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7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1996년도업무계획보고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 회의에 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 회의에 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4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 회의에 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6년도업무보고
(문화관광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 회의에 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6년도업무보고
(문화관광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10시05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1996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4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으나 9월9일 월요일에 만세보령문화재 업무추진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첫순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여 오늘 문화관광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4개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를 받는 걸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4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으나 9월9일 월요일에 만세보령문화재 업무추진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첫순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여 오늘 문화관광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4개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를 받는 걸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를 적극 보살펴 주시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박병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여름해수욕장동안 고생하시면서 문화관광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신데 대해 고마움을 드립니다.
3페이지 원산도해수욕장과 호도해수욕장의 비지정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령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보령군청을 방문할 당시 문예회관의 건립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다는데 그 후에 시에서나 관계관들이 대우그룹과 협의한 적은 있는지 그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지 흑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시비를 가지고 나머지 액수를 대우로 하여금 증축토록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에 피서객운행현황에 95년도에 원산도가 8만천평 금년도에는 줄어들은 걸로 됐는데 원산도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이래 최고의 인파가 몰려서 금년도는 작년에 곱절이 왔다고 지역에서는 그랬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피서인파가 많이 오므로써 아까 3페이지 지적사항과 같이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대천, 무창포, 죽도를 있는 라인외에도 바다를 있는데는 반드시 원산도와 호도해수욕장을 연계됨이 좋지 않은가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원산도해수욕장과 호도해수욕장의 비지정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령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보령군청을 방문할 당시 문예회관의 건립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다는데 그 후에 시에서나 관계관들이 대우그룹과 협의한 적은 있는지 그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지 흑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시비를 가지고 나머지 액수를 대우로 하여금 증축토록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에 피서객운행현황에 95년도에 원산도가 8만천평 금년도에는 줄어들은 걸로 됐는데 원산도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이래 최고의 인파가 몰려서 금년도는 작년에 곱절이 왔다고 지역에서는 그랬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피서인파가 많이 오므로써 아까 3페이지 지적사항과 같이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대천, 무창포, 죽도를 있는 라인외에도 바다를 있는데는 반드시 원산도와 호도해수욕장을 연계됨이 좋지 않은가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병찬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3페이지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되기 위한 법류정이 있을텐데 전반기 업무보고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부분도 과장님들이 인사이동하는 관계로 생기는 문제예요.
왕대사를 전통사찰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하고 96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전반기하고 후반기 업무보고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바뀌면 전에 것은 어디 갖는지조차 흔적도 없어집니다.
8페이지 백운사사찰보수가 있는데 제가 관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조계종사찰이기 때문에 보수를 조계종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지정사찰이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해서 사찰을 다시 보수한다고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마는 조계종으로서는 해야 할 조치는 아무것도 없이 시에만 의존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9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백사장 부근에 방사제를 시설해야 할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난번 전반기 업무보고 내지는 수년동안의 업무보고에 문예회관에 있어서 대우로부터 25억원의 찬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또 수차례 대우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었다 하고 그 뒤로 아직까지 어떻다고 하는 얘기의 전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탁금이 48억원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대우가 48억원을 채워준다는 얘기이냐 그 외에 다른 기탁자를 물색한다는 얘기이냐 그 내용도 답변 바랍니다.
왕대사를 전통사찰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하고 96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전반기하고 후반기 업무보고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바뀌면 전에 것은 어디 갖는지조차 흔적도 없어집니다.
8페이지 백운사사찰보수가 있는데 제가 관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조계종사찰이기 때문에 보수를 조계종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지정사찰이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해서 사찰을 다시 보수한다고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마는 조계종으로서는 해야 할 조치는 아무것도 없이 시에만 의존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9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백사장 부근에 방사제를 시설해야 할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난번 전반기 업무보고 내지는 수년동안의 업무보고에 문예회관에 있어서 대우로부터 25억원의 찬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또 수차례 대우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었다 하고 그 뒤로 아직까지 어떻다고 하는 얘기의 전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탁금이 48억원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대우가 48억원을 채워준다는 얘기이냐 그 외에 다른 기탁자를 물색한다는 얘기이냐 그 내용도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장병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13페이지 96해수욕장 운영결과 피서객현황 밑에 입장료, 사용료징수 현황이 있는데 위탁징수 약 1억원인데 이 돈을 해수욕장번영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수고해 주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억원중에서 번영회에서 얼마를 가지고 갔으며 시로 얼마가 들어갔으며 그 경비가 얼마나왔는지 상세한게 안나왔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께 보내 주시고 위탁징수한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위탁시킬 때 우리 시의원님들은 알아야 했을 거 아니냐 사실 본의원도 그 지역에 살면서 이틀후에 알았습니다.
12시 넘어서 번영회에서 받더라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물론 관광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섰더라면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만 어디서 시민들을 만났을 때 질문해서 답변해 줘야 할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없는 것은 인파는 800이다 900이다 해 놓고 입장료는 5억원도 안되고 주차료가 4억3천만원 샤워료가 4천9백만원 야영료가 2천9백만원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주무과와 협의하셔서 운영방침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상세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는 관광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고생을 많이한 것을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느라고 자전차를 타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것도 아쉬움과 교훈이 있는데 수돗물 절대 부족현황 이것이 아파트에 100미리 송수관이 들어갔습니다.
1억원짜리 공동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7천8백만원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짓다가 사고가 났었지요.
거기로 50미터 송수관을 넣은다고 했는데 70미리 송수관을 넣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시장과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차질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피크때 물사정이 악화됐었습니다.
이것도 관광과장이 현지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타 주무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정해 주기를 바라고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장실이 신광장 끝트머리에 있고 신광장입구에 있고 중간에는 하나도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이동식화장실을 중간 중간에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마저 철수하고 없었습니다.
본의원도 각 업소에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우리집 화장실을 개방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화장실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관광객이 많았어요.
물론 관광과장님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명년도에는 화장실을 몇 개 더 증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죽도공유수면매립현황도 도면으로 상세히 봤습니다마는 명년도 상반기에 매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승인신청이 안 들어가고 12월말까지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넣을 것 같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지 확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원중에서 번영회에서 얼마를 가지고 갔으며 시로 얼마가 들어갔으며 그 경비가 얼마나왔는지 상세한게 안나왔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께 보내 주시고 위탁징수한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위탁시킬 때 우리 시의원님들은 알아야 했을 거 아니냐 사실 본의원도 그 지역에 살면서 이틀후에 알았습니다.
12시 넘어서 번영회에서 받더라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물론 관광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섰더라면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만 어디서 시민들을 만났을 때 질문해서 답변해 줘야 할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없는 것은 인파는 800이다 900이다 해 놓고 입장료는 5억원도 안되고 주차료가 4억3천만원 샤워료가 4천9백만원 야영료가 2천9백만원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주무과와 협의하셔서 운영방침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상세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는 관광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고생을 많이한 것을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느라고 자전차를 타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것도 아쉬움과 교훈이 있는데 수돗물 절대 부족현황 이것이 아파트에 100미리 송수관이 들어갔습니다.
1억원짜리 공동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7천8백만원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짓다가 사고가 났었지요.
거기로 50미터 송수관을 넣은다고 했는데 70미리 송수관을 넣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시장과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차질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피크때 물사정이 악화됐었습니다.
이것도 관광과장이 현지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타 주무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정해 주기를 바라고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장실이 신광장 끝트머리에 있고 신광장입구에 있고 중간에는 하나도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이동식화장실을 중간 중간에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마저 철수하고 없었습니다.
본의원도 각 업소에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우리집 화장실을 개방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화장실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관광객이 많았어요.
물론 관광과장님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명년도에는 화장실을 몇 개 더 증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죽도공유수면매립현황도 도면으로 상세히 봤습니다마는 명년도 상반기에 매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승인신청이 안 들어가고 12월말까지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넣을 것 같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지 확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경영사업도 좋지마는 공무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입장료수입은 금년도 대천해수욕장의 주차료가 8월20일까지 3억8천만원인데 무창포는 1억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수준에 무창포라고 보며는 무창포도 누수현상이 생겼다고 안할 수 없는 입장이지마는 대천해수욕장의 입장료 수입은 누가 봐도 누수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해수욕장을 오시는 욕객들이 해수욕장은 물가가 비싸다 바가지요금이다 하는 의식으로 모든 음식이나 모든 장비를 가지고 오는 입장이고 우리는 쓰레기만 치우는 해수욕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분의 1수준에 무창포라고 보며는 무창포도 누수현상이 생겼다고 안할 수 없는 입장이지마는 대천해수욕장의 입장료 수입은 누가 봐도 누수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해수욕장을 오시는 욕객들이 해수욕장은 물가가 비싸다 바가지요금이다 하는 의식으로 모든 음식이나 모든 장비를 가지고 오는 입장이고 우리는 쓰레기만 치우는 해수욕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산도, 호도의 비지정 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남도의 권역별 관광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이 계획은 도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수립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3개의 관광지이외로 원산도 해수욕장은 권역별관광지기본계획에 기 반영이 됐습니다.
