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전국 도서주민 난방용 유류대 지원 건의차 국회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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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편○○ | 작성일 | 2009-04-21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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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16일 10:30분.
국회의원회관 1층 커피숍에서 전국도서출신 기초의원들이 모였다. 도서주민들의 난방용 유류대를 면세로 지원해 줄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해서이다. 10:45~11:00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강봉균(전북군산)의원님 방문. 11:00~11:10 - 볍률개정안 제출의원이신 국토해양위 박상은(경기강화) 의원님 방문. 11:10~11:20 - 국회기획재정위원장실 이동. 11:20~11:40 - 국회기회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님 면담. 11:40~11:50 -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체 구성 합의. 11:50 이후 각 지역구의원님 면담. 볍률개정안 개정에 협조 건의. 통영시의회 구상식의장, 조종태부의장, 이상권의원, 천재생의원은 지역구 이군현(통영고성)국회의원과과 윤영(거제)국회의원실을 찾아 법률개정안이 개정 될수 있도록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자 명단: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김성기 의장 외19인(총 20인)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김성기 의장, 장정민 의원.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구경회 의장, 유호령 의원. 경북 울릉군의회: 이용진 의장, 최병호 의원, 김병수 의원. 전남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장, 박삼성 의원. 전남 고흥군의회: 함채규 의장. 전남 완도군의회: 차용우 의장. 전남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 전남 진도군의회: 주만종 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이건선 부의장. 충남 보령시의회: 편삼범 의원.의장 김충수 경남 사천시의회: 이삼수 의원. 경남 통영시의회: 구상식 의장, 조종태 부의장, 이상권 의원, 천재생 의원. 청 원 서 제목: 도서주민 난방유의 면세유 공급 청원의 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깊은 열정으로 애쓰시는 국회의원님께 청원서를 올립니다. 도서지역의 생활기반 시설들은 취약하며,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소득수준도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30년 전에 비해 인구가 1/3로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도서인구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서주민의 생활개선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6. 12. 31일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많은 발전이 이루 졌으며 항상 도서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 청원서를 올리는 이유는 도서지역 주민의 난방연료를 면세로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도서지역의 난방연료는 90%이상이 유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이 2~3배 이상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LNG를 이용한 난방비와 비교하더라도 2~3배 이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섬을 떠나는 주민들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혜자가 아닌 분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촉진에 따라 태양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였으나, 지리적 특성상 일조량이 부족하여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은 적합하지 않으며, 심야적력을 이용한 전기보일러 또한, 도서자가발전용량의 부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수목을 이용한 임산 연료는 지역주민의 노령화 문제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서지역의 난방유류도 면세유류에 포함시켜 도서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시고, 도서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이에 청원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전 국 도 서 주 민 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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