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장덕희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금번 회의집회 요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는 8월29일 정행철의원외 9분의 의원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8월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9월2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기를 9월5일부터 9월1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기운영은 금일 1차 본회의부터 9월10일 5차 본회의까지 5일간에 걸쳐 28개 실, 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시고 9월11일과 12일 이틀간을 휴회하여 96년도 대단위사업장과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장을 시찰하신 다음 9월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고 9월1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9월16일에는 오후 2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내 처리하여야 할 안건 접수 상황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과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7월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보령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금번 회의집회 요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는 8월29일 정행철의원외 9분의 의원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8월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9월2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기를 9월5일부터 9월1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기운영은 금일 1차 본회의부터 9월10일 5차 본회의까지 5일간에 걸쳐 28개 실, 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시고 9월11일과 12일 이틀간을 휴회하여 96년도 대단위사업장과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장을 시찰하신 다음 9월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고 9월1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9월16일에는 오후 2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내 처리하여야 할 안건 접수 상황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과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7월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보령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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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기획담당관 김동일  평소 존경하는 박병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의 현안들을 항상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원과 격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대토론회가 연초 계획돼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빠져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까지 계상을 해 주셔서 이것을 분과위원회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토론자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반기에 의원님들과 시민을 모시고 우리 보령시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그분들로부터 어떤 좋은 방향이 또 있겠는지 하는 사항을 입안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청포면 방문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포현과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는 처음에 한영목장을 운영하는 권영한씨가 청포현에 우유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계기로 해서 양도시의 교류가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12월에 청포현 부현장 일행이 그때는 대천시였습니다만 대천시를 방문해서 청포현장의 방문의사가 있어서 그때부터 원인이 됐으며 그동안 2년동안 시장님과 의장, 청포현장과 부현장 등의 방문으로 인해서 양도시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서 신뢰가 쌓이는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과 충청남도 15개 시, 군 중에서 결연조인식이 안된 곳이 보령시 한군데 뿐입니다.
  아까 한호석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여건과 맞는 곳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도 다른 지역으로 결연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신의도 의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결연한다면 결연효과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대중국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행정, 문화, 관광 등 폭넓게 교류하므로써 실질적인 협력관계와 유치될 것이며 우리 고장의 상품수출의 계기가 마련돼서 지역경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려면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저희 조례상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원님과 기업인.문화예술단체.공무원등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9월 중순내 구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성하면 국제교류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계획 및 방향설정을 해서 국제협력선정 사항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는 국제도시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특별시, 광역시, 도는 제한이 없고 인구 30만시에 10개이내 그 외에 시,군,구 이내에 5개 이내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 있어서 입장객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경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써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월등히 좋은 실적을 거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590만명을 계획했는데 999만명이 왔는데 입장객이 이렇게 늘었으면 입장료도 같이 올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행정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돌아볼 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1천만명이란 숫자가 사실 어림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보아도 대천해수욕장에 금년에 1천만명 정도 온 것으로 이해된다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발전과 여러 가지 행정 환경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발전에 커다란 가속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이 사항은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중한 어업권보상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장의원님도 물의시고 강의원님께서도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천해수욕장과 관련해서 1차지구 개발사업에 어업권손실보상 및 영업권에 대한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보상청구액이 56억4천4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쟁점은 어업권손실보상 및 영업권폐업보상의 적법여부와 어업권손실 주장에 대한 감정기관인 감정서 인정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 95년 12월29일 홍성지원 원고1부 승소판결이 나서 15억원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그 결과 일부 또 원고중 패소자 4인이 항소를 해서 4억5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차 변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변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가집행정지 처분을 5천만원 내서 공탁금을 걸어놔 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웃지 못할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집행신청을 해서 일부 보령시 금고에 심지어 집달리를 불러서 한 경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서 가집행정지 처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모면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대리변호사와 관련 부서로 하여금 긴밀한 지원 협조를 우리 보령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렬의원님께서 해수욕장 미분양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타 특별회게에 계상된 것은 대천해수욕장이 아니라 무창포해수욕장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에 호텔부지 4,500명이 미분양돼서 세입이 안 잡혀서 특별회계의 세입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11페이지에 입장객과 입장료 차이를 똑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령신항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굉장한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30억원이 국비지원이 되기만 하면 2,307억원이라는 돈이 보령신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도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각 요로를 통해서 보령신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차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만 충청남도와 국회의원 여러분을 동원해서 이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요로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지면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양부에서 항만건설촉진 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마는 인천 부강과 보령신항 등 7개 항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해양부장관의 건설 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의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상과 공공시설설치나 토지형질변경 등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항만고시 구역내에는 건축법, 소방법, 전기통신법 등의 승인없이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어서 아까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그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예산이 성립시 되고 계획이 된다면 고시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과 충분한 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지금 예산도 안됐는데 보상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지역의 의원님과 주변의 모든 일련의 사안들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50억원의 대천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사용처를 물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많은 국비를 줘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개발을 하면서 국비를 차용해다 쓰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장께서 문체부를 가서 돈 좀 더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준 것도 있고 어렵다고 해서 5억원이라는 돈이 얼마 안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문체부를 찾아가서 5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차개발 지구에 개발하면서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말씀하신 강중한 어업권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전자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물으신 14건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는 심사분석을 했는데 부진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으며 왜 그것이 부진된 사항이냐는 질의로 이해됩니다.
