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으로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경비를 출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반영이 필요함입니다. 먼저 학생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올해 신규장학 사업 추진코자함이며 기존 추진 중인 장학사업 또한 매년 확대 추세에 있어서 장학회 운영경비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매년 이자율의 감소로 수입이 감소하여서 이 또한 운영경비에 부족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 지급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장학기금 102억 원의 이자수입은 연간 108억 원 장학금 중 지출이 연간 3억 원으로 지출대비 이자수입이 연간 1억 2,0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부족분은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본 예산에 1억 원을 출연하였고 금번 장학금 지급 재원과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하여 5,000만 원 출연계획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을 위해서는 저금리 추세에서 장학기금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족한 재원의 일반회계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장으로부터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본 예산 1억은 농협시지부에서 기탁한 2,000만 원하고, 아자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운영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만세보령장학회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안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 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인건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동안에는 이자수입 대비 장학금지급액이 많지 않아서 기본재산으로 출연, 적립도 하고 했었는데 2017년도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사님들이 인건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인력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저금리로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우리 사무원이 애초에 기획실에 있을 때부터 무기계약직화 되어 있고 2018년부터는 공무직화가 다 돼서 인력을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런 판단을 하려면 당장 인력을 정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분은 재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인력부서의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직화 할 때 시 전체 공무직 풀인력으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학회 인력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장학회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사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호봉제를 하든, 임금피크제를 하든, 연간 연봉을 정하든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이사회에서 심층고민하고 있습니다. 결정 사안에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일단 이번에 출연을 요청드린 게 현재 인력은 당장 정리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없으니 이사회를 통해서 좀 더 해결방안을 고민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유지를 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의 업무량하고 관련이 없고 만세보령장학회 자체의 업무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체계로는 단순히 사무원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것이 솔직히 현재 업무로는 여유있는 편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기부자를 위한 명단관리, 명예롭게 해드리는 예우차원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고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어떤 결론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요청드릴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원래 민선 6기일 때는 100억 목표 달성을 했고요. 지난해 150억 달성 목표를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7기가 아니고 15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부를 늘려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 올해 대학관내 고교출신으로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에 대해서 10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대신 의무 교육에 따라서 그동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최소인원으로 잡아서 30명으로 잡았는데 이 비용이 기존 금액에 비해서 부족하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가 늘어났고 현황 보시면 매년 기존인원을 주던 것도 장학금 금액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는 1억 8,500만 원, 19년도는 1억 9,400만 원, 20년도는 2억 2,500만 원, 올해 예상은 3억 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기부를 받은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장학금이 늘어난 부분까지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3억 200만 원에 대한 장학금도 주고 인력도 운영하겠다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장학회는 원래 기획실, 기획팀에 재단 사무원 한 명을 놓고 서기가 팀장 간사가 실·과장으로 해서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애초에 장학회 설립 당시에 사무원이 기간제 인력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20, 30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기금이 커지면서 26개 정도의 예탁금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마다 수익분석을 해서 만기날짜에 맞춰서 다시 수익창출을 하는 기금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탁자 관리를 할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생활지원금도 확대해 나가면서 장학금 지급 시기도 지금은 3, 4월에 받아서 5월 한차례 지급하고 있는 것을 대학생은 전년도 수업 성적을 떼오기 때문에 졸업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별로 상하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탁자 관리을 좀 더 세심히 하고 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현재까지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이것은 순수하게 기업체에서 받은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2019년도에는 3,096만 원 들어온 것을 2020년도 8,870만 원 받았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3,700만 원이고 시금고 협력비나 다른 것이 더 들어오면 늘어날 것입니다. 대신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받은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아자대 반값 등록금으로 1억 본 예산 중의 8,000만 원이 결정이 나서 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지금은 신청 기간이라서 신청을 받아서 5월 초에 입금할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비율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은 은행별 0.7%, 0.8%, 우대금리주는 데가 1%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방카슈랑스는 최대 1%가 많은 1.78%가 됩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거의 2배가량 늘어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런데 전체를 방카슈랑스로 넣을 수가 없고 102억 기본자산 중에 46억 정도만 방카슈랑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카슈랑스는 불안한 요인이 있고 지난해까지 10년 상품만 있었고 올해는 5년 상품이 생겼습니다. 