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59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간단하게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국 지자체가 228개 지자체가 있는데 분석을 해 봤더니 213개 지자체는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없고, 우리시를 포함해서 7개 지자체는 그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감사를 하되 결과만 제출하는 하는 곳이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지자체가 대다수라서 이 사항은 굳이 감사를 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에 잘 담으셨던데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항에 없는 사항은 조례에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개 시·군에 있는데 당초에는 이 조항이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중복성을 감안해서 다른 시·군도 많이 개정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굳이 감사를 하면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원로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이나 행정감사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까지 넣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다른 시·군도 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기부채납도 하는 것이 전에는 많이 통용되었거든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 감사원 감사에서 개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징계처분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달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가 승인할 때 그런 조항을 부관에 두어서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한다면 증축이나 개축 승인을 안 해줘야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반적으로 증축·개축하는 부분을 시에서 가져간다는 취지거든요. 이 조항을 놔두면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무리다,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수탁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위·수탁 받으면 목적대로 가기 때문에 거의 쭉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전에 했던 업체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쓰는 것은 관례상 그런 것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위임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감사원 감사 시에 법률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그런 부분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충남을 봤더니 천안하고 우리시만 이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 다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다른 시·군은 이 조항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법이 위임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조례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냐고 해서 잘못됐다,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20년도 감사원 감사 대행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권리나 의무 기부채납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했고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진행 중이고 다른 시·군에서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떠한 것을 더 심사하겠다, 증축하겠다고 할 때 개인의 사적인 재산을 이용해서 한다기 보다는 저희 위탁자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든가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할 것 같지는 않아도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통상적으로 행정이 기부채납이 거의 통용화 되어 있었거든요. 글쎄요. 요즘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신장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 만들어 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위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걸리다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이나 개축, 증축, 신축할 때 부관을 달아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굳이 조례에 이것까지 해 놓으면 그 조례 자체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수탁 관계를 체결함에 있어서 기존 건물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수탁자가 그 비용을 들여서 그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항을 굳이 우리 시재산으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정으로 해서 받은 건물인데, 그것까지 우리 시가 다 흡수해서 시 재산으로 하는 부분은 너무 부담이 크다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요. 기존 건물은 시 것인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증축이나 신축이 필요하거든요. 오래 되다보면 건물도 인테리어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나 위·수탁을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속화가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제재를 안받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운영할 때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할 때 안 해줄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경우는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소송의 분쟁은 될 수 있는데, 시 입장에서 당연히 가졌으면 좋겠는데 수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만 원, 1억을 들였다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몰수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들이 위·수탁 체결서에 넣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협약서에 해야 하는 것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체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위·수탁 협약서는 1조, 2조, 3조부터 쭉 들어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각 실과에서 그 분야에 따라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야별로 그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조례상으로 그렇지만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다 넣는데, 사례를...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넣습니다. 