  14건의 부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사무인자동경보기를 전원 설치하도록 동사무소는 다 돼 있습니다만 12개소 읍.면과 농촌지도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금 자동경보기만 돼 있는데 보령에 현재하고 있는 경보기회사에서 볼 수 있도록 연계가 안돼 있어서 시비가 6백만원이 예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사실 읍.면.동의 숙직을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다보며는 여러 가지 비상연락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 계선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집으로 연락하는 등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사람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에 주는 영향이 장점이 많으냐 단점이 많으냐 하는 것은 지금 정보화사회가 발전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는 좋게 하기 위해서 불편을 주는 경우도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모니터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모니터망을 설치하면 숙직을 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추진 유보된 상태에서 부진사업으로 계류중에 있으며 또 하나는 시청사 증축이 충청남도 택지개발 방법이 결정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맞물려서 증축사업이 현재 부진상태에 있고 시직영 골재장 운영이 아까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6억2천7백만원이 수입인데 지금 3억6천6백만원으로써 실적이 부진해서 부진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공설공원묘지가 200기 목표에 6억2천7백만원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1억1천3백만원만 수입돼서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로 목표량을 달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진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상주차장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대천천 부지상에 130대 규모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예산이 1억5천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변경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부진사업으로 제출돼 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문예회관 신축사업이 여러 가지 자금형편이라든지 92년 설계도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서 지금 부진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벼직파기 공급입니다.
  이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직파기가 필요성이 있으냐 없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셨습니다마는 벼직파 재배 기피로 인해서 신청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급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계류돼 있고 웅천보건지소 신축과 소나무마을 쉼터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가 1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므로써 부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령댐 주변의 복숭아길 조성사업이 저희가 복숭아꽃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구당 10톤씩 1,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홍도화에 대해서는 묘목의 전국적인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복숭아가로수 조성을 보류하고 있어서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성주산 산벚나무식재도 소요예산이 미확보 돼서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개설과 주교면 은포리에 추진하는 군도7호 선형개량공사 3억1천8백만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구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돼서 부진사업이고 이상 14건이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도서관광객수의 수송대책에 무엇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금년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원산도 해수욕장과 호도해수욕장에 그분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와서 편한 마음으로 여객선을 타서 수송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여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객선의 왕래수가 적고 규격이 적다 보니까 피서객수송에 커다란 애로가 있었던 점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가슴 아픔을 당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직접 자기 지역구를 찾는 손님들이 그런 애로를 느꼈을 때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었고 무슨 대안이 없는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심지어 행정선이라도 대 가지고 빨리 수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왔다 갔다 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원산도와 녹도 등 여러 가지 해변에 대책이 없이 부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전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김종현의원님께서 주신 바깥 섬을 충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왜 군산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여기도 못해 주느냐 하는 사항은 해운항만청 사항이 국가사무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더 대안을 세워서 김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령신항 민원해소 방안은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아직 예산이 성립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실정에 여러 가지를 맞추어서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6건의 패소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고토지손상금청구로써 김홍선씨가 신청한 것이 92년도에 발주한 동대리 제방축조 홍수대비공사 과정에서 원고소유 토지가 810㎡가 하천으로 무단 편입된데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810㎡이 패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방철거청구인데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원고소유 토지 일부가 제방축조공사시 편입됨에 따라 소를 제기해 가지고 패소한 것입니다.
  이칠희씨가 죽정동에 있는 큰 방조제 제방을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사항으로 김용환씨가 신청한 것으로써 남포 봉덕리 소재 군유지 10,201㎡에 대해서 소에 김용표가 다시 매수했음에도 보령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이 인정돼서 땅을 반환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로써 우시형외 1인이 신청한 사항으로써 웅천 대창리 소재 군유지에 대해서 소의 이의동의가 매수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치 않은 상태에서 점유관리하다가 원고가 다시 매수했다 해서 여러 가지 입증자료가 있어서 패소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입니다.
