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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일(월) 14시2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92.예산제안에따른군정연설
  4. 3. 감사시기,기간결정
  5.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김지섭의원외3인발의)
  3. 2. ‘92.예산제안에따른군정연설(보령군수)
  4. 3. 감사시기,기간결정(임홍재의원외4인발의)
  5.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용태의원외4인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기회 회기의 첫 날로써 많은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의사계장 백승호  의사계장 백승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김지섭의원외3인발의) 

(14시2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것으로 김지섭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하신 대로 회의결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회기결정 안과 같이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2.예산제안에따른군정연설(보령군수) 

(14시2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군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되는 92년도 예산은 내년 1년간의 우리 군 살림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오늘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내년도 우리 군의 군정에 대한 방향과 중요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군수 등단 시 일동 박수나옴)

(14시27분)

○군수 김학현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새해 군정설계와 예산의 적용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의 해가 되는 금년은 참다운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지방화 시대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의 정열과 지혜로 지방자치사를 창조해 나가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매년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만 금년의 군정은 그 어느 해보다도 큰 의미를 두어야 할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여러분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군정도 구각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모든 행정의 추진과 시책개발에 노력과 정성을 더 쏟았으며 그 결과로 어느 때보다도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부분에서 두드러진 성과는 군세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5개지구 138만여평 규모의 공단조성 사업으로 관창공단과 주포, 태천, 주산 농공단지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남포지구 간척지 70여만평을 공업용지로 전환하여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직영공설 공원묘지 조성공사의 착공과 북부 5개면 농촌을 새롭게 바꿔놓을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기공, 지역 공업기반여건의 강화와 배후 도시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할 국제교역항으로 이용될 보령신항개발구상과 전문대학유치, 광산박물관건립 추진의 결실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저는 8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군의회 개원 축사를 통해 저 스스로 의회와 집행부서간 원만한 지원 협조체제를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항시 우리 군의회가 집행기관인 군과 협조를 이루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바로 지역간 개발의 경쟁시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보령화력 신규확장공사 반대와 홍보지구 간척사업관련 어업피해조사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의를 의회에서 직접 수렴, 이를 적극 해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임시회의까지 개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멀리 서울에 있는 한전본부, 동력자원부, 농어촌개발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현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바 있는 의원 여러분의 그 정성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일에는 의회나 집행기관을 구분치 말고 한 덩어리, 한 목소리로 정성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새삼스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우리 보령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서해안 개발사업이 보령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보령군의 자체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우리의 정열이나 막연한 의욕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발전의 터전을 일구고 지혜와 군민의 화합으로 힘을 모아가며 끊임없이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에 있어 보령의 취약점은 첫째, 산업기반의 열악으로 지역경제의 뒷받침이 어려웁고 둘째, 대천시 승격 후 중심 기능지역이 없어 지역경제가 대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공군사격장, 화력발전소확장, 댐건설 등에 의한 주민의 감소문제도 지역발전 저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취약점과 과제를 착실히 해결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2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계획 재정 하에 소득증대,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92년의 군정 여건과 주변의 환경을 고려한 필수적인 사업 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재정력을 총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발전을 위한 다음 몇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도의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4호인 오천에서 청소간의 도로 5.2㎞는 금년도 확장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를 내년에 완료하겠으며 군도 8호인 보령에서 관산간 2.0㎞의 도로에 대하여는 주포 농공단지와 대학 등 지역발전에 부응하여 1992년도에 착공하여 1993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군도 9호인 청라에서 청소간 2개면을 잇는 5.2㎞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시설의 확충사업입니다.
  오천 상수도 송수를 위하여 청소 상수도의 취수와 정수장시설의 확충을 하겠으며 청라는 수요증가와 무창포해수욕장 구역확장에 따른 취, 불수 시설 등을 확충하여야겠으며 성주 급수시설은 근본적으로 개량하여 상수도로 격상시키기 위한 취수장과 정수장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91년도 12월에 착공, 92년도에 본격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천시와 50%씩 공동 부담, 공동 사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포면 도시계획 구상과 용천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주포면 도시계획 구상은 지역 내 농공단지, 대학 등이 들어서고 있어 급속한 도시화가 추진될 전망으로 이를 수용키 위함이며 용천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시가화 발전과 도시내 석공장의 변두리 이전 등 도시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면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서해안시대 도래로 지역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을뿐더러 고속도로 통과, 보령댐건설, 용천하구지역의 임해공단조성, 대천도시계획 내 군 일부지역 포함, 석탄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지역의 계획개발을 위하여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섯째, 주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산면지역의 발전을 촉진키 위하여 5만평 규모로 공업단지를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광산 박물관 건립은 석탄산업의 발전과정을 재현한 광산 박물관을 광산발현지인 성주면지역에 건립, 화장골과 성주사지 등과 함께 관광명소로 가꾸어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은 자체사업 위주의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과 시책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밖에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기타 현안사업과, 군민과 약속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92군정업무계획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시책과 ‘92.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96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 662억3천6백만원, 총 1천58억6천3백만원의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1%가 증가한 수준이고 특별회계는 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과 충청남도 예산이 확정되면 다수 변동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장기적인 사업의 연차 추진과 군민생활에 필수요소가 되는 분야의 완급을 가려 투자가 되도록 하였고 불편 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등 처음 맞는 자치예산의 편성이 표본이 되고 기준을 세우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내년에 선거 등 행정 추진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1991년 정기회의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군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께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고 보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 있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92. 구정계획과 예산운용방향을 설명 드릴까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 군정의 주요성과 ’92. 군정 기본방향과 ‘92.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기타 주요 업무계획 등으로 되겠습니다.
      

(이하 ‘92. 군정계획과 예산운용방향 참조)

○군수 김학현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옵고 10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역단합의 부탁을 올리면서 새해 군정설계와 예산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15시19분)

○의장 백일기  오늘 직접 나오셔서 장시간 군정에 대해 설명해 주신 군수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3. 감사시기,기간결정(임홍재의원외4인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홍재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임홍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홍재 의원    임홍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학현 군수님과 전창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쁜 공무 중에 참석하여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번 보령군의회 정기회의 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기간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 보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보령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1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실시하는 보령군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을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백일기  임홍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홍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감사시기,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용태의원외4인발의) 

(15시4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이 지명하는 9명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기응 의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간사선임과 감사계획을 의결하여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용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 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갈망 속에서 이룩된 우리 군 의회도 금년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의원들께서 임시회와 현지방문, 민원처리 등으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했고, 현지답사 시에 각종 주요사업 현안 문제 등을 살펴가면서 의정활동에 의거 충분한 자료수집 등으로 각 군정 전반 업무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을 금번 정기회 동안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보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12월 6일 1일간 부군수와 각 실과장을 본회의에 출석하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석요구의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김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9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는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1년 12월 3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5시50분)

○의장 백일기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만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해야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의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현국 의원과 최병걸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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