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제214회 임시회 5분 발언(권승현 의원_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시도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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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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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외출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아이들은 바깥활동을 금지해야하는 날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말부터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안전 안내 문자를 매일 받아보고 있습니다. 화창하고 좋아야할 날들이 미세먼지로 얼룩지고, 환기조차 꺼려지는 안타까운 봄이 왔습니다.
특히 보령시가 속해있는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그 농도가 어느 지역보다 높으며,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유일하게 더 심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주요 원인은 국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충남도 내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 보령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배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고, 이 초미세먼지는 중금속·발암물질 등과 결합하여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며, 호흡기·피부·안구·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체내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어 각종 암이나 우울증 발병 확률이 현격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감사원의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영향보다 보령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령화력은 지난 2009년 보령1·2호기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30년이 넘어 2014년 폐쇄했어야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2022년 5월까지 수명을 연장하였고, 당진화력, 태안화력과 함께 보령화력 3∼6호기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예비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은 각각 10년의 수명이 늘고, 보령화력 4∼6호기의 경우 성능개선을 통해 20년의 수명을 늘려 2042년까지 운영할 수 있고, 비용편익 값도 1.02로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과 환경 설비 전면 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설비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주 설비 교체 비용이고, 환경설비 개선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에 충남 환경 운동연합은 경제성에 대한 수치를 내는 방식도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 방식이며, 이는 1993년에 건설돼 노후화 연한이 훨씬 넘은 화력발전소를 50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충청남도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월 31일 같은 취지의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할 사실은, 충남 환경운동연합에서 말하는 1993년에 건설 돼 노후화 연한이 넘은 화력발전소는 보령뿐입니다.
당진과 태안의 화력발전소는 건설된 지 17년 된 발전소를 10년 더 사용하겠다는 것이지만, 보령화력은 건설 30년이 된 화력발전소를 20년 연장해서 총 50년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보령시는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보령화력 3∼6호기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농도는 1∼2호기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되면, 아무리 성능이 개선된다 해도, 보령시민들은 20년을 추가로 미세먼지 속에서 호흡해야 합니다.
2019년 보령시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인구증가일 것입니다. 저는 인구증가의 가장 기본은 인구유입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보령시민들의 보령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보령시의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령시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된다면, 인구 유입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화력 발전소가 밀집된 보령, 그 발전소의 수명이 현재에서 20년 이상 늘어난다면, 어떤 아이엄마가 내 아이를 보령에서 키우고 싶을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보령시 대기환경의 모든 책임이 석탄화력 발전소에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령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 노력은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조기폐쇄와 성능개선사업을 통한 수명연장시도를 중단할 것에 대한 요구여야 합니다.
보령시가 이러한 요구를 함에 있어 당장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생기는 일자리의 문제나, 보령화력으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이나 세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전환은 전 지구적인 과제이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노후 석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도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폐쇄와 더불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한다면, 일자리 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이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하고, 우리 지역에 우량한 기업이 계속 상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령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것은 당장 중부발전에서 지원되는 각종 명목의 지원금이 아닌, 그 돈으로 치르는 1회성의 축제나 기반시설이 아닌, 보령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의 의원이기 이전에 보령시민 그리고 보령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보령시는 보령화력의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와 수명연장시도인 성능개선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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