  김형숙외 6인이 청구한 사항으로써 대천동 소재 원고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무단편입된 사항이 있어서 인정을 해서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으로써 임인규외 5인이 신청한 주교면 신대리 국유임야 17,058㎡가 대대로 이어받은 상속재산임에도 이것이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이 인정돼서 이상 6건이 현재 패소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석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청포현을 택한 사유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여건과 우리 보령시와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령시의 여러 가지 인구나 지형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우선 저희 의견도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마는 기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되었던 사업이 또 앞으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와도 결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의 결연이 있을 때는 한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광산업이 확충된 도시와 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세보령장학회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세보령장학회는 보령군 시절에 1억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는 장학회를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10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관리도 편하고 모양도 좋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운영할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의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비돼서 두가지 걸림돌이 제시됐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도 직접 현지방문을 해서 협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만세보령장학회를 해제하면 1억원이라는 돈은 충청남도교육청에 있는 일반 재단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당신들까지는 줄 수가 없다고 확답을 지어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 1억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세가지 장학금을 묶어서 의원님들에게 시조례로 지정을 해서 10억원 목표가 되면 그 자금으로 보령의 인재를 기르고 양성하는데 쓸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신 의회협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남포간척지에 농지분배에 대한 개정사항과 개정시조례 관계는 남포간척지 사항은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포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것이 바로 변경이 됐으며는 의회 의원님들께 공지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알려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우선 조성하게 생각하고 재정공개정보 조례는 저희한테서 보도가 나가기도 이전에 충청남도에서 입법예고가 돼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이전에 벌써 공개가 됐고 이것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보도가 앞서가는 사항이 우리 행정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안관계에서 언론에 새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볼 때는 우리도 알기 전에 나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못챙겨서 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한테 공개하기 이전에 보도가 돼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주지 못하는 예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11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설치는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하여는 상환금도 못대고 경영적 손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은 꼭 돈을 벌어야만이 경영이 아닙니다.
  공설묘지를 보령시에서 전국적으로 맨 먼저 하다시피 했는데 이 사업을 하므로써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서는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묘지 선호사상이 시민들한테 뿌리가 깊어 가지고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공설공원묘지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언젠가는 이 공설공원묘지는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돈을 잘 벌어야 경영사업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돈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경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 사항은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TV경마장의 사행성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보령시에 있는 사람들이 경마장을 드나들므로 해서 보령시에 많은 돈이 경마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므로써 우리집이 망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몇사람은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충청북도 같은데는 이것을 유치할려고 지사까지 와서 직접 로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5억원 정도 도세로 마권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징수교부금 30%를 주면 연 4억5천만원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종합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며는 관광도시에는 볼거리와 먹거리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레져스포츠가 구비돼야만이 관광보령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봐서 그것이 충분히 예측은 되면서도 이 사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익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머드팩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 9천8백만원을 팔아 가지고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의원님들도 느끼다시피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는 보령을 알리고 알고 찾고 대외적으로 TV에 방영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과 시민들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9천8백만원이 팔렸습니다.
  순수익은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공사 내지는 대기업이라든지 채널을 통해서 판매망을 보이고 있어서 비누와 샴푸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이사업이 많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충수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살아날 길은 인원을 줄이고 절약하는 건전재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스스로 자기살을 베어나는 아픔이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특히 제가 전자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름에 고생해도 실질적으로 행정의 규제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덤핑으로 팔고 비싸게 팔고하는 제약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길은 자립도 24.5%를 유지하는 일반경영행정에서 수용비를 줄이고 여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도저히 앞으로 나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정원조정을 많이 절약해서 감하고 수용비를 감하고 쓰는 경비를 감하는 자치단체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쓰는 단체에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를 증, 감해 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그런 제도가 앞으로 계속 채택된 걸로 본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이런 사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일반행정비가 60억원인데 이것이 너무 많은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속에는 일부 사회진흥비쪽의 투자비도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는 김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아주 절약재정을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돈을 벌어쓰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좋은 지적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안락한 질 향상이 된 아름다운 해수욕장 운영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추진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가시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됩니다.
  저희 산하 시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보령을 방문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든지 행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약조건 때문에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닿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적으로 이번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청객과 호객행위이고 두 번째는 숙박업소의 부당요금 이 두가지는 우리가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한계를 느껴서 금년 해수욕장운영에 있어서 이두가지 사항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런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그 문제점을 예상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했어야지 않느냐고 물을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행정기관과 경찰기관의 유지 협조가 금년에 잘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으로 보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우리 보령시가 해수욕장운영하는데 금년 운영한 사항을 결산하면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이 줄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IP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으며 청소차같은 것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사항을 안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은 CIP추진을 하면서 보령에 오면 딱 보이는 사업이 이런 것이 특수사업이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가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며 특색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 하나 만들더라도 특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용비가 새로 들어가고 어려운 제약요건이 있어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화시대를 가는 경영사업을 하고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차같은 사업은 현재 입장에서 차까지는 현재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 계획된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걱정해야 할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주어야 할 일을 의원님들께 해 주고 계셔서 저는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사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나 하나 챙겨주시고 심지어 후반기 재정에 차질이 있지 않느까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지전망을 한번 더 판단해서 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하반기 재정 전만에 커다란 차질은 없습니다.