해양정책과에 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보건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들 입장이나 위원님 입장이나 기부채납 하는 게 좋거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수탁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는 돈 재정을 많이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다 환수하는 것으로 되면 자기들은 뭐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민간위탁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법인 이상은 되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단체라든가 법인쪽으로 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있는데, 목적에 맞는 단체나, 지역에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천북에 시설을 민간위탁하면 천북에 있는 단체 아니면 거기에 있는 법인 단체들이 하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 그곳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산 부분도 우리 의회나 시 입장에서 민간위탁 신설을 중축하는 것을 갖고 싶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감사원 감사가 됐기 때문에 조례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민간위탁 시설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조항을 만들어 놓거든요. 나중에 소유권을 인정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노인병원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업무의 과중을 떠나서 중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의 시의회가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개 시만 조항이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하다보니 행정감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228개 지자체 중에서도 213개는 이미 개정됐거나 이 사항 자체도 없고요. 7개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8개는 보고가 아닌 결과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이 사항을 뺀다, 안 뺀다는 하는 것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항을 위탁사무만 별로로 간추려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행정감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의회에 얼마든지 보고해야 하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굳이 넣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시도 다른 시·군과 맞게 조항에서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부 다 우리 보령시 소유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우리시 소유... 그래서 수탁자의 소유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없고요. 위·수탁 협약서에 그런 내용의 조항을 넣어서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보완이라면 어떤 측의 보완을 요구하시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요.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통반으로 분리하고 설치하고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부기관에서 읍·면·동에서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했고 입법예고에 이의가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나갔을 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계속 건의도 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구역이 반듯반듯 잘랐으면 모르겠는데 삐뚤게 잘라서 이쪽으로 넘겨지는 것을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차피 2통에 했어도 넓어지면 28통으로 만들어지고 2통에 있었는데도 28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롭게 적응해야 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디에 노인회관을 했나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시정팀장 김영섭  동대 3통에 나와 있어요. 어머니 식당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원조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에 여건이 변화되었는데 자연부락이 500가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동대 3통으로 가면 통장의 업무가 엄청나게 일이 많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읍·면·동에서 나누고 아파트도 500세대 이상은 한 통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가구 수가 많고 한 분이 동네 일을 보기가 어려워서 거의 두 개씩 나누는 형편인데,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일단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수정가결로 28통은 24통으로 놔두는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행정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나눠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화합차원에서 통을 나누다 보면 화합 저해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이 부분만 수정가결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이미 들어오고 모든 것이 정비됐을 때 해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정확하게 세대수가 확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안전행정국장 방대길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부득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기다리고 있다가 서울에 출장 가려고 하는 중에 기차를 놓치게 되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해서 대신 왔는데

○체육지원팀장 박현화  예. 말씀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법기준에 맞게 똑같이 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11조요?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그게 그것인데, 법에 그렇게 정해버리니까 우리 조례가 법에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복사한 것이라서 내용은 똑같은 사항인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따라서 어떻게 해주시든, 수정해주셔도 그렇게 수용하겠고요. 원안으로 해주셔도 법에서 그렇게 생겼구나 하셔도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보령시 시세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가택수색을 해서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처분하기 위해서

○세무과장 김진모  수수료 쪽은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3263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14조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12개 읍·면 규정규정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전부개정 할 때는 조항을 전부 다 바꿔도 돼요. 그런데 조항 중에서 일부만 삭제하는 경우가 13조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나중에 연혁이 나와요. 법률 조례에 12조, 13조는 삭제라고 연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두시고 13조를 없애고, 다음에 개정이 되면 13조는 삭제, 법률도 중앙부처에서 오는 법률이라도 몇 조 삭제라고 그 조항을 없애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입법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전문위원 김영우  그렇죠. 제13조 삭제라고 몇 월, 몇 일자 삭제한다고 연혁이 나와요.