대천이라든지 무창포해수욕장의 공영개발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재원부담을 감안해서 조속히 내년부터 절차적인 관광지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였으며 호도에 대해서도 개발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령문예회관건립에 관련해서 김우중 회장이 보령군시절에 방문하셔서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후에 협의한게 있느냐 시비만 갖고 나머지는 대우와 협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김우중회장과 시단위의 문화단체기관장님하고 오찬장에서 건의가 돼 갖고 대우그룹관광해수욕장 가는 관광휴게소에서 오찬시간에 건의가 돼 갖고 김우중회장께서 49%를 부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에 대우에 직접 책임을 가진 분하고 대화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간접적으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 문제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도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기업에서 돈을 받는 문제는 기탁금과도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공사추진 사항도 현행 계약관계 법으로서는 대우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시분을 확보된 다음에 대우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협약에 의한 추진방법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피서객이 원산도가 지난해보다 훨씬 배이상 왔는데 줄었다는 지적의 말씀과 앞으로 특구시 대천, 무창포, 죽도만 연계하지 말고 원산도와 죽도로 연계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피서객은 원산도의 경우 오천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난해와 올해 추계하는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안나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특구가 지정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산도, 호도도 우리 섬지역도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사찰지정 되기 위한 규정과 전반기의 왕대사가 하반기에 반영하고 96예산에 반영한다고 하고서 과장이 바뀌면서 언급이 없다는 지적사항은 우선 이런 것을 깊이 챙기지 못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의해서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족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로 문체부에서 지정해서 해당 사찰에 통보를 하면 반드시 등록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직접 챙겨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왕대사에는 상당한 문화유산이 있는 걸로 그동안 챙기지 못한 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운사사찰 부서와 관련해서 조계종에서 지정사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비를 국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도록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관내 사찰중에서는 중대암이 대웅전보수에 도와 시비를 지원했고 백운사사찰보수는 지난해 수해로 무너졌기 때문에 전액 수해복구 차원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만 하고 지어줄게 아니라 사찰측에 상당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정식 주지가 임명된 건 아닙니다만 우선 위촉을 시켜놓고 사찰이 복원되면 정식으로 임명해서 주지가 귀가하면서 사찰을 운용하도록 했으며 이번 사업에도 금액은 확실히 보고를 못드립니다만 사찰측에서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다음 무창포방사제시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창포해수욕장 남단에 해안도로와 조그만 섬간의 길이가 160미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70년대이전까지는 시유지로써 거의 기존토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구간도 상당한 백사장으로 돼서 불과 얼마안됐습니다만 그동안에 군사시설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통제되면서 일부에 주민들이 쌓아논 돌도 유실되고 시유지가 유실되면서 공간이 넓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넓어져서 물이 많이 들어올 때 겨울에 북풍이 볼때는 해수욕장의 모래가 이곳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만 무창포해수욕장의 모래가 보존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현재 가보면 어항쪽에는 어항시설하면서 축대를 쌓으므로써 그동안 있던 부분이 모래가 쌓입니다만 저쪽은 모래가 깍여서 황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산으로 막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막는 것이 나올 걸로 판단해서 지난번 주민이 건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시 수년동안에 문예회관을 대우기부금을 받겠다고 하고 수차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어떠한 실적이 있느냐 또 48억원을 대우에서 부담한다는거냐 또는 기탁금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우그룹의 고위층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간접적으로 그러한 것은 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당초는 50억원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시, 군통합으로 인해서 시단위문예회관은 전국단위의 공연을 할려면 적어도 1,000여석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 설계를 800여석의 규모에서 1,000석으로 늘으면서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배로 늘었습니다.
모형도를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감도가 나오고 실시계획이 나오면 시장님께서 관계책임자와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탁금은 대우와 협의해서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징수 1억원 문제에 대해서는 챙겨서 보고를 드렸어야 됩니다만 해수욕장운영이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경영사업소에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장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징수현황에 인파는 많은데 입장료는 적은지 또 명년도에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피서인파는 관광과에서 추계를 하고 입장료는 시설경영사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피서입장료를 받는 것은 당일 입장한 인원만 갖고 따지고 관광객 추계는 누계 개념입니다.
오늘 10만명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2만명이 가고 8만명이 체류한다고 하면 그 이튿날 다시 8만명을 잡는 당일 피서인파를 누계집계 개념으로 잡기 때문에 실지 입장료를 받는 피서 인파와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피서인파는 37일간에 걸쳐 이벤트 행사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해수욕장출입을 하신 걸로 더욱이 해수욕장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주차증이 3,500개가 나갔습니다.
3,500개를 가지신 분들이 하루에 한번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 17,000명이 입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었고 또한 산호아파트가 개장 기간중에 입지관계로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인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피서객수는 백사장의 인파밀도라든지 주차장들의 주차등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구와 관련되고 관광객수가 우리시가 받는 400여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보고한 대로 많은 인파도 왔습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생각돼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수돗물의 아파트관계 문제는 당시 현지에서 봤습니다.
이 문제도 대형건물의 경우 관도 크고 신광장쪽에 여관등 대형시설물이 들어서므로써 수돗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근에 소형건물에 물이 안들어가는 문제와 피크기에 절대 부족한 문제 특히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울피서객이 저희 대천에 도착하셔서 물을 쓸 때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 오후에 서울로 가실 때 오후 3시경 이런 때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이것도 해수욕장의 배수지와 대천시내에서 욕장간의 송수관이 50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1,000미리로 늘려야만 원활한 수급이 돼야 하는 걸로 관계부서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문제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요주차장이라든지 해변에서 가까운 공간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죽도공유수면매립 계획이 명년도에 매립할 수 있는지 현재 승인신청도 안됐는데 가능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도에 제가 군 공보실장으로 근무할 때 이것을 건설부 기본계획에 1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반영했습니다.
현재의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에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농림지역이 앞으로 활용도가 좋겠습니다만 이와 맞추어서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부서와 협의사항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중에 있어서 도에도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공사되도록 공사사상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비만치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별도로 해서 꼭 내년도에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운영 공무원을 너무 혹사한다 또 입장료징수관리를 고려할 수 없는지 이 문제는 해수욕장 운영 관리체제가 번영회난 별도의 민간주도로 된다고 하더라도 해수욕장의 질서유지라든지 또 위생시설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 공무원이 상당 부분을 참여하고 관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 수입이라든지 검토해서 되도록 앞으로 민간주도 방법으로 운영을 하되 이런 부수적인 문제도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장료징수문제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앞서 피서인파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물론 시설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으로 알고 욕장입장권을 현지에서 안팔고 미리 앞부분에서 팔고 욕장부근에서는 입장료만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욕객들이 해수욕장의 물가가 비싸고 바가지 요금으로 전부 가져와서 우리시에서는 쓰레기만 치우는 것의 개선대책은 현재 해수욕장 물가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물가를 자기 업소에 계시를 하고 거기에 받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 관에서 적극 개입한다는 것보다는 번영회라든지 상인회를 중심으로 협정가격을 만들어서 민간주도로써 서로 시정되고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민간주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장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화장실문제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아무리 지은다고 하더라도 수용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처 우리도 일부 신광장구간에 많이 지었습니다만 시 조례로 입안을 해서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건물의 뒷부분에 배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는 모두 화장실이 입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만 쓰는게 아니고 아파트를 방문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배려가 아닌가 생각하고 대형건물들은 화장실을 현관쪽에 배치되도록 해서 개방하여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피서객이 이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조례제정이라도 하는 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도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수립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3개의 관광지이외로 원산도 해수욕장은 권역별관광지기본계획에 기 반영이 됐습니다.
대천이라든지 무창포해수욕장의 공영개발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재원부담을 감안해서 조속히 내년부터 절차적인 관광지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였으며 호도에 대해서도 개발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령문예회관건립에 관련해서 김우중 회장이 보령군시절에 방문하셔서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후에 협의한게 있느냐 시비만 갖고 나머지는 대우와 협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김우중회장과 시단위의 문화단체기관장님하고 오찬장에서 건의가 돼 갖고 대우그룹관광해수욕장 가는 관광휴게소에서 오찬시간에 건의가 돼 갖고 김우중회장께서 49%를 부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에 대우에 직접 책임을 가진 분하고 대화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간접적으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 문제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도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기업에서 돈을 받는 문제는 기탁금과도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공사추진 사항도 현행 계약관계 법으로서는 대우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시분을 확보된 다음에 대우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협약에 의한 추진방법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피서객이 원산도가 지난해보다 훨씬 배이상 왔는데 줄었다는 지적의 말씀과 앞으로 특구시 대천, 무창포, 죽도만 연계하지 말고 원산도와 죽도로 연계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피서객은 원산도의 경우 오천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난해와 올해 추계하는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안나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특구가 지정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산도, 호도도 우리 섬지역도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사찰지정 되기 위한 규정과 전반기의 왕대사가 하반기에 반영하고 96예산에 반영한다고 하고서 과장이 바뀌면서 언급이 없다는 지적사항은 우선 이런 것을 깊이 챙기지 못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의해서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족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로 문체부에서 지정해서 해당 사찰에 통보를 하면 반드시 등록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직접 챙겨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왕대사에는 상당한 문화유산이 있는 걸로 그동안 챙기지 못한 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운사사찰 부서와 관련해서 조계종에서 지정사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비를 국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도록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관내 사찰중에서는 중대암이 대웅전보수에 도와 시비를 지원했고 백운사사찰보수는 지난해 수해로 무너졌기 때문에 전액 수해복구 차원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만 하고 지어줄게 아니라 사찰측에 상당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정식 주지가 임명된 건 아닙니다만 우선 위촉을 시켜놓고 사찰이 복원되면 정식으로 임명해서 주지가 귀가하면서 사찰을 운용하도록 했으며 이번 사업에도 금액은 확실히 보고를 못드립니다만 사찰측에서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다음 무창포방사제시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창포해수욕장 남단에 해안도로와 조그만 섬간의 길이가 160미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70년대이전까지는 시유지로써 거의 기존토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구간도 상당한 백사장으로 돼서 불과 얼마안됐습니다만 그동안에 군사시설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통제되면서 일부에 주민들이 쌓아논 돌도 유실되고 시유지가 유실되면서 공간이 넓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넓어져서 물이 많이 들어올 때 겨울에 북풍이 볼때는 해수욕장의 모래가 이곳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만 무창포해수욕장의 모래가 보존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현재 가보면 어항쪽에는 어항시설하면서 축대를 쌓으므로써 그동안 있던 부분이 모래가 쌓입니다만 저쪽은 모래가 깍여서 황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산으로 막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막는 것이 나올 걸로 판단해서 지난번 주민이 건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시 수년동안에 문예회관을 대우기부금을 받겠다고 하고 수차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어떠한 실적이 있느냐 또 48억원을 대우에서 부담한다는거냐 또는 기탁금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우그룹의 고위층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간접적으로 그러한 것은 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당초는 50억원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시, 군통합으로 인해서 시단위문예회관은 전국단위의 공연을 할려면 적어도 1,000여석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 설계를 800여석의 규모에서 1,000석으로 늘으면서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배로 늘었습니다.