  세입이 부족해서 결산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연간 목표액이 시세가 136억3백만원입니다마는 8월까지 80억9천5백만원이 들어왔고 조정이 106억원이 들어와서 목표대 징수가 1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수입이라든지 임시적수입이 목표대징수가 경상적수입이 83% 임시적수입이 79% 사업장수입도 정상적으로 87%정도의 궤도에 올라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 공설공원묘지가 경영적 측면에서 수지가 없다고 해서 장래에 가서는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천골재사업이 43%에 그치고 있는데 왜 그것은 그냥 놔뒀느냐 하는 말씀인데 미산에 있는 하천골재채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자선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업자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했는지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막자갈이라도 일부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담수되기 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골재의 실수요량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더 진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도21호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어찌 많은 것이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도 26억원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31억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규모를 저희가 잘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 97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해당 부처에서 26억원이라는 돈이 계산이나 규모의 착오라기 보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사업계획과 그분들이 판단하는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일치되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억원에 226억원이면 의원님들께서 보기에는 너희가 의지가 없어서 더 받을 수 있는 사업도 못받는 것 아니냐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회와의 기능협력 관계로 해서 전반기에 여러 가지 대화시 협의를 하고 오,만찬도 하고 실,과장들이 대화를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치시대의 동반자 관계는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가야만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성에 따라서 협의를 두려워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공무원이 다 같을 수는 없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자세가 전환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주관이 돼서 모든 일들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로 상호 협의하고 모든 일이라도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일련의 사항들이 다같이 함께 아는 가운데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충분합니다마는 오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잔디포를 우량 잔디로 개량하겠다는 실적은 일부 세 개 블록에 대해서 개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진 것이 없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공보담당관 이흥수입니다.
  평소 우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해 주시는 박병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기자실이나 기자실에 아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시정의 홍보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가 거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제공하다 보면 아무리 많은 홍보자료가 나가도 시기적으로 뒤지면 보도가 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오늘 행사라면 오늘 신문에 날 수 있도록 자료를 가능한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부서하고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받아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날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날 신문에 보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가 다 끝난 뒤에 그 상황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하면 하루내지 이틀이 늦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문사의 편집과정에서 날짜 지난 것은 그냥 보도를 않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초 현장에 출동됐던 숫자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공되는 자료의 숫자가 다소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한 앞으로는 사실대로 보도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한호석의원님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신 사항을 봤는데 그런 분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보도자료 오면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인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비디오편집장비 관계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사실은 비디오카메라가 4천만원 가까기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1천1백만원을 해 주셔서 그것을 안쓰고 그대로 이월시키면 95년도에 다시 전액의 V.T.R장비를 사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예산만큼만 구입요구를 하다 보니까 테이프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예산편성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비디오편집장비로 게재를 해 가지고 사다보니까 부속장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편집장비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예산부기로 구입되지 않았냐고 질책을 하시면 드릴 말씀없겠습니다만 장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비디오홍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 동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월에 장비가 구입됐는데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촬영해서 아니면 사진이라도 해서 할까 하는 계획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서도 카메라에 담아서 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고 오늘 본회의하는 것부터 다음 편집하는 보령자체의 비디오테이프에 활용할까 해서 자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활동상황도 시정과 못지 않게 활용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과 관련된 신문이나 잡지등은 정부간행물법에 의한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행해도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소식과 관련돼서 일부 동에서 자체 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하도록 권고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도 발행하고 있는 지역은 스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권장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희원  항상 우리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병찬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에 대한 바른 봉사행정 추진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희원  수시특별감사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외에 내무부에서 정한 10대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취약분야로 되어 있는 업무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축, 대규모건설공사, 도시계획사업, 토지관련불법행위 소방행정, 환경위생 회계관리 재산관리 인허가민원 지방세 이것이 내무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취약대상업무로 지정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진이라든지 감사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동향으로 잡힐때는 물론 시장님의 직접 감사지시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자체로 감사공무원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동향파악이 됐을 때는 사전에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착수합니다.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감사계, 조사계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감사계에서는 정기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조사계에서는 바로 수시감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석절 연말연시종합대책 추진사항이라는 것은 주로 근무복무기강이 되겠고 기초사무처리 실태라는 것은 반복적인 민원업무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신고대상부실 신고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실신고센타로 수해복구 사업이 지연되었다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해서 보람있게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주민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거나 다소의 부실한 공사현장이 더러는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문희원  추석절 종합대책은 총체적으로는 담당부서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학 ㅗ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복무기강을 비롯한 일반 물가대책이라든지 소방대책이라든지 연휴기간에 각종 민원의 해소라든가 상수도를 비롯한 소방관계까지 총망라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주는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가 제대로 자기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지 하는 사항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신고센타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거의가 전화상으로 인지가 돼서 하는 사항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익명으로 해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지될 때는 아울러서 조사처리를 해서 문책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관련 해당부서에 통지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문희원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착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을 조사서를 작성해서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문희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6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문희원  전화하는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것 간단하게 저희 담당공무원의 답변으로써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물론 별 기록없이 즉석에서 전화로다 해결하고 또 소관 부서를 잘못 알았다든지 오해소지가 있는 것은 해당 사업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서로 이해되도록 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무언가 문제점이 발생됐다 해서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그것을 문서화해서 조사 처리를 해서 조사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문희원  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애당초 이해를 잘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기록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희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라든지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시니까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바로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면단위의 토목직이 있는데 동단위는 없어서 공사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통합은 했습니다마는 원래 시가 분리돼 나갈 적에 머리를 썼던 온양시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에도 건축직, 토목직까지 당초에 제도를 만들어 놔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종전에 대천시는 없었던 것이 그때부터 항상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급한 일이 있을 적에는 합동설계단 운영해 가지고 애로점을 타개할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당하게 불합리한 정원이나 기구는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넣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부서간 연결이 안돼 있다 이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전일근무자 명단을 서무계에서 취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공백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 정착 될 때까지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행철의원님께서는 해외연수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다녀오는데 달라지는게 없다는 말씀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녀온 걸로 보면 전체 공무원의 20%미만도 아직 안다녀 왔습니다.
