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작년 12월 20일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 원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2년 12월 22일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구해서, 지금 이게 101개 시·군인가요?

○김정훈 위원    저희도 발견하지 못하고 기획감사실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2년도 3월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그냥 해온 거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원회는 개최했었어요?

○최은순 위원    하나만 더요. 행정국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어디 규정에 돼 있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2항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3항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상향이 되고 2023년 3월 2일에 상향되었잖아요. 여비도 교통비나 숙박비가 많이 올라서 빨리 개정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나눠주신 자료 6쪽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국내 여비 지급표도 있고 국외 여비 지급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김정훈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원들도 같이 출장 가는데 방값이 없어서 세 명이 같이 잤어요.

○김정훈 위원    자장면이 8,000원이고 짬뽕도 1만 원이에요.

○김정훈 위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냉면이 1만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현실에 맞는 것인가, 오늘 이 조례가 있길래 이런 부분도 현실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김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숙박비 같은 경우는 10분의 3으로

○김정훈 위원    직원분들이 출장을 가실 때 업무상으로 가지 유희성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진료비나 약재비 등 의료비를 지원할 때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서경옥 위원    100만 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보령에도

○서경옥 위원    지금 2023년인데 혹시 2022년도에 이런 일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자주 질의하네요.

○김정훈 위원    2021년도에 제 지역구에서 민원인이 오셔서 직원을 조금... 지구대에서 출동하고 지구대원과 몸싸움까지 해서 그분이 작년에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 CCTV가 다 있어서 그것으로 증거를 냈고 경찰관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정신적이라는 것이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라는 정신적인 것이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셔서 지원해 주셔야

○김정훈 위원    여기 붙임 4 참고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전문기관에 심리상담을 위탁운영 해서 연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일상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피로도나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되고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추보라 위원    예를 들면 환경공무원도 포함되는 거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대면이 아니고 전화하거나 수시로 욕설로 글 올리시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신적으로 피해 본 공무원분들이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추보라 위원    지원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거 같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신청할 수 있는 유연한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추보라 위원    휴식공간 제공이 일 4시간 범위 내라고 하셨는데 혹시 휴식공간이 현재 만들어져있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이 공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타 시도의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연계해 주든지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우리 시도 지금 별표에 보니까 위탁해서 할 예정이죠?

○최은순 위원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고 제1항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조례를

○최은순 위원    타 법령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최은순 위원    혹시 그게 있는지

○최은순 위원    이게 정신적 피해를 봤을 때 이 조례 외에 또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 조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제6조제2항을 보면 지원신청이 6개월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시기가 너무 짧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치료하다 보면 경황도 없고, 또 정신적 치료는 장기를 요할 수 있는데 그냥 6개월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최은순 위원    그게 충분할지 조금 걸려요.

○최은순 위원    우리도 일반보험을 청구해도 기간을 딱 정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실비 같은 것을 청구해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요.

○최은순 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다음에 제7조에 지원 결정이 있거든요.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결정을 시장님이 해주셔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없이 시장님이 직접 이 여부를 결정하나요? 시장님이 업무도 바쁘고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셔야 하는데 요새는 이게 너무 민감하잖아요. 폭언, 폭행, 성희롱,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결정하실까 싶어서 위원회를 둬서 이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은순 위원    부록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올리면 시장님은 그냥 결재하는 수준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최은순 위원    하여튼 요새는 이런 것이 막 전문화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내 하거든요.

○최은순 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시장님의 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최은순 위원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많이 들어오면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어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하여튼 이 부분이 거의 사후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조례안 제8조에 안전시설 확충이 있는데 안전요원 확충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도 청원경찰이 계시잖아요. 민원실에도 근무하시나요?

○김정훈 위원    한 분 근무하고 계세요?

○김정훈 위원    그럴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제가 남성, 여성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공무원이 많으시잖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남성 공무원들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즉각 대처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느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허가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근무하는 특정 공무원에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만나서 폭언,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률에 걸리지 않게끔 귀찮게 하거나 말을 하는 교묘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요청한 것은 그 담당자가 어디로 발령받아서 갔는지 알려달라 했는데 읍·면·동으로 갔었는데 사실 안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귀찮게 하실까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원 업무를 안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피해에서 좀 예방되고 잘 상담도 받아서 이겨내실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또 범죄를 피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교묘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하여간 공무원들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하십니다. 
오시자마자 폐지조례안을 하게 됨을 이상 없이 동의합니다.

○최은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공개모집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보령시에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가 있죠?

○김정훈 위원    두 군데가 있나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패러글라이딩장을 위탁받지 못 할 수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가능해요?

○김정훈 위원    그렇죠. 위탁비가 없으니까요.

○김정훈 위원    관리도 다 해 주시는 거죠?

○김정훈 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손 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위탁비만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패러글라이딩 관리·운영 위탁이 우리 보령시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것이죠?