모형도를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감도가 나오고 실시계획이 나오면 시장님께서 관계책임자와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탁금은 대우와 협의해서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징수 1억원 문제에 대해서는 챙겨서 보고를 드렸어야 됩니다만 해수욕장운영이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경영사업소에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장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징수현황에 인파는 많은데 입장료는 적은지 또 명년도에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피서인파는 관광과에서 추계를 하고 입장료는 시설경영사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피서입장료를 받는 것은 당일 입장한 인원만 갖고 따지고 관광객 추계는 누계 개념입니다.
오늘 10만명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2만명이 가고 8만명이 체류한다고 하면 그 이튿날 다시 8만명을 잡는 당일 피서인파를 누계집계 개념으로 잡기 때문에 실지 입장료를 받는 피서 인파와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피서인파는 37일간에 걸쳐 이벤트 행사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해수욕장출입을 하신 걸로 더욱이 해수욕장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주차증이 3,500개가 나갔습니다.
3,500개를 가지신 분들이 하루에 한번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 17,000명이 입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었고 또한 산호아파트가 개장 기간중에 입지관계로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인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피서객수는 백사장의 인파밀도라든지 주차장들의 주차등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구와 관련되고 관광객수가 우리시가 받는 400여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보고한 대로 많은 인파도 왔습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생각돼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수돗물의 아파트관계 문제는 당시 현지에서 봤습니다.
이 문제도 대형건물의 경우 관도 크고 신광장쪽에 여관등 대형시설물이 들어서므로써 수돗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근에 소형건물에 물이 안들어가는 문제와 피크기에 절대 부족한 문제 특히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울피서객이 저희 대천에 도착하셔서 물을 쓸 때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 오후에 서울로 가실 때 오후 3시경 이런 때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이것도 해수욕장의 배수지와 대천시내에서 욕장간의 송수관이 50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1,000미리로 늘려야만 원활한 수급이 돼야 하는 걸로 관계부서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문제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요주차장이라든지 해변에서 가까운 공간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죽도공유수면매립 계획이 명년도에 매립할 수 있는지 현재 승인신청도 안됐는데 가능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도에 제가 군 공보실장으로 근무할 때 이것을 건설부 기본계획에 1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반영했습니다.
현재의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에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농림지역이 앞으로 활용도가 좋겠습니다만 이와 맞추어서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부서와 협의사항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중에 있어서 도에도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공사되도록 공사사상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비만치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별도로 해서 꼭 내년도에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운영 공무원을 너무 혹사한다 또 입장료징수관리를 고려할 수 없는지 이 문제는 해수욕장 운영 관리체제가 번영회난 별도의 민간주도로 된다고 하더라도 해수욕장의 질서유지라든지 또 위생시설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 공무원이 상당 부분을 참여하고 관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 수입이라든지 검토해서 되도록 앞으로 민간주도 방법으로 운영을 하되 이런 부수적인 문제도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장료징수문제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앞서 피서인파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물론 시설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으로 알고 욕장입장권을 현지에서 안팔고 미리 앞부분에서 팔고 욕장부근에서는 입장료만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욕객들이 해수욕장의 물가가 비싸고 바가지 요금으로 전부 가져와서 우리시에서는 쓰레기만 치우는 것의 개선대책은 현재 해수욕장 물가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물가를 자기 업소에 계시를 하고 거기에 받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 관에서 적극 개입한다는 것보다는 번영회라든지 상인회를 중심으로 협정가격을 만들어서 민간주도로써 서로 시정되고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민간주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장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화장실문제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아무리 지은다고 하더라도 수용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처 우리도 일부 신광장구간에 많이 지었습니다만 시 조례로 입안을 해서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건물의 뒷부분에 배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는 모두 화장실이 입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만 쓰는게 아니고 아파트를 방문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배려가 아닌가 생각하고 대형건물들은 화장실을 현관쪽에 배치되도록 해서 개방하여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피서객이 이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조례제정이라도 하는 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죽도에 공유수면 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유수면매립 하실 때 공사비만큼만 매립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가상승이 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5만원으로 아는데 5만원이었을 때 2천평이며 1억원이지요?
공사비 1억원을 들였으면 2천평을 다 우리 시로 받을 수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5만원으로 아는데 5만원이었을 때 2천평이며 1억원이지요?
공사비 1억원을 들였으면 2천평을 다 우리 시로 받을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예.
○조현국 의원 그런데 20만원이면 1억원을 들였을 때 500평밖에 못받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가도 만들고 하는데 부처간에 서로 이견이 돼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손해보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가도 만들고 하는데 부처간에 서로 이견이 돼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손해보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당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 매립이 이루어진 부분은 국유재산인 재무부 소관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 매립된 부분은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으로 재무부 소관으로 등록됐을 경우에 저희에서 취득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 매립된 부분을 제외시키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되겠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 세금만 더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지가를 20만원씩 평당 올렸습니다.
한번에 40배를 올렸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이미 추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부합되도록 공사를 추진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매립된 1,200여평만 매립할려면 별 공사비가 안듭니다만 앞서 매립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일정 구간을 더 확대매립하는 방법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설부에 매립면적으로 고시된 면적은 약 3,900평입니다.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매립해서 원래 매립공사를 해서 이면에 생긴 토지는 매립공사주한테 주도록 관계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비만큼 상기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취득하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관계기관에서 사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사를 일부 해서라도 전 토지를 취득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 매립이 이루어진 부분은 국유재산인 재무부 소관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 매립된 부분은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으로 재무부 소관으로 등록됐을 경우에 저희에서 취득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 매립된 부분을 제외시키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되겠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 세금만 더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지가를 20만원씩 평당 올렸습니다.
한번에 40배를 올렸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이미 추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부합되도록 공사를 추진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매립된 1,200여평만 매립할려면 별 공사비가 안듭니다만 앞서 매립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일정 구간을 더 확대매립하는 방법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설부에 매립면적으로 고시된 면적은 약 3,900평입니다.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매립해서 원래 매립공사를 해서 이면에 생긴 토지는 매립공사주한테 주도록 관계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비만큼 상기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취득하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관계기관에서 사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사를 일부 해서라도 전 토지를 취득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정행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청소는 보령시의 북부지역에 관문이다고 모두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준근열사의 묘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묻고 싶고 해당된다면 유준근열사의 묘역은 가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입로가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 80미터가 비포장으로 되어서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역에 가보면 그 숲이 우거져서 제대로 유준근열사의 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한사람으로써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마는 해당된다고 하신다면 그 지역을 한번 가보셔서 그 지역에 알맞은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북부지역에 관문인 청소지역에 유준근열사도 나라에 이바지한 것은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데 김좌진장군의 묘소에 가보면 그래도 보람을 갖고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마는 유준근열사의 묘역은 아주 후손이 없는 입장 또 애국지시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그곳을 가 보셔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를 생각하셔서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묘역에 가보면 그 숲이 우거져서 제대로 유준근열사의 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한사람으로써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마는 해당된다고 하신다면 그 지역을 한번 가보셔서 그 지역에 알맞은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북부지역에 관문인 청소지역에 유준근열사도 나라에 이바지한 것은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데 김좌진장군의 묘소에 가보면 그래도 보람을 갖고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마는 유준근열사의 묘역은 아주 후손이 없는 입장 또 애국지시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그곳을 가 보셔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를 생각하셔서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병찬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9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백사장방사제 시설사업이 올 연말에 시행한 것으로 과장님께서 보고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창포해수욕장의 관광객 중에서 해수욕을 즐기러 오는 분들도 많지만 모세의 기적같은 상황을 체험하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제사업으로 인해서 모세의 기적 자체가 내용적으로 상호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하에 이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사제사업으로 인해서 모세의 기적 자체가 내용적으로 상호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하에 이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정행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준근열사는 보령의 우열사중의 한분입니다.
이 묘역은 유준근열사 말고도 많은 애국지사의 묘역은 정부차원에서 묘역을 가꾸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도 한번 방문해서 저희과에서 협조할 부분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설된 해안도로와 섬까지 160미터인데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3분의 2가 산으로 맥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주민들이 돌로 방파제를 지상으로부터 1미터정도 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맥혔던 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쌓였던 돌이 전부 유실되었고 70년대 해일 때 상당한 부분이 유실돼서 없어진거기 때문에 그전에 무창포의 모세의 기적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모세의 기적과는 큰 연관이 없는 걸로 섬앞에도 상당한 부분이 돌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학계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할려면 서울대학이나 충남대의 해양물리학과 같은데 교수에 의해서 조사할려면 적어도 1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에도 이 부분을 챙겨보았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막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는 주민들의 고증과 결론을 내서 막도록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 묘역은 유준근열사 말고도 많은 애국지사의 묘역은 정부차원에서 묘역을 가꾸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도 한번 방문해서 저희과에서 협조할 부분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설된 해안도로와 섬까지 160미터인데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3분의 2가 산으로 맥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주민들이 돌로 방파제를 지상으로부터 1미터정도 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맥혔던 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쌓였던 돌이 전부 유실되었고 70년대 해일 때 상당한 부분이 유실돼서 없어진거기 때문에 그전에 무창포의 모세의 기적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모세의 기적과는 큰 연관이 없는 걸로 섬앞에도 상당한 부분이 돌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학계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할려면 서울대학이나 충남대의 해양물리학과 같은데 교수에 의해서 조사할려면 적어도 1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에도 이 부분을 챙겨보았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막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는 주민들의 고증과 결론을 내서 막도록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병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2페이지 정부지원보육시설이 있는데 종사자가 66명인데 현원은 63명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정부지원 법인보육원이 현재의 정원에 반도 못미치는 보육시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비지원 받는 보육시설은 정원을 거의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미달되는 정부지원 법인을 통합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39명 정원이 8명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아본 실, 과중에는 거의 직원이 모자랍니다.