  박상돈시장이 대천시장을 할 적에 자체적으로 제가 팀장이 돼서 가고 의원님들도 인도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비행기 타 본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2, 300여명이 되는데 8명이 손들고 그중에서도 제주도 갔다 온 사람이 8명입니다.
  모든 면에서도 지도를 해야 될 공무원들인데 딱합니다.
  우선 공무원은 시간적으로 연가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못갑니다.
  다행히 할 수 있는 것이 해외연수가 있는데 저는 정의원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배웠는데 지구가 정말 둥근가 하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우선 다녀오는 것이다 길어봤자 13일인데 13일에 그렇게 큰 공부가 되겠습니까?
  기업처럼 전문가를 육성할려면 1년 2년 있어도 전문지식을 못 얻고 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길지 아니냐 그리고 달라지고 있는 내용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일본에서도 배우고 불란서에서도 배운 것을 실지 쓰고 있는 것을 봤는데 겨우 그런 정도에서 그것도 완벽하지 못하지마는 그런 정도에서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광차원에서 다녀오면 와 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개량할 수 있는 근무상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국의원님께서 민간조직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시정모니터는 통리, 반장이 전부 받고 있습니다.
  도정모니터는 17명이 하고 계신데 시정모니터의 경우는 17건을 접수해서 14건 처리를 완료했고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고엽서제는 59건을 접수해 가지고 47건이 완료됐고 현재 1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의 문제입니다.
  해외연수는 저희네가 반성한 것처럼 왜 도계획에만 의존하느냐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기획분야에 있을 적에 외국에 가면 지방자치제도나 지방경영사업 관계를 알려면 거기에 시청이나 정부기관을 방문하는데 도저히 시장능력으로써는 외국관광과의 협조도 우선 안되고 도처럼 국제협력기구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도계획에 순응을 해서 7, 80%라도 다녀온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자체적으로 저희네가 한다고 하며는 읍.면.동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 20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과 본청의 비율은 총 59명이 다녀왔는데 본청 사업소 합쳐서 39명 읍.면.동이 20명 다녀왔습니다.
  집단민원은 개별적으로 각론이 각 실, 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과는 지방행정동향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5인이사의 집단민원은 카드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실,과에서 또 질문이 되시겠지마는 여기 앞에 나온 두가지중에서 남포간척지는 분배규정을 종전에 너무 불합리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던 것을 분배규정을 다소나마 조정해서 해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이 집단으로 5명 이동이 돼서 행정공백이 많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4월에 승진 전보발령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일부 면에서는 5명 정도가 집단으로 이동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면에 입장에서 보면 5명까지 움직이는 사례는 몇해만에 한번 할까 말까한 특별한 경우가 발생됐는데 이런 면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친절도가 아직도 부족하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회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앞에서 불쾌한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아래층 7개과를 뒤졌는데 43명이 조회를 안나왔습니다.
  이렇게 안고쳐지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 아까 말씀대로 교육을 통해서 계속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고 그래도 안듣는 사람은 주민얼굴 안보이는 부서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신규사건 2건은 지금 항상 얘기되고 있는 보령화력 문제입니다.
  보령화력잔여지 남부회처리장 등을 확장하면서 편입된데는 보상했는데 그 밖에 지역도 해달라고 하는 일부 민원이 있다는 얘기이고 복합화력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두가지입니다.
  직원들 후생복리관계에 있어서 전세 자금이라든가 이것은 밑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세자금을 받아간 공무원은 아직 없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까지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꾸는데 23명에 1억3백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2년거취 3년균등상환인데 이자가 타은행 보다 굉장히 쌉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기능직인사에 있어 특별관리가 요청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기능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이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마는 특히 새벽 4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의 방침이 내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하기 쉬은 것부터 민간으로 이양을 해 나간다는 기존방침이 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다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집단민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인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도의 지휘보고를 통해서 도나 중앙의 힘도 빌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합니다.
  어업조정계에 대해서는 김종현의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직제개편을 위하여 의원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오염방지안전 관계해서 민방위과하고 발생됐는데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그동안에 걱정하신 분야가 많이 나타나며는 다시 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의원님이 질의인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대처능력이 정말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의 경우 수산과에서 조금 얘기하고 다른과에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건의도 드려서 커다란 그 지역에 집단민원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팀제도라도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집단민원이다 그러면 해결될때까지의 팀구성을 해서라도 해 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역시 강의원님께서 시설경영사업소에 대해 예리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조직진단이 계속해서 2차, 3차로 있는데 그때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교육 계획은 현재는 각 실,과에 나름대로 비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자통신계에서 비디오교육을 안고 있고 내용적으로 컴맹자파악이 돼 있습니다.
