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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8일(수) 10시00분

장 소 : 보령군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O 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
  3. 1. 장별설명및질의·답변
  4.   o산업경제비
  5.   o지역개발비
  6.   o민방위비

  1.    부의된 안건
  2. O 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
  3. 1. 장별설명및질의·답변
  4.   o산업경제비
  5.   o지역개발비
  6.   o민방위비

(10시10분 개의)


O 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 

1. 장별설명및질의·답변 

  o산업경제비 

  o지역개발비 

  o민방위비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군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가정복지과까지 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실과소관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위원    군내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유류 중 휘발유가 622L, 경유가 622L가 계상되었는데 이 양을 가지고 사용이 충분한지요.
○보건소장 고상학  금년에 비하여 1/10도 못 미치고 있으므로 예산에 계상된 량을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준우 위원    보건소 소관 예산에 의료비 목을 보면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금년에 비하면 늘은 사업은 없고 단지 목 간 이동관계로 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저소득층 영유아 이유식공급에 있어 관내에 저소득층 영유아가 수백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저소득층 영유아 이유식 공급 대상자를 면에서 선정한 후 보고에 의해 보건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각 면 보건지소 치과기구인 혈압계, 청진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고상학  면 보건지소 치과의사가 사용하고 있는 혈압계와 청진기가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구를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산업과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군농어민후계자연합회 지원 1천만원을 지원 후 운영감독 또는 사업정산 등 운영실태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동열  군농어민후계자연합회 지원 1천만원은 후계자 판매장 임차료로 지원하고 나중에 세입으로 잡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연관이 있으므로 앞으로 수시 지도로 개인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농협에 국·도·군비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과 농산물 유통시설에 따른 차량을 보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당농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앞으로 해당지역 농민에게 홍보할 수 없는지요.
○산업과장 김동열  지원농협을 수시 지도감독은 물론 앞으로 해당지역 영농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전 농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한해 상습지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사업을 국도, 철도 가시지역에 전시효과에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장소에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김동열  금년에는 전시효과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준우 위원    농약보관함을 제작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는지요.
○산업과장 김동열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1개면에 10세대를 선정, 농약보관함을 제작 보관하여 시범으로 우선 실시코자 합니다.
양석우 위원    축산공해 없는 마을 조성사업은 정화사업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동열  도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축산이 단지화 되어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정화 및 주변환경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하여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기획실에서도 이런 면을 참작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예산소관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경제교육강사 수당이 시간당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강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사실상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산편성지침 상 시간당 강사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최병걸 위원    출생 및 입학기념통장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도 실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그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사실상 실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최병걸 위원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이 금년에 1개소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령군 관내에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가행광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산은 15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시설사업을 도임야 내에 그간 수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광산 폐광과 동시에 복지시설사업도 철거된 관계로 인근 주민들이 건물을 사용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폐광과 동시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도유림 이외의 개인소유지에 사업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앞으로 시설사업을 실시할 경우 개인소유지에 건축할도록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주정차 단속을 우리 관내에서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관내 읍소재지가 없어 면소재지 행정구역으로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을 자체적으로 4개소를 지정하여 현지에서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보령군 내 지역개발비 총 융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계장 임종근  보령군 융자금 부채가 총발행액은 106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지금 현재 잔액은 198억6천7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실지로 지역개발에 기채를 함으로써 이득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장님께서 소관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예산서에 급여는 7명인데 월액여비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을성  산림과 정원이 15명입니다.
  지방비예산은 7명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급여를 조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석우 위원    산림과에서 연간 행사가 중점적으로 몇 회나 실시하고 있는지요.
○산림과장 이을성  우리가 행사하는 것은 산지정화 행사와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 등 3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예산에 적용할 시 특수인부임으로 적용해야 합니까?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임종근  예. 산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힘이든 일이라서 특수인부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최병걸 위원    휴대용 무전기 기존 보유대수가 24대이고 추가로 4대를 구입하면 28대인데 어느 곳에 지급되는지요.
○산림과장 이을성  일부는 면에 지급하고 일부는 군에 지급됩니다.
최병걸 위원    웅천면 잔디포에 92년도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이을성  총 사업비 180,000천원 정도 됩니다.
최병걸 위원    산림조합의 저온창고에는 주로 무엇을 보관하는지요.
