시박넝쿨 관련 동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정근 위원    제가 다시 틀어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시박넝쿨이 환경에 안 좋고 제거하는 데 직원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데 개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보령시도 가져와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쪽 14번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령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보령시도 탄소배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몇 번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보령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명세서 작성 및 대응컨설팅을 6개월마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마다 하는 것인가요?

○이정근 위원    보령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있는데

○이정근 위원    제가 보고싶은데 용역결과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저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에서 현수막 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보령시에서 올린 것입니다.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넣어달라는 보령시에서 올린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갖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올린 것인데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올린 것 맞나요?

○이정근 위원    그런 자율성은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정근 위원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움직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보다도 두 번째 사진을 확대해주세요. 보령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입니다. 여기에 투명페트병 수거함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명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에 넣어달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투명페트병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민원실이 그러한데 보령시 전체를 살펴봤을 때 투명페트병 수거함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령시에서는 투명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홍보나 보령시 자체에서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정근 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죄송스럽지만 승용차에 커터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벨을 뗄 때 용이하고 뚜껑까지는 떼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벨까지는 제가 떼서 놓는데 처리시설에서 분리수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을 축하드린다고 하면 맞을까요?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김해시에 좋은 사업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온새미로라는 사업인데요. 김해시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김해시 내에 있는 14곳이 다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활센터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세척하고 공급하고 수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12명을 고용해서 인력창출도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김해시에서는 2022년도에 폐기물이 28.4톤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령시가 이런 좋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 천안과 부여군에서는 온새미로를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해서 시청인근 카페나 영화관에 공유컵 사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시에 공유컵 사용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보령시에는 많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행사 내 다회용기까지는 어려워도 컵 정도는 같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자료는 제가 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25쪽인데 작년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대회가 환경보호과에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보조금이 1억 9,980만 원이 집행됐고 4,500명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보험가입여부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왜 해당사항이 안 되었나요?

○김정훈 위원    실내에서만 했고, 4,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었으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이 부분에 찾아보다 보니까 안전성이나 보험가입여부가 지방보조금법에 있더라고요. 제8조 3항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과 대책을 강구하여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제8조 3항에 되어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으로 해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립시설에는 이런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컨벤션센터에서 하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보조금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대비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혜택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되시고 이런 부분으로 행사를 추진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은데 또 하나 님비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시내 쪽에는 도로 갓길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점주인들은 우리집 앞에는 쓰레기를 놓지 말라고 하는데 거의 전봇대 옆에다 쓰레기를 모아놓고 아침에 수거를 해가세요. 이 문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책은 없나요? 아무리 고민해도 시유지라도 있어서 망을 설치해서 이 부분을 거기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 계속 민원을 주시는데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없고 해결책도 없어요.

○김정훈 위원    민원이 많이 오시죠?

○김정훈 위원    그래서 과감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재활용분리센터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함께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추보라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인력을 창출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재활용센터를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서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 제주도는 차량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찌꺼기도 안에서 처리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시범적으로 보령시 시내에 시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만드셔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물론 예산이 수억 원 들겠죠. 건물을 만들고 재활용처리장을 만들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은 거기에 버린다면 민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또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민원이 생길 수 있겠죠.

○김정훈 위원    과장님은 떠나시지만 팀장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저희와 이야기해 보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탄소중립이 앞으로의 큰 과제잖아요. 보령 그린에너지도시도 마찬가지고요. 탄소중립으로 해서 지구를 지켜야 될 우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후손에게 남겨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한국이 98.2kg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회용품이 엄청 소모되잖아요. 우리 보령시에서는 이 줄이기 운동인 탄소중립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계획인가요?

○최은순 위원    이것을 범시민운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충남에서 사회지표조사를 했는데 보령시의 범시민운동으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게 미소 친절 청결 칭찬 이게 1위로 확대해 가고 있고 거의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번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시민운동으로 해야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해양환경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우리시에 딱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지표 나온 것을 참고하시고 이것도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하시고 미세플라스틱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이들부터 줄여야 될 일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게 완성되는 대로 우리 보령시도 범시민운동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동안 우리 보령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요. 하여튼 이런 환경들로부터 고생 많으셨고 나가셔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성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생동물구제단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3명 구제단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제가 거의 알고 가깝게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조장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43명 중에서 30명 뽑고 13명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20명의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선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기존 30명에 뽑힌 사람들이 더 뽑으면 무슨 피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수당이 자기들한테 덜 간다든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발기준을 보면 세 분이 면접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면접 배점 점수가 몇 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점이에요. 그런데 선발기준이 6개 기준이 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요. 7개 기준인데 그중에서 6개 기준이 60점이에요. 그리고 면접점수가 40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환경보호과에서 더 하고 싶은 사람 시켜주려고 한 것 아닌가요? 면접점수가 60점이라면요. 여기에 보면 달리기, 사격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있는 분도 있고 차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더 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확실한 점수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은 배점이 10점씩이고 면접이 40점이라면 제 상식으로 그런 채용 선발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년에는 이것은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보령에 멧돼지탄 가격이 얼마인가요?

○백성현 위원    한 박스에 1만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 보령은 1만 7,000원인데 타 지자체는 1만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난다고 민원이 있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보령은 1만 7,000원, 인근 지자체는 1만 7,000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우리 집행부를 불신한다는 것은 너무 간 것 같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잘 들으시고 경청을 하셔서 보완을 해주세요. 제가 온 후로는 구제단 갖고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는 것 다 해결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 중 화장실관리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