넣어놓으면 5년, 10년이 묶이기 때문에 금리예정이 불안해서 이사님들이 비율을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총액이 바뀐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주공2차 임대아파트 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일은 1996년 7월 26일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경로식당, 어린이집, 2층은 사무실, 관장실, 프로그램1,2실 강당, 도서실,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31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는 5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6월, 수탁자 선정 및 위탁체결은 7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7쪽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96년 개관이래 명천종합복지관 운영관리는 매 5년마다 재위탁과 공개모집을 통해서 25년간 제단법인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향후 5년간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사회복지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고 관련 규정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명천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을 5회에 25년에 걸쳐 한 단체에서 해온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 내지 개선할 사항은 무언인지, 금번 민간위탁 공고시 복수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접수를 예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운영비에 10%를 받고 있는데요 전입금으로 3,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전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는 계속 수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10%를 받고 있는데 부담이 된다고 해서 수탁업체에서는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8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보조금 회수조치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았고 그 후에는 법인에서 매년 3월과 시에서는 연말에 지도감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구세군 외에 다른 종교제단법인이 공모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법인 정도가 공모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부분이 있어서 많은 위탁업체가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계약을 변경해서 그쪽에서도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연장한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현재있는 업체에서도 부담스럽다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서 테두리 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운을 시켜줘야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통상적으로 1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10%를 받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고민을 하고 있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부담이 안가는 범위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특별히 저희 시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할 업체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런 부분 25년 동안 위탁을 받은 경우도 크게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느 조직이든 일탈은 항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에 특수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위탁업체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법인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든가 부당한 행위를 한다든가 하면 중간에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사항을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1조에 “민원상담관”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민원상담인”으로 변경하여 권위적이고 민원인에게 친근감으로 다가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는 민원상담관의 자격조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 10년 이상 공직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으나 나이 제한을 70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제2조2항에 민원상담관의 자격조건 중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은 기본권 침해 우려로 행안부에서도 개정을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민원상담관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준용하여 명확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상담관의 자격 연령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일 당시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민원상담관” 명칭을 상위법령과 같이 “민원상담인”으로 변경하며 자격 연령도 “65년이하”에서 “70세 이하”로 확대하고 민원상담인 자격 결격사유 중 현 조례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을 존치하였으며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인 자격 연령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개정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갖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검토를 해 봤는데요. 당시 이 조례는 2008년도 5월 20일에 제정이 됐는데 행정경험이 있고 10년 이상이 되고 65세 이하로 했는데 10년 이상은 행정적인 실무를 알아야 신속한 민원상담이나 안내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적정한 민원상담이 되지 않나 해서 10년이라는 자격조건을 둔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폭넓게 하고자 삭제했는데 자격조건에 나이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지금은 빨라지기는 했는데 7급 정도 되려면 10년 정도 걸렸고 지금은 10년 정도면 6급 정도 답니다. 최소한 경험이 어느 정도 풍부하다고 하려면 10년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양한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데, 민원실에 오래 있어 보니까 다양한 폭을 가진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라든가, 시 행정 돌아가는 것에 관한 것은 즉각적으로 대체를 못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시행령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보면 행정실무를 보면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경력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폭을 넓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법령에서 경력적인 것을 뽑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1년 하다보면 아쉬워서 2년까지는 하는데, 2년 정도되면 경력이 많이 늘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3년 정도 높여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본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2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그 부분이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피한정후견인 자격조건에 안 된다고 제한을 뒀는데 그것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개정 협조가 돼서 그런 부분을 기본권 인권차원에서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해서 한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의안번호 2945호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재산취득 등 4건입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은 토지 16필지로, 2만 6,217m²에, 26억 4,841만 6,000원이고, 건물 2건 5,884m²에, 128억 6,000만 원, 기타 5건은 125억 원이며 이 중 토지 2필지 3,190m²에 1억 1,117만 7,000원은 기부채납입니다. 처분재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5쪽 취득재산 중 토지는 총 16필지로 주포면 봉당리 617번지 등 13필지는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한 취득이고 주교면 신대리 876-31번지 등 2필지는 신대리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이며 남포면 읍내리 351-4번지는 남포읍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취득입니다. 
