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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소 : 1992년 12월 24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보령댐건설에따른세원개발대책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댐건설에따른세원개발대책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지섭의원외5인발의)
  3.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조현국의원외5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기찬 군수님, 이건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나 날씨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번 정기회도 마무리가 됩니다.
  워리는 개원 2차년도를 맞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보령댐건설에따른세원개발대책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지섭의원외5인발의) 

(14시02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보령댐건설에따른세원개발대책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섭의원외 다섯의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김지섭의원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지섭 의원  김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외 다섯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댐건설에 따른 세원 개발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보령댐건설에 따른 세원개발 대책추진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명칭은 댐건설에 따른 세원개발정책추진 특별위원회로 하고 둘째,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며 셋째, 활동기간은 구성 당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이 조성되어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넷째, 주요활동은 댐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골재이용계획과 댐건설후 수세에 대한 군의 수입 확보방안, 또한 상수도 매설에 따른 인근 보령지역 상수도 연계공사 방안등을 조사 연구하며 기타 부의되는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섯째, 활동결과 처리는 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군정에 반영을 하고 타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우리 군 관내에 건설되는 보령댐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알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의 골재이용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군 수입확보에 노력하며 댐 건설후 수세에 대한 군의 수입확보, 대책을 연구 반영함과 광역 상수도 시설계획에 군지역의 상수도 연계공사 방안을 연구 반영하므로써 댐 건설에 대한 제반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지역의 자원에 대한 군민이 누려야 할 수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김지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령댐건설에 따른 세원개발대책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김지섭의원외 다섯분께서 제안하시고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하며 위원 5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섯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준우의원, 김용태의원, 조현국의원, 김지섭의원, 최병걸의원 이상 다섯분께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댐검설에 따른 세원개발대책추진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비회기중 활동상황을 다음 임시회의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조현국의원외5인발의) 

(14시08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현국의원외 다섯분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조현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현국 의원  조현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외 다섯분 의원께서 제안한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은 절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쌀 농사는 군민의 식생활의 안정적 보장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될 전망으로 우리 나라에도 협상압력이 가중될 것이며 더구나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쌀 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보령군 의회의원 일 동은 쌀 시장 개방에 관한 뜻을 분명히 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도로 첨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다섯분이 제안하고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조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발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 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조현국의원외 다섯분께서 발의하시고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의문을 조현국의원의 낭독으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을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의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국 의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밀히 이어져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익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개방을 피할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에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 농사는 우리 국민의 주된 식량임은 물론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과 우리 민족의 정서함양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절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에 있어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생계유지수단임은 물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보령군의회의원 일동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산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제15회 정기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분은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 보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보령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백일기  의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하신 결의문은 군에 이송해서 우리의 의지가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30일동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여건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30일동안은 대통령 선거등 매우 바쁜 시기였습니다만 구기찬 군수님과 이건우 부군수님, 이희철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협력을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이번 정기회의 마지막날로써 군수님께서 참석을 해 주시고 폐회에 즈음한 인사를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군수님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등단, 일동박수나옴)
○군수 구기찬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달간의 정기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계유년 새해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지나온 한해를 돌아보면 국제적으로는 이념의 대립체제가 무너지고 경제적 실리우선의 신국제질서가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수입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적 성장과 함께 꾸준히 추진해 온 국방정책의 결실을 얻는 한해로 중국과 82년만에 역사적인 국교를 수립하였고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한한 바도 있으며 베트남과의 수교도 수립케 돼서 우방국의 협력확대와 국제적 지위가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별1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인공위성시대의 문을 열었으며 세계에서 25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 3월과 이달에 양대선거를 치루면서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의 발로로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공명선거가 되었으며 결과에 승복하는 새 선거풍토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보령군 의정에 있어서는 큰 발전을 이룬 한해로써 금번 정기회를 비롯해서 일곱차례의 임시회를 통해서 6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91년도 예산의 결산심사와 신년도 예산의 심의의결등 100여건에 달하는 많은 의안을 모두 회기중에 진중하게 처리해 주셨고 매주 금요일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현안의 해결과 의정발전, 그리고 군정의 협조사항을 논의해 오셨습니다.
  또 지난번 가뭄때는 한해 현장을 일일이 찾아 주민과 걱정을 함께 하셨고 보령댐 이주민과 홍보지구 어업권 피해어민의 보상등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도서민의 피해선 운행개선에 힘써 주셨으며 특히 5억원의 공사바기 소요된 오천 영보도로의 포장사업을 한전에 요청해서 끈질긴 협조요청과 이해설득으로 지난 11월 포장을 완료한 바 있어 큰 결실을 걷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군정의 감시자로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질의와 현장시찰을 통해서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촉진을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최선을 다 해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한해였음을 10만군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크고작은 개발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었고 또한 주요숙원사업 하나하나 가시화되는등 군정 전분야에서 착실한 발전을 이룬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 개발과정에서 보상문제 시설의 입지반대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간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화합, 경제활력, 통일기반조성에 대한 지방적 실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업화 촉진과 농어촌 활력화에 가일층 노력하면서 균형발전과 군세도약의 새 이정표를 마련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더 풍요롭고 살기좋은 만세보령건설에 산하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더 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 가정에 항상 기쁜일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나옴)
○의장 백일기  군수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대망의 93년을 향하여 알찬 설계와 힘찬 출발로 보다 나은 내일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갑시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계유년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열심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착실히 수행할 것을 우리 의원 모두는 다짐드리며 끊임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10만 군민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5회 보령군의회 정기회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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