○산림과장 이을성  이곳은 장소가 남포면 옥서리에 설치할 계획이고 관내에 밤 생산자가 약 560명, 표고재배자가 74명이고 밤 재배면적은 523㏊ 내 1,050톤이 생산되며 표고는 20만본이 접종이 되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산과잉이라든지 수확당시 출고하면 저가로 처분되어 생산자의 수입면에서 일시 저장하여 고가 시 처분하면 생산자보호측면에서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시설총사업비가 120,000천원이나 그중 군비보조 60,000천원이고 산림조합에서 나머지는 자담으로 시설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과장님께서 소관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수산진흥사업비가 금년보다 5억7천6백만원이 왜 감액되었는지요.
○수산과장 김동각  금년에는 수산복구비 국비가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예산액이 감되었습니다.
최병걸 위원    관공선 보험료가 연간 6,000천원입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예. 1년에 6,000천원입니다.
○양석구 위원    지도선 운영에 따른 선박비가 1천3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금액증액 사유는 유류대금이 인상이 되었고 기관유지관리비가 금년보다 인상되어 신규 구입된 선박은 톤수 및 기관 엔진마력이 증되어 금액이 금년보다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최병걸 위원    지도선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소비되는 연료가 얼마나 되는지요.
○수산과장 김동각  4.75드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어업지도 단속공무원은 제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어업지도단속공무원은 제복을 입게 되어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의복비가 부족하여 상의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부정단속반에 차출되면 도에서 지휘를 합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도에서 통제를 합니다.
최병걸 위원    부정어업합동단속 시 지도선운영에 따른 연료비는 도 또는 수산청에서 주는지요.
○수산과장 김동각  수산청이나 도와 합동단속 시 연료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노후된 어선을 교체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요.
○수산과장 김동각  수산진흥사업지침에 의하면 목선은 16년 이상, 강선은 20년 이상의 연령이 된 선박과 모집공고와 군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시범어촌계지원사업은 주로 어느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합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낙후된 어촌부락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병걸 위원    항포구방치 폐선 정비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수산과장 김동각  항포구내 폐선이 방치되어 있어 항포구 주변 환경의 저해가 있어 육지 내 폐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엔진 86대와 펌프 117대, 전기모터 35대 등 각 면 창고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엔진 및 양수기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양수기 중 10년이 넘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양수기가 10년이 넘은 것은 폐기처분하고 즉시 양수기를 신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비가 13,510천원인데 몇 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웅천면 두룡리에 금년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하였는데 그곳이 수원고잉 없어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병걸 위원    군내 방조제가 몇 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관내 방조제는 55개소입니다.
최병걸 위원    방조제의 관리인 인구임이 연간 50,000원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50,000원입니다.
최병걸 위원    방조제의 관리인은 대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방조제 내 수문을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사리도유지보수비는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군도9개소 중 일부를 사리부설하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수방자재구입을 92년도에 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하여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금년은 수해가 없어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만일을 대비, 92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최병걸 위원    집중 물관리 자료연구 용역비 8천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집중물관리 자료연구 용역비 8천5백만원은 전국에서 전라남도해남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척농지와 보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포간척지는 그간 수동식으로 물관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사지구에서 양수에 의거 남포간척지 중앙용수관선을 이용, 용선지선까지 컴퓨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자료연구 용역입니다.
최병걸 위원    관광지 공급 협약 선수금은 18억원인데 이 금액을 왜 받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관광지공급협약 선수금은 92년도에 목표가 18억원이며, 선수금이 나머지가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지구 가구 중 이사비, 이주정착금, 주거대책비는 개발사업지구 내 재입주 할 대상자도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이사비는 현재 공사지구 내에 있는 가구 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주정착금은 공특법이 일부 변경되는 관계로 주는 것이며 주거대책비는 셋방입주는 해당이 안 되고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독립상담소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는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용천면상담소는 면사무소 내 구내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고 단교면 상담소는 복지회관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나머지만 계상한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겨울 농민교육, 고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땅두릅 재배 기술교육 등 초빙강사 수수료가 시간당 3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도청지정 초빙강사와 기타 대학초빙강사료는 예산지침에 의거 예산에 계상토록 된 바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현국 위원    논우렁시범 양식장 조성사업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금년도에 5개소를 실시, 우렁과 벼 재배를 해서 60~8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관상조류시범사업으로 500,000원이 있는데 아래에 보면 관공농원 소득원 내 관상조류시범사업으로 400,000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관상조류시범사업은 관내 낙후지역개발농업 시범지역에 투입하는 관상조류시범이고 관광농원소득원시범사업 관상조류(새장)와의 종류가 따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태  우수기계화영농단 농기계 청소기구입과 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계화영농단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우수기계화영농단 농기계청소기구입은 관내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단이 많고 기계도 많이 방출하였으나 시골에서 기계관리 소홀과 해변가에 있는 관계로 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므로 해서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선정, 사업실시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심사분석에 의거 연차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농기계부품 운영센터사업비 10,000천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도내 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품센터 사업추진을 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준우 