유독 가정복지과만이 직원이 한명 더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금년도에 경로회관을 8개 신축하고 하나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신축되는 곳은 어디어디이며 증축하는 곳은 어디인지 또 마을단위로 독립된 지역이 경로당이 없는 곳은 몇 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정부지원 법인보육원이 현재의 정원에 반도 못미치는 보육시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비지원 받는 보육시설은 정원을 거의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미달되는 정부지원 법인을 통합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39명 정원이 8명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아본 실, 과중에는 거의 직원이 모자랍니다.
유독 가정복지과만이 직원이 한명 더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금년도에 경로회관을 8개 신축하고 하나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신축되는 곳은 어디어디이며 증축하는 곳은 어디인지 또 마을단위로 독립된 지역이 경로당이 없는 곳은 몇 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종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보육시설 통합에 관한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지역단위로 읍.면.동 단위 아니면 종교단체별로 시설을 희망하는 곳은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으로 통합을 하는건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신설하는 곳에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둘 수 있지만 지금 설치된 것에 대한 통합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정원에 관한 말씀은 제일어린이집이 정원 39명에 인원 18명인데 여기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인원만 18명이지 그 외에 정부지원 받지 않고 부유한 집이라서 자담으로 전액 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인원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정원에 관해서는 정원이 12명인데 여기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장기공상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과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주교에 1개소 청소에 1개소 청라에 1개소 남포에 소규모로써 1개소와 왕대동에 1개소 대천20통에 1개소 있고 증축은 시지회를 증축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도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신청들어온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지역단위로 읍.면.동 단위 아니면 종교단체별로 시설을 희망하는 곳은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으로 통합을 하는건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신설하는 곳에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둘 수 있지만 지금 설치된 것에 대한 통합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정원에 관한 말씀은 제일어린이집이 정원 39명에 인원 18명인데 여기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인원만 18명이지 그 외에 정부지원 받지 않고 부유한 집이라서 자담으로 전액 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인원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정원에 관해서는 정원이 12명인데 여기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장기공상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과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주교에 1개소 청소에 1개소 청라에 1개소 남포에 소규모로써 1개소와 왕대동에 1개소 대천20통에 1개소 있고 증축은 시지회를 증축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도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신청들어온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9페이지 추진방침에 미설치마을중 수혜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에 시비를 부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추진방침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소요파악을 한 상태속에서 올라가지 못한 점이 있어요.
올해에 경로당은 주체성을 가지고 추진방침에서 미설치마을중 수혜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해서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11페이지 과장님하고 수차에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정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흔히 가정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작년도 감사때와 업무보고시에 북부권의 소외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회관으로써 국도비 예산을 많이 따서 계속 추진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그후에 업무보고때 노인복지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회관을 현실적인 주변의 여건이었든 예산확보의 미확보로써 노인회관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에 보면 노인건강증진도모 이런 얘기도 맞지 않습니다.
노인건강증진에 맨손체조나 달리기를 시키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예산에 맞도록 사업을 하다 보니 노인복지회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실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과장님 소신도 좋습니다마는 그 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13페이지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인가된 것은 보령어린이집 인가, 정원 59명에 종사자 17인입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있고 시지원에 대한 원장이었든 급료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 자체가 채산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따져 보셨겠지만 동산어린이집은 주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50여명의 정원과 종사자수는 법적으로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경영에 대한 채산성이라는 형태에서 맞지 않는 상태인데 인,허가를 검토하고 계신가, 인,허가를 내 주셨나에 대해서는 유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국도비를 지원해서 계속 아동들을 위한 시설과 방침인데 이것이 어느날 경영에 효율적인 경영이 안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치방안이 있으신지와 또한가지 인,허가의 문제를 그쪽도 검토하는 것이 맞는 점도 있겠지마는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진방침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소요파악을 한 상태속에서 올라가지 못한 점이 있어요.
올해에 경로당은 주체성을 가지고 추진방침에서 미설치마을중 수혜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해서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11페이지 과장님하고 수차에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정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흔히 가정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작년도 감사때와 업무보고시에 북부권의 소외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회관으로써 국도비 예산을 많이 따서 계속 추진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그후에 업무보고때 노인복지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회관을 현실적인 주변의 여건이었든 예산확보의 미확보로써 노인회관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에 보면 노인건강증진도모 이런 얘기도 맞지 않습니다.
노인건강증진에 맨손체조나 달리기를 시키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예산에 맞도록 사업을 하다 보니 노인복지회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실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과장님 소신도 좋습니다마는 그 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13페이지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인가된 것은 보령어린이집 인가, 정원 59명에 종사자 17인입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있고 시지원에 대한 원장이었든 급료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 자체가 채산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따져 보셨겠지만 동산어린이집은 주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50여명의 정원과 종사자수는 법적으로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경영에 대한 채산성이라는 형태에서 맞지 않는 상태인데 인,허가를 검토하고 계신가, 인,허가를 내 주셨나에 대해서는 유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국도비를 지원해서 계속 아동들을 위한 시설과 방침인데 이것이 어느날 경영에 효율적인 경영이 안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치방안이 있으신지와 또한가지 인,허가의 문제를 그쪽도 검토하는 것이 맞는 점도 있겠지마는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의원 10페이지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중앙감리교회에서 부설 식당을 설치해 가지고 보조가 912만원과 나머지 2,688만원을 자담해서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자담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결식되는 노인들이 시내권에 많이 있는지 의문되고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냥 보조금 912만원을 타가기 위해서 적당히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국수나 한그릇 주변에 있는 노인들한테 어물쩡 대접하고 마는 것인지 여기 실적에는 5,074명이나 제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더한 식사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22페이지 무의탁시설보호노인 방문상담제 운영에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상담 450명 생활걱정 및 애로사항 630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떠한 고충을 상담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도와드렸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은 결식되는 노인들이 시내권에 많이 있는지 의문되고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냥 보조금 912만원을 타가기 위해서 적당히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국수나 한그릇 주변에 있는 노인들한테 어물쩡 대접하고 마는 것인지 여기 실적에는 5,074명이나 제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더한 식사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22페이지 무의탁시설보호노인 방문상담제 운영에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상담 450명 생활걱정 및 애로사항 630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떠한 고충을 상담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도와드렸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김종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공상처리자가 가정복지과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얘기인지 공상치료자가 가정복지과의 직원이라고 하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신축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열 몇군데가 된다는데 증축을 한다는 얘기는 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장병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12페이지 영유아동건전 육성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는데 78명은 사업량 숫자로 나와 있는데 각 읍면동에 몇 명씩이나 있는 건지 읍면별로 동별로 해서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묻기가 어려운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ㅐ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여성의식건전화교육의 추진실적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이라고 했는데 600명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령시 관내에도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의 교육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묻기가 어려운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ㅐ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여성의식건전화교육의 추진실적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이라고 했는데 600명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령시 관내에도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의 교육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미설치마을 활용인구가 많은 곳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고 소신껏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의원들께서 도비를 얻어다가 도의원들이 지어주고 싶은 곳에 지어주는 문제는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시의원님들께 여쭈어 봤습니다.
이 지역에 경로당을 지은다고 하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하니까 시의원들께서도 거의다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순위 결정에는 특별히 어긋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복지회관에 관한 말씀은 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애착을 가지시고 늘 질문해 주시고 분석을 해 주시는데 원래 저희가 시비까지 합쳐서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시.군이 통합되고 사방에 회관만 많으면 뭐하느냐 우선 금년에 시비는 조금만 넣고 도비 국비 있는 것 가지고 노인을 위해서 1층을 짓고 연차적으로 하자 어른들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을 하였고 앞으로는 여성을 위해서 또 그 지역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함께 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건강증진이라는 말을 했는데 말로 하는지 실지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노인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들어갑니다.
물리치료기계가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고 노인들이 취미를 할 수 있는 교실이 따로 있고 또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계를 내년에는 거기다가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에 관한 말씀은 경로식당운영할 주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운영해 나가야 될텐데 우선 장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단체쪽 여러군데에 절충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앙감리교회 김효찬목사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좋은 사업은 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돕겠다 하셔서 그분이 교회지하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교회지하에 식당이 있으나 사람들이 교회다니라고 할까봐 식사하러 안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중앙감리교회에서 유치원하던 자리에 식당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새로 만드시고 그곳에 실질적으로 교회재정을 부담하시면서 규모가 큰 교회기 때문에 10개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번호를 지정해 가지고 윤번제로 노인들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대천시내에 있는 노인들 멀리 주포, 남포쪽에서 대천시내로 나오셨다가 점심시간에 그리로 가셔서 점신을 잡수시는 무의탁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하신다면 언제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치료자에 대해서는 그분이 원래 가정복지과 정원으로 공원관리계에 소속이 돼 있었고 병을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원관리계가 시설경영사업소로 분리돼서 나가면서 그 사람 혼자만 저희과에 근무하도록 되었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미혼모발생 예방을 위해서 여학생들을 교육합니다.
대천여상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적입니다.
이 지역에 경로당을 지은다고 하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하니까 시의원들께서도 거의다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순위 결정에는 특별히 어긋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복지회관에 관한 말씀은 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애착을 가지시고 늘 질문해 주시고 분석을 해 주시는데 원래 저희가 시비까지 합쳐서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시.군이 통합되고 사방에 회관만 많으면 뭐하느냐 우선 금년에 시비는 조금만 넣고 도비 국비 있는 것 가지고 노인을 위해서 1층을 짓고 연차적으로 하자 어른들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을 하였고 앞으로는 여성을 위해서 또 그 지역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함께 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건강증진이라는 말을 했는데 말로 하는지 실지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노인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들어갑니다.