○최은순 위원    운영 관리위탁이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위탁비는 없고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용료는 받나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냥 무료로 다 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위탁비도 없고 사용료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누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려고 할까요?

○최은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뭐를 막 팔고 하는 상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이렇다면 그냥... 우리는 사용료 같은 것을 어떻게 받나 이런 것이 궁금했는데 지금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길을 사용을 할 때 이분들이 창동리 거기에서부터 성주 개화리 활공장까지 가는데 길을 정식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천3통 그 좁은 농로를 막 전속력으로 계속 이용해서 주민들이 위험과 소음에 시달리고, 또 그 장비가 아주 크잖아요. 그럼 짐차 뒤에다가 장비를 다 싣고 다니면서 사람도 그 짐차 뒤에 같이 타는 경우도 있고요. 동네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를 해요. 서경옥위원님이 아마 그 동네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서경옥 위원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저는, 진짜 아까 공무원들 피해를 보신다고 했는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피해를 봤어요. 길에서 오는데 여자분이 니가 시의원이 맞냐고 하면서 차를 세워서까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차를 봐라, 이것을 보고도 시의원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할 정도로 속력을 내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20을 초과하지 말라는 푯말까지 붙어있는데 보통 60에서 80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문을 열고 나오면 차가 막 쌩 달리니까 그 사람이 놀랄 정도로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결같이 주민들이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하다못해 수석위원님도 그 동네에 사셔서 직접 느끼셨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패러글라이딩장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시켜주시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은순 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주의 좀 시켜주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위·수탁계약을 하게 된다면 보령시와 계약을 체결할 단체가 있나요?

○위원장 이정근  한 단체 거기와 위·수탁하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정근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놀랐던 부분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태워주시고 비용을 받잖아요.

○위원장 이정근  경험하려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그 협회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영업자들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자들이 여기에서 영업활동을 안 하게 돼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지방대학교는 아주자동차대학교니까 아주대에 지원을 하는 건데 몇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이 조례가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예요. 인재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 지원 사업으로 학교에 무슨 시설물이라든가 보수, 아니면 교수들의 다른 목적으로 설비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금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딱히 정해 놓은 것은 없죠? 좀 염려가 되어서 여쭤봐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조례가 있으면 일단은 근거가 되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한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래서요.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으로 해야 하고 또 우리 보령시 인구 유입과 진짜 보령시에 대학교 하나 없더라 이런 문제, 지역의 불균형적인 것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걱정스럽죠. 지금 아주자동차대학교 학생이 800명 되나요?

○최은순 위원    480명 정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시에 인구 유출은 막아야 하고 유입은 해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이 조례의 취지를 잘 파악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말한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 수정안을 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제9조제4호 보면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있거든요. 시의원을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넣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부드럽게 예산을 잘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니까 시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시의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아주자동차대학에는 전문적인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그냥 ‘보령시에 거주하는 자동차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에 우리 의원을 넣는데 우리 의원이 가면 이런 점이 있어요. 내용을 다 듣고 뻔히 아는데 예산이 부적절하게 올라온 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수정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최은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조교 생활을 해봤는데 학교에 인재 육성을 위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 필요한 기자재나 부수적인 수업 물품을 지원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기부받거나 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하는데 수업료, 등록금 가지고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님이 그런 권한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김정훈 위원    도에서 다시 내려보내 줄 것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이 없는 실정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국에서 화력발전소지역 반경 5km 내에 단 한 곳, 아주자동차대학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지원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MOU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 육성을 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시민들에게도, 시에도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부분이 인재 육성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자동차 개조나 자동차부품 관련 직업군이 극소수지만 그래도 거기에 지금 과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수산과장님도 오셨지만 수산 쪽에 엔진이나 그런 것도 연계해서 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역인재들이 여기에 안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제8조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령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예, 제8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6조도 같이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보령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되어 있는 것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대학심의위원회’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리신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뭔가 억지스럽고 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라서 부자연스러운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제2조의 정의에서 보령시에 소재하는 학교라는 지방대학에 해당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위원장 이정근  아주자동차대학이잖아요. 지방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자동차대학교 학생 또는 그렇다면 아주자동차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지역인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정근  그렇다면 아주자동차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보령시에 거주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역인재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과 아주자동차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아주자동차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령시에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4조는 삭제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용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사업,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지급사업, 3. 취·창업 능력 향상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4. 지역인재, 여기에서도 지역인재는 아주자동차대학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나 설비 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이것을 다 보령시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특혜 아닌가요? 예를 바꿔서 보령시에 특별한 취업지원단체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물론 상위법이 없겠지만요. 그리고 문구적인 문제와 위원들끼리 검토한 바 시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시의원 중에 자녀분들이 거기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특혜의 소지가 있는 지원조례안이다. 금액이 적게 시작돼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보다 굉장한 시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인데 섣불리 문구 조정도 없이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은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면 추후 보완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이 안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토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총괄로 질의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수산과가 많이 있네요.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요. 이게 몇 년도에 했던 것이죠? 2020년도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원산도항 어촌뉴딜이 있잖아요. 지금 원산도가 개발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청사진을 세우고 있잖아요. 관광지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동작업장 1동하고 어구어망 보관창고 3동을 신축하려고 해요. 어구어망 보관창고가 어항에 있는 곳도 외관상 너무 지저분하고 관문 입구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보관창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관광지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관광과와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해봤나요?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노상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상 위에 쌓아놓고 적재