○전문위원 김영우  그래서 저희가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4조와 비슷한 조항을 하나 추가를 해야 해요. 그러면 14조 밑에 조항을 다 미는 것이 아니고, 가지조항이라고 해서 제14조에 2라고 해서 추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2조 앞에 단서조항을 보시면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시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런 조항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행에 보시면 보령시민으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도 의문이 있는데 보령시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2항 중에서 단서조항이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94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78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모란공원이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태라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란공원 조례와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280호 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체육지원팀장 박현화  교육체육과장 오후 병가로 인해서 체육지원팀장이 참석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위에 부분이 예전에는 펜션단지를 조성하려고 개발행위가 조금 이루어졌던 상태인데요.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체육지원팀장 박현화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쪽에서 토지매입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체육지원팀장 박현화  2022년과 2023년에 토지매입을 2년간 붙여서 하고요. 2024년 증축을 하고 25년부터 운영을 할 것인데요. 요트다 보니까 충남요트협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체육지원팀장 박현화  전국에 15개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남해안쪽으로 거제, 통영, 위에 화성, 삼척, 바닷가 해안가 주변에는 조금씩 있거든요. 요트경기장이 있으니까 면허시험장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지역민도 편하고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면허시험을 보려고 충남권은 아산에 있는 면허조정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러 가는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20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관공서가 20년이면 아직 뜯기에는 아까운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다만, 부지확보나 이런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 보훈회관 있는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현재 입주예정인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 부분 때문에 추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현재 보훈회관 위치에 있는 건물 이외에 무공수훈자회나 참전유공자에게 사용하고 있던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7월달까지 결정이 되어서 7월말까지 기부채납 협약이 완료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전체 중에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참전민방인회하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보령시 보훈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사무실이 8개 단체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대회의실과 소규모의 편의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주차는 가설계를 해 본 결과 건물을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3대 정도가 면적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확보를 해 놨고요. 나머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이 편의시설 있는 부분이 여유가 있거든요. 무리하게 댄다고 하면 18개까지는 댈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8개 단체가 다 협의는 됐고요. 들어온 것까지는 다 확정이 된 상태고요. 8개 단체 이외에 광복회가 있는데 광복회는 보령시지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지회와 통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령시지회만으로는 20인 이상이 확보가 안 됩니다. 사무실은 아직은 고려를 안하고 있고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층에 별도로 창고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런 부분은 다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나머지 있는 전체 단체들은 한 개의 보훈회관에서 다 입주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지금 3층 건물을 계획을 하고 800m²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면적으로 빠듯한 실정입니다. 다른 부분까지는 검토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토지매입 문제 이전에 아주자동차 옆에 있는 관산지구는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위테크라는 민간 시행사인데, 토지변경을 협의한 것이 민간시행사는 사업 목적으로 토지변경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연구시설용지니까 연구시설 위주로 하다보니 이해관계가 서로 안 맞고 궁극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관창산업단지 시유지가 1만 평 남아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인접한 땅 1만 평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전체적인 사업은 아주자동차대학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산지구 토지소유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이해관계가 조정이 1년 반 정도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어서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거듭 말씀이지지만 그쪽에서는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하려고 하고 연구시설용지를 하려고 합니다. 주도권이 민간 토지주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나와서 시유지로 옮기자고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닙니다. 15쪽에 사업개요를 보면 모빌리티라는 게 동력 또는 비동력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운송수단을 모빌리티로 통칭하고 있고 현행은 대부분이 내연기관인 휘발유나 경유차 엔진기반인 자동차 선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탄소중립 시대에 맞아서 전동화로 변종되는 에너지전환이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나, 자동차 배터리, 선박 농기계까지도 선제적으로 전동화를 하는 전력기반으로 변환하는 시험인증 평가기반을 만들어서 산업기업유치도 하고 산업혁신화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는 저희가 이 사업으로 직접 상단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튜닝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휘발유나 경유 엔진이 전기나 수소차 엔진으로 변환하는 시대인데, 그 부품을 개발을 하려면 우리나라 KS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K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개발사들이 저희 시험연구소로 와서 부품시험도 하고 인증서를 받아가야 하고 그게 있어야만이 현대나 지엠으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소를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타 도시는 특색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소형자동차의 전동화 기관, 선박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영암 같은 경우는 소규모 모빌리티 전기자전거가 되어 있고, 강원도 인제는 대형트럭 위주로 되어 있고 권역별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승용차 위주로 전동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2015년에 평당 30만 원 정도 매각을 했고, 최근 토지를 S&S코퍼레이션과 협의를 할 때는 30억 정도에 매각을 했고 34억 정도면 당신들은 만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두 기관에 감정평가로 해서 평균값으로 매입한 상황이고 현재는 34억 정도로 토지주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맞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명심해서 말씀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당초 있던 필지가 분할이 확정이 되어서 번지가 27에서 32로 변경이 되어서 수정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현재 천북면 소재지에서 공원 예정까지는 300여 미터가 됩니다. 