물리치료기계가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고 노인들이 취미를 할 수 있는 교실이 따로 있고 또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계를 내년에는 거기다가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에 관한 말씀은 경로식당운영할 주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운영해 나가야 될텐데 우선 장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단체쪽 여러군데에 절충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앙감리교회 김효찬목사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좋은 사업은 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돕겠다 하셔서 그분이 교회지하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교회지하에 식당이 있으나 사람들이 교회다니라고 할까봐 식사하러 안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중앙감리교회에서 유치원하던 자리에 식당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새로 만드시고 그곳에 실질적으로 교회재정을 부담하시면서 규모가 큰 교회기 때문에 10개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번호를 지정해 가지고 윤번제로 노인들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대천시내에 있는 노인들 멀리 주포, 남포쪽에서 대천시내로 나오셨다가 점심시간에 그리로 가셔서 점신을 잡수시는 무의탁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하신다면 언제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치료자에 대해서는 그분이 원래 가정복지과 정원으로 공원관리계에 소속이 돼 있었고 병을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원관리계가 시설경영사업소로 분리돼서 나가면서 그 사람 혼자만 저희과에 근무하도록 되었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미혼모발생 예방을 위해서 여학생들을 교육합니다.
대천여상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적입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13페이지 어린이집 답변은 빼먹으신 것 같아요.
9페이지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셨다는데 주교면이 17개면에 하나 들어가 있나 안들어가 있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의해 주시고 11페이지 가정복지회관건립은 주변 현황자체가 통폐합되면서 과장님이었든 위의 정책결정자의 흐름도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건물은 지어있는 상태이고 흔히 노인건강증진 도모에 도비와 시비의 예산에 반영하겠다 여성회관정도로 아동문제였든 이것도 역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처음 의도하고 틀리게끔 주변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구심점을 자꾸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기히 공정이 90%정도고 10월말 완공예정이며는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계속 잘못 끼워지듯이 이런 모든 것을 가정복지회관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9페이지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셨다는데 주교면이 17개면에 하나 들어가 있나 안들어가 있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의해 주시고 11페이지 가정복지회관건립은 주변 현황자체가 통폐합되면서 과장님이었든 위의 정책결정자의 흐름도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건물은 지어있는 상태이고 흔히 노인건강증진 도모에 도비와 시비의 예산에 반영하겠다 여성회관정도로 아동문제였든 이것도 역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처음 의도하고 틀리게끔 주변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구심점을 자꾸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기히 공정이 90%정도고 10월말 완공예정이며는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계속 잘못 끼워지듯이 이런 모든 것을 가정복지회관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동산어린이집 부근에 다른 어린이집 시설 인가신청은 들어온 바 없고 단지 원래 공단이나 농공단지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관산농공단지에서는 당초에 거기에서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대천지역 아니면 차가 돌아다니면서 관내 여러곳에서 근로자들이 오는데 근로자 자녀들을 돌봐 주기 위한 공단내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단내에 어린이집을 하나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고 저희가 0에서부터 6세까지 미취학아동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동지역이야 도심이니까 어린이 인구가 많지만 면지역으로는 웅천읍 다음에 많은 곳이 주교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산어린이집이 홍보가 되면 그지역 어린이들로도 충분히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고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럽게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가슴속에 담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충청남도 노인복지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시설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2차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또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서 시설할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서도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대천지역 아니면 차가 돌아다니면서 관내 여러곳에서 근로자들이 오는데 근로자 자녀들을 돌봐 주기 위한 공단내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단내에 어린이집을 하나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고 저희가 0에서부터 6세까지 미취학아동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동지역이야 도심이니까 어린이 인구가 많지만 면지역으로는 웅천읍 다음에 많은 곳이 주교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산어린이집이 홍보가 되면 그지역 어린이들로도 충분히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고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럽게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가슴속에 담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충청남도 노인복지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시설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2차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또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서 시설할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산업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 ‘96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산업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 ‘96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의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은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3페이지에 산업과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으로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WTO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산업과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원에 대해서 과부족이 3명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증원요청은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질의드립니다.
5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들이 과거의 국가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뽑아놓고 이농현상과 수산업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책보다는 과장님의 독단적인 관리구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6페이지에 농업회사법인 11개사도 정책적으로 구상을 해 놓고 농어민들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미곡처리장 역시 주포도 했고 남포도 하지마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페이지 농민후계자 보령시연합회 채택순해서 밑에 보면 농사물직판장도 현실적으로 정책보다는 못따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10페이지 지역화 역시 문제가 있고 시설채소사업유통지원 단지도 국도비 민간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꼬집기보다는 산업과장님의 보령시농정축산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써 솔직한 소신의 구상을 피력해 주시면 들어 보겠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으로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WTO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산업과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원에 대해서 과부족이 3명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증원요청은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질의드립니다.
5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들이 과거의 국가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뽑아놓고 이농현상과 수산업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책보다는 과장님의 독단적인 관리구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6페이지에 농업회사법인 11개사도 정책적으로 구상을 해 놓고 농어민들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미곡처리장 역시 주포도 했고 남포도 하지마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페이지 농민후계자 보령시연합회 채택순해서 밑에 보면 농사물직판장도 현실적으로 정책보다는 못따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10페이지 지역화 역시 문제가 있고 시설채소사업유통지원 단지도 국도비 민간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꼬집기보다는 산업과장님의 보령시농정축산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써 솔직한 소신의 구상을 피력해 주시면 들어 보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김종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5페이지 농어민후계자가 총인원이 농민 594명 어민 238명중 현재 사고인원이 88명 농민이 60이고 어민이 28명이라고 보고되었는데 사고후계자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사고라는 하는 것인지 또 후계자들을 직접 면담 내지는 조사를 해 보는 것인지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역으로 4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됐는데 사업이 집행기관으로 넘어가며는 소위 이사회다 대위원회다 해 가지고 임의로 사업변경 해도 괜찮은건지 그 사업을 다시 감독 감시를 할때 변경돼서 식사시설을 했는데 다른 시설로 바꾸었다든가 이랬을때의 대책 또 한가지는 9페이지 전통식품육성지원에 관해서 어떤 분한테는 보조금이 없고 어떤 분한테는 보조금이 1억4천만원이나 되고 이렇게 보조금 지원내역이 차등한데 과연 어떤 분한테는 많이 주고 사업규모에 따라 주는건지 현재까지 보상금을 받은 10개업체의 전통식품에 대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오배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6페이지 농업회사법인 11개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농회사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예.
○오배근 의원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피사리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부분에 대한 것도 피사리작업에 포함된 겁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회사법인체 보다도 피가 많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피사리를 해서 수확량을 정수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이고 피사리가 보기 싫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피사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의원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시 산업과에서 적극 피사리 작업에 동원해서 해라 도지사의 지나가니까 특히 이 구역만큼은 적극적으로 피사리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영농회사가 일단 봄에 경작을 하며는 가을에 와 가지고 기계로 베나 비러왔었지 그동안에 논두렁에 풀 한번 베지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요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베어주면 다음번에는 양심이 있으면 저희가 베어주겠지 하는 숙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나마라도 자기가 경작하는 논옆에 있으니까 논두렁 풀을 베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농민은 농민 나름대로 자기가 다녀야 할 논두렁에 풀이 수북히 쌓이고 또 옆에 있는 논에서 피가 자라서 벼가 감추어 질 정도로 왕성하니까 보기도 싫을뿐더러 그 피가 가을에 익어서 옆의 논으로 확산이 됩니다.
옆에서 경작하는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는 사실이 정부에서 양곡증산을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냐 이거예요.
그런데다 정부나 도에서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는 각 읍.면.동의 직원을 동원해서 피사리작업을 시키고 있어요.
영농회사는 돈벌로 읍.면.동사무소 직원은 피사리작업하는 일용인부로 나가야 하고 민원인들은 민원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와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하다 하다 못하니까 어떤 읍.면.동은 옆에 있는 학교 내지는 군부대를 동원까지 하는 사례가 있어요.
또 어떤 동은 옆에 그런 기관까지 없으니까 인력을 사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인건비를 부담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봉급털어서 그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7페이지에 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연도별 보관 양곡이 있지요?
연도별 보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국도 시비 내지는 국도비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국도 시비를 지원하면서 자담분의 처리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그냥 서류로 적당히 꾸며서 자담했으니까 그런 줄로 알아주시오 하면 인정하고 넘어가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조사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상반기화훼단지 유통지원사업에 있어서는 96년 7월30일까지 완공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상당기간을 먼저번 보다도 늦추어서 다시 보고한 내용이예요.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9월30일까지 완공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9월30일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과연 믿고 보고를 하시는건지 9월30일전이면 그쪽에서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될 걸로 보고 여기다 보고를 하신건지 그부분도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 영농회사가 일단 봄에 경작을 하며는 가을에 와 가지고 기계로 베나 비러왔었지 그동안에 논두렁에 풀 한번 베지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요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베어주면 다음번에는 양심이 있으면 저희가 베어주겠지 하는 숙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나마라도 자기가 경작하는 논옆에 있으니까 논두렁 풀을 베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농민은 농민 나름대로 자기가 다녀야 할 논두렁에 풀이 수북히 쌓이고 또 옆에 있는 논에서 피가 자라서 벼가 감추어 질 정도로 왕성하니까 보기도 싫을뿐더러 그 피가 가을에 익어서 옆의 논으로 확산이 됩니다.
옆에서 경작하는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는 사실이 정부에서 양곡증산을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냐 이거예요.
그런데다 정부나 도에서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는 각 읍.면.동의 직원을 동원해서 피사리작업을 시키고 있어요.
영농회사는 돈벌로 읍.면.동사무소 직원은 피사리작업하는 일용인부로 나가야 하고 민원인들은 민원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와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하다 하다 못하니까 어떤 읍.면.동은 옆에 있는 학교 내지는 군부대를 동원까지 하는 사례가 있어요.
또 어떤 동은 옆에 그런 기관까지 없으니까 인력을 사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인건비를 부담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봉급털어서 그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7페이지에 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연도별 보관 양곡이 있지요?