  6, 70%가 컴퓨터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단교육 자격까지는 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험을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작년까지는 귀국보고회도 했는데 금년에는 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리포터를 써내 가지고 엊그저께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것 밖에 추진한게 없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다녀온 효과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단까지 받고 수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행정서비스가 오후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여가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미흡한 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지 다른 기간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간의 공조체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단점이 첫째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대천에 한번 나오면 시청일 농협일, 수협일을 다봐야 하는데 그쪽이 안하니까 내내 민원이 밀리는 것을 이것을 하기 전과 같이 오전에만 민원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효과가 덜 있다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 토요일에는 자연보호다 해서 전일근무제를 하지마는 집단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다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이 토요일날 쉰다 하는 생각이 홍보가 덜 돼 있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의 어업조정계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아쉽다 예산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의 세출에 대한 객관성 대문에 지역적으로 국한돼 있는 민원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대천시내에 75상가아파트가 정책적인 문제로 사람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왔지마는 시비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바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상어피해관계는 중앙기관에서도 식인상어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지사님도 걱정을 하고 물론 시장님은 더 걱정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위로부터 방법이 해결되면 거기에 순응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계속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재난으로 보아가지고 생계비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건축허가를 해 주고서도 민원이 해소가 안되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할 적에 간부회의때 그랬습니다.
  보령화력노조에서 생필품, 음식안사먹기 운동을 성명서를 발표해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줬는데 건축허가를 해 줄려면 사과를 받자 말이지 건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에는 사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의 일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룬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배근의원님께서 정, 현원중 읍.면을 보강한다고도 했고 만명이상이 되면 계신 설을 한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다 현재 동사무소에 계가 된 것은 원동과 대신동이 있는데 지금 대상이 흥덕동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OA사무실 등 사무전산화를 하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감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컴퓨터를 한 대 산다고 해서 직원을 1명 감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단계까지 보급이 된 다음에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무자동화라는 것은 인원감축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서비스를 더 잘하고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 하는 것이 우선 첫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원감축 문제도 자연히 고려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분담제는 시장규정으로 실,과가 읍.면.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금년에 자체적으로 간 것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행정평가는 엊그저께 만세보령문화제때 시장이 선의의 경쟁이 과열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안주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만 읍.면.동의 행정평가는 예산이 3백만원 서 있습니다.
  현찰로 1등 얼마 2등 얼마해서 6등까지 주는 거에 그칩니다.
  그러나 부분별 표창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칩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리포트를 받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자기 지식은 축적을 해 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행정 때문에 금방 외국의 선진사례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울로 잴 수 없는 것이기에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런 복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사명감을 외국나가는 사람한테 더 심어줘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방안은 제가 연구해서 보고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도 지금 당장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일용잡급이 6명 줄었어요.
  그 사람들은 워드로 치던 사람들이고 그 6명에 대한 보충을 않고서도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누군가 6명 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계획은 97년까지 1.7명당 1명의 PC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업무용으로만 3.3명당 1대가 있어요.
  정부계획이 97년까지 1.7명당 1대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강의원님이나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인력감소 방안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해야 되는 명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보고서에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먼저 임홍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 진행과정에서 많은 건수가 계획돼서 시행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급자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발주한 건수 내용을 보면 전체 500여건의 대소사업을 조서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관급자재가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지원됐는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계약기간내에 완료못하고 지체상금이 물어진 예를 들어서 설계기간이 공사기간 30일이라면 40일 된 것 10일의 지체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체일수라든가 이런 것이 조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을 얼마만큼 부과했느냐는 것은 지출과정에서 회계부서에서 조서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급자재를 적기에 미공급하므로써 사업자에 대한 일부분에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도 일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요청을 하면 관급요청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 실무자들이 많은 건수를 다루다보면 설계서를 보고서 설계의 여건이라든가 사업여건이라든가 날짜에 맞는 것을 가지고 흉관을 며칠의 공기를 봐가지고 착공에서부터 공정에 맞추어서 관급이 조달돼야 되는데 날짜를 엉뚱하게 써서 조그만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인데 그때에서야 관급자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등 많은 물량을 하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 적기에 생산을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자간의 민원도 생겼었고 그로 인해서 지체상금 일부가 본의 아니게 얼마되지 않지만 한, 두건 발생한 사항도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물량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챙기고 조달청에 바로 촉구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로써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도서인데 저희들이 78개의 유, 무인도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도서에 대해서는 유인도서는 그나마 도서낙도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부 생산소득기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무이도서가 관광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될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도서중에서 특히 무인도 63개 도서에 대해서는 기본현황이라든가 또는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특징 또 마을의 전체를 개발한다면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분석해서 조사를 지난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63개도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정한 자료도 없고 조사된다고 