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제238회 임시회 5분 발언(김홍기 의원_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선도 도시가 되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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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1-08-20 | 조회수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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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선도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김홍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령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시작된 이래 선진국 승격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여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한 나라이며 후진국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후진국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 속에서 변화무쌍(變化無雙)한 날씨와 환경을 극복하고자 더욱 많은 시간과 인내로 농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농촌에 투입되어야 할 국제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이 대폭 감소하여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여성농업인들은 기계화가 덜 된 밭농사에서 종사하며 가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나친 노동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농부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부증으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은 높은 유병률과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허리.목, 팔,다리 근육 및 관절에 나타나는 질환인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은 70.7%로 비농민 52.2%보다 훨씬 높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그 이유는 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되지않은 밭농사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밭농사는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서고 무거운 짐을 드는 등 관절과 근육계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많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되는 농작업 특성상 감염성 절환, 농약 중독, 온열질환, 호흡기질환 등에도 취약합니다.
국제 노동기구(ILO)는 농업, 광업, 건설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안전 보건관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광업과 건설업 종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에는 전무 합니다. 여성농업인과 일반여성의 의료비용 또한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여성농업인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874만 원으로 일반여성의 229만7,000원보다 약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높은 유병률은 대도시와 같이 의료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라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병이 꽤 진행되고 나서야 치료를 받게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은 수많은 병치레로 삶의 질이 저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농사 아니면 살아갈 방도가 없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4일 의미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선진국에 맞는 농업정책을 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 일손 부족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량이 많아짐에 따라 작업 능률 향상 및 농부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용 편의 의자를 보급하여 주시고 및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부병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사회는 AI,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ICT)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근본이 있습니다. 바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었다 해도 이것만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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