6쪽입니다. 건물은 총 2건으로 주표면 관산리산 6-30 일원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은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남포면 창동리 342번지 철골조 지상1층은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조성을 위한 취득입니다. 기타 기계 및 기구는 미래형 자동차 부품기술개발 장비 5종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위한 취득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의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17쪽 202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관계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1건당 10억 이상의 재산취득과 1건당 1,000m² 이상인 토지 취득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관창산업단지 관산지구 내 아주자동차대학 진입부 토지 2만 898m²를 매입후 연구시설과 미래형자동차 부품기술개발장비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령시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미래 자동차산업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기존 산업단지조성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자동차산업개편에 따른 적응성,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고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물취득 건은 보령종합경기장 측면 육상보조훈련장에 전천후 훈련을 위한 실내 육상훈련장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육상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대리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건은 주교면 신대2리 용머리마을 주택단지 내 도로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마을안길로 활용되고 있어 시의 관로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기부채납신청에 따라 취득코자 하는 계획으로 시 행정재산으로 취득 관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남포읍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취득 건은 남포읍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계획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재산권 제한 해소와 문화재관리 목적으로 타당할 것이므로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추진상의 장애요인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지역경제과에서 땅 소유주가 대우건설에서 주식회사 세원아이디언과 토지매입 계약을 하고 있어서 금주 중에 잔금까지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연계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수립되어서 도에서 승인받으면 부지 내 일정부분에 대해서 연구시설부지로 해서 튜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튜닝과 관련한 것은 연구부지로만 사는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그분들이 주거용지도 있고 공장부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한국자동차 연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자동차 튜닝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세움으로써 어떤 일정부분의 사람들이 상주를 하는 것이죠. 분원으로 해서 전담하는 연구인력들이 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그렇죠. 전체적인 사업의 주체는 자동차 연구원하고 보령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억은 예산을 균형발전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100억 원은 한국자동차 연구원이 산자부에서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전기차에 대한 튜닝 사업만 따로 연구기관으로 보령에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그렇죠. 결국은 그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만약에 해야 한다면 튜닝과 관련된 연구센터만 하는 것이고요. 배터리 사업이 전기자동차으로 바뀌면서 배터리 산업화에 대한 실증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인근 땅을 매입한다든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추가로 가야 하는 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니까요. 지금은 튜닝과 관련된 것만이고 배터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300억짜리 사업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단계에 있고 이것은 확실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우리시에 잠재적사업을 투자를 한다고 본다고 되죠. 1차적으로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것을 변경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튜닝지원센터 하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장성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아닙니다.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공유물로서 기능을 해야 하고 공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토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적인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성된 토지에 공용시설물인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를 냈을 때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기부채납을 안 한 상태로해서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단지조성해서 여러 필지로 했을 때 도로 부분만 사업시행자로 남아있다가 보면 그것이 나중에 사업시행이나 매매를 한다든가 공매처분을 했을 때 도로사용권에 대해서 제안적일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제한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동의 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안에 가보시면 집도 잘 지으신 분도 있고 안 나가시려는 분도 계시고 이 경우는 본인이 매입해 달라고 요구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장기적인 큰 문제가 학교들입니다. 학교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청을 많이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다녀오지는 않고 현황조사를 해 놨고요. 추경에 설립이 되면 설계업자와 다녀올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하는 것이고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틀, 박람회 체육관까지 도시계획 결정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2941호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및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21년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확충 2개소와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계약해지 결정과 관련하여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공립어립이집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으로서는 확충 2개소와 계약해지 결정에 따른 재위탁 1개소로서 확충시설로서는 시티프라디움과 보령명천 A-1BL이 되겠으며 재위탁시설은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항 민간위탁방법으로서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서는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으로서는 취약보육, 영아, 장애아, 그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영유아보육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법령 보육사업지침 및 위·수탁 사무운영 계약 등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되며 선정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서는 4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을 통하여 5월과 8월 사이에 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6월과 8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서 12월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통해서 10월과 내년 3월을 통해서 공립어린이집 중 등록·설치 및 개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과 협약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23쪽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우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개소의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위탁계약해지한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1호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소의 신규 공립어린이집과 금년 2월 28일 운영위탁계약 해지한 공립동대센트럴어린이집 총 3개소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르고 자격조건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하며 운영지원, 비용부담의 경우 운영비용은 예산범위 내 지원하고 전화,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의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과 복지부 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목표에 부합되고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하고 이를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서장으로부터 