○최은순 위원    건물을 일단 다 올린 다음에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건물 내에서 바깥으로 쌓아놓지 않고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원산도 주민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령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다른 지역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최은순 위원    어떤 곳을 보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보관료를 받고 놓고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해서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깔끔하게 다 정리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최은순 위원    그리고 녹도어울림센터요. 뉴딜사업 할 때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 어울림센터를 그냥 복지센터처럼 짓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안건 외에 또 뉴딜사업 선정된 섬은 있나요? 고대도나 이런 데는 해당 안 되나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 뉴딜사업 중에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이어진다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지금 여기 외에 추가된 게 몇 개 섬에 된 거예요?

○최은순 위원    이거 외에 어디어디죠?

○최은순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은 어떻게 돼요?

○최은순 위원    우리가 걱정되는 게 일단 다 지어놓고, 사업을 벌여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걱정돼서요.

○최은순 위원    여기에서 어민들의 복리증진이나 복지 차원에서 수익 창출이 될 만한 사업들은 원산도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장이 있고 녹도항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 어촌체험객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하고 체험비를 받거나 이런 것도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산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건물신축 관련해서 주산면에 공모사업으로 소규모체육관을 공모하신 것인데, 주산면 다른 학교 내에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산면에 체육관이 현재 몇 개가 있죠?

○위원장 이정근  이게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이 맞나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은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대천1동, 대천2동에 소규모체육관이 없거든요.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는데 추가로 보령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지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테니스장을 건축하면 거기서 또 테니스를 치지 못하잖아요?

○위원장 이정근  차라리 신축하지 않고 있는 체육관을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주산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체육관이 이미 있는데 또 하나 지으면 4개가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웅천이나 주위 면민들, 읍민들까지 시민들이 활용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첨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규모체육관을 학교에 할 때마다 같이 대응투자를 하죠?

○최은순 위원    우리 보령 시비를 줘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겠다는 건의도 있거든요. 학교에 투자할 때 우리도 시민들과 같이 쓸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해 주는데 일단 딱 짓고 나면 학교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앞으로 거기에 대책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어쨌든 주산면 체육관이 지어지면... 또, 예산에 남포면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유지관리, 사후관리 이런 것에 또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있어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용 토지 재산 취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셨나요?

○위원장 이정근  수고 많으십니다. 천북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천북면만 주차장 확보 내용이 올라왔나요?

○위원장 이정근  여기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 보령시에 읍·면·동사무소 중 청사 구입 면적이 오천면이 제일 넓고 그다음에 천북면이 6060㎡로 두 번째로 넓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활용 면적을 보시면 오천면과 미산면 빼고 그다음 세 번째로 넓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좁다고 하시는 것이 사실인지,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은 맞나요?

○위원장 이정근  목욕탕도 있어요?

○위원장 이정근  하여간 이것 매입을 하게 되면 천북면이 전체 읍·면·동사무소 중 최대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네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2장제5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기본계획의 수립이 제6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감축목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래서 제2장제5조가 뒤로 가고, 제6조와 제7조 기본계획이 앞으로 나와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순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6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다음에 제5조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6조, 제7조를 앞에 차라리 올려놓고 제5조를 뒤로 해서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22조에 보면 지원센터설립 운영이 나와 있어요.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등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해야 할지 이런 안은 있나요? 그냥 설립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단체에 맡기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설립·지정·운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은순 위원    그리고 부칙 제4조요. 보면 제5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거든요. 기준연도가 2018년이에요. 이게 최초로 수립된 거예요? 여기에 2018년도가 왜 들어갔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적용이 2018년도부터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은순 위원    몇 년 지난 것을 왜 올려놨나 궁금해서요. 그러면 과장님, 먼저 목표를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제6조, 제7조 말씀드린 거요.

○최은순 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대로요? 저는 제6조와 제7조 기본계획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과장님, 제2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보령시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진행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사업 시행을 진행하는 데까지 충분히 진행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곳이 과장님께서 아시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근  개인적으로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 곳이 주위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이나 축산분뇨처리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미 배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이런 조례나 위원회를 사업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이 너무 늦은 방안이 아닌가, 선제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실행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목표를 정하고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내려오고 이런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적으로 시행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조례는 조례대로 두시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보령시 주민들 건강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 말씀도 옳은데 저는 선제적으로 찾아서 사업을 시행해주셔야 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 설립하고 목표 설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텐데 온실가스 배출 문제나 환경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