연도별 보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국도 시비 내지는 국도비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국도 시비를 지원하면서 자담분의 처리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그냥 서류로 적당히 꾸며서 자담했으니까 그런 줄로 알아주시오 하면 인정하고 넘어가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조사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상반기화훼단지 유통지원사업에 있어서는 96년 7월30일까지 완공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상당기간을 먼저번 보다도 늦추어서 다시 보고한 내용이예요.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9월30일까지 완공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9월30일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과연 믿고 보고를 하시는건지 9월30일전이면 그쪽에서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될 걸로 보고 여기다 보고를 하신건지 그부분도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곡 연도별 보관현황은 차후에 서면으로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곡 연도별 보관현황은 차후에 서면으로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먼저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증원대책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인 상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과에서 대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계자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상황을 받아 갖고 현재 그 위치에 있지 않거나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후계자지정 취소조치를 해 가지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지역 특화사업등 앞으로 농정시책에 있어서 자금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특산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연도별의 지원기준이 다르거나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관계로 연도별 사업자별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회사법인이라든지 지역특산단지라든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상견될 경우에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자들에 대한 조치내용 역시 읍.면.동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저희가 실지 현장에 가서 농어민과 직접 대화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서 사업을 책정해 놓고 변경하는 절차가 농어촌발전계획을 거치지 않고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통식품운영 업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은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대표자가 잘 못한다든지 할 때는 협의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회사법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읍.면.동직원 또는 지역주민 또는 군부대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미곡생산 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생산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쌀 생산에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풍요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제피관계에 대해서 피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술어까지 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의해서 일선 담당자로서는 추진은 않기가 어려워서 말하자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에 치중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다며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제피에 대해서는 우심답이 몇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농촌노력을 동원하는 차원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하고 농촌일손돕기 추진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정부양곡 보관현황에 있어서는 금년 연초에만 해도 89년도까지 저희 지역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94년산하고 95년산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말경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정부양곡 보관량이 약 20여만 가마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 지역에 현재는 4, 5만가마 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도시비 사업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담에 대한 자담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저희 자신도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자부담에 대한 사업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긍지를 해서 말하자면 통장을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국도비사업의 자담부분을 제대로 부담해서 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쪽 회사측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와서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내에 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장마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계자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상황을 받아 갖고 현재 그 위치에 있지 않거나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후계자지정 취소조치를 해 가지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지역 특화사업등 앞으로 농정시책에 있어서 자금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특산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연도별의 지원기준이 다르거나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관계로 연도별 사업자별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회사법인이라든지 지역특산단지라든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상견될 경우에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자들에 대한 조치내용 역시 읍.면.동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저희가 실지 현장에 가서 농어민과 직접 대화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서 사업을 책정해 놓고 변경하는 절차가 농어촌발전계획을 거치지 않고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통식품운영 업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은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대표자가 잘 못한다든지 할 때는 협의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회사법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읍.면.동직원 또는 지역주민 또는 군부대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미곡생산 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생산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쌀 생산에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풍요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제피관계에 대해서 피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술어까지 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의해서 일선 담당자로서는 추진은 않기가 어려워서 말하자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에 치중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다며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제피에 대해서는 우심답이 몇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농촌노력을 동원하는 차원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하고 농촌일손돕기 추진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정부양곡 보관현황에 있어서는 금년 연초에만 해도 89년도까지 저희 지역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94년산하고 95년산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말경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정부양곡 보관량이 약 20여만 가마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 지역에 현재는 4, 5만가마 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도시비 사업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담에 대한 자담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저희 자신도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자부담에 대한 사업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긍지를 해서 말하자면 통장을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국도비사업의 자담부분을 제대로 부담해서 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쪽 회사측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와서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내에 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장마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질문한 내용을 잘 비껴가시네요.
앞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돼지만 나름대로 현재 업무보고에 질의하는 내용은 미진한 부분은 촉구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며 또 잘 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또 시의 행정을 하는데 모두가 고맙게 생각을 할 것이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 내지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추진을 하신 과정도 있었어야 될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어떻게 해서 강력조치나 행정지도를 했다는 답변도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누가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자담을 전혀 않고 국도 시비만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답변을 하실려면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돼지만 나름대로 현재 업무보고에 질의하는 내용은 미진한 부분은 촉구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며 또 잘 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또 시의 행정을 하는데 모두가 고맙게 생각을 할 것이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 내지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추진을 하신 과정도 있었어야 될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어떻게 해서 강력조치나 행정지도를 했다는 답변도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누가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자담을 전혀 않고 국도 시비만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답변을 하실려면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담부분에 대해서는 일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농기계를 산다 하면 융자부분은 농협에서 읍.면장하고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이면 보조금 융자면 융자신청이 들어옵니다.
농기계하면 농기계 값이 있기 때문에 몇십% 보조금 자담분 부담을 해서 사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채소라든지 영농조합법인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자담을 넣었다가 바로 뺀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견됐습니다.
미비했던 점은 더 챙겨서 자담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이라든가 여기에 자부담에 대한 부담금을 넣어 가지고 해서 집행실적을 받아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본도 포함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짆나다 보니까 자담을 않는 것처럼 오해를 하니까 부담을 하는데 그런다 하는 뜻으로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자담에 대한 부분을 챙겨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담부분에 대해서는 일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농기계를 산다 하면 융자부분은 농협에서 읍.면장하고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이면 보조금 융자면 융자신청이 들어옵니다.
농기계하면 농기계 값이 있기 때문에 몇십% 보조금 자담분 부담을 해서 사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채소라든지 영농조합법인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자담을 넣었다가 바로 뺀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견됐습니다.
미비했던 점은 더 챙겨서 자담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이라든가 여기에 자부담에 대한 부담금을 넣어 가지고 해서 집행실적을 받아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본도 포함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짆나다 보니까 자담을 않는 것처럼 오해를 하니까 부담을 하는데 그런다 하는 뜻으로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자담에 대한 부분을 챙겨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소신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경운기나 트렉터가 고정적인 마진은 8%인데 회사에서 경쟁 때문에 꺽기를 해요.
오다자체가 돈처럼 돌아간다는 뜻이고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국비 도비 시비 자담융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모든 것이 공개입찰하는 식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국비 도시 시비만 가지고 자담부분을 꺽기 한다는 얘기예요.
꺽기라는 것은 자담부담을 넣어야만이 마스터플랜이 되는데 자담을 빼놓고 업주한테 부실공사 내지는 기타 등등 사업을 한다는 뜻이고 흔히 의원님들이 질타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계속 관행처럼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업이 공무원과 하는 사람에 플러스 알파가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도보완을 과거에 안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해야 되고 흘러갔던 문제도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국가에서 요구해서 무조건 갖다주는 아니면 힘을 가진 몇몇이 움직이는 식의 과거형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모든 의원님들의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체적인 소신구상을 듣고 싶다 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소신한 구상을 부탁드립니다.
오다자체가 돈처럼 돌아간다는 뜻이고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국비 도비 시비 자담융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모든 것이 공개입찰하는 식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국비 도시 시비만 가지고 자담부분을 꺽기 한다는 얘기예요.
꺽기라는 것은 자담부담을 넣어야만이 마스터플랜이 되는데 자담을 빼놓고 업주한테 부실공사 내지는 기타 등등 사업을 한다는 뜻이고 흔히 의원님들이 질타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계속 관행처럼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업이 공무원과 하는 사람에 플러스 알파가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도보완을 과거에 안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해야 되고 흘러갔던 문제도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국가에서 요구해서 무조건 갖다주는 아니면 힘을 가진 몇몇이 움직이는 식의 과거형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모든 의원님들의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체적인 소신구상을 듣고 싶다 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소신한 구상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제도적인 법이나 지침 등에 얽매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자담 부담에 대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처음에는 자담부분을 통장에 예입시켜 갖고 해라 하는 식으로 나오다가 또 주민제도개선 차원에서 완화해서 농촌에 어려운 농민들이기 때문에 현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나오고 주민편에서는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되면서도 저희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자담부담을 않고 국도 시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담을 다 부담해서 성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처음에는 자담부분을 통장에 예입시켜 갖고 해라 하는 식으로 나오다가 또 주민제도개선 차원에서 완화해서 농촌에 어려운 농민들이기 때문에 현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나오고 주민편에서는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되면서도 저희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자담부담을 않고 국도 시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담을 다 부담해서 성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박병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먼저 저의 지역구인 도서전기공급으로 해서 고생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과 관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도서에는 호도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며는 허육도와 육도 그리고 월도의 3개 도서가 남아 있습니다.
3개 도서가 그간은 50명 인구가 못돼서 애로가 있었는데 고향주민등록 갖기를 해 가지고 육지에 가 있는 주민을 다시 모셔와서 50명이상의 가구로 변모했습니다.
내년에는 육도와 월도, 허육도도 다른 곳과 같이 전기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보령화력발전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른 도서는 전부 불을 켜고 월도, 육도, 허육도는 불만 바라보는 섬이 돼 버렸습니다.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도서에 있는 발전요원들이 감독은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력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근무태도라든가 근무하는 현황이 잘하는 분들은 매우 잘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 생활하니까 그 지역의 토주대감인양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사권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도서가 그간은 50명 인구가 못돼서 애로가 있었는데 고향주민등록 갖기를 해 가지고 육지에 가 있는 주민을 다시 모셔와서 50명이상의 가구로 변모했습니다.