향후 추진일정, 관내 보육시설 수급현황, 공립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동대센트럴 어린이집 위탁 해제 관련해서 많이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확충을 위해서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보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센트럴 어린이집을 빚대어서 앞으로는 공공구역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선행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를 통해서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이랑 법인이랑 국공립으로 대부분 구분이 되는데 법인이라든지 공립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능보강 사업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자면 공립이나 법인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야 맞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정부에서 매년 3년마다 혜택을 보고있는 입장이고 민간가정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쪽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데요, 정원충족률이 62%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다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이의 제기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법적인 의무시설만 교육청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입장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교육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환경교육 진흥법과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에 의거 충청남도 환경 교육도시 선언에 따른 환경교육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환경문제 해결 역량 배양 및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를 말하며 안 제4조는 환경교육의 시책 수립이 있고 안 제5조, 6조는 학교·사회 환경교육 진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7, 8조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환경교육 진흥법에 3개 법령이며, 협조공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시·군 조례 제정현황은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5개 시·군이 미제정에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1호는 학교환경교육 및 활성을 위한 사업과 2호는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3호는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이며 제6조는 사회환경교육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사회환경교육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2호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교육은 기후와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환경교육센터입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후와 환경교육센터하고 병행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을 축소하여 쓰레기 운반 종사자의 건강을 도모하며, 대형폐기물이 다양성에 따라 품목별 처리 수수료를 재정비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국가유공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4와 11은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 100L에서 75L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를 재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별표12는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1개 법령이며 추계비용은 연 554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별표2에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를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들이 다양함에 따라서 추가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4는 75L 규격을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별표 11은 75L 가격을 50L와 100L 사이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별표12는 생활폐기물 제외구역으로서 도서지역을 한 사항이고 단 육지와 도서 간의 연육교 또는 해저터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구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35쪽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환경교육진흥 조례는 전국 6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10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요약하면 1조의 목적에는 환경교육진흥 지원을 통한 보령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 2조 정의에서는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체험환경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3조 시장의 책무는 환경교육활성화 시책수립과 민간활동 촉진·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는 환경교육시책을 수립하여 환경교육 목표, 방향, 전문인력 육성, 활성화 지원, 재원조달방안을 규정하며 5조와 6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7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및 예산지원사항을 규정하고 8조 사무의 위탁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관리·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환경진흥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환경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배, 타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과 운영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고 규격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며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없이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토록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규격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며 종량제봉투 100L를 삭제하고 최대용량을 75L로 하고 대형폐기물 품목을 세분화 신설하여 추가하고 수수료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운반과 종사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형폐기물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서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추진과 관련한 세부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명문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우리가 학교같은 곳에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곳에서 접수받아서 도에서 전문강사들을 선정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폐기까지는 아니고요. 제고는 쓰고 이후에 제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우리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수거 업체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북부지역은 보령환경에서 하는데 보령환경에 원산도까지는 수거를 일주일에 2, 3번씩 들어가고 초창기에는 매일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주말은 두 번 이상 들어가야할 사항이 되고요. 그쪽으로 변경 계약을 추가로 더 넣어줘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원산도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을 했는데 제외되면 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대천초를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종량제 봉투 판매를 보면 100L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장사하시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L를 많이 사용하는데 50L로 확 줄이면 그분들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75L보다 확 내리지는 못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큰 판매하는 곳에서 다양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도서지역 자체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도서는 유치장에 묵혀놓는 경우가 있고 큰 도서지역은 매일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섬 내에 인부와 매립장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