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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신수도 국운! -금강, 계룡의 정기  
 
글쓴이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날짜   2004-02-08  조회   221 
 
 
< 신행정수도! 서울대이전! 신공항건설! > 


제목 : 신수도 국운! - 금강, 계룡의 정기 

++++++++++++++++순 서+++++++++++++++ 

1. 신행정수도 더이상의 반대논리는 용납치 못한다 

2. 대전권 기본축 활용책이 최선의 성공요인이다 

3. 대전시와 염홍철 대전시장님의 막중한 사명의식 기대한다 

4. 신행정수도는 계룡의 정기와 금강의 풍요를 수용해야한다 

5. 국내공항 부실 실태 및 처방안 제시 

========================================================== 

제 목 : 신수도는 왜 계룡과 금강 필연인가 


1. 신행정수도 더 이상의 반대논리는 용납치 못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점차 심하게 벌어지고있다. 

불균형 격차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아직도 반대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현 상
황을 되짚어보며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펴본다. 

ㅇ 신행정수도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이에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된바있다. 

따라서 일부에 일고있는 정부의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다. 

ㅇ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등 모든 행정 부처가 신수도로 이전해야함도 당연한것이며 신행정
수도건설은 한나라의 수도를 뜻하며 청와대가 이전함에 따른 주요부처도 당연히 이전되어
야 하는 것이다 

ㅇ 수도 이전은 결국 수도권 집중에 따른 여러 사회 정치 문화의 제반 문제의 해결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동시의 효과책을 발할 수있는 것이다. 

ㅇ 결국 수도를 충청권으로의 이전이 매우 합리적이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합당한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삼고 강력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ㅇ 신행정수도건설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매우 합법적이며 일부의 정치논리에 
의해 갑작스레 발생한 사안이 절대 아님이 확실하며 그동안 충분히 여유있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루어진바 있으며 이제 온 국민이 이에대한충분히 납득
하고 있으며 단지 일부 그릇된 정치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것이며 수도건설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부의 그릇된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루어진양 왜곡
시하고 차기 정권에서 일관성이 없어 계속 추진이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지나친 낭
비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극히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이들의 논리로 

- 과거 70년대에 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구상 추진되었던 수도이전에 대하여 그 당시는 안
보차원의 단순지향적이 었다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즉 임시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때까지로 한하여 이전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며 지역균형발전과는 동떨어지며 수도이전이 대선공약에 불과
하다라는 엉뚱하고 한심한 주장을 펴고있는 것이다. 

ㅇ 수도건설에 따른 여러 비용을 지나치게 과대포장 해석하는 것 또한 현반대론자들이 주로 
들고나오는 주장이다. 

이에대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민간자본으로도 충분히 커버하수 있는 등 여러 방
안이 제시되었음에도 계속 비용을 문제 삼고있다. 

그들은 즉 그러한 비용으로 차라리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편
다 

그렇다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방에 투자가 될 것이며 얼마나 발전 효과를 보겠는가 
수도건설에 드는 45조원을 각 지방에 뿔뿔이 한꺼번에 일시에 나누워 줄 수도 없는 것이며 
과연 각 지방에 나누워 준들 제대로 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러한 논리
를 펴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ㅇ 충청권 으로의 수도건설이 타지역에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즉 호남, 영남, 제추 ,강원 등에는 혜택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공기관을 함께 관련 지방
에 이전토록하는데 왜 충청권이외의 지역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
는 주장이다 

즉 특성화 시키는 균형발전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의 윈윈전략에 기초를 두고있는 것
이다. 


ㅇ 수도이전은 통일후에 논의해야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특히나 철원과 개성를 입지
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히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음에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과연 어느 시절에 올지 오늘날 우리는 극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북한 괴뢰정권이 어찌 그리 쉽게 무너질 집단체인가. 
너죽고 나죽자는 괴뢰집단이 그리 손쉽게 평화적으로 손들고 항복할 체제라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설혹 통일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에따른 대비책이 있어야 하며 난민 수용시설도 확보해노아
야 할것이며 
더욱이 대량으로 서울로 일자리 찾으러 몰려 들것이 뻔한 노릇인데 마냥 서울을 수도로 계
속 개발을 가속화 시킬 경우 그 비대화로 인해 나중에는 46조원이 아닌 수천조원을 쏟아부어
도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하기엔 이미 때늦은 후회와 지역간의 불균형 심화
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ㅇ 충청권 수도건설 만이 살길이다 

결국 충청권으로의 수도건설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효과를 주고 또한 영,호남간의 지역갈
등 요인도 충청권이 완충역할이 가능하여 해소될 것이며 
문화교류의 역할이 가능함으로 인해 각 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이나라를 부
국 강병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 대전권 기본 축 활용책이 최선의 성공요인다 

ㅇ 인구 150만 대전의 거대 인구 효과와 대전의 교통학적 지리적 문화적 중심역할 활용방안
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의 성패가 좌우된다. 

- 현시점에서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는 돕겠다고 하고 있으나 천도에 가까운 이전
은 않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주장을 펴고 있음에 

이제 충청권의 주요 단체장인 3개시도의 대전시 염홍철 시장님, 심대평 충남도지사님, 이원
종 충북도지사님은 더이상의 공조론에만 그치지 마시고, 

국가억만년의 막중한 사명의식을 갖고 적극 정책 제안제시 및 입지후보 지역의 사전 천명 
이 있어야함을 권함. 