해도 사실 유인도서에도 여러가지 예산재정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사항인데 무인도서는 뭔가 안을 정리해서 시재원 아닌 민자유치의 방향으로 전환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누가보든지간에 유인도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초조사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2단계로 개발여건을 홍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축구대회 예산투입면이 분석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일단계로 해서 보령시를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프로축구를 작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연초에 대우하고 현대 프로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청형식으로 프로축구를 했기 때문에 입장권판매 사항은 많은 피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 20%이상이 시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25%를 공제하고자 나머지는 대우구단에서 프로축구입장판매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있고 또 후반기 천안 일화홈경기팀하고 현대팀이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직접 직영을 않고 보령시축구협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보령종합경기장만 임대해 주고 운영은 축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금년 하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홍보면이라든가 입장권판매 거기에 대한 입장객의 스탠드 메꾸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소도시에서는 프로축구와 입장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보령시에서 프로축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분석을 더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프로축구유치한다는 목적은 보도방송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축구한다하며는 축구인의 저변확대 면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잠재적인 상황 질서유지라든가 교통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시에서 프로축구하는데 예산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인원 동원문제 또 읍.면.동에서의 어려움이 게재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직영 꽃묘포장수지관계는 1년에 봄꽃을 생산한다며는 하나에 40원씩 생산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봄꽃을 직영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해보며는 인건비를 주고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는 것 보다도 평균 1년에 4, 5천만원 정도는 수입성면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구입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꽃까지 전부 생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좋은 시책사업으로써 앞으로 권장사업이 돼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새마을지회 4천만원은 연초부터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체가 무척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입니다.
  이 두단체가 활동면이라든가 많은 회원을 갖고 있고 활동도 건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해서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지원을 않다가 인건비 50%정도는 중앙에서 직접 영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장의 상반기까지의 급여는 거기에서 충당됩니다.
  문제는 새마을 남자지도자나 부녀회나 단체의 운영면에서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재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기도 올라가고 활동면에서 측면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봉사적인 차원에서 예산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운영상황을 볼 때 그렇지 못합니다.
  어디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볼 때 교통비라든가 점심을 일부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새마을회장이 투자가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누차 협의가 됐고 건의가 있고 해서 사실은 시장님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 풀보조에서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아마 일부 그 이상으로 지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란스를 맞춰야 되고 또 운영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돼서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단위에서도 건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 지원에 따라서 지체예산 지원여부 판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 소득사업은 특별지원하고 소득금고 사업하고 두가지 있는데 합쳐서 가구당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갖고 소득사업이라든가 경제기반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촉진제로 해서 농어촌경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것을 지원할때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일단 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한 후에 온라인 통장에 넣어주어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소득사업하고 연결해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판단하고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서 한우가 경기가 나쁘면 파는 사람도 있고 다시 사는 사람도 있고 암소는 새끼를 배서 번식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읍.면.동에 일임해서 사후조사하고 결과보고만 하는 것도 있고 표출해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에 대한 선의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사업건수가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수해복구 사항도 건수가 227건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기본사업이 추진중이 26건 완공된 사업이 4건이면 30건이어야 되는데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정정해서 붙여 드려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새마을기본사업 30건을 하고 마을광장포장 1건과 37건이 위의 계수는 맞는데 내용 계수가 틀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 많은 수해복구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시공상에 설계변동할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사실 설계라는 것은 하나의 예정적인 설계지 여건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변동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민원이 내밭과 연계된 옹벽을 쳐야 되는데 옹벽도 안쳐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와서 건의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때 그때 설계변경하고 추가재원을 들여 가지고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24건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24건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사고이월 된 것은 거의다 완공되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에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불용처리 않고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금년 들어와서 설계하고 다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현재 24건이 추진중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9월중에는 다 완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지마을에 대한 책정문헌과 여러 가지 적정성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지마을이 교통으로 따지면 옛날에나 오지마을이지 지금 오지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오지개발 10개년 계획 도서낙도 개발 10개년 계획 또 광산촌개발 10개년 계획을 3개게획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지마을로써 분석상이 20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면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주민분포로 되어 있어서 청소하고 성주, 미산이 오지마을로 그 당시에 조사분석상에 항목별로 나와 있어요.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왕에 책정돼서 내무부까지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사과정보다도 그 기간내에는 그 면에 해당되는 걸로 보고서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성주, 미산 또 3개면이 해마다 2개면씩 겹칩니다.
  금년도 내무부예산이 책정되며는 그중에서 오지개발비의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배분을 해서 사업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그때 그때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더 요규하신다면 항목별로 책정기준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추가로 24건이 현재 추진중인 것은 지금쯤은 100% 완공이 됐어야 하는데 현재 90%이상이 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집행하고 남은 돈을 갖다가 다시 할라고 하니까 설계하는 것도 어렵고 설계를 용역줬으면 빨리 하는데 사실적으로 읍.면.동에 공사 감독하고 설계할 사람이 1명씩 있는데 동은 토목기사가 없어요.