면사무소 공원을 할만한 지역이 없어서 인근지역에 이미 임야로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추가구입만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면소재지 주민들하고 인근 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앞에 공유지에 하려고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운동장 부분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마 우리가 문화체험관은 관광과에서 칼귀츨라프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틀어서 활성화시키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어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어촌뉴딜 300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건물을 짓고 스테이션 5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사용될 모빌리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그다음에 E-car 세 종류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총 40억 사업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관리는 원산도 내에 사회적 협동기업을 육성해서 사회적 협동기업한테 운영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협동기업을 육성하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운영 뿐만 아니라 수거하고 다시 리페어하고, 수리도 하고 관리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습득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빌리티를 주로 사용하는 고객층이 나이드신 분이 아니고 젊은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원산도에 방문을 해 주셔야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문한다기 보다 다른 것으로 방문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할 계획인데요.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각의 임무를 부여해서 이 부분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것은 당연히 임대료를 받죠.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본다면 토지매입비가 최소한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것만 사무실과 창고해서 건물만 200평 정도 되거든요. 5개소 스테이션 10평짜리를 하고 건폐율 따지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토지가 필요하거든요. 원산도 현재 지가가 냉지 80만 원 도로가 일부 닿으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천상 도로가 닿는 곳에 해야 하는데 300만 원짜리 땅 1천 평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이미 원의교차로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주차장부지를 시유지 확보를 했고 이미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한 곳에 스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토지비용부분에서는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저희도 추진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고 걱정하고는 있습니다. 과연 고객이 얼마나 와서 이것을 이용을 할까, 두 번째는 운행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낸 도로는 모빌리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한쪽 편에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 이외에 마을안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도로가 필요없이 현재 같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도로 안전시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모빌리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모빌리티가 국도77호선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일은 없게 하고 도로 한 중앙으로 다니는 일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때 당시 공모서류는 저희도 갖고 있지 않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자체를 기획실에서 해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원산도출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고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원산도에 가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섬의 곳곳을 다 돌아볼 수 있겠다고 어필 할 수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하시다시피 원산도는 섬이다보니까 큰 도로가 77호와 시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마을안길이나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굉장히 좁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들어갔을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협소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땅도 마땅치 않습니다. 초전이나 저도나 진고지 이런 곳은 경치가 괜찮을 곳을 소형화된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풍경을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지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탄소중립이고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민간에도 이런 사업을 전파시킬 수 있는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저희들이 스테이션을 두고 거기에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처음에 홍보도 하겠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본인이 편리한 곳에 놓고 갈 것입니다. 앱 상에 A라고 하는 하나의 킥보드가 어디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다 뜨거든요. 즉시에 가서 수거를 해 올 수 있는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분들도 즉시즉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원산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도 즉시즉시 수행해서 다른 일반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E-car를 구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킥보드거든요. 전기자전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킥보드를 운영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킥보드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전기자전거나 E-car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반드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준수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빌려주면서 규정집을 만들어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해서 빌려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행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그 뒤에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는 본인에게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홍보 계속하고 안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지금 마을안길은 어느 정도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된 부분도 해나갈 것이고요. 이 사업이 실제 시행되는 것은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는 시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도로 차량이 빨리 다니는 주요도로는 시설이 차가 다닐 수 있다는 별도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주차면수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크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주차면수는 있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 자료를 터널관리사무소에서 매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은 못하지만 지난번에 결로현상이 발생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1일 7,000대에서 1만 대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보도가 나온 후 5,000대 이후로 확 줄었다가 최근 에 늘어가고 있고요. 누수가 아니라 결로인데, 그것이 6월 말에서 7월달에 나타나는 결로인데, 지금 가보시면 없어졌어요.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뉴스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원산도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산으로 뚫은 것은 높아서 그렇고, 여기는 지하로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통풍은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부족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로가 심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열다섯 분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타 시·군 헌혈 관리법이나 헌혈 장려법을 참고하는 검토기간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저희 조례만 말씀드리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2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