- 특히나 3개 시, 도간의 내면 경쟁도 이해 할 수 있으나 이젠 떳떳이 어느 지역의 장단점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 이념지가 과연 어는곳인가를 명확히 제시하여 더 이상의 반대론자
들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충분히 방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더이상의 신행정수도 추진단 및 정부연구진에만 의존, 양보하지 마시고 충청도의 선비정
신을 발휘하여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더 이상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
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 특히나 염홍철 대전시장님의 대전 이남지역의 적절성에 대하여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이에대한 매우 합당한 일면이 있다고 여겨지며 

실제 고속철 개통으로 인해 거의 충청권 북쪽 지역은 수도권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 대전 이남지역을 언급하신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제시로 받아 들여지며 

- 실제 영,호남 발전에도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 비용의 최소화 및 개발가능지를 염두에 두신 듯함에 이를 적극 검토 수용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할 것이다. 



3. 대전시와 염홍철 대전시장님의 막중한 사명의식에 기대한다 


- 대전축 거미줄 철도망, 도로망, 항만, 항공 시대 도래 

- 테크노파크 중심 대규모 첨단집적화단지 

- R&D 특구, 경제 인프라 구축 도시 

- 동북아 환경첨단기술 수출 전초기지 역할 수행가능 도시 

- 정부 대전청사 및 군본부, 국립묘지안착한 제2수도 역할지에서 제1수도지 역할 기대 

- 문화, 예술 공존도시 

- 쾌적, 청결, 안전의 풍요로운 도시 

- 풍요롭고 더불어사는 복지도시와 천혜의 주변 자연녹지와 미개발 국유지 방대 

- 충청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충청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본 핵심 역할지 

- 신행정수도건설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발전의 제반여건 조성이 강조되는 시점 

- 충청인들의 지역적 갈등 요인을 극복해야할 선도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막중한 책임 

-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도시 

- 21세기 환황해, 환태평양시대의 대비전을 제시해야한는 국운 직결의 집결체 


4. 신행정수도는 계룡의 정기와 금강의 풍요를 수용해야한다 

- 수도입지는 국토대동맥으로서 신비로움을 간직한 계룡의 정기가 서린곳이어야한다 

- 또한 중원의 젖줄로 만백성을 평화롭게하여 풍요로움을 주는 비단결의 금강자락에 안착해
야한다. 

- 서로는 환황해권을 꿈꿀 수 있는 항만지와 근거리에 안착해야한다. 

- 동북아중심시대를 떠나 이제 환태평양시대를 대비한 거대 최첨단 공항시설을 갖추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신공항 건설 가능 예비지역을 고려하여야한다. 

이는 최소한 경비행장 건립 가능지로 차후 항공수요 감안하여 거대 항공화물기 및 여객 
기 이착륙 가능 첨단 비행장 건립 가능지 근거리 이어야한다. 

* 특히 신행정수도의 배후지로 대전의 역할이 매우 큰바 대전권에 정부청사 및 대덕연구단
지등이 있어 항공수요는 날로 막대히 증가일로에 있음을 감안하여 
최소 경비행장 건립을 요하며 

논산일원에 항공교육장 확장하여 수도관문 공항으로 활용 바람직하며 

김제공항도 교통편리하여 근거리권으로 국제공항으로 확장 건설시 이를 활용할 수 있겠음. 

- 역사성은 상징성과 달리 하루에 이루어 지는 것이아니며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한다. 

- 최소화 비용을 고려해야한다. 현 경제의 어려움과 추후 경제 불황시 이에대한 논란 가중 
에 대비하여 현실성을 우선시 해야한다. 


5. 국내 공항부실실태 및 처방안 제시 

ㅇ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만성적자운영 실태이다 

ㅇ 고속철 개통으로 이용율 저조로 인하여 더욱 만성 적자가 가중될 전망이다. 

ㅇ 대부분 군용, 민간용 겸용 비행장이며 심지어 국제공항의 경우도 겸용인 실정이다 

ㅇ 신규 FX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투기의 소음도가 125웨클(138데시벨)로 이로인한 소음공
해가 더욱 심화될것이다 

ㅇ 활주로 및 계류장의 협소로 인한 ,대형 여객기 및 화물기를 이착륙 시킬 수 없으며 
동시에 여러대를 수용할 수 없는 빈약한 실정이며 주위에 민가가 들어차 더 이상 확장도 불
가한 상태이다 

ㅇ 일부는 내진설계를 않아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ㅇ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주변 지가 하락 , 수업 방해 등 피해 심각 및 민원 야기 

ㅇ 국회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번에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의 재정적
자와 낮은 승객이용율, 내진설계 미반영 등을 지적하고 

2002년 김포, 청주, 등 16개 지방공항 총 단기손실액은 무려 3천83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김포, 김해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항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번도 단기순이익
도 발생시키지 못하고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만 계속하고 있다. 


ㅇ 대책 

각 권역별 일부 공항만 존립시키고 과감히 폐쇄 유도 조치해야 할것이다 

더이상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않될 것이다 
일부 공항은 국내선에서 국제선 위주로 활로를 개척한다고 하나 얼마나 적자 운영에 큰 보탬
이 되겠는가 임시 방편일뿐인 것이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한다 이것만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면이 될 것임에 틀림 없다 할 것
이다. 


++ 후원 ++ 

재인천권 충청향우 ,영남 향우, 호남향우 일원 및 수도권 행범련 회원 등.. 감사합니다... 


++++ 국운융성! 신행정수도건설! 아시아맹주군림해보자! +++++ 

(서울은 비만하여 뒤뚱뒤뚱 지방은 부실하여 비실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