내년에는 육도와 월도, 허육도도 다른 곳과 같이 전기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보령화력발전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른 도서는 전부 불을 켜고 월도, 육도, 허육도는 불만 바라보는 섬이 돼 버렸습니다.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도서에 있는 발전요원들이 감독은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력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근무태도라든가 근무하는 현황이 잘하는 분들은 매우 잘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 생활하니까 그 지역의 토주대감인양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사권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관내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등 서비스했는데 뒤에 도에서 참여한 레포트도 봤습니다마는 시에서 과연 어느정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질의이고 지방물가관리는 법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여론이 안좋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도 운영되는데 문서상에는 이런게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1페이지에 산업단지조성 및 우량업체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육성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은 국가에서도 잘 안되는 건데 보령시의 중점사항이라니 대단히 기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방물가는 지방행정이 관리 책임진다는 결연한 각오로 추진인데 각오로 추진만 할 것이냐 실질적인 대체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적 있으시면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20페이지에 충분한 물량확보로 안정공급은 계획 및 구상이 있으셔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보령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현 연료상태가 과연 흡족한건가 얼마정도 모자란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21페이지 여러 가지 지방중소기업육성 및 해외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보령경제가 현재는 1차 산업에 대한 부진 수산업, 탄광 기타 등등이 없고 2차산업이 지금 열거한 것들이 대부분 2차산업인데 또한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과연 보령경제가 제3자가 물어볼 때 아니면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떠한 방향제시나 정책구현이었으면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도 운영되는데 문서상에는 이런게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1페이지에 산업단지조성 및 우량업체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육성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은 국가에서도 잘 안되는 건데 보령시의 중점사항이라니 대단히 기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방물가는 지방행정이 관리 책임진다는 결연한 각오로 추진인데 각오로 추진만 할 것이냐 실질적인 대체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적 있으시면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20페이지에 충분한 물량확보로 안정공급은 계획 및 구상이 있으셔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보령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현 연료상태가 과연 흡족한건가 얼마정도 모자란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21페이지 여러 가지 지방중소기업육성 및 해외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보령경제가 현재는 1차 산업에 대한 부진 수산업, 탄광 기타 등등이 없고 2차산업이 지금 열거한 것들이 대부분 2차산업인데 또한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과연 보령경제가 제3자가 물어볼 때 아니면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떠한 방향제시나 정책구현이었으면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병찬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는 지방물가를 지방자치단체에 평점을 하는데 상당한 기준을 두어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차등화 하겠다고 기사가 났어요.
과장님께서는 보령시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부서에 계십니다.
과장님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또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아까도 보고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령시의 이미지가 전국 1위라고 하되요.
과장된 것이겠지만 어떻든지간에 전국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 농공단지관리에서 요암, 주포, 웅천, 주산에 종의 계는 맞는데 횡계가 안맞아요.
이것을 알아보기 좋게 해석이 있어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암농공단지는 전반기 준비를 2개 업체가 한다고 했고 미착공이 1개 업체였는데 후반기에 와 가지고 준비업체 1개가 줄었으니까 결국은 가동을 한다는 얘기겠지요?
거기다 부도업체가 생겼으니까 내내 그 숫자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암농공단지는 상당히 조성된 기간이 오래 돼 있음에도 아직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령시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부서에 계십니다.
과장님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또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아까도 보고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령시의 이미지가 전국 1위라고 하되요.
과장된 것이겠지만 어떻든지간에 전국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 농공단지관리에서 요암, 주포, 웅천, 주산에 종의 계는 맞는데 횡계가 안맞아요.
이것을 알아보기 좋게 해석이 있어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암농공단지는 전반기 준비를 2개 업체가 한다고 했고 미착공이 1개 업체였는데 후반기에 와 가지고 준비업체 1개가 줄었으니까 결국은 가동을 한다는 얘기겠지요?
거기다 부도업체가 생겼으니까 내내 그 숫자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암농공단지는 상당히 조성된 기간이 오래 돼 있음에도 아직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의원 25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중에서 관산지구 전문대학해 놓고 밑에 보면 미협의토지 수용절차이행 되어 있습니다.
대우에서 지방공단에서 조성하는데 보령시장이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관창지구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제반사항을 보령시장하고 협약이 돼서 수용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산지구는 당초에 보령시장과 그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라도 보령시장과 대우간에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수용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는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미협의토지 23필지 29,700평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기피하거나 또는 협의를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주들은 언제든지 협의를 할라고 만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에서 협의를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땅값을 적게 줄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과연 수용절차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에서 지방공단에서 조성하는데 보령시장이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관창지구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제반사항을 보령시장하고 협약이 돼서 수용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산지구는 당초에 보령시장과 그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라도 보령시장과 대우간에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수용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는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미협의토지 23필지 29,700평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기피하거나 또는 협의를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주들은 언제든지 협의를 할라고 만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에서 협의를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땅값을 적게 줄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과연 수용절차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정행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17페이지 보며는 재래시장관리라고 해서 중앙상설 오천, 청라, 웅천시장이 있습니다.
청소에 공유재산으로써 시장에 가옥이 지어져 있는데 주위에 개인이 시토지에 살 수 있는 가옥을 마련해서 그것을 사서 들어온 가정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지붕이 낡아서 새고 벽체가 무너져서 아주 허물어지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김복한이라는 사람하고 윤길용이라는 사람하고 또 그 외에 두어집 정도가 허물어져가는 집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면에 신고를 하니까 그대로는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위의 지붕을 헐다 보니까 브로크로 쌓은 것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기초를 마련해서 그만치의 평수를 살 수 있는 가옥을 지을라고 하니까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
현재 남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옥을 마련할 적에는 없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라도 해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왔는데 그 가옥이 허물어지니까 결국에는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가 임대한 땅에 먼저 평수에 살 수 있는 가옥을 새로 마련할 수는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에 공유재산으로써 시장에 가옥이 지어져 있는데 주위에 개인이 시토지에 살 수 있는 가옥을 마련해서 그것을 사서 들어온 가정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지붕이 낡아서 새고 벽체가 무너져서 아주 허물어지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김복한이라는 사람하고 윤길용이라는 사람하고 또 그 외에 두어집 정도가 허물어져가는 집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면에 신고를 하니까 그대로는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위의 지붕을 헐다 보니까 브로크로 쌓은 것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기초를 마련해서 그만치의 평수를 살 수 있는 가옥을 지을라고 하니까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
현재 남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옥을 마련할 적에는 없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라도 해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왔는데 그 가옥이 허물어지니까 결국에는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가 임대한 땅에 먼저 평수에 살 수 있는 가옥을 새로 마련할 수는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동료의원들 두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보령시가 행정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불명예스러운 것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보다 어려운 분들이 지역경제과에 계신 분들로 생각하고 이것은 같이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지 누구한테 책임추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안정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왜 물가가 비싼가 이유들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다인상 업소조치 총 32개 품목 138개업소 인화 및 환원 32개품목 120개업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가지만 무슨 품목이 얼만큼 받는데 얼마로 내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관창공단 50만평은 처음에 공단이 시작될때에 보령군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책임자하고 지금 여기다 공단을 세우고 당신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대재벌그룹이기 때문에 행정당국과는 연관을 안가져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분들 얘기는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꼭 시행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력문제라든지 거기서 소모되는 농작물 내지는 소모품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를 질문합니다.
그와 반면에 불명예스러운 것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보다 어려운 분들이 지역경제과에 계신 분들로 생각하고 이것은 같이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지 누구한테 책임추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안정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왜 물가가 비싼가 이유들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다인상 업소조치 총 32개 품목 138개업소 인화 및 환원 32개품목 120개업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가지만 무슨 품목이 얼만큼 받는데 얼마로 내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관창공단 50만평은 처음에 공단이 시작될때에 보령군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책임자하고 지금 여기다 공단을 세우고 당신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대재벌그룹이기 때문에 행정당국과는 연관을 안가져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분들 얘기는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꼭 시행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력문제라든지 거기서 소모되는 농작물 내지는 소모품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를 질문합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의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유보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의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행철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유보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도 도서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을 항상 걱정하면서 육도하고 허육도, 월도는 육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전력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당초 통상산업부라든지 한전에서의 지침이나 법상 50호이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3개섬에 대해서는 뒤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도발전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한전측과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한 통상산업부와도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요원에 대한 근무태도를 말씀하셨는데 1개도서에 4명씩, 주, 야간 해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식구가 여럿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개중에는 뒤떨어진 근무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개인들의 대한 동향이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도서별로 근무상태를 어떤 경로가 있든지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방물가에 대한 각오와 추진 실질적인 대안등 또한 소비자고발센타등에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장 개척은 시장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산업부라든지 중앙부처 도에서 유치단을 모집해 가지고 갈 때 함께 편승해서 가는 정도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직접 나서서 어느 지역을 통상사절단을 보내서 하는 사항은 힘들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하는 기회가 있으면 전국 참여해서 관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시나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후원이 있으실걸로 봅니다마는 그 역시도 자매결연지역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다른 모델을 세워가지고 해외개척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어느 정도 했느냐고 했는데 그동안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3개 업체에 대해서 52억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4년도가 제일 적은 7개업체에 7억원이 지원됐었고 95년도는 23개 업체에 24억원 96년도는 다 안되고 상반기 좀 지났습니다마는 11개 업체에 21억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며칠전에 하반기 중소기업지원자금 신청을 6개 업체에 대해서 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심사결과 어느정도 저희한테 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에 대한 연료공급의 말씀도 있었는데 관내에 연탄공장이 2개소 뿐이 없습니다.
연탄공장으로부터 매월 연탄수급사항이라든지 공급사항등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수시 확인도 하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에서의 대책은 이것의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차산업과 2차산업이라든지 보령경제의 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양해만 해 주신다면 차기에 문서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물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보령시 물가가 전국 1위가 맞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에서도 말씀하셨던대로 지방물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평점을 해서 국비지원을 차등화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일날 시에서 도지사님께 가서 추석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특별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만 중앙단위에서 도단위로 평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시,군단위로 평점해서 자금지원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물가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소비자물가 관리표본 지역이 충청남도는 공주시와 보령시, 천안시 3개 시 밖에 없습니다.
아무 혜택도 못받으시면서 물가조사 표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3개시, 군은 도움도 하나 못받으면서 신문에 올라가고 피해를 보는데 자금지원까지 차등화 할 것이냐 예를 들어 홍성이 저희보다 5배 10배 높다고 해도 거기는 물가조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물가조사지구로서 표본지구로 선정된 곳이 3개 지역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거론을 못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중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곤혹스러운 업무가 지방물가업무입니다.