  이것을 전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사실적으로 늦은 것이지 설계만 해서 계약만 하면 바로 한달안에 시행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지마을은 청소, 미산, 성주가 오지마을이라며는 다른 면은 정주권사업으로 그 이상 30억원 이상이 연차적으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피해보고 아니라고 해서 피해보는 것이 없이 각 읍면이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게 없어요.
  내용상에 선정과정이 혹시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자금지원이라든가 앞으로 수해혜택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상반기 청소년수련관이 늦은 것은 연초에 보고드린 것은 3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착공할려고 보니까 당초부터 시비부담 1억천만원이 안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 기반시설만 우선 착공하며는 거기에서 최대 낙찰가격에서 88%면 12%가 남지 않습니까?
  12%나오면 시비부담액 이상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기와 통신사업도 같이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회계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입찰할때는 토목 건축을 똑같이 입찰하고 아울러서 전기 통신도 똑같은 날짜에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정에 맞추어서 전선을 이어줘야 되고 통신을 가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후에 발주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활용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1억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앞으로 조경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은 사후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시로 진행과정을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개발관계는 우리 도서가 많은데 지원문제가 다른데보다 적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내년 지나면 도서개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법률화시켜 가지고 도서개발법을 새로 만들도록 상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신년도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내무부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9개 도서에 약 15억원을 올렸어요.
  같이 모여서 내무부에 경제기획원으로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다 해 줍니까 안해 주지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충남에 배정했을 때 도서수 면적, 인구를 배분해 가지고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만은 우리한테 적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도서낙도에 해 가지고 도서도 문제가 있어요.
  수산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도서개발사업도 하고 도 수산청에서도 하고 항만청에서 산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언가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에 해양부가 설치됐는데 어떤 방향에서 지시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명시이월잔액 사용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은 건수가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시된 사업을 이월한 것도 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용액은 불용되기 앞서서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합쳐서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장이 잘못 보고가 돼 가지고 있는데가 할데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을 수해복구 보고했는데 가보니까 할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반납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그 면에 해당 면장하고 해당 의원님과 상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적의하게 처리했고 이런 사항들은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시공과 완벽한 시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공사감독자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금년에 많기 때문에 도 토목직이 실질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한 설계를 하고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수해복구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추계별로 한다 보니까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을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소하천은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천법이 개정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소하천을 전담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로하고 도로교량을 하는데 농로상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하천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곳에 사업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일부분 밖에 못하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마는 소하천의 병목현상 일어난데는 포괄사업비 또 일부 의원님께 말씀드린 소하천사업비의 지원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때 해결했는데 수해복구에 충분한 물량을 보고했어도 현지 답사해서 누락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수해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주한 사업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추진중인 미발주는 없고 거의 90%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발주사업 보령화력주변지역협력사업비 있지요.
  일명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면에 배부하면 면직원들이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설계도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은 일부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미완공사업 또 미발주사업 부진사업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전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프로축구입장권 관계는 저희들이 운동장을 개설하고서 처음 시작했는데 당초 말이 많았었습니다.
  면에 어느정도 인구비례해서 스탠드를 메꾸는 욕심 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 달라는 욕심으로 그날도 전국에 프로축구가 방영됐고 해서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강매하느니 하는 소리가 나왔고 사실상 무리는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입장객은 성황리에 치루었는데 결과는 별로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내년도 유치한다며는 프로축구 구단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를 쫓아다니면서 팔든가 관계 회사를 통해서 판매하든가 홍보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축구를 관람하러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리한 판매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하는 것도 여름이고 뙤약볕에 누가 관람하러 옵니까?
  그리고 일화축구단이 천안에 연고가 있어요.
  당초에 엘지를 할려고 했었는데 충남에 연고있는 일화를 하도록 도지사님도 그렇고 특별히 말씀을 해 가지고 일부러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도 방학했지 또 여름에 해수욕장 피서로 나갔지 그러면 스텐드를 누가 메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 읍.면.동장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번만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 어느 면에서는 불만요인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배제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정행철 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
  금년에 청소면을 저희들이 보아도 사업비가 지원이 연초에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안돼고 해서 오지개발은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염두에 두시지 말고 일반사업지원시에는 균형적인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의 24건은 지금 설계가 완공돼서 계약을 해 가지고 웅천읍이 조금 건수가 많습니다.
  사업을 발주했는데 80%공정이라든가 70% 90% 이 공정의 진행과정에서 24건이 된 것이고 이 24건이 왜 늦었냐하면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다 보니까 기존 있는 것도 설계변경해야 되고 사고이월 된 것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추가 책정문제 때문에 조금씩 늦어졌어요.
  설계가 우선 늦었고 사업발주시기가 늦었고 해서 이것을 앞당겨서 완공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9월중에는 큰 무리없이 완공될 걸로 판된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공무원들이 그것도 자책을 느낍니다.
   적극성이 결여됐고 그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늦어진 이유도 있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