위원    농기계부품수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지도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농기계부품수리를 하고자 할 때 부품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농기계부품은 지도소 내의 일부 창고에 별도로 부품센터를 만들어 부품별로 단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모범농민상 시상 대상자 선발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각 면장에게 의뢰하여 면단위 자체시상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UR협상 대응 소득작목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작목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현국 위원    농촌지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농민후계자와 그 이외의 농민후계자가 아닌 과거 지원지도자이고 과거 영농기술자가 변경된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영농기술자의 활동상황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자기고장에서 영농의 홍보와 동시에 자기 기술을 연마하여 선도 실천하고 농업기술을 지역농민이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남포면 간척지 직영농장운영에 있어 지출 및 세입의 총계는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간척지 직영농장운영에 있어 세입보다 영농비는 30,000천원이 들고 장비구입비, 시설비, 부대비, 기타비용이 들어가도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어린 묘 기계 이앙시범 육묘센터와 어린 묘 재배시범지역육성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장소가 다르고 시범지역과 일반지역과 구분 사업하는 것이고 시범육묘센터사업은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린 묘 재배시범지역 육성사업은 2개소에 국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준우 위원    간척지직영농장운영사업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되는데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이 사업추진에 있어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척지는 완전히 조성이 되지 않는데 간척지에 기술을 투입하여 재배를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척지에 한 이미지도 좋고 여기에 특별생산을 2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세보령특미를 생산하여 전국적인 홍보로 보령지역 쌀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톤 정도의 우량품종을 생산, 관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포도시설재배시범포 시설지는 어느 곳으로 선택할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성주, 웅천, 남포 일대 포도의 맛이 뛰어나 수확기를 앞당겨 생산하면 소득작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농촌지도소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지도소 소관을 마치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매연차량단속요원 제복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매연차량단속은 연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단속 기간에 한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응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91년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그전에는 직접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청에서 실시하였으나 시장·군수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문공고 및 열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보령화력신규 발전소 시설이 있어서 사용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완복 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그 실적은 88회입니다.
조현국 위원    소각통제작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석유드럼통 반을 절단하여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대천시에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종말처리장에 보령군 분뇨를 그곳에 버리는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쓰레기 매립장시설을 4개소 신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예. 내년에 4개소를 시설하면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소관을 위하여 1분기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새마을과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관내에 청소년단체수가 50개가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황학성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기업체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양석우 위원    관내 파손도로 덧씌우기 사업은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사업 진행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황학성  파손도로에 덧씌우기 사업을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완전히 파손되면 비포장도로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덧씌우기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공사작업이 순조롭기 때문에 덧씌우기 사업이 필요합니다.
최병걸 위원    하만~학성간 도로포장 지장 전주이설을 군에서 부담하여야 합니까?
○새마을과장 황학성  하만~학성간 농로확포장사업 구간에 전주 70본을 이설하여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의뢰하여 전주 70여본을 이전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고 기히 한전에서 공사 입찰이 끝나서 1월 20일경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국도·지방도는 한전에서 자체사업비를 투자하고 농로확포장 등으로 이설할 때는 해당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으뜸가꾸기사업 시설장소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황학성  도에서 세부지침이 없어서 사업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국현 위원    포괄사업비 1억5천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황학성  이것은 당초예산에 지정해서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경우에 군수님의 재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태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00분 속개)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상수도배관망도 작성 용역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을 말합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웅천, 청소, 청라 등 3개소인데 상수도 배관망도 작성은 상수도의 족본으로 이것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 누수 또는 가정급수시설 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고자 합니다.
최병걸 위원    상수도시설 중 여과기는 정화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백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정회)

(17시40분 속개)

  <민방위과 소관>
○위원장 김용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인명구조대와 수방기동대는 겸직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신달용  겸직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조현국 위원    비상대책예산에 있어 기본경상비예산액이 4백만원이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신달용  예산지침상 목간 이동으로 예산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업무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 소관 검토는 끝났으나 오늘도 늦게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회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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