부시장께서도 도에가서 물가대책 보고를 하셨고 국장님과 저도 했고 다달에 한번씩은 가서 해야 되는데 전 시,군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3개시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 물가에는 당초부터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신경을 안썼습니다만 지방에서 물가관리를 하라는 33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인하권고문도 내고 안내리면 특별위생검열 시켜서 인하 권고하고 세무조사도 시켜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물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전국 최하위인 3.3%입니다.
소비자물가가 높다고 해서 소비자물가가 됐든 개인서비스요금이 됐든 다 관리할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만은 전국 최하인인 3.3%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점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언론에 제일 많이 대서특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물가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농수축협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기왕에 올라있는 물가입니다만 그이상 더 올라가지 않고 하락시킬 수 있으면 하락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에 업무추진하던 사항을 전보다 강화해서 최대한도로 지방물가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말씀하셨는데 23필지에 대한 29,700평에 대해서 협의 준비중에 계시고 소유자들께서는 합의할라고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은 등한시했습니다.
관창공단에서 대우정밀만 조성해 놓고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저희도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대우그룹 계열에서 어느 회사가 들어와야 되느냐란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우정밀만 우선 착공해서 운영가동하도록 조치가 됐고 나머지는 부지조성공사까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8월달에 대우중공업이 들어오는 걸로 했고 대우중공업이 차지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30만평입니다.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하고 규제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규제를 해서 빨리 공단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후로 공장하고 있는 수용절차고 이는 보령시장이 관산지구로 대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보령시장하고 대우학원간에 쌍방간 별도의 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대우학원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고 할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들은 적극 협조를 하고 토지수용이전에 협의보상 쪽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대화가 막혔다는 말씀같은데 저희가 열일을 제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별도 말씀을 드리며 이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행철의원님과 의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당초대로 재건축도 불가하다라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도발전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한전측과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한 통상산업부와도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요원에 대한 근무태도를 말씀하셨는데 1개도서에 4명씩, 주, 야간 해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식구가 여럿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개중에는 뒤떨어진 근무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개인들의 대한 동향이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도서별로 근무상태를 어떤 경로가 있든지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방물가에 대한 각오와 추진 실질적인 대안등 또한 소비자고발센타등에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장 개척은 시장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산업부라든지 중앙부처 도에서 유치단을 모집해 가지고 갈 때 함께 편승해서 가는 정도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직접 나서서 어느 지역을 통상사절단을 보내서 하는 사항은 힘들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하는 기회가 있으면 전국 참여해서 관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시나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후원이 있으실걸로 봅니다마는 그 역시도 자매결연지역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다른 모델을 세워가지고 해외개척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어느 정도 했느냐고 했는데 그동안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3개 업체에 대해서 52억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4년도가 제일 적은 7개업체에 7억원이 지원됐었고 95년도는 23개 업체에 24억원 96년도는 다 안되고 상반기 좀 지났습니다마는 11개 업체에 21억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며칠전에 하반기 중소기업지원자금 신청을 6개 업체에 대해서 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심사결과 어느정도 저희한테 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에 대한 연료공급의 말씀도 있었는데 관내에 연탄공장이 2개소 뿐이 없습니다.
연탄공장으로부터 매월 연탄수급사항이라든지 공급사항등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수시 확인도 하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에서의 대책은 이것의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차산업과 2차산업이라든지 보령경제의 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양해만 해 주신다면 차기에 문서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물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보령시 물가가 전국 1위가 맞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에서도 말씀하셨던대로 지방물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평점을 해서 국비지원을 차등화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일날 시에서 도지사님께 가서 추석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특별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만 중앙단위에서 도단위로 평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시,군단위로 평점해서 자금지원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물가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소비자물가 관리표본 지역이 충청남도는 공주시와 보령시, 천안시 3개 시 밖에 없습니다.
아무 혜택도 못받으시면서 물가조사 표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3개시, 군은 도움도 하나 못받으면서 신문에 올라가고 피해를 보는데 자금지원까지 차등화 할 것이냐 예를 들어 홍성이 저희보다 5배 10배 높다고 해도 거기는 물가조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물가조사지구로서 표본지구로 선정된 곳이 3개 지역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거론을 못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중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곤혹스러운 업무가 지방물가업무입니다.
부시장께서도 도에가서 물가대책 보고를 하셨고 국장님과 저도 했고 다달에 한번씩은 가서 해야 되는데 전 시,군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3개시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 물가에는 당초부터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신경을 안썼습니다만 지방에서 물가관리를 하라는 33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인하권고문도 내고 안내리면 특별위생검열 시켜서 인하 권고하고 세무조사도 시켜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물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전국 최하위인 3.3%입니다.
소비자물가가 높다고 해서 소비자물가가 됐든 개인서비스요금이 됐든 다 관리할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만은 전국 최하인인 3.3%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점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언론에 제일 많이 대서특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물가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농수축협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기왕에 올라있는 물가입니다만 그이상 더 올라가지 않고 하락시킬 수 있으면 하락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에 업무추진하던 사항을 전보다 강화해서 최대한도로 지방물가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말씀하셨는데 23필지에 대한 29,700평에 대해서 협의 준비중에 계시고 소유자들께서는 합의할라고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은 등한시했습니다.
관창공단에서 대우정밀만 조성해 놓고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저희도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대우그룹 계열에서 어느 회사가 들어와야 되느냐란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우정밀만 우선 착공해서 운영가동하도록 조치가 됐고 나머지는 부지조성공사까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8월달에 대우중공업이 들어오는 걸로 했고 대우중공업이 차지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30만평입니다.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하고 규제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규제를 해서 빨리 공단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후로 공장하고 있는 수용절차고 이는 보령시장이 관산지구로 대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보령시장하고 대우학원간에 쌍방간 별도의 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대우학원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고 할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들은 적극 협조를 하고 토지수용이전에 협의보상 쪽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대화가 막혔다는 말씀같은데 저희가 열일을 제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별도 말씀을 드리며 이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행철의원님과 의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당초대로 재건축도 불가하다라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장옥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데 임대해서 가옥의 등기까지도 본인의 명으로 나 있는 가옥입니다.
또 청소시장 주변에 있는 가옥중에서 이미 가옥을 수리하고 전반적으로 지은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만이 먼저도 타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등기도 되어 있어서 신고까지 하고 이제 지붕만 고칠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허물어져서 그것을 기초까지 지워놓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청소시장 주변에 있는 가옥중에서 이미 가옥을 수리하고 전반적으로 지은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만이 먼저도 타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등기도 되어 있어서 신고까지 하고 이제 지붕만 고칠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허물어져서 그것을 기초까지 지워놓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 면이라든지 현지 실태를 조사해 봐가지고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중복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됐는가 했습니다마는 관창공단 50만평 부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그와는 반대경향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관창공단측과 행정당국과 상호협조 복안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우공단측에서 대우정밀공장만 하고 일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하고도 큰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이후에 중공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 저희가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우측과 상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중복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됐는가 했습니다마는 관창공단 50만평 부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그와는 반대경향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관창공단측과 행정당국과 상호협조 복안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우공단측에서 대우정밀공장만 하고 일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하고도 큰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이후에 중공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 저희가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우측과 상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현국 의원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말을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기대가 컸는데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 잘못하다가는 쓰레기만 여기다 버리는 꼴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우정밀에서 사람을 뽑는데 부산에서 상당히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유념하시고 그리고 대우공단에서 모든 부식물을 다른데서 가져옵니다.
이유는 여기것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소 비싸더라도 지역민들과 하나가 되고 자기가 이지역에 공장을 차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꿇릴 것이 없으니까 과장님은 그 점에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말을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기대가 컸는데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 잘못하다가는 쓰레기만 여기다 버리는 꼴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우정밀에서 사람을 뽑는데 부산에서 상당히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유념하시고 그리고 대우공단에서 모든 부식물을 다른데서 가져옵니다.
이유는 여기것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소 비싸더라도 지역민들과 하나가 되고 자기가 이지역에 공장을 차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꿇릴 것이 없으니까 과장님은 그 점에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예.
마지막으로 오배근의원님께서 요암농공단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4계가 안맞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4계가 안맞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주산농공단지가 13개 단지인데 제가 표현을 한회사에서 관산건설이라고 7개 블록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개로 표시했기 때문에 숫자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암농공지의 부도와 미착공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경락이 돼서 공장등록을 다시 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3일전에 계약을 저희하고 완료했습니다.
공장설립이 원활하게 되며는 공장등록을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미착공은 1개소가 있는데 아실테지만 해수욕장가다 보면 시가에 화재났던 건물이 있습니다.
12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는데 하자사업회사하고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다시 건축을 해야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완료되면 전체가 분양이 완료되고 가동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배근의원님께서 요암농공단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4계가 안맞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4계가 안맞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주산농공단지가 13개 단지인데 제가 표현을 한회사에서 관산건설이라고 7개 블록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개로 표시했기 때문에 숫자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암농공지의 부도와 미착공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경락이 돼서 공장등록을 다시 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3일전에 계약을 저희하고 완료했습니다.
공장설립이 원활하게 되며는 공장등록을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미착공은 1개소가 있는데 아실테지만 해수욕장가다 보면 시가에 화재났던 건물이 있습니다.
12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는데 하자사업회사하고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다시 건축을 해야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완료되면 전체가 분양이 완료되고 가동됩니다.
○의장 박병찬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같은 맥락인데 요암농공단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화재에 대한 원인도 관리소를 신축을 해 놨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주업체에서 각출해서 관리인을 두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됐고 현재 가동하는 자기 업체만 관리하지 인근의 것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차제에 업체들한테 종용을 해 가지고 관리인을 두면 화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건물도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입주업체에서 각출해서 관리인을 두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됐고 현재 가동하는 자기 업체만 관리하지 인근의 것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차제에 업체들한테 종용을 해 가지고 관리인을 두면 화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건물도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인데 도장 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8일은 일요일이므로 하루를 쉬고 제4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인데 도장 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8일은 일요일이므로 하루를 쉬고 제4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